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과 질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운봉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병돌입니다. 그동안 총무위원회에서는 96년도 예산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675억3,486만6천원과 특별회계 205만8천원을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세출분야는 일반회계 요구액 291억5,747만1천원에서 기획감사실 예산중 기준경비, 일반업무추진비의 시책사업 및 주요행사 추진 3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특수활동비는 유관기관의 업무유대 및 기관운영 200만원 삭감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살기좋은 남동구 유인 1,35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관서운영비의 관서당경비내 급량비 400만원 삭감, 국내여비 400만원 삭감, 일반수용비 4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자체신규상ㅂ 민간이전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1억원을 삭감하였고, 경성적경비중 일반운영비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삭감, 보상금의 공직자윤리위원 실비보상 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의 시설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의 예산중 일반운영비의 화보구입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고향소식보내기 4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동소식지 발간제작 2,400만원도 전액 삭감하였고, 문화예술 일반운영비의 미술전시회 작품모음집 950만원 삭감, 보상금의 유명가수등 보상에서 4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체육진흥보상금의 남동공단 마라톤대회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산실 예산중 일반운영비 휴대폰사용료 360만원, 휴대폰 신규가입등록비 210만3천원 삭감, 휴대폰 구입비 2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예산중 선거관리 일반운영비의 임차료 800만원 전액을 삭감 기준경비의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각급 기관운영 및 방문인사 의전관리 500만원 삭감, 특수활동비의 시책사업 및 여론행정관리 500만원 전액 삭감,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중 드레스구입에서 250만원 삭감,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의 주민대학 운영안내 홍보물제작 60만원 삭감, 주민대학 교제유인 200만원 전액 삭감, 주민대학 강사료 336만원을 삭감하였고, 보상금의 새마을알뜰도서교환시장 운영 도서구입 500만원 삭감, 사회진흥 민간이전에 새마을이동 도서관 운영 2,500만원 삭감, 사회진흥 특수활동비 900만원 삭감, 일반운영비의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 500만원 삭감, 반회보제작 3,600만원 삭감, 반회보 추록제작 600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반상회발전위원회 참석수당 480만원 전액 삭감, 보상금의 반회보 참여 구민보상 240만원 전액 삭감, 주민초청간담회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출장소 예산중 시설비중에서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구조물 정비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시민과, 민방위과, 동사무소는 원안통과 조정하여서 총 4억7,421만3천원을 삭감한 286억8,325만8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 및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원오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 대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담당 과장과 소장에게 치하의 말과 함께 격려하였고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적성과 신중한 예산편성을 촉구와 질책도 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금회 요구액 199억3,108만3천원을 수정예산안 포함 원안대로 조정 하였고, 보건소 금회 요구액 13억3,993만4천원을 원안대로 조정하여 예산의 정리 차원에서 심사하였으며, 96년도 예산안은 사회산업국 금회요구액 204억8,767만2천원중 가정복지과의 자체신규사업중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의 공립보육시설 비품 및 교구교재구입비 1,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과의 쥐잡기 사업 쥐약구입비를 2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건소 예산중 산출기초 오기로 인한 방역장비 유지비에 2,453만2천원을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오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김두식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675억3,486만6천원과 특별회계 207억6,305만8천원 합계 703억192만4천원을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세출분야는 기정예산액 155억4,572만7천원중 건설과 소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적사함 제작비 600만원, 방제계획 책자유인 100만원, 염화칼슘구입비 3,120만원, 기준경비에 특수활동비중 건설행정업무수행비 300만원, 자체 신규사업의 시설비에서 만수동 신세계아파트뒤 가로정비공사비 8,000만원, 만수로 인도정비공사비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축과 예산중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굴삭기 연료비는 산출기초의 단가를 250원으로 조정하여 그에 따른 차액 127만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정비과는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화장실 유지비 100만원, 어린이공원 화장실 상하수도료 100만원, 공한지 밭작물재배용 트랙터 300만원, 경상적 경비중 자산취득비의 쥐똥나무 전정기구입비 160만원, 자체 신규사업중 시설비의 남동공단 쥐똥나무보식 1,000만원, 만수3택지 시설녹지 수목식재 1,000만원, 남동공단내 가로수 보식비 5,0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70만원,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의 공원내 전기료 360만원, 공원내 상하수도료 404만원, 만수수영장 감정평가료 80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으며, 지역교통과 예산중 자체신규사업 시설비중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도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 외 지적과 예산안은 원안대로 조정하여 도시국 소관 금회 요구액중 총 3억2,821만1천원으로 조정 하였으며 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의 정리 차원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정리 차원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점을 참작하여 원안대로 심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안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21인중 찬성 12표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모두 말씀에서 작년에는 1억9,000만원 정도 편성됐었는데 올해는 1억8,000만원 나왔다 그래서 집행부 자체에서도 노력은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더 늘리지 않을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인제 일반업무추진비에서 800만원 지금 삭감된 전체 내용을 보면요 특수활동비에서 한 2,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현재까지 1차 상임위 심사에서 그렇다고 저희 위원들이 이걸 갖다가 무작정 삭감한 내용은 아닐거라구요. 각 위원회에서 타당한 논리를 제공하면서 삭감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네, 그 말씀도 제가 전적으로 수긍을 합니다. 근데 우선 매년 예산편성지침이 목 자체가 바뀌고 세항이 바뀌다 보니까 이 대비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 하나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작년보다 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500이었는데 목에 금년에는 800이었다하면 우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올른걸로 봅니다, 그 목만. 그래서 왜냐, 또 위원회별로 보시기 때문에 위원회 별로 보시기 때문에 그럴 수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액수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근데 그 목간 변동은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부의 집행을 견제하고 이러는 내용도 사실 주민의 혈세를 갖고 좀더 아껴쓰자는 뜻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 와가지고 뭐 줄인거 다 살려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사실 저희 상임위원회 입장도 있고 저희 입장도 있고 그거는 사실 그대로 따라드리긴 어렵고 요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결심의에서 다시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그렇게 아시고 그러니까 설명을 드린걸로 특수활동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

