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홍성기 위원입니다. 12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업컨설팅지원 4개소가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환입니다. 컨설팅 4개소는 예산으로 내시만 했는데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농업경영체에 경영진단과 그다음에 활성화 계획을 컨설팅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우선 신청을 받아서 지사가 일괄해서 계약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사가 관리한다고요?

컨설팅 전문업체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은 지사가 심의를 합니다. 컨설팅지원 대상업체인지 아닌지... 그래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북창휴양단지 편입용지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편입하는 겁니까?

이게 진입로 다리 건너가자마자 첫 진입로 인데 이게 사실은 마을농로로 포장을 했는데 보상이 누락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다리건너서 바로...

예, 도로로 들어가는데요.

거기 지금 양어장이 있지요?

예, 양어장집 땅이 되겠습니다.

그 양어장 보상해 줬습니까?

그게 양어장집 땅입니다.

양어장 자체는 안줬지요. 양어장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 편입을 안시켰습니다.

민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민원이 안 생기고 우리가 양어장을 매수를 하겠다고 했더니 그 사람은 매수에 응해주는데 그 위에... 그러니까 다리 건너가서 좌측으로 구릉지 땅을 하나 그 양반이 샀더라고요, 하천부지를... 거기에다 다시 양어장을 할 수 있게 허가를 해달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동면 농협에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농협이요?

예.

이게 성과가 있을까요?

그게 사업계획이 농정계통으로 들어왔는데 새마을 부녀회... 그러니까 농협에 부녀회 조직이 있나보더라고요. 거기에서 안 제시가 되어서 검토를 해서 일단 상정을 한 겁니다.

먼저 몇 년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공해 콩나물 재배를 하는 개인이 땅을 파가지고 굴속같은 데다 재배를 해서 홍천에서 시도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개인이 그 시설을 자기가 하다가 그만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판로가 문제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현재 콩나물 일반사업자들이 재배해서 나오는... 시장에 판매하는 것 있지요? 그것보다는 가격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가격 형성을 높게 하다보니까 판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장 경쟁력에서 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동안인가 고생을 하다가 그것을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 부녀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했을 적에는... 물론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판로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시설만 해놓고 판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계획서 들어온 것을 보니까... (청취불능)

예, 알았습니다.

155쪽 좀 물어보겠습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여기 한우고급육 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예, 숫소에 한해서 거세를 하는데 거세를 하면은 성장발육에 둔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체가 감소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증책으로 비용을 도비·군비해서 두당 11만원씩 거세한 소에 한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세를 했을 경우에는 육질이 좋아지고, 고기 맛이 좋고, 고급육으로 출품되기 때문에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 비육시범 농가에 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별도 조사를 해서... 물론 희망자 조사를 해야지요. 희망자 조사를 해서 희망자가 우선 순위이고, 거기에 따라서 파급효과가 있다고 해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원을 해 가지고 판로에도... 지원사업을 했으니까 물론 육질이 좋은 것이 나오면은 판로에도 혜택을 줘서 판로화할 수 있게끔 장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용문식입니다. 거세장려금은 현재 600두에 11만원씩 6,600이 지원되는데,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거세를 하게되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성장이 둔화되는 대신...

다 아니까 설명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판로는 저희 홍천읍에 한우연구회가 한 130명 있는데 회장이 서석면에 계시는 최봉규씨입니다. 제가 어제 그 분들하고 회원들 열네 분하고, 저희 공무원 세 사람하고 해서 서울 가락동 축산물 공판장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등급사가 어제 한 30분동안 설명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전문가이니까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사람들이 거세한 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소에 비해서 한 2, 30%가... 심지어는 50% 가까이 좋은 등급을 받더라해서 두당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수익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상당히 장려를 해야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에서 옛날부터 기피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그렇게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등급사가 판정했고, 또 증축개량 연구소에서도 박사님들이 나와서 설명했는데, 앞으로 거세를 장려를 더 해야되겠다고 해서... 이제는 어느 수입까지는 보조해 주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은 보조없이도 농가에서 거세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서... 어제 농가가... 각 읍·면의 한우대표 회장들도 한명씩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한우농가에다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이번에도... 내년부터 실시되는 겨울영농에도 홍보를 해서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 보조는 안되지만은 홍보를 해서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하니까 보조해 주는데...

