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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장택진 의원 발언

제65회 제5차 본회의199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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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진

장택진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사무국장 양준식입니다. 98년 11월 16일 정연국의원외4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11월 19일에는 남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 대구광역시남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98년 12월 18일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12월 18일에는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총예산 524억7,300만원중 8,108만6,000원을 삭감하여 6,500만원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증액하고 1,608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 승인의결하였으며 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총예산 622억2,872만원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98년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남구조례 전반에 대하여 심사 검토한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정연국의원외5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12월 18일에는 오세찬의원외6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행정구역확장추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8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대선내무위원회위원장은 발언대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내무위원회위원장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 및 동료의원 그리고 이재용구청장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 소관 감사위원장 이대선입니다. 이제 제65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먼저 그간 계속된 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서부터 원활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내무위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의 공정하고도 성실한 집행 여부 확인과 문제점 도출,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의 개선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은 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점들도 있었으리라 생각하면서 이를 계기로 보다 더 발전된 행정을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98년 12월 2일부터 98년 12월 8일까지 7일간 걸쳐 내무위원회 소관의 기획감사실외 6개 실·과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대명5동외 1개 동사무소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한 바 첫째, 관계 공무원의 직무소홀 등으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들이 15건이 있었으며 둘째, 비록 관계공무원의 잘못은 없다하나 구정업무에 반영되어 개선되어야 할 요구사항도 11건이 있었는 바, 특히 예산집행에 있어 예산절감에 대한 인식은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아쉬운 사례 등이 있습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중 일일이 지적치는 않았으나 보다 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가 요구되는 업무행태 개선사항들도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건의사항이 20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세부내용들은 추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통지될 것입니다만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평소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시정 또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여 끊임없는 행정발전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아직도 일부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 소극적 업무처리도 있었습니다만 끊임없는 행정개선 노력을 기대하며, 촉구나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평소 업무의 철저한 파악과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업무자세로 진정한 자치성과의 달성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그간의 행정사무감사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저 자신에게도 구정을 이해하는데 더욱 많은 도움이 되어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모두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편 우리는 그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구정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남구의회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 노력을 헤아려서 성의있는 협조 또한 아끼지 않도록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그간 노고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 보다 나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이대선내무위원회위원장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은 발언대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조영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65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 조례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그리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각종 행정을 집행하면서 의정활동에 동참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으며 또한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밤늦도록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번 정기회의중인 12월 2일에서 8일까지 집행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사회도시 분야에 대하여 실적위주와 현장확인을 중점으로 시행해 보았습니다만 행정의 이해부족과 한정된 시간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피감부서의 감사받는 자세는 아직까지 자치행정의 근본을 멀리하고 있었으며, 즉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자기가 집행할 권리만 주장함으로써 폭넓은 행정이 못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는 민선자치시대가 3대에 걸쳐오지만 자치행정의 발전과 공무원들의 자세변화에 창의력이 부족하여 과거의 관행을 못벗어 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IMF의 시대적 환경에서 공무원의 고충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 할 수 있지만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고난으로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공직사회에서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선도적 역할과 창의력이 발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해가 거듭될수록 더 나은 의정과 자치행정의 변화가 있으리라 믿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 분야의 구정업무와 동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함으로써 각종 안건의 심사와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함으로써 남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집행부서의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사회산업국 소관인 사회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청소과와 도시국 소관인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와 남구보건소 및 봉덕3동, 대명9동의 11개 부서를 7일동안 감사를 하였으며 감사보조 공무원으로는 전문위원외 2명과 본위원회 위원이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주요내용으로는 별첨 감사보고서와 같이 사회산업국 66건, 도시국 54건, 보건소 18건, 동사무소 15건등 총 153건과 주요업무 현황을 대상으로 하여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사지적 현황은 시정 13건, 요구사항 10건, 건의 33건으로 총 56건을 지적하여 촉구하였으며, 세부 지적내용은 배부해드린 사회도시위원회의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 분야별 총체적인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21건을 지적하여 촉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위생, 지역경제, 환경청소 업무에 있어서 이번 감사를 서류 및 현장 확인 등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주민복지 차원에서 열심히 행정을 집행하였으나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에 있어서 사후관리가 미비하고 행정실적이 형식에 치우치는 감이 있었으며 주민불편 사항을 못 헤아린 부분 등에 대하여 행정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17건을 지적하여 촉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주택, 건설, 지역교통, 지적업무에 있어서는 지역발전과 도시기능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행정자체도 전문적인 기술행정을 필요로 하는 부서입니다. 