김문종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있는 시책사업 및 주요행사추진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있는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및 기관운영, 115페이지에 있는 각급 기관운영 및 방문인사의전관리, 116페이지에 시책사업 및 여론행정관리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특수활동비 900만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 뭐 어떻게 어떤 사람이 오면 어떻게 쓰고 무슨 시책사업에 어떤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유관기관과의 어떤 유관인지 우리는 마음으로는 좀 이해는 하면서도 이게 참 뭉뚱그려 있어가지고 요거랑 비슷한 것들이 또 군데군데 또 있습니다. 이것이 기관장 중심으로 쓰는 것이지 그 기획감사실 자체에 무슨 예산을 따기 위해서 쓰는 것인지 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봐요. 그래야지 우리가 감이 좀 잡히지 저희도 뭐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도있게 그 부분은 제가 안물어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봐서 김운봉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취진인 것 같은데 기준경비라고 그래서 그거 다 쓰라는 취지는 아니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절감을 해서 하여튼 위원님들의 이해를 한번 구해 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경비 쓰는 거에 대해서 몇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재난대비훈련을 하면은 관계 군부대, 뭐 소방서, 기타 자생단체들 전체 참여합니다. 그런 데에 따른 격려비 또 우리가 전국체전을 했을 때 전국체전에 감안해서 인제 체육회비에서 일부 충당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입상자에 대한 어떤 격려금 또 지난번에 기승을 부렸던 콜레라 해가지고 방역단 활동이 굉장히 그 콜레라 방역 밤늦게까지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격려 또 우리 남동구 예술회 단체들에 따른 격려비 이런 거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2,400만원 인제 여러 가지 항목으로 흩어져 있는데 요것이 시책사업 및 주요행사추진이 뭐다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기관운영이 뭐다 이렇게 잘 구별이 좀 안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은 뭐 지난번에 우리 김문종 위원님께서 돈 좀 가지고 팍팍 좀 써가지고 시비도 좀 따와라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에 그냥 편하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원을 따는 데도 쓰고,

그 시책사업 및 여론행정관리 요거는 어디다가 주로 씁니까? 특수활동비에? 116페이지에 있는거,

거기 보면은 각종 우리가 시책사업 하는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토대청결운동을 한다거나 거기 그 사실 자생단체들도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도 가끔 격려도 해주고 그런 차원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저기 기획관리에서 잡고 있는 풀예산에 대한 개념설명하고 사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그게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선 기관운영비 POOL이 있습니다. 그건 인제 관서당경비라 그래가지고 전체 각 부서별로 관서당경비가 전부 책정이 됩니다. 근데 그건 5% 범위내에서 예상치 못한 관서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5% 범위내에서 POOL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 인제 전부 넣지 않고 한 우리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2.5% 범위내에서 POOL를 세워가지고 어떤 직제가 생긴다거나 통폐합시 또 예상못한 경비가 나갔을 경우 그런 데서 과에서 집행하기 어려운거 그런건 POOL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POOL이 있으면은 국외여비도 있습니다. 국외여비 국제협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풀에서 다른 과에서 직원이 외국을 나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의사과 직원이 외국을 나가더라도 기획감사실의 풀 전체적인 거기에서 여비가 지출이 됩니다. 동사무소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산취득비 이런 것도 직제 또는 예상못한거 그래서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건 정당하게 경리관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결재를 받아가지고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제 사회단체에 대한 풀보조 요거는 우리가 조례가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관리조례 거기에서 각종 사회단체들이 내년부터는 전에 흔히 관변단체로 일컫는 단체들이 정액이 전부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바르게 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이런 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풀로 해서 사회단체가 어떤 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할때 거기에 대한 경비를 보조해서 풀로 세워놓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부서에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검토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 시행도 사업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 말씀해 주세요.

