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발언

부구청장 박철현입니다. 존경하는 이범규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와 특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재원의 확보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각별한 지원과 열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72회 북구의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98년도를 마무리하는 우리 구의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131억 4,600만원에서 137억 5,600만원이 증액된 1,269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40억 600만원이 증액된 1,114억 2,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5,000만원이 감소된 154억 7,8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최종예산안으로서 세입예산안, 종합소득세 등 지방세 추가세입 22억 5,100만원, 세외수입은 6억 3,100만원,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은 24억 7,100만원이 감소되고 화장장 관련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 12억 2,9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보조금은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등 123억 6,600만원의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화장장조성 관련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12억 2,9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은 공공근로 및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사업 등 124억 6,100만원이며 경상예산 절감 및 사업예산 집행잔액 등 기정예산 34억 6,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추가분에 6억 6,400만원,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차액상환금 15억 3,400만원, 기타 일부 사업 예산 등 부족분에 3억 3,700만원 그리고 나머지 12억 4,3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국·시비 보조금 2억 4,000만원을 의료보호사업비에 계상하여 72억 4,1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등 4억 9,000만원이 감소되어 76억 1,1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이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 권고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99년도 구정 수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고 앞서가는 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우리 구의 세입세출사항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춘일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번 예산을 심사하면서 고통분담과 IMF시대의 재정수입에 맞게 예산을 어떻게 심의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업성 예산과 직원 복지비 등의 예산편성은 원안대로 배려했으며 고통분담을 같이한다는 차원에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시책업무 추진비는 예산편성시 30% 삭감에 10%를 더한 40%를 삭감했습니다.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보상금과 포상금, 자산취득비와 시설부대비, 민간이전 양여금 등 행사성 경비를 삭감하여 조화와 균형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1998년 11월 19일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1998년 12월 1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7일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수입이 174억 8,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75억 644만 7,000원이며 조정교부금이 185억 100만원, 보조금이 277억 1,218만 2,000원으로 총세입예산 규모는 811억 2,762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923억 4,279만 7,000원보다 12.2%가 감소된 811억 276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일반행정비 285억 975만 1,000원이며 사회개발비 380억 4,514만 6,000원, 경제개발비 128억 9,954만 7,000원, 민방위비 6,171만 4,000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 16억 1,147만 1,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액보다 112억 1,516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61억 3,08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억 1,058만원보다 2%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는 5억 6,270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2,621만 8,000원보다 11.3%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26억 3,64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억 9,467만 7,000원보다 1.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는 6,419만 8,000원, 사회산업위원회는 5억 867만 9,000원, 도시위원회는 2억 4,686만 2,000원이 삭감되어 일반회계 예산에서 8억 1,973만 9,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 가결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2억 6,000만원이 삭감되어 총 10억 7,973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총무위원회 삭감액은 1억 107만 6,000원, 사회산업위원회 삭감액은 3억 6,706만 4,000원, 도시위원회 삭감액은 1억 9,468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6억 6,282만 2,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으로 재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억 6,042만원이 주차장관리에서 삭감되었으며 나머지는 원안가결하여 총 9억 2,324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북구청장이 편성 제안하여 1998년 12월 18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15억 7,558만 7,000원 중 1억 2,400만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다른 의견이 아니고 수정예산안 내용을 알아야지 여기서 가결할 것 아닙니까, 무엇이 어디에 있다든지, 보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수정예산안을 예결위원이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것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삭감내역이 아니라 어떻게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엇이 어떻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알아야지요.

