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의 건(의장제의)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의 인사말을 통해서 공수래공수거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제가 질문을 통해서도 부군수님께 칭찬이 아닌 사실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사실 30년의 공직생활을 청렴결백하시고 소신있는 공직자로서 공직사회의 선후배들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공무원이시라고 제가 듣고 알고 있는 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중에 정말 여기서 마감하는 허태삼 부군수께서는 기장군을 위해서 정말 소신을 다해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겠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자면,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우리 기장군은 지금현재 118건의 조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도 3년의 세월을 2대 의원을 지냈습니다마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18건의 조례가 있는 것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본다면 사실 현실에 맞지 않는다든지, 불요불급한 별로 필요치 않은 그런 조례들이 제정이 되어서 사장이 되다시피 하는 그런 조례가 있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30년의 경륜을 가진 부군수님께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저희들 군을 위해서 정말 필요치 않은 조례가 있다고 하면 그건 폐지를 해야 될 것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가 있다고 하면 그건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주셔야만 우리 기장군이 정말 진실되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곁들여서 부군수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부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신대로 세계화추진위원회 같은 조례는,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 지난 김영삼 대통령 정부가 있었을 때 이것이 만들어져서 호랑이라도 잡을 듯 했는데 한 번도 모임을 가지는 것 조차도 모를 정도로 유야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들은 사실 폐지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고요. 또 실예를 들면,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5년 3월 1일부로 기장군이 양산군으로부터 독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독립되고 난 이후에 1대 의회에서는 사실 1대 의원을 지냈던 문장호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 조례들을 하나하나 챙겨볼 겨를도 없이 그냥 무더기로 조례를 제정했던 걸로 본 의원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례들이 95년 3월 1일 현실에 맞는 조례를 제정했더라고 하면 지금까지도 유효적절하게 아마 사용이 되어지리라고 믿는데 그 오래 전부터 만들어졌던 조례가 그 때 부랴부랴 긴급하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 국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대부료 부과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난 본 의원이 8월에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지적을 해 두었고, 또 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일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철마면 송정시장, 장안읍 좌천시장 같은 경우, 대부료 부과를 하는 부과 요율이 주차장 사용료 ‘다’등급으로 해 가지고 장이 서는 하루 50원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지금현재 우리 특별회계로 주차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장 노변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30분에 500원 징수 안 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1일 장터가 서는 날 30분의 대부료는 부과를 해야 안 되겠느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언제 만들어졌던 조례인지는 몰라도 ‘다’ 등급으로 해 가지고 1일 사용료가 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장이 서는 연중 365일에서 70일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부과를 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경륜이 많으신 부군수님께서는 이런 조례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현실에 맞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난번 저희들이 기장군민 대상조례를 차성문화제 행사를 앞두고 만들었습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례가 너무 급박해서,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도 오고 갔습니다마는 차성문화제를 목전에 두고 큰 일을 두고 조례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아주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성문화제 행사를 하게 되었고, 또 기장군민 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심사하고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공교롭게도 심사위원으로 수상대상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상대상자를 심사하는 기준이 좀 더 세심하게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어떤 지침이라든지, 조례 내용중이라든지 삽입을 해서 수상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심의위원들이 고충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수상대상자는, 우리가 지금현재 4개 부문인가 이렇게 수상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개 부문 중에서 한 개의 부문에서 수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수상이 되었을 때는 다른 3개의 부분에 수상대상자가 될 수 있어도 수상을 하지 않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본 의원으로서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물론 옛 선배들이나 선조들의 장인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장인정신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는 누가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 부분에서 선구자요 1인자입니다. 그리고 또 후세대에 후배들에게 자기의 그런 기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각오로 지내는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1항에 해당되는 부분에 수상을 했을 때, 내가 수상했으니까, 다음 2항을 수상하기 위해서 비굴한 방법은 아니겠지만 가식과 비슷한 그런 일들을 해서 후보자가 될려고 한다면 그 상의 존엄성이나 가치로 봐서 우리가 대상을 주는 그런 본 뜻과는 거리가 멀어질 것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1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수상을 했다고 하면 받고 난 후에라도 자기는 장인정신에 입각해서 그 부분에 좀 더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2항이나 3항이나 4항의 후보대상자는 될 수 없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그 1항에 좀 더 열심히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부군수님께서는 많은 118건의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조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셔서 현실에 맞게끔 우리 기장군이 훗날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질문한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료의원들도 저의 이 내용과 엇비슷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중기재정계획은 재정법 16조의 의해서 5개년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사업계획입니다. 그런데 재정계획을 세웠던 것 하고 우리 예산편성했던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그건 뭐냐,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해서 군 신청사의 공사비 재정확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세웠던 부분, 또 준공시기는 도래되어 가는데 그 예산을 준비하는 내용은 뭔가 멀어져 가는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제가 중기재정계획에 대해 수정할 용의는 없느냐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군 신청사 대금에 대한 준비를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청강-대변간 투자 1순위인데 이것은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의원님, 답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의원입니다. 