원오식 위원입니다. 작년에 업무추진비 하고 특수활동비 사용했죠?

네.

얼마 남았습니까?

집행잔액은 그거는 실질적으로 2월말 결산감사때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대략적인 숫자만 뽑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위원회에 나오시면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선까지 준비가 돼야 되고 그런데 올해는 왜 올랐습니까? 오른 이유를 대세요, 올른 이유. 작년에 남았다고 그랬으니까 일부 남았죠?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업무추진비나 특수사업 추진비 활동비가 남았냐 이거야. 올해 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 무조건 오르진 않았을 것 아니요 이유를 대세요, 이유를.

아니 이번에는 오른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게 뭐 3배가 올랐다고 그러시는데 그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 예산에서 대비를 해볼 것 같으면은 6급이하 공무원들이 작년 7월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수활동비 하면 옛날에 정보비라고 그랬습니다. 작년까지 정보비, 뭐 기밀비 정보비 그러는데 그것이 6급 이하까지 확대가 된겁니다. 복리후생비 차원에서요, 그래서 우리 800여 공무원이라고 그러지만 5급까지는 한 50명 정도 나머지가 전부 6급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보니까 엄청난 수치가 오른걸로 그렇게 되는데 실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장식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2,400만원을 삭감 했다는데 대해서 이걸 살려달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죠?

네.

그러면은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이거 기초예산을 세울 때 김운봉 위원이 여러차례 얘기 했습니다만 산출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산출근거가 없이 예산을 세우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대답하세요.

산출기준이,

있죠?

있을 수 있는게 있구요 월정액 같은건 있습니다. 근데 그런거는,

월정액은 있지만은 월정액이 아닌 특수활동비 같은거 어느 단체에다가 얼마를 주겠다, 얼마 주겠다 무슨 행사에 얼마 주겠다 하는 이런 예산 있습니다. 예산없이 그 세울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계수조정을 내일 할거니까 오늘 중으로 그 예산 산출근거를 제시해도 괜찮죠?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 김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그게 항시 위원회때마다 답변을 사실은 드린건데 특수활동비는 쉽게 얘기해서 전에 정보비로 나온겁니다. 정보비로 나와가지고 그때그때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산출기초가 명확히 금년에 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 그렇다면은 구태어 이걸 갖다가 지금 예산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그것 저것 다 감안해서 2,400을 삭감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꼭 이걸 세우겠다면 산출근거 내놓고 아니면은 좀더 깎아야 되겠어요 이거. 이대로 나둬가지고 안되겠어요. 이것이 어느 단체에 편중 지원나갈 수도 있고 또 심하게 얘기하면 내년 선거에 이것이 선심성 자금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그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가지고 선심행정 지금 전체가 남동구가 시책비로 쓰는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1억8,00인데 거기서 인제 2,400 깎였으면은 의회것까지 2,800인데 그럼 1억5,000인데요 그게 인제 약 1억5,000가지고 4/4분기에 나눠서 쓰게 됩니다.

아니 나눠서 쓰는 것도 알겠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다시 좀 살려달라하는 이런 차원이라면은 좀더 세밀하게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좀더 깎을 수 있는데까지 좀 더 깎아보겠어요. 그렇게 아시고 산출근거를 꼭 내놓을 수 없다면은 뭐 어찌할 수 없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69페이지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서 4억이 상정됐다가 1억이 지금 삭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면 2억8,000이 상정이 돼서 집행이 된걸로 돼 있는데 인도정비공사 그 다음에 도로정비공사해서 2억8,000이 집행이 됐죠?

네.

어디 어디 했습니까? 도로정비 보수는?

