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갑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이경입니다. 3차 수정예산안 제출 배경은 98년도 12월17일날 시예결위 과정에서 국도 14호선 우회도로개설 시비보조사업비 5억원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98년도 12월18일 어제입니다. 시예결위와 본회의 에서 완전히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어제 늦게 부득이 2차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개설은 회동동에서 철마간 도로개설하는 부분입니다. 93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저희들이 구에서 내년 예산을 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억이 늦게 추가로 배경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용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82쪽에 봐주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기준액을 별도로 시달한다고 했는데 공문 받은 것이 있습니까?

82쪽에 나오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 말씀이지요?

그 기준액을

기준액은 2억4900만원 98년도 올해 수준으로 예년하고 똑 같이 되겠습니다. 공문은 내려왔습니다.

이 이후에 좀 저한테 사본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광역시장이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결정이 됩니다.

2억4800만원요?

2억4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다 나열하기는 죄송합니다만 29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흩어져 있거든요. 29개소에 예산서에 보면 페이지를 다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구차하게 29개소를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총액이 1억7230만원이 올라있습니다. 합산을 해보니까 기 올해는 편성이 됐으니까 도리가 없겠고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명년부터 모아가 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 문제는 매년 지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예산이 한 곳에 묶어놓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부서별로 항목을 미리 정해두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산을 더욱 투명하게 쓰기 위해서 세분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한참에 묶어놓으면 그냥 투명성이 오히려 저해됩니다. 물론 심사 과정에서는 보기에 여러군데 구석구석에 편성을 해두니까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래 의혹을 가지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은 의원님하고 반대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그것이 모아두면 사용처가 명시를 해놓으면 되니까 서로 쓸려고 싸우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기 쉽게 모아 가지고 해야지 이 시책추진업부추진비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인데 사실은 그럴만한 사업이 없습니다. 우리 99년도 보면 그럴만한 사업이 제가 보건대 집어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억7230만원이라는 돈이

그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편성을 한 이유는 항목별로 부서별로 예산편성 항목에 따라 가지고 편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들은 각 부서에서 쭉 나누어서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는 부득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숨겨놓은 쪽밖에 안되고 이것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사실은 그렇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용도가 많이 없는 것같습니다. 제가 예산서 전체 훑어봤을때는 그런데 1억7230만원이라는 돈이 구석구석에 숨어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한쪽에 모아놓으면 투명성도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집행하는 과별로 해당부서에서 쓰기가 눈에 뜨이니까 다소 자제도 될 것이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죄송합니다만 한쪽에 모아주세요. 올해는 기 편성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 문제는 계속 같은 답변인데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연이 지적을 받으신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하셔도 좋다 아닙니까? 계속 반복 질의 할 필요는 없겠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부서별 위원회에서 수당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수당은 조례상 있더라도 법령에 준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어제 총무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각부서별 위원회

어저꺼 각 부서별에서 위원회 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로서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안됐을 경우에 법령에 준령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어저께 문화관광담당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금정문화회관건립자문위원회 이 위원회가 설치된 근거가 있습니까? 설치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논의가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우선 금정문화회관위원회 구성문제는 내년에 우리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금정문화회관을 보다 시행착오라든지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좀 불러가지고 우리 자문을 받아 오자 그런 예를 든다면 무대장치 저런 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물론 설계회사에서 정밀하게 설계가 됐겠지만, 시공과정에서 차이가 좀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를 설치하고 난 후에 물론 설치하기 전에도 전문가들이 현장을 답사해 가면서 이상이 없는지 조명 문제는 어떤 위치에 어떻게 해야 맞는지 그런 세부적인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서 문화예술인들, 관련 학계 이와 관련해서 지식을 갖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초빙해서 별도로 자문을 받아서 잘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도 없고, 한시적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특별히 어떤 별도의 설치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없이도 가능하다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진정으로 금정문화회관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 조례를 제정하시든지 아니면 자체의 규칙을 정하시든지 이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당이 지급되는 법 절차에 의한 정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법령으로서는 도저히 안 맞거든요.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설립됐고, 설립된 마당에서도 법령에 준용을 한다고 했는데 준용을 안할 수 있어도 문제는 없단 말입니다. 예산 집행상 하자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 인정을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조례는 우리가 원래 상부법령에 위임이 있을 경우에 제정을 하고, 또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서 자치단체 스스로 제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을 안했다 해 가지고, 꼭 구성된 위원회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조례가 없다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금정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사항을 보면 법령 또는 조례, 또한 규칙에 의해서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설치된 근거 자체가 준비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문화회관건립자문위원회가 어떤 법적인 근거로 설치돼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근거없이 설치됐기 때문에 법령에 준용한단 말도 안 맞단 말입니다.

