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주용 위원장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1998년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6일 본 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998년 12월 10일부터 6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98년 12월 16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김원창 군수님이 제안설명한 예산편성의 주요요지는 의회와 군정운영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일반경비에 총예산의 19.8%인 193억 2,261만원, 문화.보건.환경.사회보장.주택.지역개발 등 사회개발비에 45%인 439억 7,232만원, 농수산, 지역경제, 국토자원 보존개발, 교통관리 등 경제개발비에 32%인 312억 9,907만원, 민방위비에는 2억 3,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밖에 예비비, 지방채 상환 등 지원 및 기타경비로 27억 3,6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5O억 8,739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20억 8,413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14억 2,383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7억5,566만원,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에 11억 2,75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2억 9,360만원 등 총 120억2,855만원으로 편성하였다는 요지의 제안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비롯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1주간에 걸친 엄정한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요불급한 예산 3억 7,949만 1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이전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부분은 공히 수정이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분야의 의회사무과 소관 일용인부임 둥 2건에 2,649만5천원, 기획실 소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5,5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기관운영 업무 추진 등 2건에 4,669만 4천원, 환경보호과 소관 매립장 환경교육장 설치비 4,500만원, 농림과 소관 읍면 특산품 홍보 및 판매행사 지원비 1,000만원, 관광문화과 소관 정선군지 발간 학술용역비 5,000만원, 산업진흥과 소관 새마을 운동 정선군지회 보조금 1,800만원, 도시교통과 소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809만 8천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2건에 1억 390만원, 읍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1건에 1,535만 4천원이 삭감되어 예비비로 이전하였으며, 특별히 삭감예산중 농림과 소관 읍면특산품 홍보 및 판매행사 지원비로 삭감된 1,000만원은 예비비로 이전되었으나, 정선아리랑제 문화행사를 집중 지원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예산은 대부분 예산투자의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과 소모성 경비로서 삭감이 불가피 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로 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에 투자하여 지역의 균형개발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투자되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일부 수정가결하였으며 소수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수정안의 세부내역과 예산총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1999년도 정선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관찰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