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홍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8일에 장수군수로 부터 ‘9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1998년 12월 10일에는 장수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12월 15일에는 장수군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장수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부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99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용득 의원 나오셔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용득 의원 입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홍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심사되기 시작한 ‘99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과 어려운 경제난을 생각하면서 주민욕구를 해결해 드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절실히 인식하면서 그 어느때보다도 전체 의원이 심사숙고하여 검토하면서 심사하였다고 자부하면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페이지 심사경과 입니다. ‘99년도 예산안은 11월 21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4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12월 18일 개의된 예결위 제12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예산안 원안을 보면 일반회계 5백5십4억9천6백4십4만9천원과 특별회계 6십3억6천3백4십1만3천원으로 총 예산액 6백1십8억5천9백8십6만2천원 입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이므로 생략하고 10페이지 당위원회 회의요지 입니다. 당위원회는 제82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용득 의원외 3인의 발의로 의결되어 1998년 12월 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는 장영기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에 육동수 의원, 김홍기 의원, 홍순목 의원, 정희택 의원을 선임하고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오전 11시 04분에 산회 하였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과 소관 ‘99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오전 11시 41분에 산회를 하였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 5분에 개의하여 재무과, 환경보호과, 문화복지과등 3개과에 대한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오후 6시 41분에 산회하였고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등 3개과에 대한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오후 7시 21분에 산회 하였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개발과, 보건의료원, 자치행정과등 3개과에 대한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오후 6시 48분에 산회를 하였고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하고 오후 5시 18분에 산회 하였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계속 실시한 후 최종 계수정리를 확정 짓고 수정안이 있으면 제출을 받기로 하고 계수조정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한 후 오후 4시 17분에 산회를 하였습니다. 당위원회 1차 계수조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21페이지 입니다. 12월 17일 오전 10시 5분에 개의한 제11차 회의는 장수군수로 부터 제출된 1999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 예산안은 당초 제출한 ‘99년도 예산안보다 일반회계에서 1십6억3천4백6십6만3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는 3백9십5만1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규모 6백3십4억9천8백4십7만6천원이 제출되었습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내용중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소모성 예산등을 삭감하여 주민소득분야와 지역개발 분야에 재투자되는 방향으로 재편성된 것이지만 1차 계수조정 사항중 예산으로 반영된 사항에 대해 김진혁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이 출석한 가운데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를 실시하면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7건에 8억7천3백4십8만원을 삭감한 후 재수정안이 있으면 다시 제출받기로 하고 오후 4시 20분에 산회를 하였습니다. 23페이지에 있는 제12차 회의에서는 장수군수가 제출한 재수정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재수정 예산안은 수정예산안 총규모 634억9천8백4십7만6천원과 변동없이 제출된 재수정 예산에 대해 김진혁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장수군수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당위원회에서 1차, 2차, 계수조정한 사항을 수정안으로 편성 제출한 것이므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재수정 예산안 총규모 634억9천8백4십7만6천원으로 전체 위원이 의결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어제까지 11일간에 걸처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부록1수록)

최용득 의원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99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일반회계 5백7십1억3천1백1십1만2천원, 특별회계 6십3억6천7백3십6만4천원, 총예산규모 6백3십4억9천8백4십7만6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6백3십4억9천8백4십7만6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장수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3.장수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개발과장 김용만 입니다. 장수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입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장수군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재난관리기금조성 및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재난관리기금계좌 설치관리하는 규정을 두었고 제4조에서는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에만 기금을 운용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7조에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중앙관서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장수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장수군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장수군재난관리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재난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 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등 정비 2. 영 제2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소유 또는 지정ㆍ관리하는 중점 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진단 3. 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등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4. 재난이 발생할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등 응급조치 5.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군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1. 영 제20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한 능력이 없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영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지역개발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방재업무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기금운용 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 및 공유재산ㆍ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부록 2수록) 다음은 장수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장수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의 일부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ㆍ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 금고에 예탁ㆍ관리하도록 개정한 것 입니다.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 입니다.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하도록 하여 업무혼선 방지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7조내지 제9조에서 규정한 기금 운용ㆍ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조문을 신설한 내용 입니다. 제10조에서 규정한 군수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등을 규정함 입니다. 참고사항은 전라북도 재해대책 본부에서 ‘98년도 5월 21일자로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전문개정을 한 것 입니다. 장수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장수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수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등 제3조(기금의 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장수군재해대책기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예치ㆍ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4조제1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ㆍ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 4.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ㆍ수문ㆍ배수관ㆍ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등의 정비사업 5.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6. 수리시설중 배수장,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군수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정비 사업 제5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지역개발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방재업무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당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개발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군 소속 실ㆍ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방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이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기금 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 및 공유재산ㆍ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장수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장수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장수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3 수록)

