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덕분으로 큰 대과없이 금년을 마무리하게 된 것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3억 5,49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 6,001만 4천원에서 금번 3회 추경에 1억 5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1억 510만원 감액으로 직원들의 정년 단축으로 인한 총무과 대기 발령 2명과 운전과 1명 타 부서 인사발령으로 인한 인건비 등 8,980만원과 이에 따른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 1,530만원입니다. 비엔날레 대비를 위한 꽃육묘 재료 중 퇴비 구입비, 보파용 종자 구입비 등 300만원을 경상적 경비 재료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명시이월이 9억 1,746만 4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3억 3,971만 6천원은 신청사 내 유리 온실 등 작물별 실증 시범포 설치 예산이며, 국고보조사업 자산취득비 7,800만원입니다. 신청사내 농작물 병해충진단실을 설치하여 광학현미경 등 각종 병해충별 진단장비 구입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4억 9,520만원과 시설부대비 455만원은 청사 건축비입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신축 공사추진하는데 있어 개발제한구역내 제반 법적사항 이행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관계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청사 신축 추진상황은 12월 9일자 광산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여서 12월 15일 건축ㆍ감리, 12월 17일 전기분야 경쟁입찰을 거쳐, 12월중 계약을 완료하고 2000년 1월 상ㆍ중순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염려와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새천년을 맞이하여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명시이월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법적 사항은 다 끝났죠?

예.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것을 준공합니까?

준공은 내년 10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내년 10월 말까지 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부 항목들은 다 마쳤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청사 신축을 하면서 기술적인 문제는 시에서 하겠지만 건축 기술자들이 아닌 관계로 감독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가지고 그 동안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소장님 이하 직원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새기술 시범포 설치에 있어서, 자료에 보면 ’99예산 2000년 명시이월사업조서 이쪽입니다. 지금 그 내용에 보면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과원조성, 과학영농과학관, 조직배양실, 토양종합검정실 등을 신청사에 설치하겠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병해충 종합진단실을 거기에 설치하겠다 그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농민개발센터로써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그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까지 버섯재배가 다양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여기에서 지도 받아서 개인들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버섯재배해서 우리 농민들이 수혜를 상당히 보고 있습니까?

우리 광주가 버섯재배사가 전남에서는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흥에서 표고버섯단지가 외부로 알려졌고…….

거기는 나무에다가 종균을 접종해서 하는 버섯입니다. 저희는 재배사 안에서 폐면이나 볏집을 가지고 종균을 접종해서 생산해 내는 그런 버섯입니다. 그러니까 그쪽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광주 송이버섯이면 송이버섯이랄지 광주의 싸리버섯이라든지 이렇게 수거한 것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느타리버섯에 대해서는 광주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광주 느타리버섯? 이것이 상업시장계에서는 상당히 많이 알려졌겠죠?

예.

이것은 우리 수요를 충분히 공급하고도 남습니까? 외부에서 오는 것 없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것이 외부로 나갑니다.

얼마나 나갑니까?

현재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 3분의1 정도는 외부로 나갑니다.

외부로 나가요?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버섯이 영양식품으로써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버섯 재배를 좀 더 많이 해서 3분의 2선으로 외부에 나갈 수 있도록 작물을 증가시키시고 만약 예산이 필요하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이 많지 않은데 8,900만원 인건비가 감액조치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연령관계로 해서 총무과로 대기 발령을 받은 직원이 둘이 있었고, 또 기사 한 사람이 당초 저희들 예산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른 부서로 옮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부서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봉급 재원을 확보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감액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쪽은 감하고 저쪽은 늘리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세 사람이 8,900만원이나 돼요?

