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의원 발언

건설개발과장 김현수입니다. 사선대관광개발기채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군의 관광수요에 대처한 도시근교의 휴양시설 및 위락 공원 조성을 통해 향후군 세입증대와 군민의 휴식처 및 위락시설 제공을 위하여 1995년부터 2002년까지 8개년 사업으로 총 158억4천9백만원을 계획사업 진행중에 있으며, 95년부터 98년까지 4개년동안 30억7천1백만원을 투자하였으나 토목, 건축부분은 임실군 자체 재원으로 관광지 개발이 불가하므로 상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을 차입 사선대 광광지를 개발코자 합니다. 시설물 및 산출근거는 부지조성의 6,050평에 3억3천4백만원, 상ㆍ하수도시설에 하수도관 300미터, 박스 120미터로 해서 1억2천4백만원, 주차장 2,992평에 7천7백만원, 도로 150미터에 5천2백만원, 관리사 밑 향토문화 전시관에 관리사가 3동, 전시관 1동이고 5억1천3백만원으로 11억원을 기채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동안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기채승인액이 11억원이고 기채는 99년 1월부터 차입 예정입니다 이율은 7.5%, 상환방법은 2년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상환 재원은 군비로 상환하고 기채승인 신청사유는 별첨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사선대 개발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완수입니다. 97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결산 총괄 세입 총예산액은 989억7천1십2만1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42억9천3백3십5만1천5백3십1원으로 수납액은 1,140억1천7백1십5만8백4십5원으로 미수납액이 2억8천8백3십5만9천3백2십6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3%의 체납세금이 있고, 주 체납세금은 주민세, 자동차세의 과년도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중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97년도 예산 현액 1,159억9천6백2십6만6천6백4십원으로 그중 지출액 931억5천2백4십4만2천3십원, 다음연도 이월액 172억3천2만8천9백2십원입니다. 불용액은 56억1천3백7십9만5천6백9십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지출결정액 12건에 2억2천2백4십5만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천7백2십3만8천7백3십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100% 수납되었으나 주택사업은 3천3백만원, 의료보호는 1천4백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은 전년도보다 9천만원 증액된 3억2천2백만원, 채권 현재액은 당해연도에 13억6천만원이 발생하여 67억2천8백만원, 채무 현재액은 당해연도에 2억3천7백만원이 감소되어 68억1백만원, 공유재산 현재액은 96억9천7백만원, 물품재산 현재액은 17억6천9백만원입니다. 98년도제3회추경안 및 99년도 본예산과 제1차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3회추경안은 당초예산 942억3천2백3만3천원이였으나 1차수정안으로 28억1천7십8만원이 삭감되어 914억2천1백2십5만3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867억5천5백9십8만6천원, 특별회계가 46억6천5백2십6만1천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은 사용잔액등 결산추경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99년도 본예산 및 1차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857억2천7백5십7만1천원이 요구되어 74억4천2백4십2만9천원이 수정안으로 요구된 바 있습니다. 98년 당초예산보다 7% 늘어난 99년도 총예산 규모는 931억7천만원으로 그중 불요불급하거나 추경에 계상하여도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 14억8천2십만5천원은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용주입니다. 99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달성과 공익을 위하여 기금의 조성관리에 효율화를 기여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개 사항으로 총 기금액 13억7백3십6만3천원이며, 년도별 출연금 4억7천9백6십2만원 이중 융자금 5억2천5백7십9만9천원, 이자수입 2억7천1백5십8만8천원이고 지출액은 1억7천3백8만5천원입니다. 99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9억1천1백9십9만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정기예금이 5억9천5백2십5만5천원, 기타 예탁이 2천1백6십7만원, 지출액이 2억9천5백7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승인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임실필봉농악전수교육관위탁운영약정서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실필봉농악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실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목적에 있어서 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의 공개, 전수, 전승, 전통문화예술의 발굴 보존사업 시행과 운영 및 보존관리, 계약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31일로 1년간입니다. 계약자는 위탁자는 임실군수 이형로, 수탁자는 필봉농악보존회장 양진성, 수탁자는 문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의 공개, 전수, 전승 또는 전통 문화예술의 발굴 보존사업에만 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액정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약정서는 제1조부터 제15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약정서 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임실읍 출신 한완수 의원입니다. 임실고추가루군납계약요청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된 고추는 품질면에서 전국에서 의뜸이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의 명산품인 고추를 널리 알리고 고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군납용 고추로 지정받아 수매량을 배정받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제안이유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해발 250미터 내외의 중산간지대로 섬진강 상류에 위치한 옥정호를 두고 있는 공기 좋고 물 맑고 기름진 땅을 가진 청정지역으로써 예로부터 천혜의 자연조건을 구비한 고추재배 최적지입니다. 우리군 농가에서 생산된 고추는 전국에서 맛있고 품질 좋은 의뜸 상품으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최고의 고추로 인정을 받아 매년 전주, 서울등 대도시로 판매되고 있으나 유통과정의빈약과 외지 상인들의 외지 고추 유입등 상인들의 농간에 재 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고추 생산단지를 보유하고 우수한 품질의 고추를 생산하고 있으나 대량으로 판매처가 확보되지 않아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생산 의욕저하와 성수기 홍수 출하로 소득이 떨어지는 과정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도 국방부로 납품할 수 있는 군으로 지정, 수매량을 배정받아 고추농가에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전북도지회,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의문 원안대로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반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