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김석우 간사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860억1,911만원중 공통사항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자율적으로 30%를 절감 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컴퓨터구입비 1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구정현황 유인물 1,200만원중 6백만원을 삭감, 이동도서실 도서구입비의 50%인 350만원을 삭감,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5천만원중 450만원 삭감, 직제개편부서 물품구입비 1천만원중 7백만원을 삭감, 시설장비유지비는 요율을 6/100으로 계산하여 979만5천원을 삭감, 근거리통신망 컴퓨터구입은 20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4,500만원을 삭감, 업무용 레이져프린터 구입은 2대로 계산하여 4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의 남동마당발간은 98년도 본예산수준으로 하여 3,4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구보발간은 2,500만원중 1,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총무과 예산에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 공히 20부씩을 구입하여 행정자료실등에 비치 열람할 수 있도록 631만2천원을 삭감, 구민상 시상금은 1인당 50만원씩 지급될 수 있도록 250만원을 삭감, 구민의날 모범공무원 포상금 역시 50만원씩 지급될 수 있도록 1백만원을 삭감, 시설장비유지비는 요율을 6/100으로 계산하여 355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의 청사주차장 구획선도색 250만2천원을 전액 삭감, 투광기설치 5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구청사, 보건소 시설 및 용역비 4억4천만원을 단위사업으로 요구하였으나 이를 구본청, 의회, 보건소 포함 시설관리 용역비로 2억4천만원과 구본청, 의회, 보건소 포함청사관리 용역비 2억원으로 구분하여 단위사업별로 편성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의 지방세정홍보비 1,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징수과의 건전재정운영에 따른 납부홍보비 1,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시설장비유지비는 요율을 6/100으로 계산하여 163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으로 사회복지과는 민간위탁금 공립보육시설원 지원비 853만2천원의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과는 민간실비보상금 도로환경미화원 체육대회비 지원비 1,696만중 2회실시 경비로서 이중 1회 실시비용인 8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경제과는 재료비 병충해방제농약구입비 2천만원은 유제구입비 계획을 입제구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하여 6,556만원을 증액한 8,556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지역물가안정 홍보물제작비 2백만원을 삭감, 가스안전관리 홍보물제작비 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사업 홍보물제작비 1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건축과는 시설비 구월4동 349-87번지와 349-636번지부근 도로개설공사는 시비보조금 3억원을 보조받은 다음 공사시행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는 필수적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 원안대로 하여 총 1억2,985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 28억6,075만원중 시설비 공영주차장은 구월동은 건교부부지로 토지매입비용이 들지않고 시설비 역시 적게들어 타당성이 있으나 간석3동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주차대수가 적어 주차장으로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후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토지매입비 3억3천만원을 삭감하고 이와 관련된 시설비 1개소 2억9,490만원 삭감, 실시설계비 1,266만원을 삭감, 관리비 618만원을 삭감하고 총 6억4,37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필수적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 원안대로 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를 마치면서 계수조정된 대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합니다.

김석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우 간사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립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하여야 하나 정회중 협의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9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액은 1,040억5,48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93억9,002만6천원보다 46억6,486만원인 4.7%가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797억1,533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63억8,460만9천원보다 33억3,07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3억3,95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0억542만원보다 13억3,413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요인은 일반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과 집행잔액등을 정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적립금 및 이자수입을 계상하였습니?.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승인하여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김석우 간사님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석우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액은 9억5,54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1,168만5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의사운영비 5,557만3천원, 전문위원실 운영비 181만2천원, 의정활동비 5,230만원입니다. 감액사유는 과다한 불용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용회 위원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우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일간에 걸쳐 9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기간중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내시액정리사항 기확보되었던 예산중 사업취소 및 집행잔액정리사항 기타 증액된 부분은 사업추진에 있어 필수적인 경비임을 감안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도 명시이월사업인 도시건축과 구월4동 349-636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시설비인 1억3천만원은 99년도 예산에 토지건물보상금 6억원중 시비 50%인 3억원을 조속히 교부받아 사업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관계없이 심사에 의문있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권오석입니다.

간석3동 주건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설치중인 공원촌 공영주차장 현장을 지난 66회 임시회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당시 주차장건설 사업지와 접한 다세대주택 주민들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방음벽설치가 필요하다고 느꼈었습니다. 현재 주차장 준공을 앞두고 민원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있는 주차장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않아 효율적 이용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 지역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않으리라고 생각되며 본 위원은 이번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에 대하여 교통과장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석3동 공원촌지역은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부지내에 속하는 주차공간부족으로 12억8,200만원의 시재배정사업으로 추진되어 이달말 준공될 예정을 목표로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8.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신 위원님들이 잘알고 계시겠지마는 저도 수차 현장을 확인하여 본 바 주차장과 인접한 다세대주택 주민들의 사생활에 불편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차장 준공을 앞둔 현재 방음벽 미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높고 이 지역 주차난을 하루빨리 해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나은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방음벽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주차장방음벽설치 예산을 검토하여 본 결과 약 4,4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예산은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서 지출하여 주차장 준공에 즈음하여 방음벽을 설치하여 주차장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방음벽설치예산을 확보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이거 계상할 수 있죠.

네, 그래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받고 서면으로 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간석3동 공영주차장 부근 방음벽설치에 따른 4,400만원에 대한 추가된 예산은 저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청장님 결재를 맡아서 서면동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김석우 위원입니다. 9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주차장특별회계 자체사업 시설비등의 간석3동 공원촌 주차장방음벽설치비 4,400만원을 예비비로서 충당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9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 간사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립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여야 하나 심사중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53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승태 위원 김대진 위원 김용회 위원 김석우 위원 신현필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18 명) 총무국장 최기봉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김석흥 보건소장 박두환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총무과장 김덕일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세무과장 이복진 징수과장 유승준 민원봉사과장 김종진 사회복지과장 김효성 청소과장 이중량 산업경제과장 김형수 건설과장 김성수 도시건축과장 김영호 지적과장 두영환 교통과장 권오석 출장소장직무대리 임진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