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문 의원 발언

제71회 함안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수제 위원, 간사에 윤상철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1998년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에서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1998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회의에서 1999년도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1998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8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1998년 11월 23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군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안군'98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승인안 및 함안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1998년 12월 10일 '99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고 1998년 12월 11일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외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998년 12월 18일 강호명의원외 7인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3.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수제 의원입니다.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1998년 11월 2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11월 2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온 것으로서 1998년 12월 5일 제1차회의에 상정하여 제4차회의까지 심의하였으며 또한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온 1999년도수정예산안을 1998년 12월 11일 제7차회의에 상정, 1998년 12월 15일 제9차회의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뜻에 따라 의결하였습니다. 1999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법령, 조례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한 포착 가능한 모든 세입원이 누락없이 전액 계상되었는지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지역 현안사업 및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중점투자를 함으로서 군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IMF경제난에 의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전시적, 낭비적 요인등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절감하는 긴축재정 운용은 물론 아울러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졌는지등에 중점을 두고 전 위원님들은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736억1363만7천원, 특별회계 146억4097만9천원으로 총 규모는 882억5461만6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세출분야중 일반회계 부문에서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된 기획감사관리비의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비외 11개분야 당초예산에서 일반회계 4억931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액 증액하였고 기타 부문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또한 1999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등 변동사항에 따른 조정과 특별회계의 세입증감에 의하여 세출예산을 수정, 편성한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11월 2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회의에 상정, 심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예비비 45억3170만8천원중 도로 제설작업 장비유류대외 14건에 5억9650만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2억3710만원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함안상수도 취수원 상류 계곡 지표수 인입 관로매설외 1건에 13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서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 특별위원회의 만장일치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 2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회의에서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결산안은 1399억4934만415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84억3030만425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15억1903만65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제시된 예산불용액 과다발생, 세입예산의 과소편성, 이월액의 과다발생등 집행부의 정확한 예산편성과 운용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으나 재원확보를 위하여 세수증대에 신중을 기한 노력은 높이 평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할 것을 바라며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는 정확한 예산편성과 운용을 기하고 의회는 보다 심도깊은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본 안건은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명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군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4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준입니다. 99년 우리군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99기금운용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의회에 제출하오니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제고등을 검토하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9년부터 기금의 종기를 5년 이내로 설정토록 조례를 제정하여 종기에 사업의 효과를 재검토함으로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의 탄력성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8년도 우리군의 기금운용 계획총액은 문예·체육진흥기금등 5개기금에 14억9700만원의 규모입니다. 수입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전년도의 이월금이 8억9900만원으로서 전체의 60%이고 출연금이 4억5100만원으로 30.1%이며 이자수입 1억4700만원으로 9.9%입니다. 지출은 경상사업비가 6900만원으로 4.7%이며 기금적립금이 95.3%인 1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기금의 설치사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기금의 설치사업분야는 군조례에 의한 지방문화 예술진흥사업 및 군민 체력증진 사업을 위한 문예진흥기금, 관내거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의 자립기반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자연재해대책법 및 군 조례에 의한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한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법 및 조례에 의한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보수 ·보강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총5개기금이며 '98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8억9900만원의 규모입니다. 다음 3페이지, '99기금운용 계획의 규모입니다. '99기금운용 계획의 규모에 대해서는 1페이지에서 설명드린바가 있어 생략하겠으니 기금별 세부적인 운용계획안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병유입니다. 우리군 98년 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승인을 97년까지는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있던 것이 98년 7월 23일 해당시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법이 개정됨으로서 개정 지방세법 제207조, 같은법시행령 제157조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4조4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작물별 필요경비율을 미리 결정하는 이유는 비치장부나 기타자료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으로 활용이 가능하나 입증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주요 작물별로 시장, 군수가 필요경비율을 산정토록 되어있어 이에 우리군의 주요재배 작물인 배, 수박등 14개 작물에 대하여 독농가등을 통한 방문조사와 기존자료등을 활용, 필요경비율을 측정하였습니다. 작물별 필요경비율 및 경비조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8년 7월 23일 이전에는 도지사가 했고 그 후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도지사가 할 때와 지금의 비율은 낮아졌습니까? 높아졌습니까?

작년 도지사 작물별 경비율하고 금년도율하고 볼 때 4%정도 낮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장 이부옥입니다. 함안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4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하여 보건의료 수요를 측정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장기적 종합대책을 세우며 인력조직 재정등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그리고 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립 및 정리의 적정등을 매4년단위 중기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4년간 역할변화 및 사업계획 방향을 설정함으로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안과 전망, 보건의료원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등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체계정비로 보건지소 통·폐합, 보건진료소 이전 및 조정을 실시하고 방문보건사업을 확충하고 순회진료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것입니다. 민간의료기관의 정비 및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으로 보건의료 복지사업의 통합, 연계 조정과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으로 진료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민간자원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지역내 모든 보건의료사업에 참여해 나가며 97년, 98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4년간 역할변화 및 사업계획 방향을 설정, 운영함으로서 영·유아, 학생, 성인, 모자보건, 노인보건사업에 중점을 두고 생리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별 보건사업을 위해서는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구강보건사업,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의약물 관리사업, 정신 및 재활보건사업등을 실시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까지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효율적 운영을 기함과 동시에 전산화 사업등을 달성하여 낮 병동운영등 보다 양질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를 확충해나감으로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평생건강 관리 기관, 서비스기관으로 육성, 발전시켜서 군민 복지증진에 앞장서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