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 회 정기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6회 정기회가 개회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은 회기동안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서 서울시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대안 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 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의에 최선 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4개 안건을 일괄상정하고, 질의답변과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건의 조례를 우리 행정관리국 에서 위원님들께 동의요청을 올렸습니다만 상정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호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 국인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자 등에게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및 매각하는 경우에 대부요율과 매각대금 의 감면 등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준칙을 인용하여 규정하고,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등의 개정으로 동 법령 등과의 형평유지가 곤란해서 정비 의 필요성이 있는 조항 등 총 20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대부.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외국인의 투자유치,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자 등이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시장이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을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에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 을 재산가액의 10/1000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외국인의 투자유치, 그리고 국내시장의 보호,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투자지역, 투자액, 고용창출 효과, 국내부품 사용 및 원 부자재 조달비율, 수출비율 등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당해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 용료의 50%, 75%, 전액감면 등 차등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매각대금은 당해 공유재산의 조성원가, 매각가격 전액, 매각가격의 50%, 매각가격의 25% 감면 등 차등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시 천재지변, 기 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등의 경우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부요율을 재산가격의 25/1000로 하도록 완화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규정에 의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제외토록 하여 일반대부 요율인 50/1000을 적용토록 하였고,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산정함에 있어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재산의 평가액을 산정한 후 전용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대부료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또,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을 국유재산법과 형평에 맞도록 규정하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대상이 되는 주요재산의 범위를 정한 조항, 대부한 잡종재산상에 영구시설물 설 치 금지조항 등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지방재 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재산의 취득.처분가격 및 대부료 등 의 사정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적정여부만을 심의토록 하였고,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 표준액으로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변경하였고, 행정자치부 관사정비계획에 따라 관사의 정의, 관사의 구분, 관사사용료의 면제조항 등을 일부정비하는 등 관계법령 등 의 개정에 따라 동 법령 등과 형평에 맞도록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8재물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선토록 통보되어 그 내용을 검토, 현행규정의 운영상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현행규정은 불용품을 타기관에 소요조회할 경우 재활용이 불 가능한 물품까지도 소요조회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을 소요조회대상 으로 한정하려는 것이며, 또 재활용 가능한 물품 중 단위당 취득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불 용품의 경우 재활용을 위한 수리수선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대부분 비경제적 물품이 므로 소요조회대상 물품의 가격하한선을 정하기 위해 현행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 물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장부상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불용품 매각을 위해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감정평가기관에 감정가격을 의뢰할 경우 내구년한이 초과된 물품은 감정가격에 비하여 높은 감정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등 비효율적이므로 불용품 매각시 감정대상을 내구년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 품으로 한정하기 위해 현행 매물품당 장부상취득가격이 단가 1,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매물품당 내구년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장부상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된 98년도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의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시의회 회 기중에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 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확대와 주차장 및 국가유공자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 중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하기 위해 취 득하는 60㎡ 이하 주택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주택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주 택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해 20대 이상의 민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 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5년 이내에 당해 주차장을 매각하는 경우 면제한 세금을 추징토 록 하고,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승용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 데 91년 말까지는 그 면제대상 기준을 승용차 4기통 이하로 하다가 92년부터 배기량 2,000㏄로 감면기준을 변경하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감면을 해 왔습니다만 지난 97년 말 조례를 전문개정하면서 부칙의 경과규정이 누락되어 신뢰보호 차원에서 이들에 대하여 계속 감면을 하고자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0호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5년 정부에서 교육재정확충을 위해 특별시, 광역시, 도가 각각 시세 또는 도세 총액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청으로 지원토록 지방교육재정교부김법을 개정하 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전출금 재원마련을 위해 소득할주민세의 세율을 7.5%에서 10%로 조정하여 98년 말까지 적용하고 그 이후의 부담은 98년에 다시 조정하기로 되어 있 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전출금 지원을 2000년까지 2년 연장하는 지 방교육재정교부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세조례상의 소득할주민세 세율 10% 적용을 2000년까지 2년 연장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길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4개 안건을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토의도 일괄 토론된 대상의 의안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도 록 일괄 토론하게 해 주셨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김길원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일괄 상정한 안건이 4건입니다. 그 리고 방금 들으신 대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건당 처리하기로 했었으나 이것을 철회하고 각 4개 항을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처리는 일괄처리토록 이 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길원위원님 제안대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한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안 제17조제4항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내구년한이 초과되어 매각 시가가 현저히 떨어짐으로써 물품가격에 비 해 감정수수료가 높은 물품까지도 감정해야 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불합리하다고 보면 개정 안 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되도록 어떤 경우 그러한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예시를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서 이런 경우입니다. 내구년한이 초과된 소나타 승용차 경우에, 업무용 승용차입니다만 1800㏄의 소나타 90년식 취득가격이 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각 감정가격을 저희가 대충 추정을 해 볼 때 약 30만원 내지 40만원 정 도 이렇게 시중가가 형성되는 예상이 들어가는데 감정을 의뢰했을 경우는 감정수수료만 10 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0만원, 40만원 받을 것 을 10만원은 그냥 감정수수료로 떼버리니까 실제로 수입은 20만원, 30만원밖에 안 되는 이 런 불합리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닌 가 싶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다른 실례를 금방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솔직히 저희들이 물품을 사용하다가 7, 8년, 10년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사실 잔존가액이 거의 소모된 물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매각 하는 것이 오히려 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될 것 같았어요.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김길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매각에 대한 부분이 있죠? 안 22조인데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이 언제 바뀌었어요?

