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숙현
마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 당초 예산안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은 계수조정 및 확정 채택이 있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간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간사이신 김종수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수 위원 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99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규모는 707억 1,243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625억 7,502만 4,000원, 특별회계 81억 3,741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위원해외연수비 2,800만원, 사회단체임의보조금 2,3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계도용신문중 중앙지 1,144만8,000원, 문화원 운영비보조금 500만원, 농산물피해보상 준비금 1,000만원, 문화예술행사를 위한 영화축제 1,000만원, 도민체전 4,100만원 등 총 1억 2,844만 8,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그 외의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계수 조정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울신문 관계요, 이걸 삭감하면 이장들한테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깍으면 안되잖아요, 지방지로 넣어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깍아 버리면 지방지도 못 들어가고 이장들은 보지 못하거든요. 그냥 서울신문을 보지말고 지방지를 넣어 주라는 거예요, 강원일보, 도민일보 반씩. 그러니까 삭감하면 안되잖아요, 이자들은 신문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삭감하면 안 된다고요, 못준다고요.
숙현
마숙현위원장
그냥 삭감에 넣고 예비비로 다 들어갔지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장
1차 추경에 올리는 걸로 하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1월1일부터 신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숙현
마숙현위원장
신문은 들어가도 이 신문은 들어갈 거 아니 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안돼죠, 1월1일부터 강원일보가 들어가야죠. 서울신문을 강원일보, 도민일보로 바꿔 넣어야죠. 그러니까 이 삭감은 아니라고요. 대한매일은 깍고 지방지를 세우는 거지, 그런데 금액차이는 좀 나요. 지금 반장들은 다 북부신문이 들어가고, 반씩 갈라서 강원일보, 도민일보가 들어가고 이장은 서울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장님은 서울신문만 들어갔어요, 다른 지역신문 안 들어가고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취지는 지방지를 넣어 주라는 거잖아요.
영석
김영석위원
일단 삭감을 해 놓고 나중에 논의합시다.
담당
예산담당
김종일 동의해주신다면 기정예산에 쓰고 1회 추경에...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럼 왜 삭감했다가 추경에 또 올리냐고...
숙현
마숙현위원장
아니, 삭감한 건 서울신문을 삭감한 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서울신문을 지방지로 보시겠다는 거 아니 예요? 그럼 이거 삭감 안 하면 되는 건데 왜 삭감하고 또 추경에 예산을 또 올립니까, 그리고 1월 1일부터 서울신문이 안 들어가는데 지방지가 들어가는데 그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3월에 추경하면 3개월은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외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게 아니잖습니까, 이거 삭감 안 하는게, 지금 여기서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숙현
마숙현위원장
이왕 우리가 삭감액에 넣었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결정이 지금 안됐는데... 지금 여기서 위원장님이 완전히 통과하시기 전인데 이걸 왜 삭감을, 필요 없는 걸 삭감하시면 안되죠.
숙현
마숙현위원장
난 왜 그런가 하면 이거 삭감을 해 놓고 예비비로 들어갔잖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런 예산을 왜 삭감을 합니까. 그건 삭감을 할 필요... 아니 지금 이거 조정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2월 달이나 3월 달에 추경할 때에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대한 것을 추경에 세워 주면 되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산삭감 문제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예산을 상정해드렸으면 꼭 필요한 부분을 삭감하시지 삭감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왜 삭감 하실려고 하십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왜 이걸 구태여 깍아서 예비비로 넣고 다음에 또 추경에 반영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다시 정회를 하고 수정해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위에서도 필요없는 걸 깍으셨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았으니까 바로 잡는데, 잘못된 걸 바로 잡는데...
숙현
마숙현위원장
그러면 위에 가서 정정합시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되요. 우리가 행정은 보니까 어려움이 없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단, 실장님, 신문은 3개 신문을 고루 가는 걸로 안배하세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먼저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106개리니까 53개리씩 갈라 주면 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도민일보, 강원일보, 북부신문이 있잖아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북부신문은 반장에게 다 나가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를 나눠서 주고 거기에 지역신문을 하나씩 더 집어 넣어 주면 된다고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이건 저희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을 안보고 지방지로 가는 걸로 검토해주신 걸로 해서...
종수
김종수위원
이장은 지방신문, 지역신문을 한부씩...
영석
김영석위원
북부신문도 거기에 넣으라는 얘기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북부신문 관계는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저희가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정리하죠, 사실은 이거 예산을 깍아서 예비비로 넣었다가 다시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를 부수를 늘려서 또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못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정합시다. 주민계도용 신문 중앙지 서울신문 부수를 지방지 강원일보, 도민일보를 교체한다 이렇게 넣겠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총 삭감액에서는 빠지는 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간사님이 다시 보고하셔야죠.
숙현
마숙현위원장
다음은 수정안 표결에 앞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집행부를 대신해 이 자리에 계신 기획감사실장님께 동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당위원회 발의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거 군수 최종결심을 못받았거든요, 통화가 안되 가지고. 지금 자등 지역에 계신데 음성까지 남기고 그랬는데 계속 통화가 안되요, 그래서 저한테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수정안의 표결에 앞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집행부를 대신해 이 자리에 계신 기획감사실장님께 동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당위원회 발의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1억1,700만원 예비비 편입을 동의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기획실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연규
정연규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예.
연규
정연규위원
그 전에 마감 전에 먼저 그걸 건설과 부분을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일괄 타결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 문제는 본 의회에서 다룰 거 아닙니까, 지금은 수정안만 다루는 거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삭감분 수정안에 대해서만.
숙현
마숙현위원장
예, 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민숙원사업 6억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동송지구를 제외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하되 동송 순위 보다 더 타읍면의 우선순위보다도 더 급한 게 있으면 동송도 포함시키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을 승인해주시는 의회입장에서 여러 가지 걱정해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할 일이 있고 의회에서 하실 일이 따로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억이건 60억이건 그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그걸 조건부로 승인하실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6억 부분이고 10억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시행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유기적으로 협의하시면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조건부로 해서 집행부에 어떻게 사용하라고 조건부로 해서 하실 수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수정되어서 삭감된 부분만 해서 또 세입에서 증가한 세목분에 대한 것만 결정을 하시고 나머지는 집행부에게 맡겨 주십시오.
숙현
마숙현위원장
집행부에서 신중히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할 줄 압니다만 의결하면서 편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해 첨가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예. 그럼 99년도 예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로 고생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군 재정의 알뜰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의 지적,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99년도 예산이 지난 어느 해 보다도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