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두상균 의원 발언
두상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99년도 일반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안건 2. ‘98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이 나와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 관계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4억원이 감소된 3,18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373억원, 특별회계가 811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은 특별회계는 수정사항이 없고 일반회계만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가 기정예산 보다 24억원이 감소된 2,373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세입세출 동액사업인 도로파손 변상복구비 12억원이 감소되었고 국.도비보조금에서는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27억원과 고용촉진훈련사업비 5,000만원등은 감소되었으나 폐기물매립장건설사업비와 기타 복지사업비등 15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국.도비보조금 총액은 1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정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에 인건비 부족분 1억원과 명예퇴직수당 2억 8,000만원, 그리고 폐기물매립장건설사업비 13억 6,000만원과 장애인의료비등 사회복지비는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1억 3,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양여금사업은 총액 증감없이 어은선, 남내선, 화포선 사업비 일부를 미옥선에 재분배했고 옥구소도읍개설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세목조정하였으며 민원출장소 인건비등 집행잔액 14억원은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용과 인건비, 명예퇴직수당등 필수경비에 대한 부족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파란책자가 되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생략하고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분야에서 변상금 도로파손변상복구비 12억 2,500만원 삭감조치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27억 2,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외에 장애인 의료비지원이라든지 거택보호비는 국고보조가 변경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계상했습니다.
최동진위원
11페이지 도로파손변상복구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도로파손변상복구비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도로 굴착사업에 임할때 저희한테 납부하는 변상복구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공사가 없어서 저희들한테 이런 수익이 없었기때문에 이것은 세출도 같이 동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없었기때문에 삭감조치했습니다. 13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 1억 3,000만원이 변경내시가 되었고 다음에 폐기물매립장건설 13억 5,200만원이 저희한테 보조금이 왔습니다. 1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역시 도비보조금중에서 일부 추가로 변경내시가 있었기때문에 1,749만 6천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인건비중에서 기본급, 수당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 내무행정에 일반수용비 경인쇄기 마스터페이퍼하고 잉크해서 480만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 수당 역시 명예퇴직수당이 금번 12일까지 11명이 접수되어서 2억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 전부 삭감입니다. 21페이지 국내여비 113만 6천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전라북도가 주관해서 각 시군이 교환체납세 징수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익산시를 나가서 체납지방세징수활동을 펴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 113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 청소관리에 있어서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등 13억 5,674만원이 추가 변경내시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6페이지 사회보장비중에 의료비 장애인의료비가 333만원, 국비 변경내시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 생활보호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중에서 거택보호비 생계비라든지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보호비가 국.도비 변경내시가 있어서 조정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부랑인시설 특별지원 연료비인데 이것도 역시 도비에서 추가 내시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세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35페이지는 토지매입비를 부기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수당 부족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경제개발이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수용비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및 기타직 수당은 삭감했고 그 밑에 토지매입비는 위에서 말씀드린 1,000만원을 삭감해서 철새조망대시설 부지매입비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국내여비 부족분 22,000원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 시설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은선, 남내선을 삭감해서 미옥선에 자체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9억 2,500만원 삭감부분도 변상복구비가 없었기때문에 세출부분도 삭감을 했습니다. 47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당초 예비비중에서 1억 1,815만 5천원을 삭감해서 132억 5,407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9페이지부터 읍,면,동 사항입니다만 역시 여기는 인건비 부족분등을 계상하고 또 남는 부분들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별도로 복사를 해서 드린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 변경사항입니다.
이세윤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위원님들이 찾는 시간을 이용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뭐가 조금 잘못되었죠? 기획예산과장님 2회 추경나오고 또 만들고 행정낭비가 많지 않습니까? 사과한마디는 하셔야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가급적 수정예산안이 적을수록 좋은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주 하다보니까 미비한 점을 보완하다보니까 2차 수정예산도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부분 어떤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위원
됐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별도로 받으신 자료중에 보시면 3,952만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고보조금으로 3,952만원을 세입계상하고 세출역시 경제개발에 재료비로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로 3,952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3. ‘99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수정예산안심의의건
두상균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일반 및 각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총괄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이 나오셔서 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은 기획예산과장님이 나오셔서 하도록 하고 또한 중요한 사항이나 아니면 답변이 충분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먼저 좀전에 이세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이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렇게 수정예산을 올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두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년도를 마감하는 제4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변경등 불가피하게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총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2,568억 9,300만원보다 37억 4,400만원이 증가한 2,606억 3,700만원으로 당초 대비 1.4%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 2,001억 1,300만원보다 1.4%인 27억 300만원이 증가한 2,028억 4,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567억 5,000만원보다 1.8%인 10억 4,000만원이 증가한 57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당초 455억 100만원보다 5억원이 증가한 460억 100만원, 세외수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원, 잡수입 7,800만원이 증가한 36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경내시로 당초 166억 7,900만원보다 2,900만원이 증가한 167억 800만원이고 보조금 역시 변경내시로 국고보조금이 당초 386억 7,100만원보다 3,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비보조금이 당초 92억 7,000만원보다 5억 6,000만원이 각각 증가한 485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내력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5억원, 주거환경개선지구 기반시설에 2억원, 분뇨전처리시설사업비 2억 5,000만원, 공설묘지확장부지매입비에 1억 9,000만원, 대학로확장공사에 1억원, 신흥동도로개설에 1억원, 개정～발산도로개설에 1억원, 오룡동 고지대도로개설에 1억원, 삼학 6통 고지대도로개설에 1억원, 선양고지대 도로개설에 1억원, 옥구소도읍도로개설에 2억원, 도량유지관리비에 1억원, 도로안전시설물신설및정비에 1억원, 모자보호시설운영비에 1억 5,600만원, 동흥남동 고지대 도로개설에 2억원, 새한아파트 연안도로개설에 2억원, 병충해공동방제에 2억 200만원, 농어촌버스색상개선도색비 및 비수익노선 지원비에 1억 6,800만원, 하제매립지 소공원 조성비 5,000만원, 축산농가 톱밥지원에 6,200만원, 월명공원 비둘기사 주변 하수도사업에 6,5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4,400만원, 월하산 통신소간 농로포장사업이 1억원, 청소년회관 건물외벽방수공사에 5,500만원등이며 이중 계상된 구획정리특별회계 전출금 14억 7,600만원, 월명터널및접속도로 개설사업비에 4억 5,800만원, 구암선 개설공사비 3억 100만원은 삭감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0억 2,6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도비보조금 1,400만원이 증액변경되어 각각 제2정수장 토지매입비와 의료보호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주로 보조금이 새로 내시되었거나 또는 계속 사업비로 사업비가 부족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99년 수정예산안 불요불급한 세출부분은 가급적 억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상균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진위원
국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지금 세입이 추가로 들어온 것이 지방세 5억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원, 특별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0억 2,600만원은 당초 예산에 포함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명백히 나와있는 세입인데 이런 것을 빠뜨려놓고 수정으로 올려놓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저희가 세입구성을 자세히 못한 부분과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역시 저희가 분석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동진위원
지방세라든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은 명백히 나와있는 액수 아닙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왜냐 하면 예를 들면 예산 편성할때는 10월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할때는, 작업할때는 9월부터 작업합니다만 10월이나 11월초에 계상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지금 12월에 와서 다시 이것을 분석해보니까 말하자면 금년도 세입추계를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세입추계를 하는데 지방세 부분이 말하자면 우리가 당초 10월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미치기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위원
아니, 이것이 하루이틀 한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벌써 몇십년간 예산을 세우고 계시는데,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는 IMF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때문에 이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정당한 사유가 되지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위원
양해해달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표현은 안쓸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다음 예산 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두상균위원장
이어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페이지 방금 최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지방세에서 주민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역시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서 10억원 계상했고 잡수입에서 청소년회관 식당운영 7,800만원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세출 동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지방양여금에서 2,97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청소년어울마당과 공부방운영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3,54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들은 추가로 내시가 되었기때문에 금번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청소년회관 식당운영은 직영하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이것은 흑자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흑자라고 표현은 할 수 없고 거의 세입세출 동액정도의 그런 운영비만 받고 있습니다. 실비만,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간사
과장님 9페이지 주민세 5억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만약 못받았을 경우에 한 4억원정도 받고 －1억원정도 되었을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년간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기때문에 최종 다시 결산추경이라든지 이때 방금 이수성 위원님 말씀대로 결함이 있다든지 하면 별도 조정을 받겠습니다.