어제 문화공보과장님이 법령에 준해서 한다는 말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사한 그런 법령을 준용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실비라든지 수당은 법령에 준용해서 지급할 수 있는데 그 위원회의 설립근거가 법령이 있다든지 조례가 제정이 됐다든지 이런 전제하에 위원회가 구성됐을 경우에는 가능하고, 그러한 근거 없이 설립됐을 때는 법령에 준용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위원회다. 규칙 이 있다든지 조례가 제정됐다든지 법령이 있다든지 그런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회관의 특수성을 살려가지고, 적이 참작해 주셔서 반영이 되도록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금정구 여자테니스팀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자료에 의하면 구 입장으로서는 어떤 실업팀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조정교부금에 대한 금정구의 인센티브에 대한 도움이 된다. 이러한 내용 같은 데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2억을 받아 가지고, 실업팀에 8,8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나머지는 금정구에 도움이 됩니까?

예, 도움이 됩니다. 나머지 1억2,000만원 남는 것은 다른 부분에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잘, 알겠습니다.

어저께 차량관계 때문에 하다가 자료가 안 맞는 것같아 가지고 다시 요구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러 실과가 있는데 차량 현황이 현재 맞는 건지 자료가…

자료가 맞습니다.

동은 없네요?

동은 제외돼 있습니다. 전체 차량현황이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가 총 59대입니다. 59대중에서 총무과에서 풀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11대고, 그 다음 각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차들이 48대입니다. 동 18대 포함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에서 청소차량이 13대, 산업녹지과에서 산불방지, 기타 업무용으로 해 가지고 2대, 건설행정과 4대, 교통행정과 2대, 보건소 5대, 도서관 1대, 의회 2대, 환경위생과 1대, 그렇게 총 59대입니다. 관리는 48대 이거를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1대를 제외한 48대는 관리부서를 별도 지정해 가지고 각 부서장이 관리하도록 지정이 돼 있습니다.

어저께 자료를 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보건소같은 경우에 방역차량이 말씀하신 사항은 주행거리가 860킬로미터로 돼 있고 2,337키로 같은 차량도 있고, 이런식의 주행거리라면 차량을 줄여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전원보다 차량이 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뭔가하면 어차피 한 사람이 차 한 대 끌고 나가지, 나머지 한 대는 뒤에 달고 다닐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차량구입비를 삭감을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면서 예결특위위원장에게 의논한 말은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차량을 이래라, 저래라, 여기쓰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논이 되면 좋겠다하는 뜻이고, 총무과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차중에서라도 코란도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관리는 하지만, 업무는 주로 세무과에서 쓰고 그런 경우가 있겠네요.

예, 주로 세무과에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에서 기히 삭감됐으니까 그 쪽 부분에 이걸 간섭하는 걸로 받아 들이지 마시고, 하나의 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밑에 지프가 3대가 있는데 그 지프 한 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부서에 의논해 가지고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는 한 대를 풀관리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주정차 단속을 위한 그러한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한 대를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차량이 두 대가 있네요?

2대 있습니다. 2대 가지고 부족하다. 기동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차량 정수가 책정이 돼 가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주정차단속은 기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동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별도로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차량이니까 별도로 예산책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주정차 단속을 하시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차를 활용하셔 가지고 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어저께 답변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한다고 얘긴 안하고, 검토해…

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부서와 협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거기서 내 얘기를 위원장이 다시 종합적으로 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총무과장께서 어제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량의 정수에 관해서는 상한제한입니까? 다음대로 차를 사고할 수 없죠?

정수를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정수를 벗어나면 안되고, 정수도 하한규정이 없습니까?

정수가 있더라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정수를 넘을 수는 없고, 모자라는 건 괜찮고,

예.

어저께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측의 정서를 말씀드리자면 차량이 사실 주행거리라든지 모든 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그랬습니다.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금정구청 차량 TO가 몇 대 입니까?

