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덕분으로 큰 대과없이 금년을 마무리하게 된 것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3억 5,49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 6,001만 4천원에서 금번 3회 추경에 1억 5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1억 510만원 감액으로 직원들의 정년 단축으로 인한 총무과 대기 발령 2명과 운전과 1명 타 부서 인사발령으로 인한 인건비 등 8,980만원과 이에 따른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 1,530만원입니다. 비엔날레 대비를 위한 꽃육묘 재료 중 퇴비 구입비, 보파용 종자 구입비 등 300만원을 경상적 경비 재료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명시이월이 9억 1,746만 4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3억 3,971만 6천원은 신청사 내 유리 온실 등 작물별 실증 시범포 설치 예산이며, 국고보조사업 자산취득비 7,800만원입니다. 신청사내 농작물 병해충진단실을 설치하여 광학현미경 등 각종 병해충별 진단장비 구입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4억 9,520만원과 시설부대비 455만원은 청사 건축비입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신축 공사추진하는데 있어 개발제한구역내 제반 법적사항 이행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관계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청사 신축 추진상황은 12월 9일자 광산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여서 12월 15일 건축ㆍ감리, 12월 17일 전기분야 경쟁입찰을 거쳐, 12월중 계약을 완료하고 2000년 1월 상ㆍ중순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염려와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새천년을 맞이하여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명시이월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법적 사항은 다 끝났죠?

예.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것을 준공합니까?

준공은 내년 10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내년 10월 말까지 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부 항목들은 다 마쳤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청사 신축을 하면서 기술적인 문제는 시에서 하겠지만 건축 기술자들이 아닌 관계로 감독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가지고 그 동안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소장님 이하 직원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새기술 시범포 설치에 있어서, 자료에 보면 ’99예산 2000년 명시이월사업조서 이쪽입니다. 지금 그 내용에 보면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과원조성, 과학영농과학관, 조직배양실, 토양종합검정실 등을 신청사에 설치하겠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병해충 종합진단실을 거기에 설치하겠다 그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농민개발센터로써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그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까지 버섯재배가 다양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여기에서 지도 받아서 개인들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버섯재배해서 우리 농민들이 수혜를 상당히 보고 있습니까?

우리 광주가 버섯재배사가 전남에서는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흥에서 표고버섯단지가 외부로 알려졌고…….

거기는 나무에다가 종균을 접종해서 하는 버섯입니다. 저희는 재배사 안에서 폐면이나 볏집을 가지고 종균을 접종해서 생산해 내는 그런 버섯입니다. 그러니까 그쪽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광주 송이버섯이면 송이버섯이랄지 광주의 싸리버섯이라든지 이렇게 수거한 것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느타리버섯에 대해서는 광주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광주 느타리버섯? 이것이 상업시장계에서는 상당히 많이 알려졌겠죠?

예.

이것은 우리 수요를 충분히 공급하고도 남습니까? 외부에서 오는 것 없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것이 외부로 나갑니다.

얼마나 나갑니까?

현재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 3분의1 정도는 외부로 나갑니다.

외부로 나가요?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버섯이 영양식품으로써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버섯 재배를 좀 더 많이 해서 3분의 2선으로 외부에 나갈 수 있도록 작물을 증가시키시고 만약 예산이 필요하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연령관계로 해서 총무과로 대기 발령을 받은 직원이 둘이 있었고, 또 기사 한 사람이 당초 저희들 예산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른 부서로 옮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부서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봉급 재원을 확보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감액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쪽은 감하고 저쪽은 늘리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봉급 뿐만 아니라 그외에 제반 수당 학비까지 다 들어가죠.