이수성간사
별도 조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 다 받을수 있는 의미에서 세워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저희가 5억원이 반드시 목표달성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수성간사
그러다보면 시민들한테 부담만 주는 것 아닙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러나 시민들한테,
이수성간사
억지로 세워놓아서, 예를 들어 꼭 받을 금액만 세워놓으셔야 하는데 과외로 세워놓으셔서 시민들한테 부담만 주는 것 아닙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금은 법에 정하는 대로 받기때문에 저희가 더 받는다고 더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다만 체납세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과된 세금을 전부 다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결국은 다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수성간사
그렇다고 보면 5억원 받는다고 하다가 한 6억원이나 7억원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경기가 좋아져서 그런 요인이 생기면,
이수성간사
그럼 현재는 IMF관계로 5억원 예상했지만 앞으로 더 곤란할때는 2억원이나 3억원받고,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더 받을수 있습니다.
이수성간사
그것을 수치는 정확히 정해서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더 받을수 있고 어느 때는 덜 받고 하면, 시민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성간사
이상입니다.
김동인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억원 올라왔는데 전에 최동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이해는 어느 정도 가지만 공공예금이자 5억원이 수정예산에 올라온다는 자체는 진짜 납득이 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IMF라고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가정적인 세수가 될까 안될까 몰라서 누락되었다가 다시 올라올수도 있겠지만 공공예금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엄연히 알고 명확한 사실인데 어떻게해서 수정예산에 다시 5억원이 투입되었는가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 수입은 저희들 각종 예금 예치이자분인데 이것을 연말 결산을 앞두고 종합하다보니까 5억원정도가 추가 계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분석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점 충분히 분석되지 못해서 수정예산에 계상된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인위원
과장님 충분한 답변은 안되더라도 잘 들었습니다. 단 한가지 변명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14페이지 도비보조금 역시 국비내시가 있어서 계상한 사업들입니다. 15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재료비 928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최동진위원
의원사무실 청소인부임이 뭡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의회동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각종 의원사무실이라든지 청소하는 그런 비용으로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최동진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운영비에 「군산을 바로 알자」책자에 1,600만원 계상했고 다음에 외빈초청여비에서 1,146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개항100주년을 맞이해서 본예산에 연대시만 대상으로 해서 계상했는데 타코마시라든지 곤산시, 전체적으로 3개시를 초청해야 할 계획이 있었기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하제매립장 소공원 조성사업비 5,000만원과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터널벽화사업을 위한 페인트 구입비로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터널벽화사업을 위한 페인트작업에는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해망굴이나 금강시민공원 입구라든지 여기에,
두상균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시설비에 하제매립장 소공원 조성사업 5,000만원인데 어디에 합니까? 매립장 위에 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제매립장이 전부 쓰레기 매립이 되어서 현재 복토된 상태로 나대지식으로 놓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쓰레기라든지 오물등 거기에 투여해서, 여기를 소공원으로 조성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전철수위원
우리가 본 예산 다룰때 매립장에 철조망을 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매립장에 화기들이 폭발하면 위험이있고해서 철조망을 친다고 하는데 거기에 소공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립장은 15년 내지 20년간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림을 하거나 공원시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것이 청소과에서 울타리는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에서는 소공원 조성사업을 하면 그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철조망이 필요없겠네요?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소과에서는 조성사업을 않할 경우에 하는 것이고 조성사업이 시작되면 철조망이 필요없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승락하면 저쪽것은 삭제해도 되겠네요.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그것을 쓰지도 못하고요.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군산을 바로 알자라고 하는 책자는 언제부터 발간되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 책자는 아직 발간은 안되었고,
채경석위원
금년에 처음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내년도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채경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2,000원짜리 8천부를 발간하는데 어느 계층에 배부를 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 책자는 저희 군산시내 각급 기관단체라든지 또 각급 학교 전국적으로 각 시,도나 시,군에 알리기 위해서 배포하고 그외에 각 관광단체라든지 관광업소에 배포해서 저희 군산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지금까지는 안했었는데 신년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모양인데 이 취지는 어떠한 발상에서 결정된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군산시가 내년되면 개항100주년도 되는데 어떤 희망있는 도시를 저희들이 크게 피알을 못했기때문에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한번 피알을 해볼까 하고,
채경석위원
개항100주년행사의 일환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물론 100주년행사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내년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같이 아울러서,
채경석위원
100주년하고는 관계 없군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윤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그런데 8천부씩이라고 하니까 이야기는 않겠지만 군산을 바로알자 책자로서는 2,000원이면 너무 빈약하지 않을까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세윤위원
참고하시고 부수를 줄이더라도 내용에 충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에 인터넷 홈 페이지용 전화접속 장비구입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400만원인데 인쇄 오류로 인해서 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1,100만원을 금회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21페이지 공보관리에 2,400만원 와이드 칼라 시정홍보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산시를 서울이나 대도시 보면 지하철같은 데 보면 형광으로 해서 와이드칼라 형식으로 해서 홍보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도시에 다중 이용하는 장소에 시설해볼까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과장님, 신년도에는 군산시사도 발행하고 아까 군산을 바로 알자는 책자도 발행하고 와이드칼라 시정홍보도 하고 또 다른 것 나올런지 모르겠네요. 내년도를 군산시 홍보해로 정한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매년 홍보해가 되어야 맞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게 구성해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도 해볼까 하고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까지 전혀 안된 사업들을 내년에 맞추어서 집중적으로 전부 다 한번에 해 버리네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선진도시들도 가보고 하니까 이런것들이 우리시에서는 뒤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해볼까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와이드칼라 이것이 털레비전에 홍보하는 것입니까? 100만원이면 너무나 싼 것 같아서, 와이드칼라 이것이 털레비전에 홍보하는 것입니까? 100만원이면 너무나 싼 것 같아서,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광고를 지하철이나 터미날같은 데 보시면 벽에 부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대형홍보판있죠,
김중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군산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든지 대도시에 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군산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든지 대도시에 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서무관리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부담금 1,000만원과 기타교육기관 교육부담금 400만원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앞에서 향토방위육성 삭감해서 목을 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체력단련실 기능보강 헬스기구등 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 문서관리에 있어서 포상금으로 788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 실과소 읍,면,동 문서 사송원등 선진지견학을 위해서 두달 다녀올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240만원과 밑에 표창장 제작은 50만원 삭감했는데 참석 수당 240만원중에 50%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세윤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6명씩이나 공무원이 아닌 분들로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여기는 민원과 관련된 민간인들이 참석하기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인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우수공무원 표창장 제작이라고 했는데 제가 예산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우수공무원이 표창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그분한테 어떤 인사관계라든지 혜택이 있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가점이 있습니다. 평점,