물론 사업과 예산이 수반되어 남구를 발전시키는 행정이기 때문에 미적감각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줄로 생각되는데, 이런 점이 부족한 것 같았으며, 특히 기술을 요하는 만큼 연구와 창의력이 있어야 남구발전이 된다고 보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하면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일선 동행정에 대하여서 18건을 지적하여 촉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질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약품을 구입하고는 있으나 남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약품을 구입하여 주민들의 건강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선 행정인 동행정에 있어서는 봉덕3동, 대명9동을 방문감사를 하였습니다. 동행정이 종합행정으로서 업무가 다양해서 그런지 공무원들의 업무숙지가 미숙한 것 같고 책임행정이 못되어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이점 유의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행정에 보조를 맞추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감사한 총 56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시어 집행부서에 시정을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구정추진을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정 28건, 요구 21건, 건의 53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촉구하였으면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은 보고서 내용과 같이 시정 28건, 요구 21건, 건의 53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촉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하여 시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연구와 개선을 통하여 구정이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감안하여 예산사업 등에는 낭비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98연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영남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송영남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남의원 입니다. 지난 12월 1일 제6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별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 심의과정을 양에 치우치지 말고 질에 목적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남구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들의 주인인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집행부는 만족하고 의회는 임무를 다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집행기관의 부서장으로부터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동료위원들의 열띤 질의에 상세한 답변을 들은 바 있으며 또한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제안설명 내용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쟁점을 토대로 법적근거와 편성내용의 적법성과 단위사업 실시에 따른 효과성 등 산출내역에 이르기까지 신중하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예산안 전 분야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 총예산은 524억7,300만원으로 먼저 일반회계의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93억1,000만원, 세외수입이 105억4,982만4,000원, 조정교부금이 139억5,2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41억8,817만6,000원으로 총예산 480억원이며 특별회계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5억5,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9억2,100만원으로 총예산 44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입예산과 같이 총예산 524억2,300만원이며 일반회계 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178억8,841만4,000원이며 사회개발비가 211억9,476만8,000원, 경제개발비가 75억6,006만3,000원 민방위비가 5억6,816만8,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7억8,858만7,000원으로 총 48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도 세입예산안과 같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5억5,2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9억2,100만원으로 총예산 44억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위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구의 세원이 빈약하여 재정규모가 적다는 현 실정을 감안하여 책정 예산이 구민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세입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구민 숙원사업 해결과 서민생활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 등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민의 이익을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낭비성 경비 책정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종 사업추진에 간접 소요되는 물건비 및 이전경비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 480억원중 경상경비 8,108만6,000원을 삭감하여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6,500만원을 증액한 나머지 1,608만6,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 예산안을 승인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7,399만3,000천원, 사회개발비에서 229만3,000원, 경제개발비에서 4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내용은 사회개발비, 지역개발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예산 524억7,300만원중 경상경비 8,608만6,000원을 삭감하여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6,500만원을 증액한 나머지 1,608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승인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98년도 제3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71억2,800만원보다 48억9,928만원이 감액된 622억2,87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의 심사경위와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도로건설 사업비인 특별교부세와 공공근로사업 및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지원등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과 시비보조 건설 사업비 등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증액과 세외수입 감액 등에 따른 98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이라 판단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의 증감에 따른 예산으로 장·관·항 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외 15건은 이월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과 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송영남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을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 