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준홍 의원 발언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원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쟁력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의 전면적 개혁과 신설규제의 강력한 억제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과 규제의 신설강화등에 대한 심사 및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이내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내용중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유기현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과거 단순한 행정전산화의 차원을 넘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덕구의 지역정보화사업을 보다 폭 넓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서 향후 정보화를 통한 지방화․세계화에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장 지역균형발전촉진과 지역경쟁력강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기본 원칙으로 지역정보화 제반시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제2장 지역정보화의 기본방향, 목표, 전략, 부문별 추진사항, 추진체계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지역주민에 대한 원활한 정보서비스 제공 및 정보화 촉진을 위한 지역정보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제3장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역내 학계, 산업체 인사등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지역정보화 본부의 설치 기능, 시설장비에 관한 사항, 제5장 전산정보자료의 공동활용 및 인터넷 PC통신등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제6장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정보화 표준화 추진사항, 제7장 컴퓨터시스템의 도입설치, 단말기 설치운영, 수탁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제8장 비상운영대책수립 등 보안관리사항 및 정보보호대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9장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안에 대한 설명내용중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주위원입니다. 우리 심준홍위원께서 지적은 참 잘해주시고 좋은 사항인데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구청장은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하면은 내년 1월말에 제출한다는 결론인데 이것이 이제 매번 의원님들이 괴로운 사정인데 상위법, 모법, 뭐 지침 하달받아서 이건 진짜 안하면 우리 대덕구만 말이지 어떤 불이익 내지는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통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준홍위원님이 이것은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의결을 못한다든지 한다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론을 내려주셔야 될 사항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그동안에는 행정관리가 대개 하드웨어적인 행정관리체계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전산행정화 그런 것을 법제화하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상당부분 모든 행정업무를 전산화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적 뒷받침을 받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정보'라는 말을 '전산'이라는 말로 이해를 해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 편달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번 정기회에 상정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면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발과 같이 움직이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세인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현재 감면해주고 있으나 구세인 면허세는 부과되고 있어 장애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바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면허세도 감면해주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게 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1급에서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까지 입니다. 장애인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최초로 취득하는 한 대에 대해서 면허세를 면제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부터 매매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자동차 폐차 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에 대하여 그 등록 여부에 불과하고서 장애인이 소유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덕구세 감면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세감면조례를 장애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 장애인들에게 자동차 면허세를 감면해주려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농지세 필요경비율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도까지는 동장 및 농협소속 작목반등의 자문을 거쳐 조사한 농지소득금액 필요경비율을 토대로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동안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7월 23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 4항의 개정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구청장이 결정토록 변경됨에 따라 농지세 필요경비율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필요경비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농지세 필요경비라 함은 농지세 납세의무자가 농지로부터 수입을 얻기 위하여 실제 투입한 모든 제비용 즉 인건비라든지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시설비, 농기구 구입비 등 1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임차하여 재배되는 경우 임차료도 농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작물이 기상여건등으로 예년에 비해 작황이 나빠짐으로서 본 필요경비율이 하락된 것이 3건이고 상승된 것이 여섯 건, 보합세 된 것이 2건으로 조사되어 전체적으로 0.04% 상승하였습니다. 본 필요경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즉 필요경비율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농민의 소득이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해석되게 됩니다. 쟝르별로 필요경비율을 말씀드리면, 벼는 66.9%가 필요 경비이고, 고추는 68.3%, 토마토는 74.7%, 호박은 70.4%, 배는 69.1%, 포도는 67.5%로 전년보다 상승하였으며, 무우는 65.1%, 대추는 65.9%, 사과는 67.1%로 3개 작물이 전년도보다 하락되었고, 수박은 70.8%, 참외는 70.8%, 이 두 건이 보합으로 전체적으로 필요경비율이 평균 0.04%상승 되었습니다. 천재지변 또는 병충해 기타 사유로 본 필요경비율이 적용이 곤란한 것은 구청장이 납세의무자별로 따로 조사 결정하고 본 의결의외의 과세대상 작물은 가장 유사한 작물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하고 본 필요경비율은 과세년도에만 해당 적용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농지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본 필요경비율에 의거, 산출할 때 벼농사의 경우 적어도 만평 이상을 재배하여야 하고 하우스 작물일 경우는 2,000평 이상을 재배해야 농지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90년이후 농지세가 부과된 사항은 없습니다. 실적은 없고 올해에도 부과대상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며 기타 참고사항은 첨부된 지방세법 제280조, 동법 시행령 159조, 동법 시행규칙 84조 및 88조와 필요경비율 전년도 현년도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98.농지세필요경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내용중 질의나 다른 의견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

지금 99년 1월 1일부터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 배기량이 무제한으로 자동차세, 등록세는 면제하겠다고 중앙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그 내용하고 승용차의 경우는 2000cc이하만 면허세를 면제한다고 하는 내용인데 중앙정부 발표내용하고는 특별히 다른 사항이 있는가요?

아직 중앙에서 그런 사항은 신문에만 떠드는데요, 아직 그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해주고 그때 무슨 또,

이미 이 내용은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등록세, 취득세 이런 것은 면제를 해줬는데 면허세가 있습니다. 구세인 면허세.

예.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안에 대한 설명 내용중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 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의료보험법이 금년도 10월 1일자로 개정됐는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합쳐가지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발족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덕구 의료보험조합이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의료보험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아무쪼록 통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내용중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준홍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