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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제71회 제5차 본회의1998-12-19

김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요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홍순엽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제71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1998회계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12월 9일과 10일에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12월 15일에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12월 16일에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12월 18일에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8회계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총무보사·재무건설 위원회로부터 12월 8일에 의회운영 위원회로부터는 12월 12일에 그리고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의회운영 위원회로부터는 12월 12일에 총무보사·재무건설 위원회로부터는 12월 15일에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8회계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6일에 그리고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8일에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관악구청장으로부터 1998회계년도 일반회계 제14회 간주처리가 12월 7일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사항으로는 이성심 의원님, 박준희 의원님, 김태동 의원님, 이승한 의원님, 양창석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각각 송부하였으며, 김장환 의원님의 서면질문서는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등의 안건을 처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요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양창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양창석 의원입니다. 금년은 IMF관리체제로 인한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실직자가 대폭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등, 어려운 한 해 였습니다마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보다 밝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8년 9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16일 제71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총 예산현액은 1,522억15만6,000원으로 '96회계년도 보다 17.8% 증가 되었으며 세입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1,778억3,474만7,601원이며 수납액은 1,631억3,369만5,833원으로 미수납된 147억 105만1,768원은 징수결정액 대비8.3% 수준이며, 이중 2억5,269만8,666원이 결손처분 되었고 144억4,835만3,102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지출액은 1,252억3,834만9,510원이고 이월액은 85억7,905만100원이며, 불용액은 183억8,275만6,3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1%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1,509억8,151만5,994원이고 수납액은 1,455억7,743만 766원이며, 미수납된 54억408만5,228원은 징수결정액대비 3.6%입니다. 이 중 2억420만3,985원이 결손처분되고 51억9,988만1,243원은 이월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이 1,362억2,560만4,000원이고 지출액은 1,155억8,734만770원이며, 79억9,334만8,09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26억4,491만5,14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3% 수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268억5,323만1,607원이고 수납액은 175억5,626만5,067원이며 미수납된 92억9,696만6,540원은 징수결정액대비 34.4%이며 이 중 4,849만4,681원이 결손처분되고 92억4,847만1,859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159억7,455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96억5,100만8,740원이며 5억8,570만2,010원이 이월되고 불용액은 57억3,784만1,25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35.9%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미수납된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 19억9,108만7,604원과 세외수입 34억1,299만7,624원 등 54억408만5,228원이며, 특별회계는 92억9,696만6,540원으로 이 중 2억5,269만8,660원이 결손처분되고 144억4,835만3,102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183억8,275만6,390원 중 일반회계 126억4,491만5,140원에 대한 사유별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1억2,731만 300원으로 1.0%, 집행사유미발생이 24억1,024만9,120원으로 19.1%, 예산절감액이 27억973만20원으로 21.4%, 예산집행잔액이 62억3,274만5,640원으로 49.2%,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2,617만9,060원으로 4.2%, 예비비가 6억3,870만1,000원으로 5.1%이며 그리고 특별회계 57억3,784만1,250원에 대한 사유별 내용은, 계획변경 취소가 10억원으로 17.4% 집행사유미발생이 41억8,850만8,480원으로 72.9%, 예산절감액이 1억8,101만1,980원으로 3.2%, 집행잔액이 2억6,016만6,790원으로 4.6%, 예비비가 1억815만4천원으로 1.9%이며 이 중 의료보호기금이 1,094만8,550원으로 0.2%,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4,200만원으로 0.7%, 주차장특별회계가 56억8,489만2,700원으로 99.1%입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사업 48억6,386만2,000천원에 대한 주요내용은, 도서관·문화관 건립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29억6,186만2,000원과 구민종합체육센터건립시설비및감리비 7억200만원이 용역성과품 납품지연으로, 전통 야외소극장 조성시설비 7억원이 사업공기 절대부족으로, 신림6동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5억원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으로 각각 명시이월 되었으며, 사고이월된 37억1,518만8,100원에 대한 주요내용은 근거리 통신망 및 인터넷시스템 구매, 서울시간 통합정보 통신망 구축 등 1억8,594만8,730원이 조달물품 공급지연 및 용역기간 부족으로, 신림본동청사 신축설계용역, 궁도장건립, 관악산 일반휴게소 신축공사 4억6,345만9,780원 동절기 공사중지로,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신림본동, 신림5동 어린이집 신축, 다원어린이집 개·보수공사 시설비 17억6,121만8,730원이 설계변경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봉천1동·봉천6동·신림2동·신림6동 도로개설 시설비 6억5,180만9,000원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부지 매입비 3억5,370만원이 보상건물내 세입자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므로, 민방위교육장 지하공영주차장 실시설계용역·모래내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및 경로당 공중화장실 건립,·설계비 1억1,433만5,350원이 용역기간 부족 등으로 각각 이월 되었습니다. 