승인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승인의건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 승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연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연국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은 발언대에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먼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5회 남구의회 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연국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여러 일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조례나 규칙중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현실과 불부합되는 사항들을 발굴, 검토하기 위하여 98년 12월 12일부터 98년 12월 18일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 55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 34건, 운영위원회 소관 7건 등 모두 96건의 조례와 이에 파생된 각종 규칙들에 대해 불합리한 점들은 없는지 착안하여 발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88년 5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과 더불어 그동안 집행부나 의회 모두 자치 조례들에 대한 많은 정비가 있어 왔기에 이번에 특별히 정비되어야 할 조례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시행중인 조례 3건에 대하여는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조와 제6조 별표1의 일반행정 관계중 현행 15번의 입찰등록에 있어 참가신청을 괄호 내에서 하여 삽입토록 하고 16번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시 10,000원의 요액을 받도록 추가삽입 개정하여 심의되었으며,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구민체육광장사용조례 제6조는 현행 무료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규모 체육광장으로서 구민건강 차원에서 공익목적으로 이용됨에는 인정하지만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실비적 사용료를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보다 심도있게 심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 제5조의 별표1 현행 조명 사용에 있어 일반조명과 특수조명으로 구분하여 이용료를 징수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이용료 징수가 된다고 판단이 되어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 발의코자 하며 대구광역시남구구민체육광장사용조례와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건은 구청장에게 건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65회 남구의회 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정연국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참고하여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바람직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수시로 조례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현실에 맞는 조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남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례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내무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이대선내무위원회 위원장은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남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운영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김선명운영위원회위원장은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구역확장추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세찬의원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세찬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의원 외에 6인의 제안을 발의하여 제65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대구광역시남구행정구역확장추진위원회구성안의 내용을 설명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된 대구광역시남구행정구역확장추진위원회구성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설치목적은 1988년 행정구역 당시 남구 관할구역이었던 달서구의 송현, 월배지역을 남구 구역으로 다시 편입토록 함으로써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는 원활한 자주재원의 확보를 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또한 대구시 8개 구·군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면적의 격차를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대구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이의 성취를 위하여 다각적인 모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이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행정구역확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3대 의회의 동료의원 중에서 본의원 외에 여섯분의 의원은 대구관내 달서구와 경계지역의 주변 해당동 출신의원과 상임위원장 등으로서 98년 12월 16일 가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구역확장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운영방법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 운영으로서는 본의원을 포함하여 김선명의원, 이대선의원, 조영원의원, 송영남의원, 이광희의원, 안용수의원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전문위원으로는 내무위원의 김석현전문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본 남구행정구역확장추진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본의원이 위원장이 되고 간사로는 김선명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대 의원의 임기와 같으며 다만 위원장 및 간사의 임기는 3대 의원 임기중 전·후반기로 나누어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방법과 활동사항을 자치구간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자치발전이 저해되는 사항이 발생된다고 판단될 때마다 회의를 소집하여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방안으로는 일반적인 사항의 예산을 의정활동 사항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의정공통경비로 충당하기로 하고 특수사항은 사안에 따라 자체는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대 대구광역시남구행정구역확장추진위원회구성안은 대구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함께 걱정하고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고 이를 해소하여 자치구간 인구 및 면적을 평준화 함으로써 자치발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가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구역확장추진위원회 결성 및 운영방법을 승인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 외 여섯분의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오세찬의원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열악한 남구재정 상황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대구광역시남구행정구역확장추진위원회구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정회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남구행정구역확장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오세찬의원, 김선명의원, 이대선의원, 송영남의원, 조영원의원, 이광희의원, 안용수의원을 선임하였으면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남구행정구역확장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오세찬의원, 김선명의원, 이대선의원, 송영남의원, 조영원의원, 이광희의원, 안용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회중에 협의를 통하여 위원장에는 오세찬의원, 간사에는 김선명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구광역시남구행정구역확장추진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바쁜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5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98년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8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