건설관리본부장 오월산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본부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이 281억 3,023만 9천원이며,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00만원이 증된 것으로, 항목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분은 송원전문대 뒷편 도로확장 토지 매입비 1억원, 용전～태령간 도로확장에 따른 시설비 3억원, 5ㆍ18진입로 미끄럼방지시설공사 시설비 7,500만원입니다. 감액분은 인건비 1억 2,900만원, 복리후생비 2,3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 1,500만원, 용전～태령간 도로확장 토지매입비 3억원, 노후교량 개보수 채무상환사업비에서 7,137만 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끝으로 2000년 명시이월사업 예산은 풍암유통단지 진입로 사업 등 10건에 47억 8,067만 4천원을 집행하고 123억 793만 1천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건설관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예산의 집행 전망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금액만을 계상 요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99년도 제3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지금 감액분에 말입니다. 용전～태령간 토지매입비는 줄이고 시설비는 늘리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용전～태령간에 현재 서 있는 예산이 사업비 1억 5,000만원이 서 있고 용지매입비가 3억원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서 거기 들어갈 돈이 총 6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남은 3억원 용지매입비를 시설비로 이번에 돌렸습니다. 이 용전～태령선은 시립화장장, 시립묘지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용지매입비 3억원이 남아있는데?

시설비가 64억원이 들어 가는데 1억 5,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서 있기 때문에 그 3억원을 시설비로 돌려서 사업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용지 매입은 그러면 안 해도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용지매입비가 3억원이나 차이가 났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감정하기 전에 지금까지 그쪽 가격을 계상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감정 결과 3억원이 더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송원전문대 그쪽 말입니다. 거기가 저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죠? 현재 도시계획 저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림교～증심사간 도로확장 그것은 길이가 얼마였습니까?

620m입니다.

유운교 주변은 어디죠?

유운교는 공설운동장 바로 앞입니다. 임동 일신방직 바로 옆입니다.

계속공사였습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몇m에요?

연장이 45m이고 폭이 25m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2000년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풍암유통업무시설단지 진입로 개설, 제1순환도로～염주체육관간 연결도로개설, 이런 것들이 토지편입 보상 협의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다고 나와 있는데 풍암과 제1순환도로와 비엔날레행사장 주변은 어떤 이유로 지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보상 협의는 우리 공직자와 토지 소유자들간의 협의관계인데 물론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어려워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토지매입이 지연되어서 사업이 명시이월되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떤 자세를 갖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주민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는 한 개소에 약 두서너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 데는 토지 자체가 근저당 설정이 되어 가지고 본인도 못 푸는 사항이 생기고, 또 이것이 미등기되어 있는 상태가 있고 이런 상태로 인해서 작업이 지연되는 것이 주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뒷받침이 덜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그때 그때 못하고 이월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월 사유가 다 나와 있는데 편입토지보상 협의 지연이란 말입니다. 토지보상이 협의가 안 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건이 각 현장마다 두세 건씩 있습니다.

현장마다 두세 건씩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정이 전혀 진척이 없어버리잖아요. 두세 건 가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토지 수용가도 원하고 해서 저희가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밟든지 빨리 해야죠. 도로공사를 우리 건설본부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독 건설본부만 토지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이월된 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건설관리본부 토지편입 담당 부서에서 보상협의하는 기술이 없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지가 부족하든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고 타 부서가 협의 전환한 여러 가지 사례를 잘 검토해서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월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도로라는 것은 하루빨리 뚫려야 시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할 때는 그쪽 지역의 시가를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그 요구액보다 실지 감정을 해 놓고 보니까 그 감정액이 3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다 했고 남은 3억원을 시설비로 다 돌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지하철 건설 업무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9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2,190억 7,561만 3천원으로써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확정되어 있는 예산보다 13억 5,9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원, 병행통신구 및 연결통로 수탁사업 3억 5,9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3억 8,57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10억원, 수탁사업 3억 5,9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3억 8,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억 8,69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1억 2,22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자산취득비 2,34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이자수입의 세입 증가에 따라 시설비 및 감리비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탁사업은 연결통로 설치공사 등 3억 5,977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는 경상예산 감액분을 반영하여 3억 8,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의 실제 집행전망액이 반영된 경상예산 및 최소한의 사업예산 증액 계상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세입에 연결통로 설치공사 부담금 대신하고 교보, 세출에도 나와 있는데 어떤 연결통로를 하는데 부담금을 받습니까?

