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설 의원 발언

특별위원장 이정재 의원입니다.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군정전반에 대한 올바른 군정방향 제시는 물론, 군정을 보다 상세하고 정확히 파악하여 '99년도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는데 있었습니다. 기간은 '98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장소는 군의회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사업장 현지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과, 읍면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시방법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회의식 감사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청취 및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질의답변을 통한 추궁확답은 물론, 필요시 현지 출장확인도 병행하였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의회가 첫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한차원 높게 실시되었으며, 상부기관의 업무감사와는 시각을 달리하여 평소 폭넓게 수렴된 군민의 의견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사무를 상세히 파악하여, 위법부당한 사항과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 처리토록 요구함으로써 보다 향상되고 발전된 감사가 실시되었다고 평가되며, 합리성과 합목적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있고 폭넓게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는데 큰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 내부사항보다는 주민편의 위주로 현안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지적된 부분은 잘못된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제도적인 모순점을 찾아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예방위주의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158건의 감사자료를 감사기간 이전에 제출토록 하여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3일간에 걸쳐 세밀한 자료검토를 실시하여 위원과의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지는 한편,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도 3일간에 걸쳐 미리 보고받음으로써 군정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상세히 감사되어 군정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짧은 감사기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의문되는 사업은 반드시 현지를 출장하여 정밀하게 확인함으로써 현장감사에도 충실을 기하였습니다. 감사지적 현황으로 시정요구 14건,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13건, 그리고 구지 화산리 하천점용 이중허가에 따른 문책요구 1건으로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실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업무감사와는 차원이 다르게, 제도상의 문제점 또는 지방행정 여건상 불가피한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제도에 문제가 있는 사항은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점차 개선 보완시켜 나가고, 제도상 어려운 부분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당초 목적대로 낭비없이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기된 각종 민원사항과 자료를 근거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과거의 행정관행과 비하여 볼 때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주요 문제점으로는, 일부 업무는 매년 같은 내용이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었으며, 소관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감에 임하는 등 다소 불성실한 경우도 없지 않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써 첫째,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여 관계자의 엄중문책 등으로 재발을 방지토록 하고, 둘째,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공직자들이 주민을 위한 민주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움직이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아직도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자세를 탈피하지 못하고 형평성을 무시한 비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부서간에 서로 떠넘길려는 행정처리로,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7일간의 감사기간으로써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었으며, 위원 모두는 전문지식을 더욱 넓히고 주민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수시로 군정을 확인 감시하는 견제자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전반의 주요업무를 보다 세밀하고 깊이있게 감사하였으며, 해당부서 업무의 비중에 따라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됩니다. 감사결과 세부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기태 의원입니다. '99년도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의결요구한 예산 중 필수경비 이외에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예산낭비요인을 근절하고 소모적인 경상경비를 가급적 줄임으로써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 중 세출은 5억2,68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별첨 수정안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과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대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