그러니까 보조는 해주고, 이것을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게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돈이나 주고, 거세나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책임안지면은 거세 한 것이나 안한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선 행정에서도 우선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서석의 회장님이 지금 가락동 시장에다 계속 출하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일시에 올라갈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못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600두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앞으로...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강릉도 가고, 횡성도 가고... 거세한 소가... 서울도 가는데 미처... 요즘에 아마 숫자가 모자라서 심지어는 인근 양구에 있는 것도 농가에 알아봐서 대고 이렇게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판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분들이 현재... 예를 들어서 한우 판매하는 식육점이나 이런 곳에 파는 것보다는 여기에 올려서 보니까 보통 한 30에서 6, 70만원 더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판로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사후관리를 해서 이 분들이 더 가격을 받을 수 있게... 이것을 홍보해서... 거세를 하니까 확실히 더 받더라는 것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끝까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은 어디에 개설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직 어디라고 지정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양질의 고기를 생산해서 파는데, 지금은 식육점 같은 경우에는 좋던 나쁘던 소고기 한 근에 예를 들어서 1킬로그램에 2만원에 팔았더니 안되겠다고 해서 등급사가 등급판정해서 비싸게 된 것은 1킬로에 3만원 이상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만원짜리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고급화 시키기 위해서 전문점을 개설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아직은 저희들이 누구를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장차 축협을 통해서 현재있는 매장을 확대하던지, 아니면 서울 이런 지역에 개설하던지 해서 확정이 되면은 내년초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판매점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번에 홍성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우리 홍천의 한우가 강원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한우고기 판매는 특히나 홍천 좋은 소를 가지고 판매점을 확대하고, 현재 대명콘도에서도 횡성 한우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고 인쇄물을 봤는데, 과장님은 아주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우고기 판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대명콘도도 생각했고요, 어제 서울 올라가서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축협이 고덕동 이런데 있는데 잘 안되는 것같더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대명에 하던, 아니면 축협 자체조합 판매장 거기에 하던, 서울 어디에 하던... 하여튼 일단 우리 농가가 많이 팔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되면은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별도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과 축협조합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타지역의 고기가 여기와서 팔린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관철해서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여튼 각계각층의... 위원님 의견까지 들어가지고 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8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안내판 제작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가리산 휴양림사업 인데요, 별도로 거기에서 나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아직 소장이 안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리산 휴양림에 그때 600만원 들여서 하려던 것 그것을 대형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먼저 추경때...

그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127쪽에 농기계 구입지원을 보면은 민간인에게 보조하는 것같은데 이게 어떤 농기계입니까? 요새 100만원짜리 농기계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농업정책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환입니다. 127쪽에...

예, 농기계구입지원.

2대 말입니까?

예.

이게 쌀 전업농에 나가는 것인데, 밭작물... 이게 대형 농기계입니다.

대형 농기계입니까?

예.

이게 200 아닙니까?

아, 이게 밭작물 농기계 지원에 지원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올해부터 밭작물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밭작물에 로더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트렉터 뒤에 붙이는 로더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품아닙니까? 기계 자체는 아니잖습니까?

예.

밭 전업농이 몇호가 선정이 됐지요?

밭전업농이라고 따로없고, 기타 전업농이라고 해서 원예나 특작 그것을 기타전업농이라고 합니다. 그쪽이 되겠습니다.

로더정도 지원해줘가지고는... 이게... 예를 들어서 트렉터면은 트렉터에, 관리기면 관리기 이런 곳에 부품 한 가지만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로더나 관리나, 파종기나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51쪽이요. 공수의 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행정감사 기간동안에 지적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할 겁니까?

현재까지는 공수의가 국고보조지원 공수의가 두 사람 있고요, 나머지는 군비로해서 공수의를 운영해 왔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공수의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인 일을 하는 것이 효과가 별로없다. 즉, 주사 약이나 갖다주고 돌아오고, 직접 주사도 안주고, 양축농가 보고 직접 주사 놔라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사를 해서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은 방법을 바꿔서 축협쪽으로 해서 하던지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의제도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국가에서 지원한 약품도 공수의는 사실 일반농가에 돌아다니면서 무상으로...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예방주사를 놔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약품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공수의제도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떤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공수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전체 6명이잖아요?

예.