정수는 제가 알아서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개동 차량 업무용 차 3대는 그냥 운행중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매각하기 위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정수는 없죠? 금정구 전체의 차종별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지금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거는 직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어제 위원장이 얘기했다시피 59대 가지고 충분히 운행이 되지 않나하는 게 위원들의 생각이거든요. 저희들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김흥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논란이 됐던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하고, 협의해 보겠다하는 말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다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답변을 안했다니까 우리는 다소 의아한 느낌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게 된 거는 이렇게 어정쩡하게 하시지 말고, 정확한 맺고 끊는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질의하실 때는 우리 총무과에서 풀관리하고 있는 차량 11대 중에서 차종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다했는데 오늘은 짚차 3대중에서 한 번 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차종을 지프라고 딱 집어 가지고 말씀하시기에 그 차종은 어렵다는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그런데 어저께는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협의해 보겠다라고만 했다. 이러면 애기가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어제는 차종을 얘기를 안 하셨길래…

차종은 없었지만,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들도 차를 많이 소요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분명히 답변을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1쪽에 보면 청원 경찰 14명이 있습니다. 청원 경찰 14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이 보다도 더 많은 청원 경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명시된 청원 경찰은 어디 어디에 투입되는 청원 경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이 14명이 있습니다. 청사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14명인데 그 중에서 우리들이 3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주,야로 청사관리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고, 14명이 주차료를 징수를 하는데 거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에 10명이고 주차료에 4명이고 그렇게 구분이 되겠네요?

14명중에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9쪽에 보면은 구청주차장 수입이 중간에 보면 있습니다. 구청주차장 수입 정기주차권 해가지고 4560만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90대는 우리 청내에 전 차량을 가지고 있는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차료 수입관계는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청내 은행 기타 자생단체 여러 부분에 속해 있는 분들한테 190대를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청내에서 상주하는 그런

예,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상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주차권이 80만원 곱하기 12월 해가지고 9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순수한 시민들이 차를 가져왔을때는

민원인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주차장 관리를 위한 청경이 4명이나 소요되면은 결국 우리 여기 청내에 있는 상주직원들의 돈하고 일반 주차권까지 960만원 돈하고 해서 그 사람들 월급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주차장 관리에 청경이 4명있지만은 저녁에 야간 근무라든지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문하고 정문이 8시간 3교대로 근무하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다른 어떤 대기업 같은데 보면은 정문과 후문이 있는 곳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청원 경찰 이런 사람들 또 그런 것을 직접 이쪽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경비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하면은 훨씬 이것이 돈이 절약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전부 어렵고 이런 현실에서 여기 보면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이렇게 쭉 해가지고 붙여놓으면은 이것이 돈이 결국 가지치고 가지치고 해가지고 거기 묻어 나가는 돈이 엄청스럽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해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지출이 적게 되는 차원에서

한 2년전에 청원경찰을 경비용역을 줄려고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앞으로 어느 부분이 나올건지 용역을 하는게 나올건지 저희들이 청원 경찰이 하는게 나을건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인준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정차모위원의 발언에 대한 추가질의가 되겠는데요. 차량의 정수는 조례나 규칙 으로 정해져 있는게 아닙니까?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님 임의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예.

국장님 맞습니까?

정수를 우리 내부 결재를 받아 가지고 방침을 구청장님한테 열대면 열대를 정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초과할때는 과거에는 행자부장관 시장승인을 받았는데 전부 위임이 되어 가지고 꼭 한 대가 더 필요할때는 청장님 내부결재만 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과소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3개동이 없어졌는데 그 동에서 사용하고 있던 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가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폐차처분할 계획입니다.

세대 다 폐차할겁니까?

그중에서 좀 나은 것은 다른 동하고 바꿔가지고 다른 동에 너무 낡은 차를 폐차처분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중에 한 대를 예를 들어서 조정이 안된다면은 교통행정과에 교통지도단속용으로 활용할 수는 없겠습니까?

TO는 할애할 수 있지만은 차가 낡아 가지고 지금 폐를 안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번 통폐합된 차가 그렇게 낡아졌다고 봐집니까?

세대중에 폐차할 부분이 있고 매각할 부분이 있는데 매각할 차량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차를 쓸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륜동 차량은 부곡2동으로 넘겨줬습니다. 그 다음에 선동 차량은 너무 낡아서 매각하도록 하고 노포동 차량은 부곡1동으로 넘겨주고 부곡1동 차량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이 세 대는 전체적으로 너무 노후된 동하고 바꿔가지고 매각 처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정수는 몇 대 입니까?