김동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때 질문사항중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질문한 사항은 지금 중앙부서에서는 각종 규제가 혁파하고 또 제도가 개혁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에는 혁파 내지는 개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은 먼저 되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을 내부결재 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풀어주자는 제도를 제안을 했는데 바로 이것이 있더라고요. 내용이 좀 다른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위원회에서 민선 1기 또 금년 2기 들어와서 몇건이 접수되어서 이 조정위원회에서 몇건이 해결되었는가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자료 제출해드리고 제가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황이 틀립니다. 이 조정위원회는 민원이 있을때 단순히 되냐 안되냐 그렇게 심의를 했고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규제가 있으면 법에 걸리고 하면 위원회에 통과해서 해주자 그런 위원회로 만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각각의 법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제가 중앙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민원조정위원회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법에 걸리거나 규칙에 걸리거나 잘 안되는 것을 풀어줄 수 있는가 그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채경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민선시장이 민선시장 웬만해서 처벌않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동문서답하는 줄 알면서도 본 위원이 그냥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일반운영비중에 1,479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시민의날 행사 초청장 유인과 행사 홍보를 위한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상황유지 근무자 급식비와 야간 상황유지에 따른 유류대로 1,479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입니다. 내년도 개항100주년 기념행사가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시민의날 행사를 10월에 하는 것을 5월로 합해서 행사하면 더욱 더 행사가 내용도 있고 알차고 경비가 절약되고 하는데 저희가 어제 심의할때 10월에 행사하는 것을 전부 5월로 맞추었거든요. 왜냐 하면 전반적으로 보니까 5월에 행사하고 1년내내 행사를 하더군요. 그래서 행사가 너무 많고 해서 내년도는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5월로 마치게끔 했는데 여기는 시민의날 행사가 있단 말입니다. 김중신입니다. 내년도 개항100주년 기념행사가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시민의날 행사를 10월에 하는 것을 5월로 합해서 행사하면 더욱 더 행사가 내용도 있고 알차고 경비가 절약되고 하는데 저희가 어제 심의할때 10월에 행사하는 것을 전부 5월로 맞추었거든요. 왜냐 하면 전반적으로 보니까 5월에 행사하고 1년내내 행사를 하더군요. 그래서 행사가 너무 많고 해서 내년도는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5월로 마치게끔 했는데 여기는 시민의날 행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의날 행사를 10월에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계획입니까? 그러면 시민의날 행사를 10월에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계획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지금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내년 개항100주년은 조례에 의해서 5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민의날은 10월 1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된 경축행사 이런 행사는 5월 1일 개항100주년행사와 맞물려서 같이 치루는데 다만 여기 계상된 것은 10월 1일날 기념행사를 갖기위한 그런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니까 그외에 예술제 행사는 5월달에 하고 다만 시민의날 기념행사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외에 예술제 행사는 5월달에 하고 다만 시민의날 기념행사만 하신다는 것이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다음 27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산하기관 능률진단 대행사업비로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 국내여비에서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30페이지 예술문화에 있어서 180만원 일반운영비 삭감되었고 그 아래부분도 삭감되었습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27페이지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설명하고 넘어가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각 자치단체에 시청이나 본청이라든지 각 읍,면,동에 대한 능률진단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능률진단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조직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 본청에 현재 1,500명이 있는데 1,500명이 얼마나 능률성있게 일하고 있는가를 진단해서 정원을 재조정작업을 할려고,
채경석위원
본 위원이 집고 넘어갑니다. 지금 9시 10시 되면 청사가 다 불이 켜져있습니다. 그것은 이 공무원들 세계에서 나온 이야기 입니다. 부시장이 그 시간 되면 청사를 순회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 일 없어도 불 켜놓고 컴퓨터 앞에놓고 오락게임이라도 하고 시간을 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시장께서 이 전기료 다 물어내야 합니다. 왜 공무원들 할 일 없는 사람들 다 묶어놓고 야간에 불 켜놓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 재검토 해야 됩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일부분이 어떻게 외곡전달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부시장님이 결코 이런 의도로 야근을 시키는 의도가 아니고 일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어제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 과장이 오다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튿날 이행이 안되기때문에 일이 있으면 야근이라도 하라고 하는 말씀이지 필요없이 야근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표류된다면,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려면 그 전기료를 줄여서 그 전기료로 충분히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채경석위원
이것 소리가 나는 부분은 그것을 인정을 하시고 그것을 시정을 해야지 마치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데에도 그것을 자꾸 부인하고 그것을 정당화시킬려고 하고 이것은 발전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시정좀 해야 됩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30쪽 최호장군 추모제하고 청소년예술제는 삭감된 것입니까?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던데, 30쪽 최호장군 추모제하고 청소년예술제는 삭감된 것입니까?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던데,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본 예산에 올라와 있기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가 임의보조단체로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최호장군 추모제로 계상했기때문에 정액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주면 됩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최호장군 추모제를 본 예산을 깍을 수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리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임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전철수위원
임의단체는 임의단체를 차라리 깍아버리든지 해야지 최호장군은 별도로 해놓아야지,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이 최호장군 추모제를 집행하는 단체는 지정 정액 지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고 임의단체예산에서 풀예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전철수위원
98년도도 그렇게 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다음은 31페이지 시설비에서 시립예술단 연습실 신축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윗부분은 삭감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7,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문화재관리 대야 노인농악 육성 270만원과 시설비에서 11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김중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31쪽 지나갔는데 시립예술단 연습실 신축입니까? 31쪽 지나갔는데 시립예술단 연습실 신축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당초에 해망동사무소를 개보수해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만 예산에 2,700만원 보수하는데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적절치못하다는 예술단의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현재 시민문화회관옆에 조립식으로 해서 연습실을 거기에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에서 1,070만 6천원 추가 시간외근무수당 계상했고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문화회관 청소 대행사업비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32쪽 대야노인농악 육성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올해 처음으로 책정된 것이죠? 32쪽 대야노인농악 육성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올해 처음으로 책정된 것이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김중신위원
거기를 90만원씩 3회 좀 형평성에 어긋난것 같은데, 거기를 90만원씩 3회 좀 형평성에 어긋난것 같은데,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여기서 출전같은 것 할때 소요되는 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농악은 거기밖에 없습니까? 농악은 거기밖에 없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쪽 농악이 노인농악으로서는 아주 잘 육성되고 있다고 되어 있기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34페이지 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시설비에서 5,1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냉동기 분해수리공사에 750만원, 휴게실 수도시설에 500만원, 공연장내 보수 및 도색해서 4,000만원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5페이지까지 관련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에 2,000만원 일반운영비로 계상했는데 여기는 군산시에 어떤 체육사 전시물 게첨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37페이지 시설비에서 공설운동장 사용부지 토지매입비 3,055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 토지가 운동장내에 민간인 토지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까지 매입이 안되어서 민원이 있었기때문에 3,055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수성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6하원칙에 의해서,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토지소유자는 최병열씨라는 분의 토지로 되어 있는데 운동장 조성시에 운동장내로 이미 편입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저쪽 축구장뒤 화장실쪽에 들어있는 땅입니다. 본부석 뒤쪽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었는데 저희시에서도 그 내용을 몰랐고 해서 여태껏 매입이 안된 상태로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민원을 제기해서,