국고지원받는 둘하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4명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몇 번 벌써 이야기가 거론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실무선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실제적으로 군에서 이렇게 군비를 투자를 해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좋은 쪽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을 때, 99년도 방향설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방향설정을 아주 확실하게 해주게 되면은...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협에도 공수의가 두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축산농가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곳이 축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구충제를 구입하는 문제도 실제적으로 행정계통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마을 이장들을 통해서 농가에 공급이 되거든요. 구충제 이런 것도... 그러면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는 농가가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는 어떠한 대안제시를 확실하게 해서 주민들도 인식 자체가 군에서 지원을 이런쪽으로 축협에 위탁관리를 하다나니까 종전에 하던 공수의 한테 위탁관리해서 혜택을 보는 것보다는 더 낫겠구나, 아니면은 축협에 위탁관리가 어렵다고 하면은 다른 어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공수의한테라도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농가가 진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우리 담당과장님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용문식입니다. 공수의 제도 이 문제가 지난번 군정질문이나 감사때에도 계속 대두됐던 사항이라서 제가 돌아오는 화요일 22일날 이 여섯 분하고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부적인 문제 100%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몇 번 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분들하고 강력히 이런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협에 수의사가 두 분 있는데 이 분들을 공수의로 지정이 되면은 수당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수의 지정은 못하고 일단 축협에 있는 두 분도 어느 면을 담당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섯 분이기 때문에 한 분이 2개면씩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북방같은 곳에는 없으니까 그런 곳에 축협 수의사를 한 사람을 위촉을 해서 공수의는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가축진료 수당 두당 500원씩 나가는 것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천두 북방에 가서 해달라고 해서 수당을 주는 쪽으로 해서 하고,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22일날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까지 도출됐던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부터 정부에서는 한 농가가 옛날에 몇십년 전만해도 상당히 어떤 질병이나 이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잘 안오고 그러기 때문에 공수의 제도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홀했던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농가별로 실명제를 하겠다. 카드를 만들어 줘서... 예를 들어서 몇월 며칟날 무슨 약품을 몇 두를 놨다. 그래서 공수의가 싸인하고 농가가 싸인하고 그래서 나중에 연말에 그것을 회수해서 그 실적에 의해서 수당도 지급하는 식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면을 22일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공수의에게 주는 수당 49만원도... 이만큼을 일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500씩 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100%가 넘도록 이렇게 해서 한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저를 믿어 주십시오. 제가 한번... 내년 상반기까지는 믿어주고 안되면 그때는 깍더라도 하여튼 그때까지만 축산분야에 대해서 믿어주시면은 제가 획기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박흥재입니다. 이 가공용 감자생산 시범단지는 국비사업입니다만은 아직까지 장소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1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용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거의다가 대서...

대서?

예.

그럼, 지금 현재 우리 홍천지역에 대서품종이 수미보다는 적지않습니까?

이것은 가공용 감자를 계약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농심이나 롯데나 이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 품종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대서품목에 한해서...

예, 가공용이라 됩니다. 일반 수미감자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 회사하고 가공용 감자... 우리가 숙원사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 지도소에서 농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해 줍니까?

예.

그것이 지금 회사에서 일반업자들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개인이 회사에서 물량을 계약해서 개인업자가 일반농가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중계약이 되더라고요. 이중계약이 되면서 농가는 실제적으로 소득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손해를 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품종을 회사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결해서 직접 계약을 한다면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무인자동화 시범사업이 있지요? 14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예, 있습니다.

이 시설하우스 무인자동화 1개소 20헥타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선 단위가 20헥타가 아니고 20아르입니다. 시범사업은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장소결정이 안됐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하우스 600평이상가지고 있는 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20아르 600평...

예.

지금 현재 시설하우스 600평이상 농가는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

이런 시범사업은 말그대로 시범으로 끝나서는 전혀 안되는 겁니다. 나중에 다른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이 잘되어야 본사업이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없거든요. 하여튼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해서 파급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감자 소포장 공급하는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10,000매거든요.

예.

이 10,000매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홍천에서 생산되는 감자포장제 공급이 안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10,000매만 책정을 하셨습니까?

감자가 지금 20킬로들이는 일반 포장제 사업으로 하고, 이것은 소포장입니다.

몇킬로짜리입니까?

4킬로짜리입니다.

4킬로?

예.

농가가 희망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이것은 농협하고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아직 신청이 안들어 왔는데, 금년도 경매농협하고 내면농협만 했습니다만 금년에 다시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하겠습니다.

