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98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이니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5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실.과.소.관장으로부터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태복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복입니다. ‘98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들으신 바 있습니다마는 예산총괄과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검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은 기정예산 984억 4천 937만 8천원으로 총괄예산은 852억 2천 642만 2천원으로 132억 2천 295만 6천원이 감소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천 579만 5천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가 131억 9천 716만 2천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보면 지방세가 47억 8천 939만 9천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이 15억 9천 810만 4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지방교부세가 8억원이 증가됐고 지방양여금이 2억 4천 5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이 37억 2천 894만 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이 63억 3천 964만 4천원이 증가된 일반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34억 4천 722만 4천원으로 2천 579만 5천원이 감소된 734억 2천 1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43억 4천 412만 4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29억 2천 68만 8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가 9억 3천 585만 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민방위비가 2천 532만 2천원이 감소되었고 지원및기타경비도 4억 8천 805만 4천원이 감소된 일반회계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동아건설매립지 종합토지세 등에서 47억 9천 8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이 15억 9천 8백만원이 증가된 것은 1회 추경 대비 증가된 부분이며 교부세 8억원이 증가된 부분은 가좌4동 한전입구 이학식당간 도로개설공사비 5억원과 당하동 완정3거리간 보도확장공사비 3억원은 특별교부세입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건립 2억 4천 5백만원 감소도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교부예정이었으나 사업시행 유보로 감액된 부분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 수입이 37억 2천 894만 4천원 감액요인은 일반교부금 69억 8천 894만 4천원 감소와 특별교부금 32억 6천여만원이 증액교부된 요인입니다. 국고보조금 70억 4천만원의 증가요인은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55억 보조,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 1억 및 민원행정 시범기관 상사업비 8천만원 등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위원회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보고하고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이 지원된 추가교부금의 계상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한편 법정의무경비적 공공요금 및 필수경비 부족액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사업비 잔액을 정리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관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의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장훈 기획팀장입니다. 황영연 예산팀장입니다. 한상국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남명호 감사팀장입니다. 김동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정인숙 전산관리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김인두 총무위원회 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36억 4천 134만원으로서 ‘9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 46억 3천 840만 3천원보다 9억 9천 706만 3천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IMF 경제위기 극복 및 세입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실행예산에서 기 삭감한 예산과 추가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이 실행예산 삭감분과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로 계상된 예산 4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추가로 계상된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조사 및 감사업무추진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본예산에 172만원이 편성되어 예정하였던 노트북 컴퓨터 기종을 최신기종으로 변경 구입하고 옵션을 추가함에 따라 부족예산액 43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215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용 마이크 구입건이 되겠습니다. 월례조회, 직원교육, 각종 행사시 현재 사용하는 마이크의 노후 및 감도불량으로 인하여 연설자와 청취자의 정확한 의사전달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직원교육시도 이와같은 이유로 교육의 충만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고감도의 마이크를 구입하여 연설자의 정확한 의사를 전달함으로서 확실한 의사전달로 행사 또는 교육의 충분한 효과를 얻고자 141만 9천원씩 2개 283만 8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83페이지를 보면요 전화교환장치등 통신장비유지비 해서 본예산때 2천 154만 9천원에서 1회 추경때 215만 4천원 삭감됐죠 ?

시설장비유지비 말씀입니까 ?

네, 전화교환장치 통신장비 유지비에서요.

이것이 기정예산이 1천 939만 5천원이고 경정된 예산이 1천 38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런것은 좀 실장님 2백 정도만 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많이 삭감이 되니까 이런데는 좀...

이것이 장비수리비인데요. 이 장비수리비를 고장날 것을 예측해서 올려놨는데 수리 사유가 미발생됐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보면 위탁교육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탁교육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

위탁교육은 원래 우리가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 이 사항이 IMF로 인해서 외래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으나 우리 전산관리팀의 직원들이 교육을 시킨 사항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사전에 판단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

원래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하려고 하다가 직원들이 전산의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교육을 시켜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송병억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하단에 나와 있죠 ? 지금 보면 집행잔액에서 1천 457만 3천원이 남아있거든요. 사실 본예산에서 1차 추경때 7천만원 깍은거죠 ? 본예산에 1억 세웠다가 ?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처음부터 계획성이 없이 무조건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난 후에 1차 추경에 7천만원 깍아서 3천만원 가지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쓴 것은 1천 5백정도, 처음부터 계획이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 아닙니까 ?

그것은 풀 임의보조금인데요. 그것은 예비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서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서 절약했던 관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처음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성있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위에 봐도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면 지금 본예산, 추경때 많이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남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유의를 해주시고 91페이지 보면 국제화추진협의회 회의수당 참석수당 해서 1천 1백만원 전액 다 삭감했죠 ?

네.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110만원을 국제화 추진협의회 회의참석수당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

네, 회의 발생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고...

제가 볼때는 회의발생요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외국에 나갔었죠 ? 중국도 나갔었고

네.

