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안병길 의원 발언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신
권혁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총무위원회 소관)(구청장제출)
11시04분
병길
안병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실, 문화공보실, 도서관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이 출장중이므로 총무국소관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제안설명은 위원들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그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출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제안설명은 총무국장께서 하셔야 하겠지만 긴급한 용무로 총무과장과 함께 출장을 가셔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실 총무국 소관부서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등 4개과와 20개동의 총무국 소관분이 되겠습니다. 미리 위원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287억5,031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29억6,707만8,000원에 비하여 42억1,676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174억4,761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8억1,211만6,000원에 비하여 23억6,449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액 보다 3억5,270만원이 증가한 129억7,070만원으로 항목별로는 건축물 과표 상승 및 용당동 현대정유 공장 철거에 따른 세액 증가로 보통세에서 115억4,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억6,400만원이 증가되고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경기부진에 따른 사업장 감소 및 종업원 급여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액 보다 3,130만원이 감소한 13억9,370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은 삼성문화재단 등의 과년도 세입환부로 기정예산액 보다 8,000만원이 감소한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외수입으로 기정액 보다 45억6,946만6,000원이 감소한 157억7,961만2,000원으로 항목별로는 재산임대 수입이 도서관 구내식당 임대료 증가에 따라 기정액 보다 624만7,000원이 증가한 4,914만9,000원이고 수수료 수입이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감소 등으로 기정액 대비 4억3,460만2,000원이 감소한 34억6,906만6,000원이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기정액 대비 4억149만8,000원 증가한 25억9,482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액보다 45억4,260만9,000원이 감소한 92억5,656만8,000원으로 항목별로 보면 재산매각 수입이 구유재산 매각부진으로 기정액 보다 49억8,130만9,000원이 감소한 19억7,800만원이며 부담금은 도로굴착 복구비의 증가에 따라 기정액 보다 2억2,000만원이 증가한 5억7,500만원이고 잡수입은 쓰레기 무단투기과태료증가로 기정액 보다 870만원 증가한 10억6,190만5,000원이며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실적이 향상되어 기정액 보다 2억1,000만원이 증가한 3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총무과소관 총액은 44억8,446만2,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5,298만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전산관리가 기정액보다 399만5,000원이 증가된 1억1,674만4,000원이며 내무행정에서는 서무관리가 7억4,185만8,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72만4,000원이 감소되었고 인사관리가 21억8,796만4,000원으로 일용인부 감축에 따른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이 감소되어 기정액 보다 1억4,784만2,000원이 감소되었고 일선행정조직운영비는 1억8,667만4,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49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회진흥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의 추가편성에 따라 기정액 보다 9,683만5,000원이 증가한 2억4,424만5,000원으로 이상의 내무행정분야는 기정액 보다 5,671만1,000원을 감액한 총 33억6,074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체육진흥은 기정액 보다 95만원 증가한 3억3,921만1,000원을 증액하였고 민방위 관리에서는 9,049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21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및 동소관 세출예산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인 통신관리가 1,773만원을 증액한 2억5,779만3,000원이고 회계재산에서는 국·공유재산매각 부진에 따른 세입 감소에 따라 신청사부지 매입비를 기정액 보다 19억7,785만9,000원을 감액한 34억9,0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소관의 세무행정예산은 3억2,689만4,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6,603만원을 증액하였고 민원봉사과 소관인 민원실운영예산도 2,435만원을 증액한 3억9,14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동예산은 기정액 88억793만2,000원에서 4억4,176만6,000원이 줄어든 83억6,61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총무국 예산은 자치단체의 가장 핵심이 되고 직원복지, 인사관리 등 구정전반에 걸쳐 행정의 기반이 되는 필수적인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김기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기획실장 김금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소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의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70억6,230만원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 대비 38억9,3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43억3,778만원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 대비 12억9,172만원 감소하였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정내시된 문현4동9통지내 소방도로개설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의 특별조정교부금 4억3,000만원의 지원으로 178억3,757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87억2,473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121억5,829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59억8,78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6,3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실업대책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관련 국고보조금이 47억1,133만원 증액된 반면 시비보조금은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7억4,823만원 감액되어 총 59억8,7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액은 143억3,778만원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대비 12억9,172만원 감소된 156억2,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비목별로 설명드리면 기획관리의 예산액은 1억3,883만원으로 각종 행정간행물 발간예산 절감으로 1,479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 예산액은 직원인사이동에 따른 변동분 9,910만원을 증액하여 총 96억9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법무관리예산액은 소송관련 업무의 승소율 상승에 따라 남은 배상금 등 2,550만원을 감액하여 7,1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통계관리예산액은 경상비절감에 따른 `98 광고물통계조사 내검특근급식비 50만원을 감액하여 2,5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리예산액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개최건수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른 예산잔액등 120만원을 감액하여 1,7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서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해 국공유재산이 매각되지 않음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반환금 30억원이 감액되어 4억8,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31억2,431만원으로 금회 추경시 기정예산삭감액 16억5,116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은 IMF등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감액조치하고 법정경비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실소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김금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문화공보실장과 도서관장은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교육중이므로 제안설명을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담당, 도서관 서무담당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기획실장에게 더 듣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장두익위원님의 찬성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과 도서관서무담당공무원은 사전에 제안설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시고 소속과 직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대리로 문화관광담당 나오셔가지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광담당문화관
하태길 문화관광담당 지방행정 6급 하태길입니다. 안병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시 저희 문화공보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총괄, 세입세출예산내역, 세목별 증감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총괄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세입예산은 7,03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2,527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4,0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7,030만원이며 광고물허가신고수수료가 3,020만원으로 1,5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남구신문광고수입이 510만원으로 4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일반행정비중 공보관리예산은 2억2,779만8,000원으로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사회개발비중 문화예술예산이 1억8,751만1,000원으로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개발국고보조사업비 1억8,360만원으로 1억2,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세목별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공보관리예산중 남구신문인쇄비등 일반수용비가 1,030만원이 감액되고 구보발송용 봉투제작프린트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 오륙도유엔문화예술제 활동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이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정비국고보조 사업으로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인부임, 부대경비등 일반운영비가 1억2,3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불용액은 감액조치하고 국시비예산에 반영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므로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하태길 문화관광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서무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서무담당도서관
김종록 도서관 서무담당지방행정주사 김종록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이 4,314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00만8,000원 보다 1,71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7,360만7,000원을 기정예산액보다 43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분야는 구내식당임대료가 당초 추정 2,000만2,000원보다 624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지수입은 교양강좌 수수료의 일부축소로 49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분야에서 도서정리라든지 주변환경순찰정비등 사업을 위하여 1,138만5,000원이 증액된 1,453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 2억8,913만5,000원보다 감액된 2억7,996만3,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기본급에서 기정예산액보다 501만3,000원 감액하여 1억9,769만원 계상하였고 수당에서 정액수당 294만4,000원 감액하였고 시간외수당에서 156만6,000원 감액하여 4,638만1,000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경급여의 일부변동등으로 35만1,000원이 증액된 3,58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는 264만1,000원 감액된 3억308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신문표지 철제작 잔액 89만6,000원, 물탱크청소잔액 70만원 감액하였고 재산감정평가수수료 35만3,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에서 전기안전관리자교육을 격년제로 변경하여 5만2,000원 삭감하였고 청경보수교육 42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59만6,000원, 체력단련비에서 79만2,000원 삭감하여 총 138만8,000원 삭감된 8,94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예산으로 도서관도서정리, 순찰등 1,138만5,000원 국고보조비가 지원되어 국고보조사업비 1,453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김종록 서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귀중
김귀중전문위원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