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남호 의원 발언

제125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199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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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및 조례 심의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만 도민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삶의 질 향상과 참봉사 행정실현을 지향하는 자치도정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자치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심사,조례제정 심의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등을 심사하시면서 지적 해 주시고 충고 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가 도민의 소중한 뜻으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더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 해 드린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차주영 자치문화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중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1항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김재봉위원

한 가지만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6조 제4항에 보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특히 필요한 때에는 기 부과된 대부료나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한 번 보세요. 제26조 제4항에 보면 끄트머리 부분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기 부과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해야 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됐죠?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예.

김재봉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미 대부를 받고 있는 토지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토지가 유실되었다든가 그 토지내에 설치된 공작물이 파손되었다든가 경작하는 농작물이 완전히 훼손되었을 적에는 대부료를 납부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럴 적에 그 기간을 유예하는 것으로만 해서는 그 재산을 대부 받은 사람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 조례 내용에 그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 내용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시는 감면조치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삽입할 수는 없는지?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멸실시에는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감면조치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을 넣을 수도 있으면 거기다 넣으면 아주, 거기다 넣어주면 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사람이 엄청난 손실을 받았을 적에 대부료를 감면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조항에다가 그렇게 한번 만들면 이 조례 개정조례안에 잘못이 있는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멸실했을 경우에는 감면 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규정화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래서 이것이 도유재산을 지금 대부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농민이라든가 또는 공장을 설치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재봉위원

이런 사람들이 자의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항이라면 상관 없습니다마는 천재지변으로 해서 토지가 유실되었다든가 설치된 공작물이 파손되었다든가 경작하는 농작물이 완전히 훼손 되었다든가 했을 적에는 대부료를 납부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 부과된 대부료나 앞으로 부과될 대부료에 대해서 납부기간을 유예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적에는 감면조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재봉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삽입할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중한

김중한위원

검토의견 7페이지를 보면 제일 밑에 조례안 제39조의 2 제3항에는 폐천부지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폐구거 및 폐도로에 대하여는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도내 폐구거 및 폐도로에 대한 현황이 되어 있으면 그 현황을 말씀 해 주시고, 폐구거 및 폐도로를 전수조사하여 점용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하여 토지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묻는 얘기는 폐구거나 폐도로 관계때문에 어느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한다든가 또 다른 분야를 할 적에는 이런 것이 정리가 안되어서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문의하는 것이니까 폐구거, 폐도로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예. 우리 도내에 폐구거 및 폐도로는 별도 현황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잡종재산으로 통합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내 잡종재산은 총 1만1,811필지 7,595만㎡ 약 2,300만평입니다. 그 중에 '98년도 9월말 현재 잡종재산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은 총 2,713건에 260만㎡로 부과액은 약 1억100만원정도 됩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잡종재산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과는 달리 행정집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그 경제적 효용가치를 발휘함으로써 행정집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며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규모와 위치, 형태,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영세한 소규모 재산 또는 공공목적상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천부지는 특정재원 조성목적으로 재산관리관은 지금 현재 수자원과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건축과 관련한 그 문제는 수자원과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예. 그러면 현재 점유자가 신청하게 되면 그 사항을 봐 가지고서 불하도 해 줄 수 있습니까?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가능합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남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남호

김남호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경작을 5년이상 한 것을 1만㎡까지 불하 할 수 있다 그거죠?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1만㎡가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사실 현규정상으로는 안되는 거죠.

남호

김남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1만㎡라고 하게 되면 약 3,300평!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한 4,000평을 가지고 있다 이럴 적에는 나머지는 결국 안되는 겁니까?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아니요. 그것은 일단의 면적이 1만㎡입니다. 일단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전부 붙어있는 그런 일단의 면적이 1만㎡이기 때문에...

남호

김남호위원

그럴 적에 일단의 면적이 예를 들면 1만2,000㎡다 이럴 적에는 1만㎡만 해 줄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지.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안되죠, 그것은.

남호

김남호위원

전혀 안되는 거예요?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그거지.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토지라고 하는 것은 그 일단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효용가치가 부가적으로 더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단의 면적으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6,000㎡가 이쪽에 있고.

