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용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삼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98년9월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98년11월25일 의장님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8년11월28일 제74회하동군의회정기회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정책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본회의에서 설명하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총괄은 예산현액 1,212억2,739천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359억5,583만3,491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65억4,703만3,534원 세계잉여금은 294억879만9,957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검토한 결과 세입결산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에 비하여 미수납액이 31억5,626만235원이나 발생한 것과 불납결손액이 1,323만853십원이 발생한 것은 관계공무원의 업무소홀과 업무연찬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명시 및 사고이월액이 예산현액의 16.2%인 222억5,782천870원이나 되는 것은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당초사업 예산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우려 될 뿐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개선내지 발전시켜야 할 사항으로는 열악한 군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등 다각적인 재원확충 방안 연구가 요청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 미수납액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91년부터 97년까지 2억4,20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미수납되었는바 앞으로는 자동차 압류등 소극적인 방법외 읍면별 회수책임제 실시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의 경우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입금 11억원외에도 차입한 채무가 97년도말 현재 69억7,691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등 장기적으로 사업운영에 많은 문제가 우려되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사용요율 인상등의 합리적 운영이 요망되며, 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수조치등으로 사용료의 적기수납에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있어 366억6796만3318원을 징수 결정하여 98.7%인 361억8016만7,703원을 징수하였으나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조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대책수립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풀예산은 군 전체의 예기치 못한 예산소요 발생시 활용하기 위한 예산이나 대부분 관리부서에서 집행함으로써 타 실과소와 위화감 조성이 우려되므로 전체 실과소를 위한 지원성 예산이 되도록 예산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겠으며, 각종 사회단체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후 집행결과를 성실히 관리해야 할 것이나 대부분의 보조금에 대해 집행결과 자료의 정리가 미흡한 상태라 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등 각종 폐기물 처리에 있어 현재 조성활용중인 매립장의 한계시점이 2001년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후의 쓰레기 처리를 위한 사전 대책수립이 요망되었고 자연발생유원지 등 하천변에 각종 차량이 진입하여 강우시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차량진입이 되지 않도록 유원지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과 아울러 차량진입 방지시설의 설치가 요망된다고 하였습니다. 축산육성에 있어서는 조사료 생산을 위해 사업비의 50%수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 전액 지원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축산단지 조성은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후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한우 고급육생산 보조금의 불용처리는 홍보 미흡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지속적인 홍보와 생산 및 계통출하 방안검토 등 대책수립이 요망된다고 하였습니다.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추진에 있어 계획중인 활성오니법은 전기료 등 관리비가 월 100만원정도 소요될 것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육성에 따라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이 요청되나 보관창고 건립지원이 없어 농기계의 효율적 사후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측된다고 하였습니다. 적조예방 황토확보 및 살포에 있어서는 황토확보시 전체물량에 대해 계약후 실제 사용량에 따라 대금정산 방법등의 활용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수불부 기재 등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청소년 수련마을 관리에 있어서는 수련원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암반관정을 굴착 관리하고 있으나 물 부족시 활용하기 위해 굴착한 관정의 경우 정기적으로 수중모터의 작동 등으로 기계의 부식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나 미활용 방치함으로써 수중모터의 고장이 우려되었으며 활용 및 요금수납 방법에 대해서도 신중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였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해 주요하천의 상류지역 유수량 측정 및 자동경보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검토가 요망되고 군유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지원한 적량 녹차 재배단지 및 협력업체의 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적정운영이 되도록 행정지도가 요청되었으며, 농촌지도소에서 새소득원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각종 작목시범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자체에서 사전 시험재배를 통하여 사업성과 경제성 등 종합적인 검토후 확대 지원하여야 할 것이나 성과가 불확실한 시범사업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검토가 요망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요지를 참고하고 정책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1월25일 제74회정기회 제1차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30일 제3차예산결산특별위훤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은 다음 제11차까지 회의를 열어 각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국내외 정세를 비롯한 정치,경제,사회분야의 제반현안과 새해의 경제 및 재정운용의 방향 등 시정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책질의와 부문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다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9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하동군 예산편성의 총규모는 1032억7599만1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882억1925만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50억5673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체수입의 지방세에서 4억8천만원, 의존수입의 지방교부세외 3개부문에서 166억22,972천원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감소된 것은 자치재원이 부족한 우리군 형편을 감안해 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세출예산 편성 일부 항목에 있어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잔디포 조성사업이 사업서의 불투명으로 민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키로 한바 있음에도 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방재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으므로 심사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당 위원회가 의결한 99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행정비,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의원 해외연수경비 3,90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소관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군정기본현황 책자 제작비 2천만원 삭감 군민의 날 행사경비중 5백만원 삭감, 일반수용비 5백만원 삭감, 기관공통 풀 업무추진비 1천만원 삭감, 주민홍보용 신문보급 및 군정광고 수수료 3,970만원 삭감 주부기자 활동 보상금 650만원 삭감 주민홍보용 기타 지방지 9384천원 삭감,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체육 도민체육대회 경비 1천만원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행정지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50만원 삭감 사무능률 진단비 2천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개발,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기타보상금 1,160만원 삭감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 사회진흥 21세기 군민 아카데미운영 참석보상금 1,550만원 삭감, 농수산과 소관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수산개발 축산농가 톱밥구입 보조 3천만원 삭감 산림과 소관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 산림개발 꽃밭조성 우수읍면 시상금 600만원 삭감, 꽃동산조성 및 꽃길조성 사업비의 50%인 7,595만원 삭감 산불진화차 구입비 1,470만원 삭감, 감나무 식재비 74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 안양 농특산물 상설판매자 임차료 400만원 삭감농업기술센터 소관 경제개발비, 농수산 개발비, 농촌기술센터 꽃묘생산 소요자재구입 1천만원 삭감, 특별회계 세출예산중지역경제과 소관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 고전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보수공사비 28,395천원 삭감 총합계 3억98,12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사항과 이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민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실내체육관 건립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등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에도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최참판댁 건립사업과 청학선원, 삼성궁 조성사업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총체적인 부실사업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앞으로는 전자에 거론한 사업들이 하루빨리 매듭 지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후자에 거론된 사업을 비롯한 여타 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을 하지 말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