중흥1동 김상혁 의원입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사업비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하수도 사업비에서 유일하게 두 개가 있는데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진통 끝에 다시는 이러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사업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되어서 올라왔는데 그 이유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춘일입니다. 방금 김상혁 의원님께서 도시위원회에서 하수도사업 ’99년도 예산 6,000만원을 삭감한 부분에 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한 것을 존중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다만 토론과정에서, 프린스호텔에서 3단지 입구까지의 구간입니다만, 거기가 장마가 지면 약 이삼십㎜ 시유량에도 침수가 되고 상당히 불편을 느낀 지역입니다. 지역구 의원이신 김우상 의원님께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또 우리 청장님께서 초도순시 때 동민과 대화할 때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된 지역입니다. 청장님께서는 그 때 답변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약 40m의 도로에 관문이고 번화가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침수가 됨으로써 운암3동 주민에게, 또 광주시민에게 불편이 될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부활하는데 만장일치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토론에서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9년도 세입세출안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춘일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운영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8년 11월 25일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98년 12월 18일자로 본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세입세출의 결산규모는 총세입이 1,376억 9571만 7,000원이고 총예산은 1,200억 6,616만 6,000원이며 총세출은 1,077억 6,699만 4,000원이므로 세계잉여금은 229억 2,872만 3,000원으로 이는 ’98년도 회계로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97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부속서류 그리고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97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갑진입니다. ’98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6일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대상기관은 당위원회 소관 기관인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위생과, 경제과 4개 과와 보건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실시한 감사결과 총괄적인 감사 소감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부분의 행정이 주민참여의 개방적인 복지행정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현저하였으나 현장 중심이 아닌 답습 행정의 구태가 잔존하고 있었으며 많은 사업이 일회성 또는 단기적 계획과 집행으로 끝나고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세부 단기계획을 병행수립 추진하는 과정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 시행 후 사후관리 체제가 소홀하는 등의 사항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각종 보조금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형평성이 결여되어 소외계층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 하고 전시적이고 실적위주의 선심행정이라는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내용 및 28개 항목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포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과와 보건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과거의 천편일률적이고 형식적인 조치결과식 답변으로 일관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 및 처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98년도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찬식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는 제72회 정기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98년도 구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에 걸쳐 도시국 소관 5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방향은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효율성에 두고 그 동안 비생산적이고 답습적인 행정행태에서 벗어나 주민의 복리증진과 투명한 행정으로 구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미비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을 보면 도시개발과는 토지형질변경 허가사항 등 5개 분야, 건설과는 도로, 하천 점용허가 신청 및 점용료 징수실태 등 5개 분야, 건축과는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태 등 4개 분야, 교통과는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실태 등 4개 분야, 지적과는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실태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도시개발과는 소방도로 개설사업의 중단 사례가 많아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합리한 예산 운용사항 등 4건을 지적하였으며 건설과는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효과분석을 하고 향후 추진계획 수립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시행토록 하게 하는 등 14건을 지적하였고, 건축과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사전방지로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사후조치에 형평성을 고려하게 하는 등 4건을 지적하였으며 교통과는 신호체계를 주민이 편리하도록 재검토하게 하는 등 5건을 지적하였고 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공정을 기하여 이의신청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케 하는 등 5건을 시정토록 하여 총 32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도시국 산하 해당부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청원, 진정 등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의 행정처리 행태가 아직도 창의력이 발휘되지 못 하고 선례 답습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이 자기업무에 관한한 “내가 최고가 되어야겠다”는 의욕과 업무연찬이 부족하고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 한 가운데 불투명한 행정집행 분야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어 아쉬운 점이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날로 증대되는 행정수요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주민의 상충되는 이해를 만족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조치를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사회산업위원장 이갑진입니다. ’98년 11월 21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98년 12월 5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주민 자녀장학금 및 노인복지기금,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복지기금,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분리된 기금조성 조례안을 폐지하고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조성은 국가 또는 시, 구의 출연금과 기금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기금관리는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노인복지자금, 모자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복지자금, 장애인 복지자금 등 4개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별도 계좌를 설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구금고에 예치하고 운용기금을 운용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으로는 기획감사실장과 사회복지과장 등 4명은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위원 중 1인과 사회복지분야 전문지식을 갖는 자 등으로 하는 9명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용 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 기금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결산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본위원회에서는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을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여 인구의 고령화 질병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월 2회 추진하고 있는 구민 건강교실을 질병별, 연령별, 계층별, 건강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 및 좌담회를 통한 성인병 예방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건강검진사업에 있어서도 현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을 연차적으로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여 일반 주민에게 확대 실시하여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발견 치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 임산부 및 신생아,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노령기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방접종과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노인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한방진료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거동불능자에 대하여는 방문 보건사업을 확대하여 유아기에서 노령기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 건강관리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제정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2.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13. 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도시위원장 박찬식입니다. ’98년 11월 21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98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도시위원회 제13, 14차 회의에서 심사했던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과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적립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재난관리법 제57조에 규정한 조성된 기금의 용도 및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기금의 주요 용도는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와 재난발생으로 인해 대피하는 주민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을 위해 쓰여지는 기금을 관리함으로써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본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일부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고 있어 내용을 일제정비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기금을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예탁하도록 되었으나 구 금고에 예탁관리토록 하고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업무처리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기금의 회계관리를 세입세출예산으로 관리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기금 운용,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매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1건의 조례 제정안과 1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4.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15.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도시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