저희들이 지하철 공사를 시작하면서 저희들 역 부근에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 중간에 계단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기존의 대형 건물하고 연결해 주므로 해서 사람들이 빠져 나갈 때 거기도 통로로 이용하고 건물도 지하철 이용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들한테 이익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를 해 가지고 요구한 회사들, 건물들을 저희가 동의를 해 가지고 설계까지 했는데 그 설계비용,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공사금을 부담 받기로 해 가지고 금년에 공사가 거기까지 나가기 때문에 대신증권하고 교보생명은 자기들이 돈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공고를 해서 이런 연결통로설치공사 부담금을 받아서 해 주는데 이 두 개밖에…….

아닙니다. 더 되는데 공정상 받을 만한 곳이 여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었고?

예. 아직은 없었습니다.

두 개가 처음이고?

예.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올 예정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산출은 어디서 합니까?

설계비를 받아서 설계비까지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겠죠? 우리 시비가 더 이상 들어간다든가 그런 차질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출을 보면 여러 가지를 절약해서 감된 원인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절약하는 여러 가지 입장들은 격려를 보내는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쉽게 보면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몰라도 여기에서 감되어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감된 자체는 좋으나 우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이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는가 라는 그런 지적을 역으로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결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감안이 안 되고 정원 대 금액, 그 다음에 호봉에 대한 기준액, 그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한테 인사발령 받아온 사람이 호봉이 낮은 경우는 돈이 남게 됩니다. 결원이 생기면 그 금액만큼 남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준대로 했으나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서 절약했다 그말이죠?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8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1호선 2단계 Turn Key2공구 토목공사비가 8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존보다 8억원이 증액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증액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금년에 304억원을 못 세운 것을 아시죠? 우리 시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면 2001년에 그 50% 국비가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2001년에 감액이 되요?

그렇습니다. 2년 후에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감액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에 이자 수입이 남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설계변경에 의한 것은 아니구요?

예.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81페이지에 보면 강재적체장 야간 경비 용역에서 410만원을 감 했는데 여기 보니까 거기는 감하고 강재적체장 무게 측정을 위한 계중기 구입비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강재적체장이라고 하는 것과 계중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재적체장은 저희가 쓰고 2단계에 쓸 강재를 쓰고 남은 것을 저희가 유용도 하고 남은 것을 적체도 하는데 평동공단에 주거단지를…….

강재라는 것이 재료입니까?

H빔입니다. 도로에 박아 가지고 가시설해 가지고 해 놓은 그것을 빼고 있거든요. 뺀 것을 적치해 놓는데 그것을 저희가 회사에서 쓰고 나온 것을 저희가 받는데 무게로 받아야 됩니다. 무게를 일일이 재야 무게당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반납했냐 안 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에 저희가 계중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공사하는 동안 계속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항목에 410만원 감한 것은…….

그것은 용역비를 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계중기를 하나 2,900만원에 사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성례 위원님 방금 질의하고 유사한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네요. 8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82페이지에 전동차 제작 검역 용역비로 8,027만 8천원을 계상해 놓고 이것을 다 깎아서 그 돈을 전동차 제작 구입에 넣어 놨단 말입니다. 이것은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것과 같이 그 돈이 검역 용역을 할 필요가 없으면 순수하게 감해야지, 그 돈이 아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왜 다른 데에 집어 넣고 그래요. 원래 기정에 전동차 제작비는 140억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전동차 제작비는 금액을 저희가 알 수 없는 것이 3개 회사가 1개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과거에 출혈해 가지고 서로 경쟁했던 것이 단일 회사가 되므로 인해서 그런 체제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단가를 용역으로 했으나 결국 그것까지도 못 나올 정도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비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이면 검정 용역은 현재 우리가 앞으로 2000년 이후에 소요될 것이니까 이번에 감해 놓고 전동차 구입비에 얹어 놓으면 나중에 예산을 나중에 쭉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얹어 놓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본부장님! 추경예산 심의하는데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최근에 우리 시의 고급 간부가 같이 참석하시는 자리에 지금 지하철을 운행하고 계시는 대구시장께서 “광주시 지하철이 얼마나 진척이 되었느냐?” 그래서 “약 50%정도 진척이 되었다” 하니까 지금이라도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금년에 대구시 지하철 운행 적자가 400억원 정도 된다고 하면서, 금년 한 해 운행에 따른 적자만요, 이자 보전은 말고. 우리가 대구보다 인구라든가 여러 면에서 열악한데 지금이라도 중지하는 것이 장차 보다 이익이 된다하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저는 듣지는 않았구요. 그 측면은 아마 순수하게 자금 측면에서만 이야기 하셨겠죠. 실제 중지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분들이 그 정도로 잘 아신다면 2호선을 착공 안 했어야 돼요. 그런데 2호선은 가장 비싼 터널식으로 착공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니까 결국 압박을 받는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분들은 1호선을 30%밖에 국고보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제 말은 건설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운행 적자가 400억원이랍니다, 1년에.