예산이 전용된 6억6,027만9천원에 대한 주요내용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 및 종량제규격봉투 회수분 환불금 1억7,46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에 따른 인부임 1억1,020만7,000원, 신림본동·신림5동 어린이집 건립 설계용역비 및 경로당 대체 건물 임대료 8,209만1,000원, 주차장건설 실시설계비 및 건물 철거비 1억3,111만원 등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0억801만1,870원으로 보건소 신청사 매입·이전 및 용도변경 설계용역, 개·보수 공사비 4억7,344만5,810원, 침수 예상지역 미준설에 따른 하수도 준설공사 1억8,000만원, 관악산 인공호수 조성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시설비·감리비·인공호수 주변 안전 시설물 설치 2억7,996만2,300원, 강감찬장군 동상 주변공사·도로개설 및 주차장건설 감리비 3,716만9,5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금의 결산내용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 20억5,611만2,973원 중 20억2,857만4,052원이 수납되고 15억6,031만7,790원이 지출되어 연도말 현재액은 25억2,436만9,235원이며 채권의 결산내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5억3,032만80원이었으나 49억5,919만9,510원이 발생되고 1억3,106만9,900원이 소멸되어 연도말 현재액은 53억5,844만9,690원이며, 공유재산 증감 결산내용은 전년도말 5,823억6,945만2,000원 중 508억2,125만8,000원이 증가되고 225억1,364만5,000원이 감소되어 연도말 현재액이 6,106억7,706만5,000원 상당이며, 물품보유현황은, 전년도말 63억4,262만2,000원이었으나 6억4,555만원이 증가하고 7억5,043만6,000원이 감소하여 연도말 현재 1,063건에 62억3,773만6,000원이며, 1997회계년도말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내용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7,293만690원이었으나 41억8,856만7,810원이 증가하고 40억8,000만 929원이 지출되어 연도말 현재액은 2억7,849만7,571원입니다. 동 안건은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세계잉여금중 보조금 집행잔액 5억2,000만원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특별회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무엇인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미진하거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97회계년도 결산검사는 구의회 박화석 결산검사 대표위원과 공인회계사 두 분이 지난 8월3일부터 29일간 결산검사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요한의장

양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회계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김영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김영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 재정 투·융자기금에서 재원을 차입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연도내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사업비를 '99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차입금 17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 공보관리 문화공보 자체사업 시설비등에 기정예산 24억810만원 중 17억원을 감액하고 차입금 17억원을 계상하며, 사회개발 환경관리 청소관리 인건비 목에 환경미화원퇴직금 17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일용인부임을 124억1만7,000원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시설비 50억3,378만2,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내용으로 관악구 공공도서관·문화관건립 시설비등 26억400만원 중 14억4,411만8,000원이 국고보조금지원 지연 및 건립지 주변 민원사항등으로 인한 공사착공 지연으로, 민방위교육장건립 시설비 16억9,050만원 중 16억9,050만원 중 16억8,462만8,000원이 구재정 악화로 미발주 대형사업에 대한 공사발주 억제 방침으로 민방위교육장 진입도로개설시설비 2억원 및 민방위교육장지하주차장건립시설비 17억503만6,000원이 민방위교육장건립사업이 이월됨에 따라 각각 '99년도로 명시이월 하려는 것입니다. 동 안건은 '98년 12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72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2차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기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서울시 투융자기금 17억원을 차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영선사업비로 17억원을 차입하여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지 우리구 예산중 예비비 잔액이나 특별회계에서 전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 보았는지 민방위교육장 건립이 반듯이 필요하다면 현재 위치가 부적당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의 이용이 좀 더 편리한 장소를 물색해 볼 용의는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정년이 단축되는 등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금년에 퇴직하는 환경미화원이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퇴직함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이월사업 또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본 위원회에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회계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괄 부록 참조

박요한의장