소규모주민편익생활시설비는 작년도에 당초예산 2억8,000하고 추경에 더 확보됐기 때문에 3억7,98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쓴 내역은 공사명이 여러 가지가 됐는데요, 요걸 제가 복사해서 일단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공사한 시기가 2월서부터 공사가 시작돼갖고 12월까지 한걸로 나와 있습니다.

도로정비 보수는 언제 했어요?

도로정비 논현동은 11월달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정비 공사는 언제쯤 했습니까?

그 인도정비는 수시로 이것은 예상 못한게 발생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수시로 조금 조금한 것이 7월달에 한 것도 있고 보면은 9월달에 한 것도 있고 11월에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 갑자기 이렇게 인도정비 공사할 것이 자꾸 생깁니까?

주로 인제 재해 예방같은게 예상못했던 것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불편한거를 즉각적으로 조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지금 각 동에 작년에 예산편성된게 토탈 5억8,000입니다. 그죠?

네, 동사무소에 동장들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작년에 2억8,000에서 4억으로 약 1억2,000이 늘린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각 동에 지금 20개 동에 편성된 모든 내용을 합쳐보니까 6억6,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예산들이 자꾸 편성만 해가지고 있고 사실 그 본 위원이 기획실장한테 작년에 공사한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 그래가지고 가격을 맞춘다고 그러면은 아마 정확히 2억8,000이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지금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해가지고 4억에서 인제 1억이 삭감돼서 3억이 지금 편성될 예정인데 여기에서 더 요 사업비를 갖다가 다른쪽으로 좀 돌려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대답해 주세요.

사실 그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은 지금 여기서는 뭐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지금 재편성 할 수는 없습니다. 삭감하면 그대로 인제 예비비로 들어가가지고 아까 김운봉 위원님 얘기 하셨지만 조기 인제 예산편성을 추경을 하는 그런 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주민편의시설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있으면 되는거고 현재 갖고 있는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예산으로 잡고만 있는거 아닙니까?

초에 인제 가지고 각 부서에서 인제 들어오는 대로 긴급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축대붕괴 우려가 있다 그러면 축대비도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만 갖고 있으면 되고 추경에 또 올릴 수 있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편성 실무 책임자로서 추경을 자꾸 생각하고 한다면은 참 예산편성 하기가 사실 봉급도 1년치를 전부 편성하고 그런거지, 이걸 자꾸 지금 저거를 하고 추경에 한다 하면 결국은 예비비에서 이렇게 쓰는건데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자꾸 추경에 한다고 그러면 참 곤란합니다.

2억8,000에서 4억으로 1억2,000을 갖다가,

추경까지 작년에 그게 3억7,980만원 이었습니다.

현재 이 예산안을 보고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네.

그러니까 과다하게 미리 책정해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참고적입니다 강조하는데, 그게 사실 우리 30만 이상의 자치구는 7억정도 범위내에서 해라 하는 지침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산상 4억만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좀 이해를 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지금 자치, 민선자치장 시대라고 얘길 하셨는데 그 민선자치장 시대에서는 구민의 날 행사가 더 성대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시대 이전에 중앙집권적 시대에 시행사 위주로 이제까지 모든 것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완전 시민의 시민체육대회 보다는 구민의 행사가 더 선행이 우선이 있다고 생각 하는 것 때문입니다.

지금 남동구민들이 몇%나 지금 구민의 날 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구민의 날의 인식도는 저번에 여론조사 한 결과 한 23%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PR을 하고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상당한 올해 모든 행사에 한 6,000명 정도 참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한 20,000명 목표, 또 이제까지는 유동성으로 참여를 특정인들만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하겠습니다. 자율적 참여관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공보실의 예산에 구민의 날 사항을 쭉 한번 비고해 봤습니다. 지금 방금 문화공보실장이 대답한 내용처럼 민선자치장이 탄생됨과 동시에 첫 구민의 날을 맞아서 성대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남동구 채무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3억쯤 되겠습니다.

자립도는요?

자립도는 현재 5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인데 어떤 이런 잔치성 보다는 그저 하나의 민선자치장의 어떤 노력을 보이는 그러한 소규모적인 그런 행사를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모든 행사는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승낙해야만이 저희 행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 시행 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좀 질문 하겠습니다. 작년에 효과기를 구입하셨죠?

이건 95년도에 구입한,

네, 작년에.

네.

어디에 사용한 겁니까?

효과기 자체는 저희 방송자체에 문화공보실 소관에 방송시스템이나 각종 비디오 제작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올 예산에 효과기외 3종 포함해서 600만원 책정해 놓는게 있죠?

네.

그건 뭡니까?

