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125회 정기회도 종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지난 11월 21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그 실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지역보건법 제3조2항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으로 충남도지사로 부터 보건위생과의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계획 확인의 의결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의결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영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감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조금 미흡한 것도 있고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고, 누락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충분히 연구검토를하기 위한 시간여유를 갖기 위하여 오늘은 자료검토할 시간을 주시고 내일 이를 보완해 가지고 의결하는 일정으로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유념할 것은 이 보고서안이 사무처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직접 감사를 하신 결과에 대해서 누락된 사항도 있을 것이고, 시정 및 건의,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영환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지명 위원님의 동의와 손재탁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전영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 하신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전영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요구하신대로 각자 위원님들이 보다더 심도있는 검토와 보완, 수정할 사항이 있음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처에 다시 제출해 주셔서 다시 성안을 해 가지고 내일아침 회의에서 가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사항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추가로 기재토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 의결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한상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17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제출된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 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박경배입니다.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심은 물론 특히 우리 보건복지여성환경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경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최경섭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검토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최경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전문위원께서 방금 검토의견에 말씀하신대로 그 사안에 대해서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양해가 되시면 조금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낸 것에 대한 항목별 답변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보건기관 축소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의견이 계셨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진료소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수단의 발달이라든지, 의료기관수의 증가등에 따라서 보건지소나 보건 진료소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고 다만 이에 저희가 적응을 해서 앞으로 보건지소의 경우 가능하다면 통합보건지소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 읍면마다 보건지소 있는 것을 통합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보건진료소 역시 없어지는 곳의 경우에 바로 그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지소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주민진료 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의료기관수가 부족함에 따른 걱정의 의견이 계셨습니다. 물론 의료기관수로 볼 때는 저희가 수적인 면에서 우리 도가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또 다른쪽에서 보면 그 자료가 병상당 인구수가 되겠습니다마는 30쪽에 나와 있습니다. 병상당 인구수로 보면 우리 도가 187명이 되겠습니다. 전국 평균으로는 213명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는 오히려 나은 편이다, 그래서 의료기관수는 부족하지만 병상 수로는 저희가 괜찮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것 보다는 종합병원이 천안이나 이쪽말고는 우리 도내에 대학병원 같은 것이 없다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학이나이런데서도 IMF영향을 받아가지고 다소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하는 대로 종합병원의 유치에도 힘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성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군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이하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먼저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의 계획을 받아서 도계획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시군마다 작성하는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내용상 다 포함은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이 다소 다른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시군마다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느냐, 어느 사업에 더 중점을 두느냐 하는 쪽에서, 즉 시군의 의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것이 약간 다른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기본을 말씀을 드리고 먼저 말씀해 주신 성인보건사업 중에서 서산시가 지원계획이 없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서산시의 경우는 성인보건사업이라고 따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임산부, 노인 이런 식으로 세분해서 이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보건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빠진것 처럼 되어 있지만 실지 세부적으로 나눈 쪽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보완한다든지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이런 서식이 통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직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주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성보건사업비와 관련해서 시군별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암 검진사업이라든가, 기타 여성건강관리 사업비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되고, 임산부관리 사업비만 계상이 된 그런 시군도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사업비가 적은 서산, 서천같은 경우 보면 이쪽보다는 오히려 노인보건사업쪽에 더많은 비중을 두어서 차이가, 사업별로만 보면 차이가 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도에서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어서 도에서 유도를 해 갈것이냐 하는 쪽에서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간에 형평성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머지 부분은 간략하게만 하세요. 부첨적인 얘기는 안 해도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건강검진의 경우에 보건소에서 하는 것만 넣은 시군이 있고, 복지쪽에서 하는 사업을 뺀 시군이 있고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났습니다. 없다고 해서 건강검진 사업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보건소것만 넣은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사업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계획과 재원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우리 도비예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더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합니다. 당초예산에 안 된 경우는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아까처럼 서식이 조금 안 맞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빠졌다 하더라도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노인관리, 다음에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 이런 쪽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작성을 한 시군이 있어서 방문보건사업에는 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늦어진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작년에 통과가 되어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실전연습 삼아가지고 행정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 보았습니다. 행정내부의 계획이었고, 금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5월달에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줬습니다마는 내년부터 2002년까지 할 4개년 계획에 대해서 금년 5월달에 지침을 줘서 저희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이것을 수립을 하게 된 것이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전영환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떠실지 몰라도 너무나 추상적인 면이 많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소 업무현황 같은 경우 보면 영유아 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이렇게 크게 다섯가지 사업으로 대별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몇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노인보건사업 같은 것은 아예 추진계획에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 계획서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지만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영아건강검진 사업같은게 보건소에 소아과 전문의가 없다보니까 누구든지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소아과 전문의 있는 병원을 선호를 하다 보니까 보건소 이용율이 낮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 기타 예방접종이나 이런 사업들이 그래도 보건소 이용율이 높은 것은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 외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여기 보건소 인력분석 내용을 봐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인력충원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비 조달 계획도 보면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 군비부담율이 많은데 과연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가 첫째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특히 다른 보건사업보다 영유아 보건사업 하고 학생보건사업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성인이나 모성보건, 노인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정부에서 이런것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본인들이 이러한 질환이 발생이 되거나 하면 경제사정에 따라서 미리 검진받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영유아 보건사업하고 학생보건사업에 치중이 되어야 될것 같은데 현재 보면 구강검사나 체질검사 실시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여기보면 관리율은 몇 %, 몇 % 이렇게 나와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보면 지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일예로 학급당 예를 들어서 지금은 공중보건의사들이 많이 카바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루 몇시간 정해가지고 가서 수당 7 8만원, 학급수 많은데는 돈 10만원 주고 의사 나오라고 하면 누가 좋아도 안하고 봉사차원에서 나가는데 그나마 나가서도 청진기나 들이대고 몸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는 아이들 나와봐라 이게 '60년대 검사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몇가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이게 지금 현재 실정에 맞는, 물론 나름대로 자문교수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시긴 하셨겠지만 일선 상황을 볼 때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진짜 필요한 것들은 지적이 안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너무 수치에 매달리고 있고, 차라리 여기에 각종 여러가지 사업목표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차후에라도 시군 보건소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캐치를 해가지고, 더군다나 IMF가 되다 보니까 진짜 영유아 보건사업 쪽에 예방접종 같은 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모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학교검사도 실지로 완전히 눈에 띄기 전에는 양호교사들이 잘 몰라요. 본인들이 특별히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기 전에는, 호소해야 그때 가서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연락해 주는 정도니까 그런 심도있는 부분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께서 그동안 말씀주신 사항은 당부 및 부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계획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들은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회의를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