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수 의원 발언

1999년도 본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을 설명하고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영덕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본예산안의 심의내용은 일반회계세입?세출과 상수도 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세입?세출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99년도 본예산안의 심사경과는 '98년 11월21일 영덕군수로부터 접수하여, 12월7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8일부터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는 7명의 의원이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인을, 그리고 간사에는 김서규 위원을 선임하고 세입과 일반행정비에는 본인과 이상열 위원이, 사회개발비에는 이원용, 최종열 위원, 경제개발비에는 김영박, 김서규, 송종인 위원,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김영박, 이상열, 송종인 위원, 그리고 읍면소관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에는 전 위원이 심사하였으며, 12월 14일 수정예산안을 제출받아 12월 17일 본예산안의 계수조정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855억4,006만5,000원중 지방세수입 65억875만7,000원, 세외수입 64억5,321만원, 지방교부세 300억원, 지방양여금 106억2,500만원, 보조금 284억5,309만8,000원, 지방채 35억원이 되겠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9억500만원중, 세외수입 153억6,997만원, 보조금이 40억3,503만원, 지방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예산액은 일반행정비 196억4,827만8,000원, 사회개발비 347억2,401만1,000원, 경제개발비 286억6,494만1,000원, 민방위비 2억2,172만5,000원, 지원및기타경비 22억8,11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내용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6억1,0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40억4,9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6,8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8억7,7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8억4,2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1억1,300만원, 공원관리사업 특별회계 1억1,500만원,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62억5,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8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회계별 전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한 세입?세출예산 현황은 일반회계 전년도 예산액 1,006억3,000만원 보다 150억8,993만5,000천원이 감되었으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04억9,900만원보다 4억6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예산액 1,211억2,900만원보다 12.1% 감된 1,064억4,506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별 상세한 세입?세출예산 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98년도 태풍“예니”피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행위액은 17건에 13억5,606만3,000원이며, 역시 태풍 “예니”의 피해복구사업등 15건의 사업비 96억2,713만4,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편성내용이 '98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99년도 예산안은 12.1%가 감소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경상예산이 29.8%, 사업예산 및 기타경비가 70.2%의 비율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이 5.7%, 사업예산 및 기타경비가 94.3%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난을 감안하여 긴급하지 않는 경상적경비 등 불용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군정발전을 위하여 투자되어야 할 사업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한 분야에 우선 지원하고 주요민원 및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현안사업에 투자하고 투자사업이 지방화,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지 여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배정의 형평성 유지 등 군민을 위하여 선명하고 발전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산하전 공직자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부족한 재정충당을 위하여 뼈를 깎는 아픔으로 연가보상비와 처우개선비 등 3억원을 삭감조정하여 주민숙원사업비에 증액, 수정예산안을 요구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추진을 하고자 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물가인상 등 다소 인상요인은 있지만, 매년 예산편성시 국내여비를 포함한 일부 경상적경비의 증액부분은 미흡한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공무원에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초과분 시간외근무수당의 일부를 내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지역현안사업비로 재조정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증액없이 일반회계 요구액 855억4,006만5,000원중 2억9,740만8,000원을 삭감하고 순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209억500만원중 932만원을 삭감하고 순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심사를 하면서 우리군의 '99년도 예산액이 비록 전년도보다 12.1% 감되었지만, 국가재정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다른군에 비하여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자료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신 김우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어렵게 확보한 예산과 우리군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안이 오늘 의결되면 한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