지난 7월 31일자로 우리 군에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사를 통해서 최현돌 민선 2대 군수님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군민 화합의 자치행정을 펴, 기장의 발전과 선진행정 구현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정말 현명한 부군수님을 저는 존경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장군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 몸 다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첫째, 제3회 차성문화제 개최에 따른 문제점 분석에 따른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방금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좋은 말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뒤에 그런 말이 들리고, 또 그러한 데서 우리 군민이 조금 의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한 내용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내용인즉,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3회 차성문화제 개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이상 더 보충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군청사 건립공사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 방안입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103억 6,5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족예산을 확보하는데 진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도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103억 6,500만원에 대한 확보는 그야말로 말씀대로 하면 쉬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러한 문제가 안 되겠나 해서 제가 신청사 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군비, 시비, 지방채,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사항들을 최종적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현대건설하고 돈을 빌려서라도 그 미수금을 막아보겠다는 그러한 것까지 최선의 방법을 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되면 다행입니다마는 신청사가 내년 99년도 말에 만약에 완공이 되었을 때, 또 다시 재원확보에 그러한 미수금이 있어가지고 우리 군민에게서 또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제2의 어려움의 소지가 안 되겠나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우리 군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방금 우리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현대건설에 돈을 빌리겠다, 거기에서 충당을 하겠다 하는 그런 뜻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실직자에 대한 새벽인력시장 개장입니다.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실직자가 자꾸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리에 보면 젊은 사람이 엄청나게, 쉽게 말하자면 의복도 남루하고, 얼굴도 젊은 사람인데 젊은 사람 같지 않게 해 있는 그런 분들을 노상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처럼 우리 군수님께서 인력시장을 개장한다 해 가지고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렇게 현재 개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약 104명이라는 인원을 구제를 했다, 앞으로 실직자가 우리 기장에 약 1,000명 가까이 있는데, 그러면 이 인력시장을 하는데 타이틀은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가는 실업자는 과연 어떤 분들이 가고 있느냐, 우리가 공공근로 그 조례에 보면, 우왕좌왕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례에 조금 벗어나더라도 우리 군수님께서 기장군의 실업자를 이 기회에 얼마만큼 정말 실업자의 구제에 그러한 것이 큰 도움으로 느껴질 때, 우리 군민은 화합하고 단결하는 그런 계기가 더 한층 고조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군수님께서, 정말 오늘 이 기회를 빌려가지고 부군수님께서 만약에 새벽시장에 한 번 가 봐 주셨다고 하면 다행한 일이겠습니다마는, 그 새벽시장을 개장해 놓고 6시에 새벽에 가서 과연 시장다운 시장이, 실직자들을 위한 시장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몸소 한 번 느꼈으면 다행입니다마는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기간 동안에 더욱더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군의 실직자를 한 사람이라도 구제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일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도 좋고 직원이 근무를 잘 한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대가는 공무원은 봉급을 받아야 되고 주어진 제 수당을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허울좋게 기장군이 앞으로 발전하는데 일목요연하게 신청사가 들어서고 여러 가지 그런 건물이 들어섰을 때, 내용적인 면에서는 불충분하다, 다시 말해서, 기장군의 체납세가 이렇게 많으냐, 이 체납세의 자료를 보는 것 같으면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체납세의 자료는 마치 가정에 간직하고 있는 족보와 같은 그런 서류로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좀 지양해 주셔가지고 저가 서두에도 부군수님에게 취임사의 대목을 언급을 해서 앞으로의 부군수님의 재임기간 동안에 기장군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라는 그런 말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걸로 그렇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신다면, 이 체납세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 체납세는 어떻게 절차를 밝아서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정말 요원한 문제가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는 직원이 4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계가 과연 이 체납세를 위해서 오늘도 불철주야 이 체납세 근절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이 체납세 근절에 대해서 안일무사주의와 보신주의로 그야말로 근무만 하면 봉급은 타 먹는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일보전진 해가지고 98년도 저물어 가는 이 한해에 이 체납세가 어느 정도 근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99년도에는 새해 새아침이 밝아오는 이 새해에는 체납세에 대해 우리 군민들이 이맛살을 찌푸리지 않는 그러한 체납세 징수가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가 이 업무 절차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우리가 예고장을 발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고장을 발부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1년이고 6개월이고 그렇게 지나갈 수도 없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독촉장을 1, 2차 발부해 가지고 법적 수순이나 법적착수에 들어가야 이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말만 가지고 그 고지서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냥 그대로 우리가 납세자에게 아무리 체납 요구를 해 봐야 그렇게 체납이 근절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업무를 어떻게 해서 분위기 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 재무과에서 정말 이 체납세를 일소한다는 그런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다시 한 번 보충말씀이 계시면 보충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저가 아까 세금징수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집니다. 도대체 이 징수가 왜 이렇게 자꾸 고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것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성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체납세가 우리 기장군은 이렇게 자꾸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까, 각 과별로 전부 체납세에 대해서 과년도 미수가 얼마다, 그것이 2년, 3년 가서 결손처분을 시키고, 차라리 못받으면 결손처분 시켜가지고 장부상에 그러한 누적이 안 돼도록 해 주시든지 그 장부를 그대로 놔 두고 매일 우리 의원들에게 체납세 얘기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와 가지고 자꾸 그렇게 얘기만 되풀이 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부군수님께서 잘 명념해 가지고 해 주셔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읍면 사무소에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사무소, 읍장, 면장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도 가서 의자만 돌리고 점심되면 밥 먹으로 가고 저녁때 되면 퇴근할려고 그것만 도사리고, 도대체 이것을 가져와서 군수님에게 부군수님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은 세세적인 사항은 시간이 없고 이래서 저는 이만 질의보충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강훈 의원입니다.