김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8회계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회계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규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규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008억2,4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대비 24%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05억4,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2억7,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394억2,100만원으로 16.4% 감소되었는데 지방세가 186억원으로 '98년 당초 대비 0.4% 감소되고 세외수입은 208억2,100만원으로 '98년 당초 대비 26.9% 감소되었는데 추경삭감 등으로 세계잉여금이 55억1,100만 잉여자금 부족에 따른 이자수입 10억원 시세징수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9억8,400만원 등이 감소되었으며 그리고 의존재원은 511억2,800만원으로 29.7% 감소되었는데 조정교부금이 422억7,900만원으로 '98년 당초 대비 34.8%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88억4,900만원으로 '98년 당초 대비 12% 증가되었는데 한시적 생계보호비 2억9,800만원 새주소부여사업비 4억3,800만원 등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국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은 11억6,09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8% 감소되었는데 직원인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7억6,058만원 의정활동비 회의참석수당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국내외여비 4억36만원 등이 11억6,09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사담당관은 8,169만원으로 '98년 대비 12.4%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추진비 감사업무추진비 등이 계상되었고 행정기획국은 476억4,41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 감소되었는데 총무과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49억6,100만원 구·동직원인건비 복리후생비 289억686만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대여장학부담금 등 47억9,881만원 통반장수당 통장자녀학비보조 15억6,708만원 동청사부지매입 공공시설물정비 8억4,200만원 새주소부여사업비 8억8,540만원 등 411억6,525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획예산과는 공공요금 및 제세시설장비유지비 등 정보통신일반운영비 4억4,622만원 기획관리예산운영 법제통제여비 업무추진비 5억원 등 9억7,11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공보과는 인건비 통·반장신문구독비 등 일반운영비 3억9,010만원 여비업무추진비 문화행사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2억3,646만원 등 6억3,09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봉사과는 일반운영비 민원상담관퇴직금 안내대설치 등 2억2,85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진흥과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억6,063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새마을지도자장학금 테니스교실 지도자 사례금 4억1,247만원 체육시설정비 및 도서구입비 1억260만원 등 7억1,482만원이 계상되었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일반운영비 민방위훈련강사수당 입영장정지원비 등 1억3,90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실업대책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 등 28억2,6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국은 9억154만원으로 전년대비 26% 감소되었는데 재무과에 2억8,338만원 세무1과에 2억7,577만원 세무2과에 2억2,789만원 지적과에 1억1,439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생활복지국은 245억2,39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6% 감소되었는데 산업과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3억5,761만원 벤처기업입주예정 3개동청사 개보수비 등 3억3,000만원 등 7억13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과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5억2,740만원 결식노인중식비 할아버지·할머니 사회활동비 등 2억2,784만원 노인교통수당 경로당운영비 자활지원센타 지원 등 30억6,261만원 등 35억4,302만원 보육시설운영비 등 국시비보조사업 44억3,638만원 등 86억1,968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위생과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8,73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과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108억6,287만원 쓰레기수수료 중량제 봉투제작 공공요금 등 경상적경비 12억2,016만원 폐기물수립 운반처리비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 반입수수료 등 자체사업비 29억8,212만원 등 151억1,5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15억8,41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4.9% 감소되었는데 주택과는 무허가건물철거인부임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2억7,268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시관리과 및 건축과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1억11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관리인부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7억5,805만원 일시사역인부임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가로수 및 화장실 관리 어린이공원정비 4억1,510만원 등 12억1,0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41억4,21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8.4% 감소되었는데 건설행정과는 가로환경정비 인부임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4억4,363만원을 계상하였고 토목과는 도로시설물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7억6,893만원 관내도로보안등 설치 유지 보수 재료비 1억7,258만원 등 18억4,152만원 계상되었으며 하수과는 하수시설물 관리인부임 일반운영비 수방자재재료비 5억2,101만원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준설 9억3,763만원 등 14억5,864만원이 계상되었고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는 일반운영비 통학로정비 교통시설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등 3억9,83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소는 95억4,007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8.3% 증가되었는데 보건행정과는 기본금수당 기타직보수 등 인건비 20억8,248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9억1,963만원 등 