차량 정수는 지금현재 59대입니다. 현재 있는 대수하고 똑같습니다.

100% 정수대로네.

그러시면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지프 이런 부분은 곤란하고 총무과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한 건 정도는 구청장님 결심을 저도 꼭 차량을 예를 들어 그런 말이 빠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흥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한테 질의 를 하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 금정구 체육대회보조 새마을협의회 지원 바르게살기협의회지원 이것을 보면 다른 단체에 민간단체 풀로서 지원하는 금액은 60%를 삭감을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말이죠. 이것은 전년도 비해서 30% 정도밖에 삭감이 안됐거든요. 이것도 다른 것과 같이 공평하게 60%를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새마을협의회에 지원하는 이 예산은 매년 저희들이 정액으로 보조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구새마을협의회 지원이 36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구 예산재정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70%는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예산은 전액 사무국 운영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인데 이 이상 더 긴축하면은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흥규위원님 그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새마을협의회에 지원하는 이 예산은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단체도 보면은 전부 봉사하는 단체인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나 다 봉사하는 단체인데 다른 단체는 60% 삭감이 되어도 스스로 다 해내는데 여기에는 꼭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가지고 지원을 70%를 해주는 그런 격이 되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숫자적으로 봐도 다른 풀로서 지원받는 그런 단체가 숫자적으로 많고 우리 지역에 기여도도 높다고 봅니다. 오히려 여기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보다 다른 거기에 단체 가입을 한 사람 회원 숫자도 더 많고 또 어떤 우리 지역에 기여도도 더 높은데 거기에는 조금 해주고 여기에는 많이 해주면 형평성을 잃은 그런 감이 드는데요.

이것은 순수하게 이 단체를 운영하는 운영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사무국 직원 인건비입니다.