이수성간사
최병열씨외에는 다른 사람 없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여기는 최병열씨 토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수성간사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창납씨는 안들어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제가 진창납씨 말씀은 못들었고 최병열씨만 들었는데 당초에,
이수성간사
496㎡는 최병열씨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대표자는 최병열씨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수성간사
언제 발생한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운동장 처음 조성할때부터 그 땅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성간사
그런데 지금 몇년이 지났습니까? 엄청 지났는데 그것 개인한테 굉장한 불행이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이수성간사
그러면 이자까지 전부 주셔야죠. 아니, 확실히 대답하세요. 은행에 넣어주면 이자까지 주고 그 사람이 모른다고해서 여지껏 놓아두았다가 이제 변상하는 것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자없이 받겠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물론 이수성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까지 요구도 더 할 수도 있고,
이수성간사
최병열씨외에 다른 사람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알고 있으니까 확인해서 그 사람들도 빨리 변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성간사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38페이지 청소년회관에서 일반운영비에 수련원 입소기념 홍보물 제작 800만원과 재료비에서 구내식당 운영비 5,34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역시 세입과 동액으로 들어오는 이용객에게 세입을 받고 식당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식당이 적자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운영은 적자는 아닙니다.
채경석위원
적자나는 것 같은데,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적자는 아닙니다. 실비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재료비 7,800만원 들어가고 세입이 7,800만원이 잡혀있을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적자 아닙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적자는 아닙니다.
채경석위원
이것 적자날 소지 없습니까? 앞으로,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11페이지에 7,800만원 세입잡히고 38페이지 재료비에,
채경석위원
5,300만원에 그뒤에,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2,400만원 합치면 7,800만원입니다.
채경석위원
돈도이군요. 이것 앞으로 계속 직영하는 것입니까? 적자날 소지도 있겠는데,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은 앞으로 전체를 위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이것 가서 확인해보고 조사해보면 문제점 차이 나올것 같습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적자는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나면 안되죠.
채경석위원
안되죠.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39페이지 시설비에서 외벽 방수공사로 인해서 5,514만 7천원 계상했는데 1,103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보건관리에 재료비입니다.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2,3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시설비로 대야분소 방수공사 및 내외벽 도색공사 2,700만원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7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청소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재활용분리수거 홍보용 VTR 제작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 목변경해서 뒤로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759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김중신위원
42페이지 복토제 이것도 본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42페이지 복토제 이것도 본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복토제는 재료비에 들어와있었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뒤에 보시면 시설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동진위원
목을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사업의 성격이 시설비 사업성 성격인데 재료비로 서 있기때문에 사업성 성격의 예산인 시설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더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넘어가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다음은 44페이지 방금 말씀드린 복토제 목을 시설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건설에 5,000만원, 그 다음에 이동파쇄기는 9,000만원 삭감조치했습니다.
김중신위원
44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건설이 뭡니까? 44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건설이 뭡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대야에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탈수기를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탈수용으로 시설을 옮기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1억 8,000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총액이라든지 안나왔기때문에 5,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채경석위원
청소과 업무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월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기타경비 1억원중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 143만원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 시설비에서 6,000만원 또 자체사업시설비에서 5,750만원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분뇨전처리시설 설치공사에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97년도에 명시이월비로 4억원을 불용처리하고 이번에 2억 5,00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48페이지 공원관리에서 시설비 월명공원 비둘기사 주변 하수도 개수에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 녹지관리에서 시설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청 주변에 있는 수목을 새로 보완 식재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50페이지 사회복지 국내여비 500만원과 일시사역인부해서 380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언어청각 장애인 전파진동기 설치지원에 850만원과 시설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 여성복지에서 민간이전금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1억 5,643만 2천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로 계상했고 밑에 기능보강사업비는 목변경으로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자본이전에 보강사업이 같은 내용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중신위원
모자보호시설비는 당초 본 예산에 없습니까? 모자보호시설비는 당초 본 예산에 없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본 예산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1,799만 5천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수성간사
과장님 모자보호시설이 몇군데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모자보호시설은 군산에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수성간사
어디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나운동에,
김동인위원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저희관내에 모자보호시설은 나운동 1개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1,564만 3,200원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지만 총계에서 누락되었기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부기에는 올라가 있었는데 총계가 누락되었습니다.
김동인위원
누락된 금액이 얼마라고요?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1,560만원 전체 누락되었습니다. 부기에는 운영비가 올라가 있었는데 집계에 총액에서만 빠져있었습니다.
김동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53페이지 청소년복지에 일반운영비 청소년 문화의거리 조성에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단체경상적보조금에서 청소년 문화의거리 행사 지원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문화의거리가 어디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청소년 문화의거리는 장미동에 전북은행, 제일은행 골목있죠,
최동진위원
그리고 밑에 행사지원 단체 6개 단체는 뭡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여기는 진포문화원등 YMCA라든지 YWCA, 예총, 여성단체, 시민 문화연구소,
최동진위원
거리조성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세히 설명좀 해 주세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전북은행, 제일은행 골목이 실제로 우범지대입니다. 우범지대이고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인데 그곳을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말하자면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때는 차량이 없는 거리로 해서 문화의행사로 청소년들 선도하는 입장에서 문화단체를 동원해서 말하자면 나쁜길로 안빠지도록 그렇게 선도하는 거리로 만들려고 문화의거리를 조성할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체를 우리관에서 주도하다보면 거부반응도 있고 해서 시민 단체에 제목을 줘서 문화행사를 주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수성간사
과장님이 제안하신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위원
지원을 해서 단체로 200만원 세워주면,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단체로 하면 각 단체별로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말하자면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해서 청소년을 끌어모아서 각 단체별로,
최동진위원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200만원 사용 내력에 대해서 영수증같은 것 받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럼요. 당연히 정산서를 받습니다.