30억1,261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보건과는 일반운영비 의료보호비 영유아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 사업 등 4억6,9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약과는 일반운영비 의료보호 의료보험의료비 등 2억6,808만원이 계상되었고 복지사업과는 일반운영비 한시적 생계보호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39억8,928만원 저소득층 노인 취로사업시설비 17억8,698만원 등 57억8,9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9억7,045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1.7%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이 30억9,99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4% 증가되었는데 한시적 보호자 기존보호자 등 의료보호비에 30억9,992만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이 7억2,80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1% 증가되었는데 저소득시민가구 융자금 등 7억2,80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이 64억4,700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36.5% 감소되었는데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43억4,868만원 주차구획선설치 및 공영주차장시설비 8억7,655만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등 30억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산업관리 출자금 관악구무역전담기구설립 투자비 2억3,000만원을 삭감하고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행정 도로건설 시설비 등 동보안등 유지보수에 5,000만원 사회개발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하수관리시설비 하수도 준설에 8,000만원 공원녹지시설비 원당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에 1억원을 각각 증액하고자 '98년 12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을 일괄상정하여 '98년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9년도 예산안을 '98년 12월 16일 제71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기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세입 11억원으로 계상한 것은 너무 소극적이라 판단되는데 좀 더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무역전담기구 추진경위와 이번에 수정안을 제출한 사유는 무엇인지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 단가가 과별로 상이한 것은 어떤 경우인지 쓰레기수수료 봉투제작시 5ℓ짜리 100만장이 제고품으로 남아 있는데 이번 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의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지 명예감독관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급하고자 하는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지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으로 생각하는데 참석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방역사업비 편성내역을 보면 사회진흥과와 보건소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중 도시관리국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11억원을 5,0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5,000만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중 의회사무국 소관 384만원 행정기획국 소관 6,971만9,000원 생활복지국 소관 2억6,500만원 도시관리국 소관 2,549만5,000원 건설교통국 소관 8,319만7,000원 등 4억4,725만1,000원을 감액 및 삭감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4,108억원 감사담당관 소관 200만원 행정기획국 소관 2,018만6,000원 재무국 소관 1,500만원, 생활복지국 소관 600만원, 도시관리국 소관 6,849만5,000원, 건설교통국 소관 2억8,556만5,000원, 보건소 소관 5,829만5,000원 등 4억9,725억1,000원을 각각 증액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되고, 자체세입 또는 자체세입출이 또한 많이 감소되어 자체세입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장시간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 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심사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박요한의장

문규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1999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 중 그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이 가결됨에 따라 다음은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철

김희철구청장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난 11월 25일 우리 구의회 정기회 본회의를 개최한 이후 오늘까지 한 달 여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전년도예산에 대한 결산승인안 그리고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소상히 살피시고, 미흡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앞으로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정기회에 상정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더불어 내년도 우리 구 살림의 기본이 되는 예산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일부 수정된 예산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우리 구 새해예산은 지난번 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7대중점시책을 중심으로 하여 예산이 쓰여지도록 함은 물론 여러 의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신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절약과 효율을 토대로 알차고 내실있는 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과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긴축재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밝아오는 1999년도 새해에는 대망의 21세기를 준비하는 한 해로 여러 의원님의 애정과 관심 속에서 우리 구 전 공무원은 앞서가는 관악을 주민과 함께 만들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 해를 마감하는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박요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요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