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학규 의원입니다. '99새해예산안 심사보고에 앞서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고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리고 관계공문원 여러분! 이제는 과거와 달리 중앙 및 도의 지원에만 의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꾸려가는 시대를 벗어나 자치단체 스스로가 재원조달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여러 분야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기도 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대형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자 및 외자유치에 각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과 공산품을 외국시장에 내다팔기 위한 해외시장 개척에도 앞다투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운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려분! 1998년은 INF 관리아래 무단히 힘든 한해였고, '99년도 또한 어려운 국가경제의 회복을 위한 국민적 근검절약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제거 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 생각하면서 우리의원들도 '99 새해예산안 심사에 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예산안은 '98년 11월 21일과 12월 11일 의령군수로부터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에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99년 새해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81억 4,306만원에 비해 10.3％인 101억 4,631만 2천원이 감액된 876억 8,674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2페이지 예산조정안으로서 세입예산은 예산요구액대로 삭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879억 8,674만 8천원중에 4억 5,757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회계별 예산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보조금만 증액되고 나머지 지방세수입 등은 감액조정되어 제출된 예산요구액대로 삭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707억 1,909만 9천원중에서 일반행정비에서 1억 5,508만 6천원, 사회개발비에서 3,950만 2천원, 경제개발비에서 1억 2,930만 2천원, 경제개발비에서 1억 2,930만 5천원이 각각 삭감되어 삭감액 3억 2,389만 3천원을 예비비에 합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에 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6억 5,400만원이 추가로 편성 제출된 그대로 확정하엿고, 세출예산은 172억 6,764만 9천원중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5,466만원이 삭감되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1,988만 4천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5,913만 5천원이 각각 회계별에비비에 합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고 지방채발행 한도는 31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일반회계로서는 보육시설 신축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기능보강사업외 13건에 34억 4,823만 7천원이 이월되었으며 각 이월된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서 의령상수도 관로매설과 병행 추진하기 위하여 8,542만 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계속비사업으로서 벽계관광지 민속촌 조성공사외 7건으로서 '99년도 사업비는 227억 5,72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99년도 기금운용 계획자금은 18억 6,19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의 삭감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99년도 예산은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방향에 따라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사 및 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99년도 당초예산액 879억 8,674만 8천원의 0.5％인 4억 5,757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시키게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들은 6.25이후 가장 고통스러운 한해를 어렵게 보내었고 이제는 너무 움추려들지 말고 삶에 최소한의 여유를 가지고 고통과 시름들은 접어두고 열린 마음으로 역경을 딛고 일어설 자신감에 찬의지와 확신으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9새해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