최동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54페이지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보조금에 1억 2,067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집기구입을 위에서 삭감하고 목을 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에 계상했습니다.
김동인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이 군산시내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현재 8개소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청소년공부방 집기라면 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거기에 소요되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청소년공부방 집기구입은 현재 월명동 공부방이 에어컨이 없습니다. 에어컨구입으로 200만원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동인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이 집기가 아니라 에어컨구입이군요. 본 위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삭감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과연 용도가 어디이며 더구나 공부방에 에어컨을 구입한다니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좋은 뜻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청소년어울마당 있지 않습니까? 어울마당이 청소년회관안에서 대부분 조직이 어떻게, 청소년어울마당 있지 않습니까? 어울마당이 청소년회관안에서 대부분 조직이 어떻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6개 단체에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 국내여비에 436만 6천원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을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김관배위원
공립보육시설이 무슨 시설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어린이시설이 되겠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개야도와 흥남동 유아원입니다.
김관배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55쪽 한번 물어봅시다. 청소년공부방 집기구입이라고 본예산에도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또 수정에 올라왔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앞에 54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본 예산때에는, 이것을 목을 바꾸어서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한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에서 일반운영비 공설화장장장비유지비 720만원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3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384만원,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2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중신위원
지나갔는데 57쪽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비는 뭡니까? 지나갔는데 57쪽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비는 뭡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방과후에 아이들이 갈데가 없고 해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방과후에 머물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김중신위원
왜냐 하면 방과후라는 것은 학생들을 이야기하고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어린이시설을, 왜냐 하면 방과후라는 것은 학생들을 이야기하고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어린이시설을,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보육시설안에 1,2학년 아이들을 방과후에 갈데가 없으니까 아이들을 부모가 올때까지 보육원 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왜냐 하면 방과후 보육시설이니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끝나고 나서 보육원에 가서 한다는 것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든지 선정해서 한번 시험적으로 해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왜냐 하면 방과후 보육시설이니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끝나고 나서 보육원에 가서 한다는 것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든지 선정해서 한번 시험적으로 해본다는 것이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채경석위원
언제 선정합니까? 사업자 선정은 언제 합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2,3월중에 결정해야 됩니다.
최동진위원
60페이지 공설묘지 취득승인 받았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이것은 97년도에 명시이월사업비로서 기존에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 있던 것입니다.
최동진위원
알았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61페이지,
김동인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죄송합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공설묘지확장 부지매입 있지 않습니까? 임피, 지금 몇평이나 됩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1,560평입니다.
김동인위원
지금 1,560평이면 매입단가는 평당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현재 56,000원정도,
김동인위원
56,000원은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감정가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감정원의 감정가격입니다.
김동인위원
지금 이 단가는 요즘 부동산 추세 하락된 데에서 책정된 가격입니까? IMF이전에 책정된 가격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IMF이후에 감정한 가격입니다.
김동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동진위원
토지소유주가 누구 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문중땅입니다. 문중땅인데 지금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을 삭감하고 수정예산에,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수용령은 발동이 되었습니다만 수용령이 발동이 되었다 하더라도 재결신청을 해서 수용후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문과장님 기왕 공공묘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본 위원이 이야기 했었죠? 석물 바가지씌우는 것 그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하고 그 문제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하면 시에서 우리시민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어떤 대치를 해야 되겠는가 그 대책을 신년도 업무보고 이전까지 꼭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6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억 7,345만원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수수료 74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김동인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전기안전정기검사 수수료라는 것은 정해져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67,740원 1회분만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서 이것을 매월 12회분 74만 6천원 계상한 것입니다.
김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관배 위원님 소관인데 해신 8통 경로당 매입해서 경로당 쓸려고 하는 것이죠? 김관배 위원님 소관인데 해신 8통 경로당 매입해서 경로당 쓸려고 하는 것이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김중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굴다리 지나서 위에 가면,
김중신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철수위원
몇평이나 됩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55평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넘어갑시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64페이지 자원봉사 재료비에서 2,521만 9천원 삭감해서 목 전용해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같은 액수로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서 시설비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각종 기반시설공사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 삭감되었습니다.
최동진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각종 기반시설공사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군산에 9개지구 고지대 주거환경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도로, 하수도 석축 이런 사항을 하는 것입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기를 자세히 기입하면 안됩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해서 부기를 해 놓으니까 무슨 사업인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삭감되죠. 9개소가 어디어디 지역입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조촌, 해망, 오룡, 동흥남, 신풍, 삼학, 선양, 신흥, 수송동입니다.
최동진위원
이것이 올리면서 성의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부기를 기입해서 9개소나 되는 지역을 돈 2억원해서 올려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예산 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앞으로 시정좀 해 주세요.
김중신위원
아니, 저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일을 하실려고 하는데 포괄적으로 기입이 된 데가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모르거든요. 뭔가 모르니까 삭감한단 말입니다. 아니, 저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일을 하실려고 하는데 포괄적으로 기입이 된 데가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모르거든요. 뭔가 모르니까 삭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지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사업인데 설명도 없고 하다보니까 가끔 이런 건이 몇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앞으로 구체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들 염두해 두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지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사업인데 설명도 없고 하다보니까 가끔 이런 건이 몇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앞으로 구체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들 염두해 두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위원
설명하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것 올릴때 부기를 제대로 해서 올리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두상균위원장
다음 넘어가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67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시설비에서 동흥남동 고지대 도로개설 도비와 시비해서 2억원 계상했고 경암동 새한아파트～연안도로개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경암동 새한아파트에서 연안도로 개설이 지금 철로옆으로 나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연안도로에서 한사랑병원뒤에서 연안도로쪽으로 가는 소로가 안난데가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한사랑병원뒤에서 포장이 안되어있는 도로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것이 지금 포장만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차는 지금 다니고 있고, 부지확보도 안되어 있군요,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채경석위원
몇m 도로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길이가 500m, 8m,
채경석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68페이지 설명하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68페이지 시설비에서 경암동 새한 아파트도로 5,000만원 삭감하고 신흥동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 대학로 확장공사 1억원, 개정 발산 도로개설 1억원해서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71페이지 농정관리입니다.
김중신위원
71페이지 돈을 올린 것이죠? 71페이지 돈을 올린 것이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549만 2천원입니다.
김중신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철수위원
73페이지 설명해주세요. 축산농가 톱밥지원!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축산농가 톱밥지원 6,170만 7천원 계상했는데 자세한 답변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입니다. 제가 내용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위원님들께서 관심사업으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현지에 돌아다녀서 실정이라든지 이것을 파악해서 산출을 해내어 기준을 세워서 금액을 산출해낸 금액입니다.