남호

김남호위원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런 제한을 두어서 농민한테 오히려 많은 면적을 그 사람이 다년간 경작을 하고 있더라도 불하를 못 받는 불이익을 줘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것이지. 그래서 이 ㎡를 1만㎡로 제한하지 말고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유효적인 처사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지금까지는 규정조차도 없었던 것을 이번에 제도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적용을 해보고 사후의 문제를 파악해서 확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됩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현재 조사해 본 것이 1만㎡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 파악 해 본 적 있어요?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현재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 할 적에는 이것을 굳이 1만㎡라고 못을 박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조례상 이것을 제한을 두어야 될, 그 불이익을 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1만2,000㎡를 가지고 있다고 할 적에 그것은 안되고 9,000㎡ 있는 사람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불공평한 처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고쳐주는 방법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단국대학교에다 위탁해서 하는 것은 아주 효과적으로 잘했다고 보는데 다만 우리가 2억 1,2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기구를 사서 해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줄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이 조례상에는 아무런 뜻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거기에 했을 적에는 소요경비가 얼마나 부담되고 이것을 상시 우리가 보관하고 관리를 해 주었을 때하고 차액이 얼마나 나는 것인지 이렇게 분할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방금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 상정이 되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어떻게 해요?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이따 상정된 뒤에.

남호

김남호위원

아니 그것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이 안돼요?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지금 상정이 공유재산에 관한 질의토론이기 때문에 이따 사무위탁에 가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아니 같이 검토의견을 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같이 심의할 수있게 되어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윤석우위원장

1항, 2항 동시 상정이 되었으니까, 어차피 진행중이니까 답변하세요.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예.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이동응급 의료세트 운영비만으로 연 4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국대학교한테 운영비조로 400만원을 줘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최소한의 차량유지비 그리고 약품구입대 이것으로 국한이 됩니다. 도가 만약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운영한다고 할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새로운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억5,4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함으로써 약 1억5,000정도의 전문인력을 우리가 활용하면서도 이득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기구관리에 대해서 만약에 훼손이 되었다든지 문제가 되었을 적에 그 보상문제는 어떻게?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그 문제는 파손이라든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장비의 어떤 훼손이 왔을때 이것은 손해보험 처리를 하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남호

김남호위원

손해보험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 도가?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운영비에서 같이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등의 책임이 없네.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예?

남호

김남호위원

단대에서는 하등의 책임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어.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아니 손해보험에 가입을 하니까요.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게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우리 도가 하는 것 아니냐 그거지.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그렇죠.

남호

김남호위원

그리고 이 손해보험이라는 것은 만약에 문제가 생길 적에 누진으로 해서 앞으로는 자꾸 부과가 많이 되는데 본인들의 과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적에, 그랬을 적에 도가 계속해서 부담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협약을 정할때 구체적으로 예견되는 사항은 다 명시를 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래요. 그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물론 중대한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기하고 협약을 할 적에 이것은 근거를 충분히 감수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섭

장준섭위원

지금 공용이나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서 사유재산이 편입되어 있는 것이 상당수가 있으시죠?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사유재산이 편입되어 있는 것이 상당수 있으시죠? 공용이나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그런 편입된 사유재산을 매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죠?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예, 없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언젠가는 해결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수가 있을텐데 조례를 한번 그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법상 어떤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상당한 논란이 있거든요. 옛날에 도로를 내는데 사유지가 편입되어 사용은 하고 있어도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기 때문에 소관 청별로 그런 많은 사유재산에 대해서 매입한다든지 처리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해 놓고 연차적으로, 많으니까 한꺼번에 어렵죠. 해 나가야 될텐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하실 견해는 없으신지요?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사실은 개인 사유지가 공공용으로 공유되고 있는 부분은 대개가 도로, 하천 부분에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문제는 자연침식 현상에 따라서 사유지가 침식되어 가지고 사실상 하천으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생겼고, 도로관계는 옛날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로라든지 이런것을 개설할 때 서로 합의에 의해서 기부체납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 공직자들이 부실해 가지고 수차례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때 당시에 공부정리를 못함으로써 현재 사유지로 그냥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사유지가 공공용 도로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아직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몇가지의 유형외에는 사유지가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규정은 없고, 개인이 소송을 하면 소송결과에 따라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그때 그때 민원을 해소하는 실정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그러시죠? 쓰는 데까지 써보고 시비가 걸리면 해결해 주마 하는 것은 조금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미온적입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하도 방대하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제도화 한다거나 일괄 해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예, 앞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사안으로는 생각을 하시죠?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