그러니까 운행만이 아니라 공채 상환 비용 다 계산한 것입니다. 1년 적자가 그것이라면 공채 상환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순수한 운행 적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차를 많이 샀는데 저희는 차량을 계약할 때 15% 정도를 가감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내년 용역에 그러한 것이 보이면 전동차를 적게 사기로 저희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철 예산은 결국 지난번에 내년 예산도 했습니다만, 현재 명확하게 중지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사업은 계속 지원해 나가서 결국 앞으로 약 2년 후면 광주시에서 지하철이 될텐데 항상 염려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어 가지고 광주시의 재정이 지하철 하나 때문에 모든 면에서 지하철이 발목을 잡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진짜 염려가 많이 됩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실거에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그만두자 하는 말도 하기 어려운 이야기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국고보조 50%해 가지고 완공해서 1년에 몇백억원씩 지하철 때문에 적자나 버리면 몇백억원 가지고 광주시 예산으로 봐서 그러니……. 그런 걱정을 같이 하는데 동감을 하면서…….

참고로 그러면 내년 예산에 우리 계획대로 얼마나 반영이 되었어요?

1구간 토목공사 비용은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공사 비용은 정부에서 예산이 확정되었잖아요?

정부예산은 우리가 요구한 대로 되었구요. 우리가 못했는데 그 비용에 2단계에 시작할 비용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돈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방채나 해야지.

내년에는 정부지원에 변동이 조금 있을 줄 압니다.

정부 지원에 변동이 올해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2000년도에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내년에 결정이 되면 2001년에 조금 지원이 될 것으로 압니다. 460억원을 처음 시작할 때 96, 97년에 30%만 했던 것을 50% 그것까지 소급해서 한 금액이 될 것으로…….

최소한 우리가 정부 지원을 70%까지는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장 말씀대로 상당히 장래성이 안 보이는 사업이고 70%는 받아야 되고, 70%받아서 해 가지고도 결국 운영권은 정부에서 받아서 해야 할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역장을 행정위주로 역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3개 역을 한 역으로 묶어서 역장은 한 사람을 두되 이 역장도 기술자로, 실제 기술적인 업무를 맡으면서 하는 역장을 이런 식의 운영 계획까지 저희가 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인구가 130만에다가 지하철 탈 사람이 인구 130만 중에 약 50만 정도 되는데 지하철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이 지금은 전부 자동화가 거의 되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크지 않다고 보고 400억원씩 적자 난다고 하면 우리 광주시는…….

저 하나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서창입구 지하철 밑으로 들어 가고 위로 도심철도이설, 외곽순환도로 가는 지점에 서창 입구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지하철 환승역 같이 될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입구는 없구요. 바로 그 밑에 대상공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역 계획만 수립을 해 놓고 역은 안 만듭니다. 왜냐하면 공원이 되면 사람들이 다 오기 때문에, 공원지역이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되면 될 수 있게끔 조치만 해 놓으려고 합니다, 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더 복잡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자기들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 건너편은 아니고 대상공원으로 묶어버린 데가 오히려…….

예. 할 수 있게 저희가 해 놓고 지나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