전철수위원
농가들한테 금액으로 보조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구입한 근거를 가지고,
전철수위원
축산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기준을 세운 것은 285농가로 지원대상이,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축산농가는 전체를 다 줘야지, 어떤 분은 주고 어떤 분은 안줄수도 없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이 편성되면 앞으로 배분 계획을 전부 세워야 되는데 어떤 농가는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은 농가도 있고 어떤 농가는 못받은 농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평성을 따진다거나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두기때문에 배분계획을 세울때에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도 드리고 또 협의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인데 지금 톱밥 한차에 도착가가 얼마나 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지금 한 35만원정도 됩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1,100만원인데 이것이 몇차나 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농가가 필요로 하는 양을 전부 다 지원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시 재정형편도 고려해야 되고 해서,
채경석위원
과장님, 이것 주먹구구식 행정 아닙니까? 이렇게 대주고 뒷감당 할 수 있겠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산출기준을 세워서 계산을 해 낸 내용입니다.
채경석위원
이것 어떻게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이 농가별로 톱밥구입양하고 거기서 나오는 퇴비 생산된 양을 판매했을 때 그 가격과 손실차액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한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이 톱밥에 관한것 톱밥을 어떻게 축산농가에서 활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상당히 깊이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묻는 것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깊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군산에 톱밥생산량이 수요공급이 맞지 않습니다. 품귀상태입니다. 그렇죠? 축산농가에서는 톱밥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달을 할것이며 어떤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줄것인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놓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평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놓은 다음에 이 사업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보다 우리 전철수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분야도 있지만,
전철수위원
이 축산농가를 지금 우리가 통틀어서 양계하는 데도 축산이고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그런데 참 걱정이네요. 이것가지고 싸움 나겠네요. 시청에 농가들이 달라붙을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이 지원은 소와 양돈 농가로 국한했고 저희들이 이 관계도 진안이라든지 남원, 저희들보다도 축산 농가가 많은데 현지도 다녀왔고 해서 적정하게 맞추어서 우리시 재정형편에 따라서 적정하게 맞추어서 산출한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특정인만 선정됩니다. 시에서 앉아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때는 지금 소나 돼지를 농촌에도 몇두씩 키우는 분이 많이 있던데 그사람들도 세금을 냅니다. 그사람들이 세금안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이 키우는 사람만 세금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배정할때 두수로 차라리 일률적으로 하면 말이 없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이것이 나가니까 그동안에 시에서 계속 했다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것이 선정되어서 나가면 까닭하면 불덩이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형평성을 따져서 혜택을 덜본 농가로 기준을 세워서 앞으로,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적게 5두나 10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 하나 보조를 못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사람들이 잘못하면,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사실상 그 10두 미만 농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아니지,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 아니지.
채경석위원
전위원님 제가 먼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사는 약 1m 내지 두껍게 바닥에 깝니다. 그렇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깔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계사 있죠? 닭키우는데, 그것은 계분하고 톱밥하고 버무려서 발효를 시켜서 유기질비료 만듭니다. 그렇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량을 갔다가 구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양을, 왜 어렵냐 하면 빼낼래야 빼낼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뿐 만아니라 이 양을 한 마을에 어떤 집은 주고, 그러니까 채경석이는 주고 지금 이세윤은 안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세윤 위원한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이쪽마을은 주고 산너머동네는 안줬어요. 또 옥구는 주고 성산은 안주고, 이것 어떻게 할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렇게 되지는 않도록 배분계획을,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것이 왜 나왔습니까? 전번에 현장감사 나갔을때 그때 문제가 되어서 그렇죠?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것이 왜 나왔습니까? 전번에 현장감사 나갔을때 그때 문제가 되어서 그렇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폐수관계 때문에,
김중신위원
그런데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이덕우위원하고 현장을 쭉 돌았거든요. 돌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채경석 위원님이나 전철수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생기므로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IMF로 모든 재정을 긴축재정시키고 있는 마당에 없는 것을 뭐하러 아까 이야기대로 톱밥 구하기도 힘듭니다.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위원님 사업하시니까 잘 아는데 톱밥 구하기도 어려운데다가 가축농가가 솔찬히 많이 되는데 그 농가에 배분하기도 문제가 있고, 더 싸움 날 짓을 왜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이덕우위원하고 현장을 쭉 돌았거든요. 돌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채경석 위원님이나 전철수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생기므로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IMF로 모든 재정을 긴축재정시키고 있는 마당에 없는 것을 뭐하러 아까 이야기대로 톱밥 구하기도 힘듭니다.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위원님 사업하시니까 잘 아는데 톱밥 구하기도 어려운데다가 가축농가가 솔찬히 많이 되는데 그 농가에 배분하기도 문제가 있고, 더 싸움 날 짓을 왜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세윤위원
김중신 위원님, 이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때 과장님 불러서 이야기하고,
채경석위원
그리고 이 양을 지금 농산과 실력으로 이 양을 구입도 못합니다. (장내소란) 이것 이렇게 하면 우리 민선시장 다음 선거에 안되는 것입니다. 축산농가에서는 표 안찍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재수정하세요.
두상균위원장
톱밥지원을 현금으로 지급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톱밥을 구입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두상균위원장
현금으로 준다는 것이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임업협동조합이나 어디에 톱밥생산농장을 지을수 있도록 지원해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톱밥을 싼가격으로 공급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74페이지 설명하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74페이지 어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어업지도선 일숙직비, 복사요지 구입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어항시설관리유지비인데 해당과장님 계시죠?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어항이 1종, 2종, 3종 몇종까지 나갑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저희관내에는 2종 어항이 5개, 3종 어항이 3개, 소규모 어항이 13개해서 21개가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1종만 수산청에서 관리합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1종, 3종.
김동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몇종 어항입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2종하고 소규모 어항입니다.
김동인위원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75페이지 재료비에서 적조방제용 황토구입비 4,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도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어업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13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농촌지도입니다.
김동인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해당 과장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영화동 시범거리상가 옥외가격표시판 제작이라고 했는데 100개소인데 지금 돈은 5만원 적혀있거든요, 5만원짜리 간판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지금 가격을 원칙적으로는 옥외광고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업소들이 대부분 안에 가격을 붙여놓는데 그 가격을 보고 손님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가격을 인하한 업소들은 특별히 저희들이 밖에 인하된 가격을 붙이라고 해도 잘 붙이지않습니다. 그래서 인하된 업소에 대해서,
김동인위원
그러면 시에서 옥외가격표시판 제작하면 가격이기 때문에 어떤 규격에 제한된 틀을 만들어서 붙여주는 것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똑같겠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인위원
그 다음에 시범거리 상가에 지붕보수까지 해주는데 지붕보수는 어떤 상태를 해 줍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우수시로해서 시상금을 5,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은 여기와 관련된 인센티브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동이 저희 군산시에 가격인하 시범거리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자연발생시장인데 약 160m를 한 20년전에 저희시에서 상인들이 물건을 살때 비를 안맞도록 만들어줬습니다만 그후에 그것을 관리를 잘 않고 해서 전부 구멍이 뚫어져서 비가 들어오고 해서 그것을 거두어내고 다시 할려고 합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니까 상가지붕보수한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상가지붕보수가 아니고 그것은 시장을 말하자면 다니는 도로입니다. 도로위에 지붕을 우리시에서 만들어줬는데 그것을 20년전에 만들어줬습니다.