이제까지는 그 대내적인 장비를 보충했습니다마는 요즘 야외에 갔을 때 마이크 시설이 영 안좋습니다. 여러 가지 뭐 체육대회나 여러 가지 구내행사들 하고 행사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마이크 시스템이 상당히 구식이기 때문에 약 상태가 안좋습니다. 그 부분을 요번에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효과기 3종인데,

부속 마이크 야외마이크 또 앰프를 포함한 같은 한 셋트가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임차료에요? 600만원이.

그 부분은 또 따로 있습니다. 임차료 관계는 구미의 날 전야제 행사때 말이죠, 모든 이벤트 부분을 어떤 다주지 안혹 우리가 효과기 음악 여러 가지 그 밴드 여러 가지 자체가 우리가 임차하는 것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아까 과목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마이크가 100만원인데 두 개가, 50만원짜리 마이크가 꼭 필요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상당하게 최소한 경비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갖다가 이 책정된 내용을 지금 탓하는게 아니고 공보실장께서 원하는 그런 구민의 날의 행사에 맞추는데 생각지 않은 그런 금액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질문하는 거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구민의 날이 2,540만원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다 포함해가지고 무대시설비, 불꽃놀이비, 그 다음에 효과기 외 3종 장비구입비 600해서 1,800만원 포함 하니까 얼마냐 하면은 4,740만원입니다.

네 그래 됐습니다.

왜 이걸 분산시켜서 이렇게 삽입시켰습니까, 여기에?

분산 자체는 아니구요 그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체육행사하고 전야제 행사를 분리시킨 이유는 저희들이 일괄적인 같이 했을 때 우선 예산과목이 있고 나중에 회계절차, 예산절차상 회계 책임 부분에서 우리자체 내부 통제방식 때문에 이거 분산 분리, 목별로 분리 시켰습니다.

구민의 날이 축제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일부 통장 위주의 잔치가 돼서는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통장 위주의 잔치가 돼왔고 또 모든 준비 내역도 보면은 각 동에 300만원씩 지급이 돼죠? 체육대회겸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모든게 예산이 충분히 잡혀있는 상태에서 주민이 최소한도 한 몇%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지 일개 통 몇통장, 몇백명의 통장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갖다가 낭비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좀 방대하지 않느냐, 지방자치시대에 민선 구청장이 탄생했다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5,000만원 배를 급등시켜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배를 급등시켜서 과다한 이런 포장을 해서 과연 우리가 불꽃놀이를 600만원어치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거와 과연 유명가수들 몇 명을 부르는지 몰라도 950만원을 상정해서 초청인사 해가지고 몇천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가 먼저 인사드릴 때 민선구청장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민선자치 시대이고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의원님들 먼저 이렇게 출발했고 또 집행부도 새로 뽑았기 때문에 비로소 민선자치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선구청장 시대라고 마씀 안드렸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95년도 노래자랑은 어디서 했었습니까, 그럼?

우리 남동마당 광장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그 자체에도 여기 남동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야 알겠습니다마는,

계획이 안잡혀 있나보죠?

네, 계획은 하나도 안 잡았습니다. 예산이 통과돼야만이 계획을 잡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구민의 날에 대해서 말씀드린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본 위원도 우리 남동구의 구민의 날에 행사가 참 진솔하고 참 멋있게 이렇게 치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은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현 실정에서 볼 때 과연 우리가 구민의 날을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갑자기 편성을 늘려서 과다한 지출을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가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러한 지금 현재 450만원만 지금 삭감돼 있는걸로 돼있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서 좀더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문화공보실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전자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까지는 구민의 날 행사때 특정 통반장 위주로 모든 것이 행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노력을 다해가지고 이것이 전 구민의 행사가, 축제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애착을 가지시고 그 대로 좀 통과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본 위원회에 각 위원님들과 본 위원과 심도있는 논의와 더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네, 김성근입니다. 우리 월간지 구독을 하는데 각 부서마다 다 하거든요? 이게 너무 종류도 다양하고 또 구입하는 매수도 사실 일관성이 없이 구입하는 것 같고 실지로 그 많은 부수가 들어오는 것도 확인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걸 갖다 이번 기회에 아마 전반적으로 조정을 할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문화공보실장의 입장은 어떤지요?