다른 단체도 사무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지금 사무실이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다른 단체에는 사무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흥규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예산편성하면서 몇가지 관련된 사항을 부언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실장께서는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조금 보충설명 해주시고 우리 총무과장님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풀로서 지원하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임의보조금 지원하는 단체 말씀입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구 7층에 보면은 그 사람들도 전부 사무실이 있고 사무국이 있어 가지고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없고 여기는 있다하면은 과장이 본위원한테 거짓말 한는 것 아닙니까? 이해를 잘 못하고 아마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는 무조건 지원을 하지 말고 그쪽에는 많이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조금전에도 여러번 얘기했다시피 그쪽에 임의단체 지원금은 조그맣게 주고 거기 보면은 회원들이 숫자는 굉장히 많고 여기는 지원금은 많은데 또 회원들은 숫자로 본다면은 여기가 너무 열세입니다. 그렇다면은 차라리 그것을 엎쳐가지고 한꺼번에 다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는 하나도 안주고 이쪽에만 과장께서 이쪽으로 꼭 그렇게 여기에 지원을 해야 된다면은 여기는 하나도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봉사하는 단체 10원도 지원을 안받고 하는 단체로 오히려 자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 금년도에는 임의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계속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이 단체에서 지금 사업비는 전혀 없고 순수하게 사무실을 운영하는 직원 인건비만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법도 시류에 따라서 바뀌고 거기에 또 사람들의 성격도 바뀌고 인심도 다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새마을협의회가 법으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그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열심히 이 협의회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류가 흐르고 또 세태가 바뀌고 인심이 이렇게 바뀌다보니까 이 단체 회원숫자보다는 다른 쪽으로 봉사단체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본위원은 반드시 거기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도 오히려 60% 삭감하지 말고 그대로 주고 여기도 그대로 과장께서 다줘야 된다니까 100% 그냥 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은 단체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이분들이 충분히 봉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원을 해줘야 안되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은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10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과장님께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본위원도 사회단체 또 사회봉사단체에 기여한 횃수로 따지면 20여년이 넘습니다. 진실한 어떤 봉사의 정신 같으면은 좀 속된 말로 비유하자면 제비새끼같이 입 별려가지고 뭘 주도록 기다리는 것 보다는 내 호주머니를 털어서 자진해서 하는 그게 진실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차모위원입니다. 방금 총무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구태여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뭣 때문에 그런 취지 같으면은 30%, 60% 이렇게 삭감을 해서 올렸느냐, 차라리 처음부터 풀로 그대로다 반영을 시켜놨더라면은 이런 어떤 후유증이 덜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노인회 같은데 상이용사회 같은데도 처음에 예산을 올렸다가 다시 수정예산에 또 원상복구를 해가지고 다시 올렸잖아요. 이런 등등을 볼 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물론 사실상 포괄적으로 볼때는 그렇습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은 예년에 비해서 모든 예산이 삭감이 되고 기구가 축소가 되고 인원이 감축이 되다보니까 물론 의욕이나 모든게 부적절하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참 어렵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어진 여건하에서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보니까 말이죠. 사실 예산편성자체도 그냥 전년도에 비해서 그냥 그대로 솔직히 말해서 무성의하게 작성 됐다. 또 우리가 시 재정교부금 같은 것도 48%나 삭감이 되어서 받아왔다니까 물론 노력을 안했다는 말은 아니겠지만은 등등 어제 안용수위원께서 화가 나서 말씀하셨지만은 금정산성 관리문제, 부산시민이 다 가는데 금정구에서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은 단면적이고 이기주의라고 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5억이라는 돈이 왔다. 710억에서 5억이면 715억 되니깐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등등이 좀 우리는 금정구는 다른 구보다 특색이 있으니까 모든 우리가 예산배정 당시부터 자료를 철저히 준비를 해가지고 어떤 시 예산담당부서와 대항력을 가지고 한푼이라도 더 받아 올 수 있는 이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원도 좋고 여기 있는 우리 구의원도 별 힘은 없습니다마는 집행부하고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뭔가 좀 우리 금정구는 다른 구 보다 드르게 좀 해줬으면 하는 게 본인의 욕심입니다. 지난 8월달부터 동 통폐합 그 악을 쓰고 해가지고 3개동을 줄였는데 우리 15개구 1개군 중에서 우리 금정구 같이 3개동 줄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 줄여서 우리 금정구에 뭐 재정보조금 득본게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상에 어떤 특혜를 본게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단 한 두개 동이라도 더 살려 놨더라면 동장 TO라도 더 늘고 직원 TO라도 하나 더 늘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것 감안해서 해줄 것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우리 금정구가 다른 구에 따라서 못한다는 것은 모든 주민도 문제가 있지만은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으로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보니까요 내년도 업무 시작하자마자 추경 안들어가면 제대로 원활한 업무수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감하고 열과 성을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해서 정말 우리구에 살림살이를 어떻게 사는 것이 제일 좋겠는가 실장님께서 주관적으로 해주셔 가지고 관계 집행부서에서도 합심을 해서 그야말로 주어진 여건이지만 최선을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211쪽입니다. 어제도 노인교통수당 시비 구비 편성 관계에 대해서 사회과장님 편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서류를 제시하실 서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연웅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복지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안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침과 내시액에 따라서 본청에서 획일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어제 김경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문제점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김경욱 위원님의 질의 가 다시한번 복지예산을 되돌아갈 수 있는 계기로 생각을 하고 많은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현재 복지예산 편성 자체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먼저 개정이 떨어집니다. 국고보조금이 결정이 되고 그 국고보조금 결정된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19조에 의해서 그 비율이 결정됩니다. 어제 김경욱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지방재정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26조에 의한 노인복지 항목은 우리가 예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어떤 항목에 국고보조금이 80%, 70%, 50% 결정되고 난 이후에 그 지방비 부담을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근거입니다. 그렇게 보조금 국고 보조금 비율에 의한 것으로 보면 현재 노인복지라는 항목하고 노인복지법에서 열거한 노인복지사업은 경로연금이라든지 노인의 생업지원, 경로우대, 건강진단, 노인입소, 치매관리, 노인재활사업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경로우대의 법 제26조의 경로우대의 근거에 의해서 교통비를 주는 것이므로 당연히 광의의 해석으로 본다면 노인복지에 들어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의하면 같은 비슷비슷한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전부다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해석을 한다면 열거주의에 들어 있지 않는 노인 교통비 사업은 별개로 보고 95년도 별지로 첨부된 노인승차권지급제도개선 95년 9월23일날 시장 결재가 난 제도에서 시비 50% 구비 50%로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러한 제도 관행 등으로 인해서 16개 구군이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경욱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것은 각구 의회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시의회에서도 이번에 노인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질의 응답에서 노인 교통비 문제가 거론이 있었습니다만 그 노인 교통비 거론 문제는 우리가 시비 50%부담을 하고 나머지 재정을 50% 부담을 구비로 시키는데 그 사유는 뭐냐 그 우리 구비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왜 못 따오느냐는 의미를 가지고 질의 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각 법률에서 정하는 그 분담 비율에 의해서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가 시비보조금 규정에 의하여 저희들이 부담할 비용없이 시비만 가지고 전액 지급이 조금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예산 원안 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계속해서 저희들이 문서로 시정하는 안을 올려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비율은 시비 구비편성은 몇 대 몇 입니까? 5억3700

지금 현재 편성 된 것은 노인교통수당은 6:4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4로 한다는 그 규정은 부산시의 지침입니까?