김동인위원
쉽게 이야기 하면 파이프앵글로 해서 쳐있는 것이 노후되어서,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과장님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영화동이 시범거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선정이 어떻게 됩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선정은 개인서비스 업체가,
이덕영위원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군산에 영화동만 시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런데 왜 영화동을 시범거리로 선정하셨는가 선정된 동기,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개인 서비스 업체가 상점을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장은 대부분 소비자 품목을 팔고 있는 그런 상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영화동 시장은 음식점, 이발소, 세탁소, 목욕탕, 노래방이 골고루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가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었고 또 이것은 도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여기를,
이덕영위원
시에서 선정해서 도에서 심의를 했군요.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이덕영위원
도에서 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이덕영위원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저희시에서 했습니다.
이덕영위원
언제 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덕영위원
영화동을 시범거리로 선정해놓고 예산 목을 시상금을 그쪽에 전부 다 편성을 했네요?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5,000만원을 저희들이 탔는데 여기에 3,000만원, 나머지 2,000만원은 다른 지역 쓰레기봉투도 하고,
이덕영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임의대로 선정한 것 아닙니까? 영화동을, 군산 시장이 더 노후되고 더 시급한 시장도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영화동을 시범거리 상가로 선정하셨는가,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말하자면 그 지역에 있는 상점의 규모가 개인서비스 업체가 50% 이상이,
이덕영위원
과장님, 시간을 절약합시다. 꼭 영화동만 있는데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구조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영화동을 한 동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견해를 솔직하게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동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4개소를 가지고 선정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근거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개인서비스 업체가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침이 그렇고 그래서 거기를 선정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동기는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매년 시범거리 상가로 선정할 수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내년에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내년에 또 영화동 하겠네요.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영화동은 되었으니까 거기는 할 수 없고 다른 곳을 물색해서 할려고 합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진위원
옥외가격표시판 제작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옥외가격은 지금 평균적으로 상가들이 가격을 바깥에 내놓아야 합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판단을 하고 싼데를 골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간판을 내놓지 않고 전부 안에 붙여놓습니다. 들어가서 도로 나올수도 없는 문제이고,
최동진위원
그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의무화가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겸 말하자면 시범거리를 조성한 지역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만들어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동진위원
영화동이 시범거리가 될만한 요인은 뭡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든 점포중에서 50% 이상을 개인서비스 업체가 점유하고 있을 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인들이 첫째는 조사를 해서 찬성을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가만히 있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가격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백반 4,000원짜리를 거기서는 3,000원, 3,500원 받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지금 가격인하를 하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몇군데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가 97개업체인데 45개 업체가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행자부에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우수시가 된 것입니다.
최동진위원
그런데 그쪽이 거리가 화려하다거나 깨끗하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꼭 그런 식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느냐,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물론 화려하고 그런 데는 사실 지정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낙후된 지역을 지정해서 거기를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고 특히 그 지역은 관공서가 떠나고 하니까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 지역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건도 맞고,
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고지대나 도서지역에 연탄배달료 지원하는 것 있죠? 당연히 고지대나 도서지방은 연탈배달료가 더 들어가니까, 그런데 시내에 평지지만 리어카가 못들어가서 지게나 손으로 나르는 데도 영세민들한테 배달료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물론 행정이 어떤 지원을 할때에는 사실 지원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꼭 필요를 느낄때 그때 지원을 하게 되는데 고지대나 영세민은 이 사업을 하는 추진지침이 중앙으로 부터 한정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확대할려면 그것을 다시 지침을 저희들이 받아서 건의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인위원
과장님 용감하게 해 주십시요.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의원
84페이지 기업체 안내책자 제작 했는데 1,200만원입니까? 그런데 수정에서 12,000원×2,000권 하면 얼마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2,000부를 발행하는데 권당 12,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00권인데 권당 12,000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200만원을 더 올리는 것이죠.
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8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과장님 본예산에서 왜 예산 요구를 않고 수정안에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요구를 할때는 그렇게 올렸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너무 비싸지않느냐 해서 50%만 당초에 반영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근거 자료를 갔다 제출해서 인정이 되어서 다시 50%를 수정에,
이덕영위원
본예산에 50% 전화요금을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아, 전화요금요? 전화사용료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죄송합니다.
이덕영위원
누락된 배경을 설명해보세요.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잘 그것을,
이덕영위원
과장님 수정안에 만약에 누락이 되었으면 전화요금을 누가 대납하셔야 겠네요?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만약 전화요금이,
이덕영위원
수정안에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님들 잠자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86페이지 시설비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7페이지 24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8페이지 국제교류에서 민간인해외여비에서 중국상해 한국상품 전시회 참가자 지원에 452만 5천원과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상해 상품전시회 참가보조로 해서 280만원, 89페이지에 상해 상품전시회 전시품 전시장 임차료 해서 675만원 계상했는데 모두 다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해 상품 전시회는 내년 3월에 우리나라 대한무역진흥공사 코트라에서 주관해서 하는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상해에서, 그래서 저희 군산시에서도 모범업체들을 진출시켜볼까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여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수정안으로 올라왔는가 하면 엊그제 이것이 왔습니다. 상해 초청장이, 그런데 업체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추가로 얻어서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해서 추가로 수정안이 들어왔는가 해서 아마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입장에서는 업체에서도 꼭 필요하다 참여를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것은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최동진위원
그런데 초청장이 왔다는 말씀을 안해주셨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때 제가 참석을 못해서 그런데 엊그제 와서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부랴부랴 얻어서 수정안을 넣은 것이거든요.
최동진위원
이런 중요한 행사같은 것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반영을 시켜주죠.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초청장 같은 것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고 그런 성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국장님 말씀중에 본예산이후에 수정안 예산전에 초청장이 왔다고 하는데 언제 왔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12월, 이달에 왔습니다.
이덕영위원
국장님 순발력이 있으시네요. 각 기업체에서 참여해야 겠다는 성의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안에 벌써 초청장온뒤에 바로,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제가 수요조사를 했어요. 왜 빨리 이루어졌느냐 하면 엊그제 연대시를 갔다온 업체들이 시장님 간담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왜 그랬냐 하면 그때 연대시를 가서 상당히 성과를 본 기업체가 한 7～8개가 되어서 그 업체에서 시장님을 24일날 만나시도록 연락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것이 왔다고 연락하니까 상해에도 가야겠다, 자기들이, 금년도에 계약 성과가 좋습니다.
