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8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한규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안건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의는 도정수행의 기본이 되는 사안으로서 우리 도의원님들의 의무사항이며, 중요한 도정활동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비중있게 다루어야 함은 물론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이점을 특히 유의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도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펴오시면서, 특별히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충청남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래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래입니다.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지금까지 하시던 관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시는 사항과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입니다. 설치근거법인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1997년 7월 1일자로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1998년 12월인데 약 18개월이 경과했는데 지금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실질적으로 설치근거법인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에 보면 기능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떠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야 됐었는데, 그러면 18개월 동안, 그러니까 근거법이 없어졌는데 18개월 동안은 전혀 이 법이 폐지도 안되고 다른 어떤 형태도 안되는 이 기능부분에서는 전혀 어떤 역할을 했나 안 했나 그런 부분하고, 또한 가지는 이 조례를 보면 수당과 여비도 있는데 전혀, 현재까지는 이 법이 살아 있는데, 이런 어떤 지급과 여기 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안했다는 얘기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굳이 "유통단지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바향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했는데 조례를 개정하고 이것을 폐지해야지, 폐지시켜 놓고 언제 이것을 운영할 계획인지 그 어떤 계획성도 없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해서 지난 '87년, 지금부터 12년전이 되겠습니다마는 '87년 7월 1일날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상 한번도 이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고, 따라서 여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급한 적도 없고 수당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든 근거는 당시에 그 법에 의해서 반드시 만들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서 사실상은 그 조례의 운영이 한번도 안 됐었는데 그러다 작년 7월 1일부로 이 근거법 조차 다른 법으로 대체입법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늦은 이유는, 사실은 그 즉시 했었어야 옳았었는데 잘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간에 기능이나 어떤 역할을 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도에서 관할하는 조례를 운영해서 하는 범위가 주로 대규모 백화점이나 할인매장 이런 것들만 관여를 하는데 저희 도에는 대상이 현재 4개소 밖에 없습니다. 또 그 다음 크게 분쟁이 돼서 그렇게 문제가 됐던 적은 없기 때문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새로 개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또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다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조례를 입법조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10년전, '8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한번도 어떠한 회의자체도 않고 이 기능에 대해서의 어떤 역할도 안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 아녜요?

법에 의해서 반드시 만들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현재 다시 만들려고 하는 유통단지심의위원회도 법으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이 사실상 법으로 만든다 해서 그것도 또 한번도 써먹지 않을 것 같으면, 꼭 만들어야 됩니까? 만들지 않으면 안됩니까? 법 규정이 꼭 유통단지심의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법으로?

예.

그러면 그동안에 써 먹지도 않고 그래서, 그동안에 18개월 동안은 한번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18개월 동안 미뤄왔네요? 이것은 사실상 써먹지 않았으면 진작 18개월 전에 근거법인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됐으면 그 당시에 폐지를 시켰어야지, 여지껏 끌고 왔다는 것은 업무자체를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금전에 답변 드렸듯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워낙 오랫동안 위원회가 기능을 사실상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작년 7월 1일부로 이 조례도 폐지가 됐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를 쭉하면서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제에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중에서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유통단지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했는데 이것이 언제 통합해서 언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까?

내년초에, 1월 중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될 수 있는 조례안으로 만들어집니까? 이것과 똑같은 형태로 만들었다 그냥 놔뒀다 나중에 없애는 조례안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유통단지심의 위원회는 이미 있고 기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하는 내용을 기능 보완해서 같이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능을 볼 것 같으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기능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 기능을 보면, 그런데 이것을 한번도 운영을 안했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기능면에 보면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조례안을 한번도 운영을 안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필요가 없어서 안한 것인지, 어떻게 해서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능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10년간 한번도 이것을 안했다는 자체가, 사실상 법적으로 꼭 만들어라해서 글씨 써놔 가지고 이렇게 놔 둔 것인가, 필요한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여기에 적용해서 어떤 조례의 운영을 안한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재래시장 형태로 쭉 오랜기간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어떤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들이 폐포자체로는 수립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냥 문서상으로만 있고 사문화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직접 관리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포가 최근에 생겨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 개입니다. 백화점이 3개고 대형할인매장이 아산에 하나 있는 것으로 해서 4개가 생겨 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변 인근점포 50개 이상의 점포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대규모 점포나 인근점포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에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역시도 저희 입장에서는 대상이 작기 때문에 기왕이 있는 유통단지심의위원회 기능에 흡수시키는 것이 위원회 정리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이 법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조례안이 만들어졌을 때는 사실상 어떤 큰 유통단지 내지 백화점 그 부분이 없어서 해당 사항이 없었는데 최근에 4개 정도가 이 조례에 해당사항 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운용할 수 있는 시점에서는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결과가 되네요?

그런데 아까 보고 드렸듯이 이 조례 자체는 근거법이 상실했기 때문에.......

글쎄, 근거법이 상실됐다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생각할때는 그 동안에는 이것을 조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대상이 없었는데 이제는 아산쪽이나 어디나 백화점해서 4개 정도가 충청남도에 있어서 혹시 분쟁관계나 뭐가 생기면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형태의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근거법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것이 폐지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거법이 없어지기 전에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이것이 없어지는데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 조례가 폐지가 안되고 그러는 과정에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심의를 해야 될 안건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조례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는 이미 아까 설명 드렸듯이 모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적용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기왕에 있는 어떤 위원회나 그런 위원회에 기타 사항에 부의를 해서 처리를 하려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왕에 있는 것이 유통단지심의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의 기능이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조례만큼 그렇게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약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도 기간동안은 그 위원회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앞으로 내년 1월에 그 위원회에 조례를 바꿔가지고 그 기능, 미비한 기능의 일부를 추가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통합운영안은 조례를 개정하는 어떤 안이 나온 다음에 폐지시켜야 되겠네요? 여지껏 못쓰는 법, 굳이 18개월동안 놔 뒀던 것 굳이 이렇게 미리 없앨 것 없네? 조례를 개정한다니까 그것을 하는 안을 보고 나서 그때 폐지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될 것은 없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 조례는 그때 폐지하나 지금 폐지를 하나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 조례가 충청남도조례로 살아있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적용을 해서 무엇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위원님, 양해 되셨습니까? 송민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조금전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가지고, 별 내용이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위원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물으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했으니까 그만두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저희 일선 기관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부처로 볼 때는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고, 또 실과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법을 가지고 있는 과에서 "아, 지방에서도 뭔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행령이나 어떤 데에 보면 부령같은 데에 집어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일선으로 볼때는 그런 것들이 가급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워낙 많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그것을 가닥 정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중앙에 자꾸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민구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