수요량을 먼저 파악하고 예산을 세워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도비 물량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제가 먼저 서울 양재동을 가보니까 이 포장단위가 다양합니다. 1킬로짜리 있고, 4킬로짜리, 5킬로, 10킬로, 20킬로 이런 단위로 나가는데, 지금 슈퍼마켓에 나가보면은 감자를 20킬로짜리 이렇게 큰 것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관령쪽을 보니까 4킬로짜리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 봤었는데...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농가들이... 생산은 농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판매나 기술지도는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어떠한 시범사업, 아니면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면 전혀 안됩니다. 시장조사도 하고, 소비자가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를 미리 알아서 그 이듬해에는 그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적극 농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마을관리 휴양지에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타사 관광객 휴식쉼터하고 관광휴양지 편의시설 설치 보수가 있는데, 수타사 쉼터는 수타사 안에 설치하는 겁니까? 어디에 하는 겁니까?

수타사 들어가서 부도있는데를 지나가면은 다리를 아치형으로 놓는 곳이 있습니다. 첫다리 건너가서 바로 그 위치에 할 겁니다. 수타사 들어가기 직전... 그 다리와 다리사이...

개인소유의 땅 아닙니까?

수타사 땅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은요?

그 밑에 것은 오타가 나왔는데요, 마을관리 휴양지 편의시설입니다. 관광휴양지가 아니고... 지금 관광휴양지가 없기 때문에 마을관리 휴양지인데 오타가 나온 겁니다. 마을관리 휴양지가 쭉 만들어졌는데, 일부 부분적으로 시설이 망가진 것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설설치 보수비가 이거가지고 할 수 있나요?

소규모시설입니다.

그리고 마을관리 휴양지 청소료 징수하는 것 있지요?

예.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나요?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우리가 지금 연간 한 5천만원 내고 있거든요.

지난번까지는 한 5천만원이였는데, 그게 50%, 50% 부담을 해서 마을에서 50%, 군에서 50%해서 군에서 한 2,500에서 3천정도 군비 나가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50%는 마을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요. 무궁화나무 비배용비료 인데요, 이 비료가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비료를 하는 겁니까?

산림용 고형복합비료라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9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명시이월비조서, 계속비조서,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근 위원입니다. 199쪽에 대형 고가사다리 차고 신축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군에도 별도로 대형 고가사다리 장비가 나옵니다.

이게 대형 고가사다리 차고라고 했는데 대형 고가 소방차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수장비로 고층건물 작업을 할 수 있는 소방차를 공급을 받는데 그것을 받으려면은 차고 확보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우리가 받고자 차고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같은 질문입니다만은 일전에 소방서에 장비구입, 보트 등해서 장비구입 해 주는 것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역시 질문을 드리고 답을 주셨지만은, 이것 역시 그렇단 말입니다. 총괄은 소방서에서 하고 예산은 군에서 들여서 해주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도와 협의를 하셔서 일괄 시·군단위로 소방서 자체를 다 이관을 해 달라고 하시던가 해야 마음놓고 쓸 수 있는 것이지... 이 7,500만원 세워 가지고서 그거 해주고... 그러면 소방서 다 관장하는 것이지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가 상당히 고급차이기 때문에... 한 3억짜리 차라고 합니다. 그것을 뺏어오고 싶은 욕심에 이런 안이 나온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재민 위원입니다. 203쪽에 보면은 행불자 색출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병무관리비 인데요, 징병검사를 하거나 또 군대에 입대를 하거나 이럴려면은 사람을 제때에 징병검사를 시키고 군대를 입대시켜줘야 되는데 주소불명으로 찾지못하는 경우가 더러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한 비용으로 국고보조가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이정근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근 원입니다. 198쪽에 보면은 통합싸이렌이라고 있는데 어디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중앙 통제하에 싸이렌이 울리면은 동시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 통제본부에서 싸이렌을 작동을 하면은 동시에 출력이 되어서 확산되는 것인데, 이 근교에는 상당히 요란하게 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와동이라든가 이쪽까지는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은... 그것을 하게되면은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은 제거를 해야 됩니까?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명시이월비조서, 계속비조서, 읍면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십시오. 279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 9일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9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의 계수조정과 심사결과 채택을 위한 제10차 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