김용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두건의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한항식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한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장수군애향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유기홍 입니다. 지금부터 장수군애향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상위법령(지방재정법)에 맞는 관련조항의 정비와 현직제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장수군애향장학생의 자격증 고등학교 최종학력 성적이 100분의 10이내의 자로 규정하고 있어 애향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적어 향토인재 육성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최종학력 성적범위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입니다. 제2조 제2항중 장학기금의 세입금중 군출연금, 헌납금, 독지가의 기탁금, 이자수입을 군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3조중 기금은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군금고에 예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4조 동조 제1호중 기금출납명련관을 내무과장에서 기금운용관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4조 동조제2호중 기금출납공무원은 행정계장에서 기금출납원으로 행정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하고자 합니다. 제5조 제2호중 고등학교 최종학력성적 100분의 10이내에서 100분의 20이내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18조내지 제19조에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사항, 기금의 회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장수군애향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애향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애향장학금지급조례”를 “애향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중 “군 출연금ㆍ헌납금ㆍ독지가의 기탁금ㆍ이자수입”을 “군 출연금ㆍ이자수입”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장수군애향장학기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중“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동조제1홍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자치행정과장 2. 기금출납원 : 행정지원업무담당주사 제5조제2호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8조를 제20조로하고 제18조 및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기금 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 및 공유재산ㆍ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금고가 아닌 타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즉시 군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애향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수군애향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4 수록)

유기홍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개정조례안도 사전에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장수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6.장수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장수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장수군청소년자립지원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복지과장 신봉수 입니다. 장수군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조직개편 및 지방재정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는 제8조에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고,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하고 제9조에다가 기금 회계공무원을 현 직제에 맞게 정비하고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제11조에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세계 현금의 예에 의하고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장수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융자”를 “운용관리”로 한다. 제8조(기금의 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장수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사회업무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 및 공유재산ㆍ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중 제목 “기금관리”를 “융자사업시행”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금고가 아닌 타 금융기기관에 예치ㆍ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즉시 군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장수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5 수록) 다음은 장수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장수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에 위반되는 사항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수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금관리하도록 하였고 제13조에다가 기금운용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정비 하였습니다. 장수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장학금지급”을 “장학기금운용관리”로 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11조(기금의 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장수군저소득층장학기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문화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사회업무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비서류를 따로 관리 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게,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 및 공유재산ㆍ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금고가 아닌 타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즉시 군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설치 운용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제5조와 제14조에 현직제에 맞게 업무담당등의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제17조에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장수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조성운영”을 “운용관리”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군금고 또는 군금고대행점”을 “군금고”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을 신설한다. ①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장수군문화예술진흥기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 ④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9조중 “결정한다”를 “심의한”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안 제14조제2항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복지과장”으로, “문화체육계장이”를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가”로 한다. 제17조내지 제18조를 제18조 내지 제19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ㆍ제출ㆍ출납ㆍ보관 및 공유재산ㆍ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금고가 아닌 타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즉시 군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장수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장수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위반되는 사항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문화복지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체육청소년 업무담당주사를 제5조에 규정하고 장수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와 기금은 군금고으 ㅣ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제7조에 두었으며 기그문용계획 및 결산 보고 사항을 제11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장수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사업운영”를 “기금운용”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복지과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관광체육계장이”를 “체육청소년업무담당주사가”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장수군청 소년자립지원기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체육청소년업무담당주사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 및 공유재산ㆍ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금고가 아닌 타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즉시 군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기금관련 조례중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네건의 개정조례안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셨습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한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가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한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장수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경제과장 오재만 입니다. 장수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군금고에서 관리함이 타당하고 군금고 기금관리로 인해 효율적인 기금관리운영과 업체에 대한 지원이 용이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입니다. 기금관리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였으나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하도록 2조에 명시되어 있고 기금관리를 위해 장수군 금고에 장수군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설치를 제4조에 두었습니다. 장수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설치및운영”을 “운용관리”로 한다. 제2조제2항중 “제29조제2항”을 “제29조제3항”으로, “세입세출외현금(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를 “세입세출예산외(중소기업육성기금)로”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장수군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중 “금융기관은”은 “군금고는”으로, “금융기관”은 “군금고”로 한다. 제9조제1항중 “금융기관과”를 “군금고와”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금융기관이”를 “군금고가”로 한다. 제12조중 “금융기관”을 “군금고”로 한다. 제13조중 “금융기관이”를 “군금고가”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금융기관은”을 “군금고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금융기관”을 “군금고”로, “금융기관은”을 “군금고는”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산업경제과장 2. 