이남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함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주사 윤영식입니다. 오늘은 지난 11월25일 제63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함평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지방채 사용승인안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98년도 제2기농지세과세작물 필요경비율결정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기 위해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게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예산안과 '98년도 제2차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9년도 함평군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25일 제63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함평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지방채 사용승인안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그리고 '98년도 제2기농지세과세작물필요경비율결정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지방채사용승인안(제안설명) 3.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 사용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영종 입니다. '99년도 지방채 발행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지방채는 63억5,200만원으로 사업의 투자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산강에 유입되고 있는 생활하수와 오수정화 처리시설 사업에 지원하여 영산강 수질오염 방지와 수질개선 및 자연환경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환경기초시설 설치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로 52억5,200만원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으로 11억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된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회 추경대비 10.9%인 128억1,700만원이 감된 1,047억2,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회 추경대비 0.9%인 1억6,600만원 증된 178억3,200만원으로서 '98년도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1,225억5,9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9.3%가 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89억7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중 지방채 미차입금 82억5,200만원, 농업기술센터 잡수입 1,600만원, 농산과 소관 농지일시 전용 원상복구비 9,6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억7백만원, 보건소 소관 관공업수입 중 일반환자진료대금 6천만원, 농어민 문화체육센터건립 지원기금 4억4천만원, 동거부부 결혼비용 기금 15만원, 퇴소모자세대 자립 정착 지원 기금 1백만원이 감된 반면 푸드뱅크 전화 설치비 10만원, '98 정신건강증진 교실운영 지원사업비 기금 2억4천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41억4,100만원이감 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전라남도로부터 특별지원 받은 1억2천만원을 포함하여 29억 4백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41억4,100만원을 감하고 도비보조금 1억9,4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따라 변경지시된 군비부담액은 총 86건에 18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4억6천만원을 경상예산은 3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의 세출예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관련된 기본급에서 18억2,200만원을 경상사업비에서 2억6,300만원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지방채 미차입액 82억5,200만원 등 세출예산에서 121억4천만원이 감 됨에 따라 세입예산보다 부족한 6억7,700만원은 예비비 17억1,600만원 중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1,600만원, 잡수입 2,200만원이 증 되었고 기타 사업수입에서 1천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시설비 2,400만원, 상수도 요금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4백만원 등 총 2,8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잡수입 380만원을 증 계상하여 세출예산 예비비에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고보조금 2억7,200만원, 도비보조금 6,8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의료비 3억4천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에서 1천만원을 증하고 사업장 생산수입 1억2,600만원과 징수교부금 9천만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 경영수익관리 전출금 1억7백만원을 감 하고 바다골재채취사업 인건비 290만원과 여비 40만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백만원은 증 계상하고 내고장 담배판매 사업비에서 8,900만원을 감하였으며 수중골재채 취사업비에서 9백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70건, 특별회계 1건, 총 71건으로 이월예상액은 286억4,800만원이 되겠으며 계속비 사업은 총 4개의 사업 중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은 당초 2000년까지 사업완료할 계획이었으나 IMF로 인해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 2001년까지 1년을 연장의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별도 보고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자체사업 및 경상사업조서, 보조사업 주요조서, 명시이월 조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서, 계속비 사업조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서는 예산안 요약서 4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채 발행,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지방채 사용승인안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12월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안설명) 5. 함평군의회사무과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안설명) 6. 함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7. 함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8. 함평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남채 입니다. 먼저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군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면이 별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고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모든 기관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98. 9. 4 동조례를 개정 운영하여 왔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조례를 제정·운영함으로써 자치단체 상호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통일성이 요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통합 조례안에 맞게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장·과장의 직급 등에 있어서는 실장·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부군수에 있어서는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수밑에 부군수를 두고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실·과의 설치는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환경복지과, 지역경제과, 농산과, 산림관광과, 건설과를 두고, 실·과장의 분장사무 대강을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부군수실에서 감사업무를 분장하였던 것을 기획예산실로 분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설치 및 소관사무는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두며, 의료취약지역에 보건 진료소를 두도록 하였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소관사무에 있어서는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하였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 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 연구 및 농촌지도사업 등의 업무를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설치 및 소관사무에 있어서는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및 처리방법에 대한 연구발전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생환경사업소를 설치토록 하였고 읍·면 설치 및 직무 등에 있어서는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읍·면을 설치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조직 개편지침에 의거 의회전문위원의 직무를 명확하고 의회사무과 직원의 정원을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통합 규정하여 인력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명을 함평군의회사무기구설치직원 정수조례로 하였고 전문위원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도록하여 전문위원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의 정원을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통합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의회사무과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98. 9. 19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 하고, 정년연장신청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때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당해 공무원의 법정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명할 수 있다로 하는 임의규정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병역복무 휴직자의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하여 휴직기간을 명시하였고 휴직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며, 병역복무 휴직자는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토록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도록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98. 9. 19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 조정하였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명할 수 있다로 하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병역복무 휴직자의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하며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토록 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별정직공무원과 같이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의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98. 2. 24 통합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준용규정을 규정하는 등 동 조례의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있어서는 출장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에 있어서는 공무원 여비규정 중 "소속장관"을 "군수"로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를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계약직 공무원 규정" 을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보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에 있어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98제2기농지세과세작물필요경비율결정안(의결) 의사일정 제9항 '98년도 제2기농지세과세작물필요경비율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세영 입니다. '98 제2기농지세과세작물필요경비율결정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써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농지로부터의 수입금액에서 영농에 투입된 필요경비, 비과세감면 소득금액, 기초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정하고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토록 되어 있으며 '98년도 벼농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종자대 등 제반 필요경비 조사결과를 근거로 종전의 도지사 승인을 얻어 결정하던 사항이 '98. 7. 23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필요경비율을 결정 '98 제2기분 농지세를 과세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98. 제2기 농지세 필요경비율은 벼 작목입니다. 기준면적 10ha당 수확량은 495㎏으로 보았고 단가는 '98년 추곡수매 정부수매가 2등품 기준으로 1㎏당 1,253원입니다. 이로 인한 수입금액은 62만230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필요경비는 49만2,370원이고 소득금액은 12만7,860원, 필요경비율은 79.4%로 보았고 소득율은 20.6%로 보았습니다. 금년도 벼 수확량은 당초 풍년 작으로 예상되었으나 결실기에 벼멸구의 극심한 피해와 수확기에 태풍 예니의 영향 등으로 도복피해로 이어져 영농비용 증가, 수확량 감소, 미질의 저하 등으로 예년보다 필요경비율의 8.4% 상향조정이 불가피함 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세법 제20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의4항과 제88조제3항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필요경비율 결정현황은 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 제2기농지세작물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8년도 제2기 농지세 과세작물 필요경비율 결정안에 대해서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99예산안(의결)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남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