그러면 그 국제화 추진협의회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

국제교류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세계화추진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특별히 다른 외국과의 교류를 해야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특별하게 국제화추진협의회 기구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

그래서 이 사항은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사실상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내년도에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위원회 자체를 존치시켜야 될 것인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네요 ?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필요가 없으면 정리를 하셔서 편성이 안되게끔 애초부터 필요없는 것은 편성을 안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서관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우리실 팀장을 소개 드리 겠습니다. 김충열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동석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조태신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의 금번 2회 추경 총액은 ‘98년도 당초예산 10억 7천 714만원에 비해서 40.6%가 감소된 6억 3천 95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제1회 추경 8억 8천 120만 5천원 대비 27%가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IMF로 인해서 사업취소로 인한 예산의 삭감 그리고 현재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맨아래에 보시면 불법음반.비디오물 과태료가 있습니다. 다음장 35페이지를 보시면 먼저는 1백만원의 세입을 예상했는데 현재 3백만원으로 2백만원이 이번에 세입으로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서구구정신문 광고수입이 1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정신문에 광고를 의뢰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동네체육시설 설치 이 부분에서 기정 3천 740만원에 국비가 내시가 됐었는데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천 680만원해서 1천 60만원이 이번에 세입에서 감액됐습니다. 다음 5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98년도 문화재 보존관리 먼저는 214만 3천원이 내시됐었는데 이번에 214만 2천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28만 5천원이 이번에 세입으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동네체육시설은 1천 7백만원의 시비가 내려올 것으로 돼 있는데 1천 4만원만 내려왔기 때문에 3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절감 방안으로 이번에 집행을 하고 난 집행잔액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대부분이 집행잔액이나 다음에 사업의 취소로 인한 예산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 (“네하는 위원 다수) 그렇게 하십시오.

97페이지도 전액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98년도 문화재 보존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현동 회화나무 보호를 위해서 회화나무의 현재 생장상태를 종합점검하고 거기에 따른 보호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고로 1천 214만 3천원이 당초에 내시가 됐는데 시비로 214만 2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보고시술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와 시비가 감액돼서 ‘98년도 5월 27일자로 변경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하고 나면 공사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은 다시 반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용하고 남은 잔액 138만 7천원 그 다음에 시비 사용잔액 129만 6천원을 해서 전체 268만 3천원을 국.시비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균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송병억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97페이지에 보면 부서운영비 대개 보면 불용액이 많거든요. 대부분의 예산을 보면 불용처리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본예산에서 1회 추경때 삭감한 부분도 있더라구요. 부서운영비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이 1천 278만 3천원 정도 이렇게 세웠다가 1회추경때 약 3백여만원 삭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맨 처음에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이번에 4백만원 삭감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 7백만원 이상이 삭감된단 말이예요 본예산에서.

네.

그러니까 원래 본예산을 세울 때 계획성 이 없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계획성있게 전년도 대비하셔서 쓸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셔야지 막연하게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 놨다가 불용처리가 많이 되면 사실 너무 계획성이 없는 예산편성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주로 급양비 그 다음에 국내여비, 국외여비, 일반비, 수용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약3천 294만 9천원이 있다가 1회 추경때 2천 693만 7천원으로 삭감됐습니다. 1회 추경때는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20%를 절감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나서 이번에 2천 693만 7천원으로 된 요인은 저희 일반수용비 중에서 저희가 정기간행물 말하자면 신문이나 주간지 등을 보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예산을 좀 절감해서 이번에 4백만원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계획성있게 일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계획성없는 예산을 처음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불용처리한 금액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할수 있거든요 ?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실 때 한해에 쓸수 있는 예산을 정확히 뽑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이 전액삭감된 것이 회의수당인데 실질적으로 회의 올해 한번도 안열었었나요 ?

한번도 안열었습니다. 이 사항은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와 지명위원회는 법규에 의해서 설치하게 된 그러한 위원회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의 열 안건이 없었습니까 ?

네, 안건이 발생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99년 예산에도 또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안건이 생기면 열어아되기 때문에 했다가 만약에 안건이 없으면 연말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강영모 위원입니다. 105페이지를 보면요 제4회 서구청장기 태권도 대회는 전액 삭감됐는데 올해 대회가 없었습니까 ?

네, 개최 못했습니다.

서구에 등록돼 있는 태권도 학원이 몇개나 됩니까 대략 ?

40여 학원 정도...

왜냐하면 태권도 대회가 학교별로는 열고 있는데 메달 따는 형태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학교측으로 하는 대회는. 그래서 서구청장기 대회가 계속 이어오다가 올해 유독 못했는데 학원 관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청장배 이럴 때 태권도 시합에 나오는 선수들이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나 동메달 따는 것을 그렇게 바라고 좋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대회를 안한다는 것은... 내년에는 잡혀있죠 ?

네, 태권도 대회 열 때 형편이 IMF 여파로해서 상당히 행사비용을 절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 내년에도 씨름왕 대회 개최하죠 ?

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씨름왕대회 선수들이 체급별로 많이 나오셔야 되는데 한체급당 세명 내지 네명 나오는 체급이 있더라구요. 이런 홍보차원에서 내년에는 어떤식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

등급별로 말하자면 출전선수가 적은 그러한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 각동 그 다음에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인원이 좀 경기하기에 그래도 좀 좋을 그런 인원을 저희가 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내년에는 체급별로 많이 나와서 네명 나오면 한명만 이기면 1,2등 3등까지는 하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그런 문제를 봤을 때는 체급별로 인원이 많이 참가해서, 우리 서구의 대표되는 그런 씨름왕 대회인데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홍보하셔서 많은 선수가 참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급별로 좀 출전인원이 적은 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강영균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월 21일 월요일 오후2시에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