그렇습니다. 봉급 뿐만 아니라 그외에 제반 수당 학비까지 다 들어가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관리본부

건설관리본부장 오월산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본부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이 281억 3,023만 9천원이며,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00만원이 증된 것으로, 항목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분은 송원전문대 뒷편 도로확장 토지 매입비 1억원, 용전～태령간 도로확장에 따른 시설비 3억원, 5ㆍ18진입로 미끄럼방지시설공사 시설비 7,500만원입니다. 감액분은 인건비 1억 2,900만원, 복리후생비 2,3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 1,500만원, 용전～태령간 도로확장 토지매입비 3억원, 노후교량 개보수 채무상환사업비에서 7,137만 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끝으로 2000년 명시이월사업 예산은 풍암유통단지 진입로 사업 등 10건에 47억 8,067만 4천원을 집행하고 123억 793만 1천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건설관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예산의 집행 전망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금액만을 계상 요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99년도 제3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지금 감액분에 말입니다. 용전～태령간 토지매입비는 줄이고 시설비는 늘리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용전～태령간에 현재 서 있는 예산이 사업비 1억 5,000만원이 서 있고 용지매입비가 3억원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서 거기 들어갈 돈이 총 6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남은 3억원 용지매입비를 시설비로 이번에 돌렸습니다. 이 용전～태령선은 시립화장장, 시립묘지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용지매입비 3억원이 남아있는데?

시설비가 64억원이 들어 가는데 1억 5,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서 있기 때문에 그 3억원을 시설비로 돌려서 사업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용지 매입은 그러면 안 해도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용지매입비가 3억원이나 차이가 났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감정하기 전에 지금까지 그쪽 가격을 계상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감정 결과 3억원이 더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송원전문대 그쪽 말입니다. 거기가 저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죠? 현재 도시계획 저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림교～증심사간 도로확장 그것은 길이가 얼마였습니까?

620m입니다.

유운교 주변은 어디죠?

유운교는 공설운동장 바로 앞입니다. 임동 일신방직 바로 옆입니다.

계속공사였습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몇m에요?

연장이 45m이고 폭이 25m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75페이지를 보시면 세입난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 목표액보다 10억원이 초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처럼 많은 이자 수입을 올리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국비를 빨리 타오고, 국비를 빨리 타오면 그만큼 더 올라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저희가 598억원 정도 빨리 받았기 때문에 이자가 늘어났습니다.

국비를 타 지역보다 빨리 타왔다 그 말씀이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타 왔습니다.

그러면 계속 빨리 타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자가 많이 늘어나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원래 목표보다 더 타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저희들 주게 되면 다른 도시도 감안해서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타 올 수 있게끔 노력하시고, 또 노력하신 분들한테 상이라든가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늦게 타오면 10억원에 대한 이자 수입이 적은데 빨리 타와서 수입을 올렸다면 열심히 노력한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보상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보상까지는 안 되더라도 나중에 표창이나 이런 면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정말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잘 하신 일이라고 칭찬할 거에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81페이지에 보면 강재적체장 야간 경비 용역에서 410만원을 감 했는데 여기 보니까 거기는 감하고 강재적체장 무게 측정을 위한 계중기 구입비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강재적체장이라고 하는 것과 계중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재적체장은 저희가 쓰고 2단계에 쓸 강재를 쓰고 남은 것을 저희가 유용도 하고 남은 것을 적체도 하는데 평동공단에 주거단지를…….

강재라는 것이 재료입니까?

H빔입니다. 도로에 박아 가지고 가시설해 가지고 해 놓은 그것을 빼고 있거든요. 뺀 것을 적치해 놓는데 그것을 저희가 회사에서 쓰고 나온 것을 저희가 받는데 무게로 받아야 됩니다. 무게를 일일이 재야 무게당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반납했냐 안 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에 저희가 계중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공사하는 동안 계속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항목에 410만원 감한 것은…….

그것은 용역비를 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계중기를 하나 2,900만원에 사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 하나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서창입구 지하철 밑으로 들어 가고 위로 도심철도이설, 외곽순환도로 가는 지점에 서창 입구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지하철 환승역 같이 될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입구는 없구요. 바로 그 밑에 대상공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역 계획만 수립을 해 놓고 역은 안 만듭니다. 왜냐하면 공원이 되면 사람들이 다 오기 때문에, 공원지역이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되면 될 수 있게끔 조치만 해 놓으려고 합니다, 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더 복잡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자기들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 건너편은 아니고 대상공원으로 묶어버린 데가 오히려…….

예. 할 수 있게 저희가 해 놓고 지나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