전번에 김위원님께서 총무위원회에서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총괄적인 부분을 저희도 구입하고 있고 각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나 전문적인 과 특성상 전문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통계연보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관계는 한번 우리 실무 집행부 구입하는 파트별로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근데요, 가장 문제는 시민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적다고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어떨 때 들구요, 들고 문화공보실에서는 문화공보실이나 총무과 같은 데서는 공무원 교양도서용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각 부서별로 한권씩만 주면 되거든, 1인당 한권씩 지급이 안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교양도서라는게 원래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쪽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저희도 따로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사실은 각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저는 지금 말씀하신거 이외에 256페이지에 있는 관용자가주유소 설치 이거에 대해서 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적인 관점에 대해서 다 검토가 끝나신 겁니까? 그러니까 석유사업법이나 소방법에 의한 어떤 주유소설치 허가라든지 위험물설치허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지역경제과장 이광호입니다. 김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저희가 주유소를 설치할려면은 위험물 취급에 따라서는 소방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방법 제16조에 주유소 취급에 의한 위험물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 있구요, 또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득해야 되고 석유사업법에는 유류자가소비관계로 법규사항이 저촉되는 것이 없겠습니다.

그럼 위험물 취급자는 선임할 것이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계상은 또 어떻게 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위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구청 옆에다가 설치할 계획을 알고 있는데,

네.

구청 옆에다가 물론 관용자가주유소라서 시설기준이 뭐 적지만은 위치적인 문제도 있고. 제가 종합해서 질문을 다 드릴게요. 두 번째는 업무관리시설을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실무자의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주유소의 이용차량 대수, 그 다음에 공무원의 자가승용차가 이용할 것인지의 여부, 그러니까 관용차량 말고 다른 공무원 개인의 자가승용차가 이용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책, 그 다음에 지역경제와의 상충문제가 좀 있어요. 96년도 예산액에 차량유지비가 6,487만9천원입니다. 재무과의 예산중에 147페이지에 보면은 그것을 그럼 1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이것이 나중에 지출이 안되는 것인지 그 회수기간은 어떤 것인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대지는 또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주유소를 설치할려면 땅, 땅은 여기에 지금 예산으로 안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는 그것이 우리 구유재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산정과 주유소 자체의 어떤 감가상각 이런거를 관련을 해가지고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글쎄요 수익사업으로 시작을 한다면은 이것을 아예 일반 사람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우리 남동구 명으로 하나 설치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 이게 소규모로 두 개만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수익사업하고 관련해서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제 개인젖ㄱ으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급박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좀 검토를 더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사회산업위를 통해 가지고 질문을 좀 간접적으로 드린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희 자가주유소설치 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위원님들간에 심도있게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다 토론이 됐습니다. 토론이 되고 타 위원님들께서는 처음 접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계획을 간략하게 우선 보고를 드린 다음에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순서에 좀 맞는거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자가주유소설치계획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우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가주유소를 설치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추진배경은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가 활성화될려고 하면은 지방재정의 확보가 가장 급선무로 보고 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또한 우리 경제인출식 구청장님의 지방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우리 남동구라든지 각 동사무소에 총 64대의 관용차량이 있습니다. 이 관용차량중에서 연간 연료비 및 차량유지비가 한 2억원 정도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절감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몇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 남동구관내에 주유소 거리제한이 철폐가 된 관계로 현재 42개의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민간주유소와의 마찰이 우려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구요, 또한 사경제가 주 위주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과연 관용자가주유소가 시급하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 됐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장 위치는 지금 보건소가 신축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옛날에 현장 건축건물로 쓰던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 앞으로 해서 담벼락으로 해가지고 약 100평 정도를 위치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후문에 대기소하고 또 보건소 신축건물하고 그 가운데에 위치해서 한 100여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기간은 착수해 가지고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구요.