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석 의원 5분자유발언
평희
조평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진천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오늘 99년도 새 해 예산안을 승인하는 아주 중요한 본회의 장에 본군의 수장께서 지금 참석하지 않아 군수께서 참석하실 때까지 잠시 정회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2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군수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영석 의원 나오셔 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석입니 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98년 11월 2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98년 12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98년 12월 9일 제1차 회의에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16일까지 실 과소별 예산설명과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 의와 현지확인을 통하여 예산안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98년 12월 14일 99년도 세입세 출 수정예산안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적으 로 검토한 다음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 의를 통하여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세입세출 예 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37억 6 985만 5,000원, 특별회계 108억 8,442만 1,000원 총규모 746억 5,427만 6,000원으 로 편성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위원간 협의로 작성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금회 세출예산중 일반회계 637억 6,985 만 5,000원중 주요업무계획서 유인외 15건 3억 837만 9,000원, 사회개발비 진천군먹 거리 안내책자 제작외 10건 1억 2,010만원 경제개발비 가스체적판매 및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외 11건 2억 3,308만원등 총 6억 6,155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행정비 자율방범대 야식비외 2건 1,794만 3,000원 사회개발비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외 1건 5,500만원, 경제개발비 임 도노면 콘크리트 포장 1,000만원등 총 8,2 94만 3,000원을 증액하여 순삭감액 5억 7,861만 6,000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 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부서별로 계상된 급식비와 피복비가 상이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지출시 일 정한 지침을 시달하여 지급되도록 하고 향 후 예산편성시에는 형평을 기하여 주시기 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 를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이영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 의하는 과정에서 증액 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해 성실히 집행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 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그러면 새해 예산안의 통과와 관련하여 군수께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99년도 새해 예산안을 10여일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주요 사업투자 현지 방문 그 리고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예산안 을 심의하여 계수 조정을 통하여 의원 상 호간의 의견 조정으로 삭감과 증액된 예산 을 집행기관에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 부에서 감정적인 불만사항을 표시한데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하며 앞으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존중 하는 쌍두마차로써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사례가 향후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다 해주시기를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 드 리는 바입니다. 2. 진천군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농촌전문 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원평입니다. 진천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진천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 농촌전문인 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 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 조례는 지방자 치법 제1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 영농 학습단체의 기금조성 으로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촌의 후계세 대를 육성하고 복지 농촌을 건설할 유능 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데 여성농업인회를 참여시켜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에 활성화 를 기하고자 부분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은섭
송은섭의원
송은섭 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14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 장하는 사업을 할 수가 있는 단체에게 기 금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그러한 단체가 아닌데는 기구를 설치할 수가 없도록 돼있 고 대통령령에는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그 러한 단체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그 렇게 돼있습니다. 본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본다면 은 여성농업인회를 이 조례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학습단체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자한다 그런다면은 학습인단체를 활성화 를 기한다면은 모든 너무나 단체가 많습니 다. 여기에 대해서 그럴진데 기금 운영을 함 으로써 군정발전에 또 우리 농업발전에 기 여하는 목적이 없는 한은 여성농업인회를 학습단체에 기금을 조성을 이러한 목적으 로 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현장에서 여성의 노동 투하량 이 농업 노동중에서 55% 이상이 점유되 고 있고, 또 이러한 중요한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군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면에서 기여를 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 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 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 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 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 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