이덕영위원
초청장 이후에 중국에서 상품전시회 하신 분들이 모임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그분들 의견입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다음은 90페이지 산림관리 일반운영비에서 428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국내여비에서 500만원과 밑에 재료비에서 도비지원사항으로 일시사역인부임해서 869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건설행정 시설비 구호촌 도로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했고 자체사업 시설비 5억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중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산사태 난것이 없네요? 산사태 난것이 없네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102페이지부터는 읍,면,동 예산입니다. 여기는 주로 부기변경만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104페이지 지역사업입니다만 고봉리가 어디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성산입니다.
이덕영위원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위에 있는 예산하고 부기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111페이지 특별회계 도비보조금 1,45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의료보호 전산망 수선이라든지 다음에 진료비 지급관련 파일등해서 일반운영비 305만 4만원 계상했고 여비에서 208만원, 또 재료비에서 90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전부 도비에서 지원된 사업들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상수도특별회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양여금사업은 동액 증감없이 어은선, 남내선, 화포선사업비 일부를 미옥선에 재배분하였다고 했는데 미옥선은 사업량이 금액이 안정해져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아까 이것은 98년도 추경예산안 수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거기에 아까 미옥선, 화포선 두군데 들어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철수위원
미옥선이 어디입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미옥선이 아마 우리지역이라 제가 알기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옥구읍 삼거리에서 도로를 밑에 내려가면서 저쪽 수산초등학교까지 미옥선인가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여금이 얼마냐 하면 제가 이 이야기해서 위원님들께 늘 미안해서 죽겠습니다. 바보같으니까 돈을 뺏기고 또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미옥선 양여금사업이 6억원이 왔습니다. 6억원이 와서 시비 3억원을 더해서 9억원으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그러니까 미옥선 이것이 뭡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도망간 것이 아니고,
전철수위원
그러면 여기 미옥선에 무슨 사업계획이라도 있어야지 여기 보면 44쪽에 있는데 제가 이것 계산해보았습니다. 얼마입니까? 3억 2,000만원인가, 아까 그대로 남내선, 뭔선, 뭔선, 합한것이 그것입니다. 어디로 안도망갑니까? 돈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주어버렸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어째서 그렇게 저희가 금액을 관리하겠습니까?
전철수위원
이것이 양여금사업입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양여금사업이니까 양여금사업 함부로 저희는 내무부에서 걸립니다. 감사에,
전철수위원
이것 안밝혀내면 제가 여기서는 더 이야기 않고 제가 추적을 합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제가 추적해서 보고 드릴께요.
전철수위원
제가 먼저 도시계획과에서 너무 시끄럽게 했기때문에 더이상 이야기를 않고 추적을 합니다. 그럼 공무원 몇당하지, 잘못하면,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제가 추적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요. 국장님 추적해서 보고 해 주세요.
두상균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간사
위원장님, 속기 중단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두상균위원장
잠깐 속기 중단해 주세요. 16시 45분～ 48분 기록중지
다음 이어서 2차수정안이 한건 들어왔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노인복지에 영화동 경로당 토지 및 건물매입비 9,000만원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월명동 영화경로당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월명동은 행정동을 월명동으로 붙였고 월명동내에 영화경로당 토지 및 건물,
최동진위원
이것이 어떻게 수정예산에 올라왔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당초에 영화경로당은 지금 현재 2,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을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전세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서 9,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동진위원
기부체납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당초에 매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본 예산때는 저희들 예산이 적정치못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또 수정안에 다시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과장님 위원이 질문하는데 말을 흐리시는데 설명하는 내용중에 현재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어떻게 활용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여기는 저희시에서 2,000만원 전세계약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덕영위원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전세계약기간이 있죠.
이덕영위원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연장할 수 없을까요?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건물주가 이것을 사가라고 우리한테 강요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고치지도 못하게 하고 새는데 경로당으로 쓰고 있으니 시에서 사가라, 고치지도 못하게 합니다. 건물주가, 그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덕영위원
좋습니다. 임대를 하시던 건물을 분할해서 기부체납해서 시 재산으로 가지고 있던 노인정을 운영하는 데는 불편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건물이 새고 그런데요.
이덕영위원
새는 것은 보수하면 되고 어쨋든간에 임대를 하던 이 건물을 우리시에서 기부체납해서 재산을 확보하던 사용하시는 것은 새는 것에서 전제가 되었던 불편한 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하나 양해해 주시죠.
이덕영위원
과장님 답변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또 그 계획에 의해서 세출이 편성되고 하는 것이 예산이죠?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예산을 했고 또 1차 수정을 했고 또 2차 수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하나때문에, 그런데 국장님 말씀중에 이것이 새서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새서 그런 것은 오늘사 알았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관계과에서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국장님, 군산시 예산 2,600억정도 되는 예산을 총 집행하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좀 대가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2,600억원 예산을 이런식으로 편성합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거기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서동석위원
예산 편성 잘 하세요. 잘 하시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면 군산시 예산 탈루나는 것 전부 다 발견해서 국장님에게 전부 다 갖다드릴 것입니다. 국장님 잘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되요. 먼 훗날 국장님이 군산시 앞에 쳐다보고 정말로 후회하실 날이 있을 테니까 제가 떨려서 말을 못하겠어요. 예산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 의원 당선되어서 초선의원으로서 군산시 98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원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느낀점은 이 사람은 늙어도 행정은 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책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보다도 군산시 예산 행정은 더 앞서서 늙어가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석구석에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대목들이 상당히 발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기준을 해서 제로베이스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아주 절감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베이스 예산을 한다 하더라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기간을 두고 예산 누수를 막기위해서 제로베이스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군산시 예산 과정은 지나치게 낡아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국가예산은 제로베이스 예산이 어렵습니다. 우리 국가에서도 필요로 느끼고 있지만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초에서는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해내면 우리 군산시가 우리 대한민국 기초단체에서 혁신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해서 저희가 10억 2,600만원을 98년도 이월금에서 10억 2,600만원을 세입을 잡아서 99년도에 제2정수장 토지매입비로 해서 10억 2,600만원을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7페이지 98년도 이월금으로 해서 10억 2,600만원을 세입을 잡았고 똑같이 자본적지출로 해서 제2정수장 토지매입비로 10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2정수장이 전체 면적이 13,946평입니다. 그중에서 사유지가 1,168평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할려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원래 토지소유자가 돌아가시고 후손들이 소송을 하는 내용인데 아직 용지매입협의서류를 못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지출을 도저히 못하게 생겨서 금년도것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23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수조정한 사항을 조서로 작성하여 나누어 드렸습니다. 별첨 조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7-1】 위원님들께서는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오랜기간동안 밤늦게 까지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두상균 위원 이수성 위원 전철수 위원 이세윤 위원 김관배 위원 최동진 위원 김동인 위원 서동석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11 명)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박병호 복지과장 문혁주 도시계획과장 황인택 건설과장 오기현 주택과장 박용문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백형일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두상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