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1,090만원으로 저희가 예사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주유시설은 주유기를 복식주유기로 해서 두 대 1,600만원 또 지하저장시설에서 휘발유 2만ℓ, 등유 2만ℓ, 경유 2만ℓ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캐노피 이건 지붕을 얘기합니다. 2천만원 게상을 했고, 주유자동화시설로 1천만원, 업무관리시설 및 사무기기 해서 1,400만원, 방호벽 400만원, 설계비 및 기타 1천만원 해서 총 1억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했고, 이 자가주유소에 대한 저희도 사실 이 경영수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확신은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지방재정을 아끼고 또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절약해서 우리 지방재정을 확충한다 하는 기본방침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관용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운영에라든지 이런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은 2단계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가용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생각입니다. 또한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간이세차장까지 이렇게 3단계로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치에 따른 관련법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방법 제16조에 의한 주유소 위험물 취급허가가 있구요, 또 건축허가 이렇게 득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구상을 하면서 운영사례가 있는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선 두 군데서 발견이 됐는데요, 관공서에서 운영한 사례는 경기도청이 1980년도부터 도청에 소유한 관용차량 37대를 중심으로 자가주유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기도처엥 보니까 운영인원이 1명이 기사대기실에서 상주하고 있고 또한 연간 정유사와 단가계약을 체경르 해가지고 시중가격보다 한 15%정도 예산절감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에서는 우리 인천광내에 있는 제물포버스여객에서 1985년도부터 자기 소유한 버스 250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경유주유기 6대를 가지고 6명이 1일 2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우리가 5개 정유사가 있습니다만은 정유사와 협약을 해서 추진할 경우 정유사와 상표계약을 체결을 하면은 또 자가주유소에 대한 연 1회 도색 및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앞으로 자가주유소를 운영을 했을 적에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며 또한 경영수지 측면에서 연간 예상수입액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기조의 주유소라든지 그런 자료를 참고로 해서 비용을 산정을 해봤습니다. 우선 시설비 설치내역에서 기존 주유소는 평당 약 소요평수가 약 200평이 소요가 되고 또 주유기를 5대로 설치할 경우에 약 4억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 자가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사내에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100평 규모로 한다고 했을 경우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운영요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춘 일용인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 이런 방법에 또 검토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되는 경영수지분석을 나름대로 한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용은 인건비를 1명으로 잡았을 적에 연간 한 75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또 관리비 이렇게 해서 총 우리 예산에 계상한 약 1억7천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구요, 또 예상되는 수입은 대리점과의 공공마진율에 의해서 우리가 법정이윤이 휘발유가 10%, 등유가 13%, 경유 13%로 해서 평균적으로 12.5%를 수익을 올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억원을 투자를 했을 경우에 연간 2천만원씩의 이익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1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2천만원을 연간 수익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이자분 밖에는 보전되는게 아니고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또 정유회사와 단가계약이라든지 이런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무상으로 지원을 하면은 우리 예산없이도 융자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주유소가 과당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유소간의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될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다만 이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경영사업의 일환으로 또 여기에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그런 수익이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 전에는 안일하게 또한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운영하던 것을 조금이나마 예산을 절감을 하고 수익사업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그런 게획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계획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김문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청과 각 동사무소에 차량이 1대씩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64대를 대상으로 하구요, 1단계 사업으로는 관용차량을 우선으로 하고 2단게에서는 공무원들이 소유한 자가차량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물론 사경제측면을 존중을 하고 대상범위를 우리는 관용차량 및 공무원으로 한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지역에 있는 기존 주유소와의 마찰은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 여기 계시니까,