강훈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부군수께서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답변, 또 제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서에도 공직자가 군민의 편에 서서 부모와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요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세금을 안 받고 군정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개중에는 우리 군내 일반 단체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체납이 있다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본인에게 인지가 되어 있지 안 하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점 저런 점을 생각해서 전 공무원이 체납에 가담하면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의지를 갖고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보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이 인지를 못해서 못 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이 허다하게 있더라 하는 점을 강조를 드리면서 질문에 갈음합니다.

답변 필요 없죠?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김정헌입니다.

김정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부군수님 노고가 많습니다. 동료의원도 질문한 거고, 제2건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답식으로 합시다. 우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상부에서 지난번에 감사한 건데 천부교에서 택지 초과 소유부담금 이것이 부과됐는지, 3억 6천, 그거 일단 답변해 주세요. 고지서 발급됐습니까?

조세심의위원회는 관계없네요?

(자리에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대피시설 그걸 중앙부처에 신청을 했다는 것 같이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는 분명히 내년도 예산지침에 민방위대피시설 해서 전체 금액도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예산에는 편성 안하고.

15억 4,800만원 금액이 나와 있어요. 예산지침서에. 그래서 금액이 나와 있는 이 사항을 나중에 기획실 할 때 물을거에요. 예산서에 아예 안 한 것 같으면 이 책임이 누구냐 그걸 따지고 싶어요. 그래서 부군수께서는 조금 전에 중앙에 그런 걸 한다고 하니까 자금 자체는 살아 있으니까 우리가 대피시설 짓는다고 하면 되겠어요. 전체 금액은 15억4,800만원, 신축이 그렇고, 보수는 4,100만원이고 사업량은 7개소 나와 있어요. 어쨌든 늦더라도 빨리 돈을 타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에, 공익요원은 어느 정도 자기들이 근무할 자리에 부서가 있지만,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환경녹지과나 일시 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사역인부임이 만8,000원씩 하더라도 공공근로사업자에 돈이 나가니까 그 돈으로, 공공근로사업 인원으로 집행하고 우리 예산서에 편성된 일반 사역인부는 사용을 안 해가지고 예산의 절감을 했으면 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답식으로 질문.답변을 했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치 않는 것으로 압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