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의장제의)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태호 전한구 관련 회의록 제75회 본회의 개회식 제75회 본회의 제1차 제75회 본회의 제2차 제75회 본회의 제3차 제75회 본회의 제4차 제75회 본회의 제5차 제75회 본회의 제6차 제75회 본회의 제8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75회 영동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영동군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19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영동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영동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영동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 7.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8.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9.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영동군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9일부터 어제까지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여러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노력의 결실은 군정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값진 열매로 나타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초에는 오늘의 의사일정이 예산과 관련된 안건만 처리토록 되어 있었으나 부득이하게 오늘 처리하여야 할 안건이 있어 지난 12월7일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을 변경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12월8일 제6차 본회의시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계류되었으며, 동료의원님의 발의로 영동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로써 영동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동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동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상정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영동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 영동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영동군수제출) 3.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4.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곽수영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네가지 안건을 갖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안건중에 위에서 36호와 37호는 지난 11월20일 의원간담회시 제출된 사항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8-36 영동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에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정년 연장제도를 폐지하며,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 하는 경우에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근무상한 연령을 1년 단축하는 것입니다. 근무상한 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31일자와 1999년 6월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30일에, 2000년 6월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30일자에 각각 당연퇴직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정년연장제도의 폐지는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 범위내에서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할 수 있던 제도를 폐지하고 이미 연장근무중인 자는 1998년 12월31일자에 당연퇴직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권면직조항 일부 수정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근무를 감당 못할 때를 직권면직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휴가기간 이상으로 수정했습니다.

내무과장님 34조예요, 24조예요?

제가 눈이 어두워서, 24조로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 뜻은 뭐냐하면 공무상 질병및 부상으로 인해서 할때는 6개월까지 직권면직 조항으로 넣었지만 일반병으로 공무상이 아닐때에는 2개월까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권면직 기간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직관련 조항 보완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강제휴직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강제휴직하지 않아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휴직기간 및 휴직시효력, 복직절차에 대한 조항인데 휴직기간은 복무기간 종료일이 되는 것이고 복직절차는 30일이내에 복직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98-37 영동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고용직의 기능직화 지침에 따라 89년 8월1일부터 고용직공무원 전원이 기능직으로 전환되었고 현재 우리군에는 고용직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8-42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통합조례·규칙 표준안에 의해서 관련조례를 개정 시행한바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 시달된 조례·규칙모델 표준안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중에서 “제101조 내지 제107조 규정”을 “제102조 내지 제106조”로 조정하여 관계법령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하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101조에는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이런 정족수에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시에는 부시장이 3인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3인을 초과하지 않는 부시장을 둘 수 있다는 얘기이고 광역시에는 부시장을 2인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고 시의 부지사, 군의 부군수는 1명으로 한다는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조직개편 할때 이 부분은 그대로 놔두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1조에서 107조로 했는데 이것을 102조로 바꿨을 때에는 101조가 해당되지 않는 조항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 107조가 안되는 이유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의해서 107조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사무를 단독으로 독립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하부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 군같은 경우에는 합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107조 규정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1조중에서 102조 내지 106조로 조정한다는 것은 101조를 빼고 107조를 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중 보건소의 하부조직으로 “보건진료소장”을 “보건진료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내용이고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원의 권한을 분리 신설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13조를 제1항에서 읍·면의 설치에 대한 관련법규를 명시하고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대해서 명시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타조문의 문구 및 구성은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조례·규칙모델 표준안에서 충청북도 기획 12200-142(98.10.21)호로 이 조례를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드리는 것은 시간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다 문구수정이 되고 조문수정이 되는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8-43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통합조례·규칙 표준안에 의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 시행한바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시달된 조례·규칙모델 표준안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중 “총계 617명”의 표기하는 조문 문구를 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조례·규칙모델 표준안 보완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신구조문표가 있는데 제2조에 정원의총수 그래가지고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17명으로 그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6호, 42호, 43호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호인 영동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85년 3월4일 제정된후 그동안 한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조례로써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98년 9월19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정년단축 및 정년연장제 등이 폐지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반직공무원과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정년단축과 근무상한기간 연장제 폐지하고 또한 직권면직 규정과 휴직관련 규정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7호인 영동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81년 12월23일 제정된 후 여덟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하여 오던 조례로써 89년 8월1일부터 고용직공무원 전원이 기능직으로 전환되었고 앞으로도 고용직의 충원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폐지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2호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95년 3월2일 제정된 후 여섯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난 98년 10월7일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전면 개정된 조례이나 그후 시행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호인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도 95년 3월2일 제정된 후 열한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난 98년 10월7일 조직개편시 전면 개정된 조례이나 조문 표기방식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법조문 표기형식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료의원님들이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영동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도 역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영동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사전협의 하였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역시 사전협의 하였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