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정낙진 의원 발언

양승웅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기회가 시작된지 25일차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등 연일 바쁘게 의정활동에 임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98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된 것입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식
오종식사무과장
사무과장 오종식입니다. 1998년 11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제7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윤종대 의원을 간사에는 권순일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12월 5일까지 6일간 동해시 행정사무 전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98년 12월7일부터 12월 18일까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16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이정수등에관한조례안, 동해시민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계류의안으로는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낙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낙진 위원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8년 9월 1일 동해시장이며 회부일자는 1998년 11월 25일이 되겠습니다. '98년 11월 6일 예비심의후 '98년 12월 17일 제7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세입예산액은 141,148,321,247원이며,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7,410,338,700원을 포함하여 178,558,659,947원이 되겟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91,726,421,563원이로 실제수납액은 187,998,365,420원이며 미수납액은 3,728,056,143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141,148,321,247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 성립후 증감액 48,889,186,900원을 포함하여 190,037,508,147원이고 지출액은 116,594,773,303원입니다. 미지출액은 73,442,734,844원으로 이월액이 58,511,387,690원이고 불용액은 14,931,347,15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는 별첨 내용과 같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장
정낙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엽 간사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진엽 의원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각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8년 12월 15일 동해시장이며 회부일자는 1998년 12월 15일입니다. 상정일자는 12월 17일 제7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질의 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예산에 대하여 정정할 필요가 있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고 주요골자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총액은 148,630,006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11,209,31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165,969천원이 증액되어 추경예산 합산하여 1,043,34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 이월사업은 총 53건에 35,519,983천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28건에 6,322,839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25건에 296,197,152천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시정을 마무리하면서 세입이 불가능한 예산과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을 삭감하고 질의 답변요지는 별첨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장
김진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41분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낙진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낙진 의원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8년 11월 21일 동해시장이며 '99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98년 12월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질의 답변 및 심사 의결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당초 예산의 총 규모는 140,677,989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120,086,619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 20,591,370천원이었으나 수정예산안이 6,330,971천원이었으나 수정예산안이 6,330,971천원이 추가 제출되어 최종 예산액은 147,008,960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126,417,590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20,591,37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종합의견 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세입액을 계상하였는바 대체로 징수 가능한 세입을 최대한 계상하여 자체 재원을 확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세외수입은 경기침체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부진으로 세수학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금강산 관광선 취항으로 지역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타사항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안정된 세입액이 계상되었다고 할 수 있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은 현재까지 미확정되어 추후 확정 내시되면 수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차입금 등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며 세출예산에 대한 이견을 보면 경상예산은 법령 및 예산지침 등에 의거 편성되었으며 가급적 소비적 전시예산 등은 과감하게 억제하는등 건전성 제고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생산적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었고 사업예산은 사회기관시설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환경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사업투자를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것으로 분석되나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연차사업과 신규사업들에 대하여 세밀한 투자계획과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여 투자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계획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인 관리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 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별첨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보면 체육시설 확충 도비보조금 10억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세입에 10억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세입에 10억원을 증액하여 계상 편성함으로서 '99년도 총예산 규모는 148,008,960천원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계수 조정사업은 별첨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장
정낙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9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여러날 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방금 예산결산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시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동해시장
시장입니다. 그동안 여러 안건심의와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1999년도 예산안을 정말 심도있게 심이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4회 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 조정되고 증액 결정된 사항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되어 집행기관에서 이를 쾌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 동해시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시장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동해시장
동해시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승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98년도를 마감하는 제74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가오는 '99년 기묘년의 우리시 살림살이가 될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비롯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표명과 많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점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또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은 경제침체로 인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여러분야에서 구조조정과 인원감축이 이루어지고 지방세수가 특히 감소되어 그 어느때보다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많은 한해였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1999년도 새해 예산은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건전하게 운용되고 이 어려운 경제 위기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한푼의 예산도 낭비하지 않도록 그야말로 긴축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세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할 중요한 현시점에서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너무나 큰 시련을 겪고 있고 앞으로 또 다가올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2일에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 속에 제2의 건국범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현재 범국민운동으로 추진 중에 잇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민의 화합과 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금년은 우리 시정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일로 금강산 관광선의 모항지를 우리시에 유치하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통일을 향한 첫 출항의 뱃고동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우리시에서 울려퍼져 명실공히 통일의 국제도시로 부각한 것과 시민의 자존심을 세워줬습니다. 전국 제1의 환경시범도시 건설의 원년으로서 폐기물종합단지 건설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폐수처리장등 환경 기반시설 사업을 더욱 확충해 나가고 이를 조속히 마무리할 때라고 봅니다. 특히 문화면에서 발한도서관의 준공과 여성회관 준공과 아울러 실내체육관의 건립, 근로복지회관의 건립이 완공되는 단계 등 문화복지기반 시설을 더욱 넓힌 한해였으며 특히 제34회 도민체전 유치등 시정 전반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한 것은 바로 여러 의원님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오로지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각급 기관의 단체장님들 그리고 11만 시민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이 점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바야흐로 21세기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는 기묘년은 우리시가 21세기의 세계적인 국제, 문화, 관광도시로 부상하기 위한 지금까지 우리 11만 시민과 함께 다져온 자치행정을 집결하여 경제회복과 환경, 문화, 국제 관광도시로 건설의 해로 시정의 목표를 정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므로써 2000년대는 반드시 동해시의시대가 열리도록 저를 비롯한 전 산하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시 발전과 시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겟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11만 시민 모두의 굳은 의지와 단결된 힘으로 이를 잘 극복하여 보람찬 해로 기록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밝고 희망찬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나갑시다. 오늘 새해 예산을 심도있게 의결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묘년 한해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장
시장님 수고하셧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겟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새해 살림인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원님들이 심사를 하면서 제기된 많은 문제점과 의견들을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이번에 의결된 예산은 피땀어린 시민들의 세금인만큼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다소 고단하시리라 사료되오며 의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의정들에 대하여 끝까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