기금출납원 :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중 제목 “결산 및 보고”를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로 하고 동조에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신설한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 및 공유재산ㆍ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금고가 아닌 타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즉시 군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개정조례안도 충분히 검토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장수군4-H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장수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장수군농축산물우량품종보급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서병선 입니다. 장수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기부금품모집법 및 지방재정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구 및 직제의 명칭을 정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원의 정수와 관계없이 특별회원을 참여시킬수 있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3조, 제6조, 제9조에 현기구 및 직제에 맞게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4조 내지 제16조까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회계공무원을 지정,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사항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장수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수군4-H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장수군4-H후원회기금운용관리조례”로 한다. 제3조중 “장수군농촌지도소”를 “장수군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제5조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기획실장ㆍ내무과장ㆍ사회진흥과장ㆍ산업과장과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ㆍ기술보급과장”을 “기획감사실장ㆍ산업경제과장과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중 “농촌지도소 사회개발계장을”를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업무담당지도사를”로 한다. 제10조중 동조의 제목 “자산”을 “기금조성”으로 하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제12조중 동조의 제목 “자산의 용도”를 “기금의 용도”로 하며, 동조중 “자산”을 “기금”으로, “기본자산”을 “기본기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4조 내지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업기술센터 소장 2. 기금출납원 : 인력육성업무담당지도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는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 및 공유재산ㆍ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금고가 아닌 타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즉시 군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장수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구 및 직위명칭을 정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제5조 현직제에 맞게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제5조내지 제9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 조성 및 관리, 기금회계공무원지정,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장수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장수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 운영조례”를 “장수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기금운용관리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4항중 “농촌지도소장 명의의 고지서”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명의의 영수증”으로 하고,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장수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기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부속품 구입 및 농업기계순회수리 목적에 한하여 사용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9조로 하며, 제6조 내지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2. 기금출납원 : 경영기술업무담당지도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 및 공유재산ㆍ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금고가 아닌 타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즉시 군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장수군농축산물우량품종보급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 직제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제6조에 현직제에 맞게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제4조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장수군농축산물우량품종보급기금 계좌를 설치 관리하는 내용과 제7조에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사항을 정비하였고 제8조에 기금의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장수군농축산물우량품종보급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 농축산물우량품종보급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보급및기금운용에관한”을 “보급기금운용관리”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장수군농축산물우량품종보급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중 제목 “기금의 운용관리”를 “회계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기술보급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동조 제호중 “식량작물계장”을 환경농업업무담당지도사“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기금운용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 및 공유재산ㆍ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일전까지는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 및 공유재산ㆍ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금고가 아닌 타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장수군농축산물 우량품종보급 및 기금운용에 관한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세건의 개정조례안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셨습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한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한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4-H후원회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농축산물 우량품종보급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장 장용현 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군유재산 관리를 위해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사업에 필요한 부지의 매입과 보존부적합재산등을 매각하여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정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적인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가 되겠습니다. 장수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매입분에 대해서 토지가 52필지 건물이 3동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용림댐 주변 토지매입이 1건, 선농교육공원 및 화과원 48필지, 구소방차 고부지 3필지와 건물 3동이 되겠습니다. 매각분 입니다. 매각 필지는 토지 11필지에 건물 5동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장수농민상담소 토지 3필지, 건물 2동, 구 대성출장소 토지 1필지, 건물 3동, 보존 부적합 토지 7필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실태 및 제안자의견은 선농교육공원 및 화관원 조성부지 매입 입니다. 3.1동립선언 33인중 한분인 백용성 진종조사 생가 및 독립기념 사업과 연계하여 민족정기를 바로세우고 후세를 위한 산 교육현장 및 동화댐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등을 장수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입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용림댐 주변토지매입 입니다. 용림댐 축조로 인한 수몰주민 이주지를 확보함으로써 이주민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수려한 경관을 활용한 관광시설을 확충하여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쉬어가는 관광지로 변모시키기 위해 매입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구)소방차고 부지 매입 입니다.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는 구 소방차고 부지를 매입하여 민원인의 주차장 공간 및 주민편익사업등 군재정력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 장수농민상담소 및 (구) 대성출장소 부지매각 입니다. 구조조정으로 폐지된 (구) 장수농민 상담소 및 (구) 대성출장소부지를 매각하여 군재정력 확충과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산재된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입 희망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세수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후 산수평균하여 예정가격을 상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의해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토지 연고자는 매수 불능시 일반경쟁입찰을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에 첨두된 필지지 조서는 별첨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의원님 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해 주신 장영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계획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립은 집행부만이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마치 세출예산 편성안이 집행부만이 가지고 있고 의회에서는 편성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 수립은 집행부만이 할 수 있는데 수정안으로 제출해서 공유재산 결의가 된다고 한다면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를 의회에서 수립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과연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안을 발의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정희택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으로 받아들여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수정안으로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부터 11시 3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