네.

나중에 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권순근입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안 절감 예정에 대해서 실무국장의 의견을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 동안 여러날 동안 윌 도시국 전체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또는 현지조사까지 하시면서 애써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에 지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중에서 특히 우리 주민과 저희 내년도 사업에 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다시 재검토하여 주시고 필요하시다고 인정이 될 시에는 다시 예산안 심의때 충분하게 심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 3억3천 정도 지금 예산의 절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내년도 예산 전체 약 8억4,500중에 약 한 40%정도가 삭감예정액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적사함 제작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간선도로변에 시종합건설본부에서 약 70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 약 35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다고 인정해서 예산에 요구된 내용중에서 제가 약 한 당초 계획으로서는 한 50개 정도는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간선도로변에만 저희가 적사함을 설치를 했는데 실지 골목길 큰 도로변이 아닌 골목길에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시 좀 추가로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니까 약 50개소는 추가로 필요하다 그래서 한 개소가 지금 약 3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중에 50개소는 간선도로변을 제외한 농촌지역 오지대 지역, 주민이 많이 통행하는 인도상에 이런 지역 같이 포하을 해서 약 지금 600만원 정도가 삭감예정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저희 실무자 의견으로써는 한 50개소는 아직도 필요하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추상적으로 자료를 수집한게 아니구요. 그동안에 각 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걸 총 취합을 해서 각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개수를 정했기 때문에 예산은 한 1,500만원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 극히 필요하다 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방재책자유인에 대해서는 이 책자의 값이 300만원이다, 400만원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 해에 내년도 96년도 해에 방재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방제계획은 글자 그대로 하늘이 도와줘서 그 해에 비가 많이 안온다든가 큰 사건, 사고가 없을때에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방재라는건 항상 예측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한해의 방재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저희가 구에서 수립을 해서 인천시내에 있는 각 유관단체, 저희 관내 아닌 가령 항만청이라든가 철도청 같은 데 이런 데까지 모드 책자를 배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의 금액에 관계없이 이 방재책자 계획은 상당히 필요하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례로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 보여 드립니다만 항만청에서 금년도에 방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우리 남동구청장한테 이렇게 방재수립계획을 저희한테 통보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렇게 방재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은 각 유관단체에 이런 자료를 송부해 줍니다. 이런 자료에 필요한 책자에 발송비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로서는 방재계획상 그렇지 않으면 이게 풍수해대책법상 반드시 필요한 유인물이기 때문에 다시 재고를 해주시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염화칼슘 구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3,120만원에 대한 전액이 지금 삭감하는 것으로서 통보가 됐습니다만은 염화칼슘에 대해서 기본적인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7,250만원이 예산이 수립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게 4,800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약 3,000포는 금년에 지금저희가 추가구입 하도록 계약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약 7,800포를 금년에 소유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판단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에 당초에 저희 예산작업을 할때 약 그거를 제외한 8,000포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확보된 약 7,800포가 있기 때문에 그거의 50%인 약 4,000포는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실무진에서 판단 했습니다. 그래서 4,000포를 계산해서 약 저희가 3,120만원을 예산에 요구하게 된 경위가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용방안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각 동에 저희가 지금 약 한 670포 정도가 지금 나가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각 동마다 200포대씩 배부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창고가 여의치 않으면은 저희 일괄보관돼 있는 창고에 보관 했다가 극히 필요하다 그럴땐 각 동에 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 배분할 수 있도록 각 동에 200포씩 배분하게 되면 약 2,400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루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저희가 금년에 하루에 작업량이 약 1,000포에서 1,200포가 들어갑니다. 그거는 이제 모래를 이렇게 섞어서 쓰는 작업이구요, 금년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가 금년에는 염화칼슘 살포기, 살포할 수 있는 기계를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됩니다. 금년까지는 우리 인부들이 차에 올라가서 모래를 같이 섞어서 삽으로 뿌렸는데 지금 차량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인부로써 사람이 살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8톤 용량하고 5톤 용량 두 대를 저희가 금년에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로 살포하게 되면은 모래를 섞어서 살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순수하게 염화칼슘만 기계에 넣고 살포하기 때문에 양이 좀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과 일기예보상 금년에는 또 눈이 많이 오겠다 하는 예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염화칼슘 구입은 지금 잔고량은 또 내년까지 다시 연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 겨울에 다시 써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는 있다고 판단될지 모르지만은 다시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시정비과 소관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전기료라든가 상하수도료 문제라든가 공중변소 유지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에산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에 쥐똥나무 전정기구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쥐똥나무가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쥐똥나무에 대한 전정기는 그 동안에 저희가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 88년도 저희가 남동구청으로 새살림이 나면서 93년도까지 8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95년도에 4대, 94년도에 2대, 그래서 전체 14대를 가지고 우리 전 지역에 가로변에 있는 쥐똥나무를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근데 쥐똥나무는 시작을 해서 하루 자르고 일주일 있으면은 그 시작했던 쥐똥나무가 다시 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14대 중에서 한 7대 정도에는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든가 해서 폐기처분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14대에서 7대를 빼게 되면은 지금 한 8대는 다시 새로운 기계를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약 1대당 30만원씩 해서 32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으로 절감하도록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쥐똥나무에 대한 작업은 충분히 다시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내 쥐똥나무보식과 공단내 가로수보식은 지금 남동공단에 토개공으로부터 나무 심었던게 거의 다 고사목이 돼 있는 상태도 있고 또 이런 사고나 이런거에 의해서 나무가 좀 빠진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쥐똥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개략적으로 판단한게 한 약 4,600주 정도는 더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공단내 가로수는 약 한 500주를 보식을 해야 되는 걸로 제가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단내 삭막돼 있는 녹지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히 재검토해야 된다고 저희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하고 직결되는 사업이라든가 녹화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재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으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한 노선도 제작하는 저희 의견도 2천만원은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지금 버스노선에 대한 계통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민홀에다가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어느 노선을 내가 가고자 할때 어느 버스를 타고자 하는 그런 안내를 저희가 주민서비스행정의 일환책으로 수립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사항도 주민에 대한 버스,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편리성을 감안해서 저희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재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전체 도시국 소관에 대한 삭감예정액이 약 3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3억2,900만원이 실질적으로 사업비 성격이 아닌 주민과 직결되는 이런 사업으로 인정되신다 하게 되면은 다시 일부분이라도 재검토 해주십사하고 실무국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의견 및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회를 해서 최종계수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