올 98년도 10월 30일날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부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11월11일날은 99년도 시비보조사업 부담 비율이 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노인복지는 원칙적으로는 50:50으로 부담하도록 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예산 재정상 이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부담비율이 지금 지방재정법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의 비율에 안 맞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시비 부담내역에 보면 전전아동 육성비용은 규정에 50%대 50으로 시비와 구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0대 50으로 지금 시보조금 사업 내역 통보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 부담이 증가된 것은 경로당 지원부담금은 시 부담을 10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50% 시비 25%

그래서 구비가 오히려 규정보다도 시비가 부담이 많은 것이 있고 구비가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이 우리 구가 2억6800만원을 부담하는 그 부분이 제가 법률에 의해 가지고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 돈은 전액 시비로서 충당되야 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구비를 편성을 꼭 해야 됐던 근거를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비를 50대 50으로 편성하게 된 것은

50대 50이 아니죠.

4대6으로 편성하게 된 것은 원 지침 올해 98년도 11월11일날 99년 시비보조사업 내역 통보 지침에 의하면 5대5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시예산 담당관실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시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구에서는 3대7로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하달이 됐습니까?

지침은 5대5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비 부담을 줄였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면 시는 무슨 법률에 근거로 해가지고 5대5로 하라고 지침을 내린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어떤 근거로 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10억4,4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은 10억4,400만원입니다.

시에서 지침을 내릴 때 정확한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구는 판단 안했습니까?

지금까지는 근거에 의해서 내려온 걸로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률적인 근거가 약하고, 우리 광역단체가 복지사업비는 국고보조 받는 부분이 아닙니까? 부산시 자체도 국고에서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방 재정법에서 규정한 대로 구비로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한 논란이 많겠는데 여기서 짧은 지식을 가지고 뭐라하기는 그렇지만, 이거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앞으로 연구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돈을 노인들에 대한 교통비를 수당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편성이 그렇고, 이것은 계수조정 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쌍방간에라도 어떤 법률에 의해서라도 우리가 구비로 얼마를 지급할 수 있고, 아니면 시비로 가야 된다는 부분이 확연하게 이해가 돼야만이 원만하게 일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수조정 전이라도 근거가 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 한다는 거는 그렇고, 저는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길주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71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액 5700만원중 삭감액 570만원 확정액 5130만원, 78페이지 구정주요업무추진 풀 예산액 5000만원중 삭감액 1000만원 확정액 4000만원, 10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현장확인업무추진비 예산액 2100만원중 삭감액 400만원 확정액 1700만원, 133페이지 문화회관건립자문위원회 예산액 150만원중 삭감액 150만원 전액 삭감, 154페이지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 예산액 1120만원중 삭감액 320만원 확정액 800만원, 154페이지 새마을협의회지원 예산액 2520만원중 삭감액 720만원 확정액 1800만원, 157페이지 구지역자원봉사센타 위탁운영비 예산액 1400만원중 삭감액 900만원 확정액 500만원, 210페이지 보훈단체보조금 예산액 4000만원중 삭감액 1200만원 확정액 2800만원, 185페이지 환경위생과 관내여비 예산액 1560만원중 삭감액 480만원 확정액 1080만원, 187페이지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 예산액 1억2914만5000원중 전액 1억2914만5000원을 삭감하고, 218페이지 노사화합지원 협의회 예산액 30만원중 삭감액 30만원 전액 삭감, 211페이지 노인교통수당 예산액 2억6870만8000원중 삭감액 2억6870만8000원 전액 삭감, 248페이지 도로건설인부 체력단련비 예산액 2731만9000원중 2731만9000원 전액을 삭감, 377페이지 교통행정과 차량구입예산액 1500만원중 삭감액 1500만원으로 전액 삭감, 이상 총 14건에 4억9787만2000원을 삭감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