지난 98년 7월 16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이전에는 언제 개정되었는지 정확하게…….

94년도에 9월 28일부로 바뀌었죠. 그때 그 조항이 지금 지난해 바뀐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까? 100조의 1과 2항.

이번에 바뀐 사항은 사실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서 개정한 것이고 금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이번에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94년에 바뀐 내용을 조례에 이제 반영하는 것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4년만에 조례를 바꾸고 있다구요.

결론적으로 94년도에 이 조례를 바꿀 때 바로 그 때 조례를 바꿨 어야 되는데 누락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94년 9월에 법이 바뀌었는데도 200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바꾼다 는 것은 우리 집행부 자체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송구스럽다고 얘기만 끝날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만큼 고통 을 받고 있는지 아세요?

저희들도 그러한 민원을 제가 재산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를 맡다 보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런 뜻 을 주민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화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에 지금 재개발은 영리사업입니 까, 공공사업입니까?

재개발은 지금 현재 주택개발법에 공익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 다.

그렇죠, 공익사업이죠. 그러면 공익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지침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손질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선 여기서 단적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22조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영세민을 위하여 아파트와 연립주택 공공 공영주택 및 부지매각의 경우, 이게 지금 기재됐 다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주택재개발지역에도 적용이 됩니까?

이것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매각하 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택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에 의한 계획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적용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재개발지역이 영세민들의 집성촌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한 생활보호법에 규정된 사항만 적용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네.

그것은 왜 또 그렇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택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에 방금 금위원님 말씀대로 영세민들의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사실이지만 생활 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호대상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세대 하나 하나를 지정하 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개발 구역지정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정이 일치하지 않는 그 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현행 규정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규정대 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만 적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하고 시의원 된 것을 오히려 한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나 제한된 세계 속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장께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서가 있습니다. 다 가지고 계세요?

아마 주택국에서 시달되었으면 저희가 현재 보유를 안하고 있을 가 능성이 있습니다.

또 행정자치부에서 건교부에 건의한 내용, 아주 전혀 모르고 계시는군요. 그 리고 주택재개발과장이 재산관리과장한테 보냈던 협조공문, 그런 내용을 폭넓게 공부를 하 셔야죠. 98년 10월 24일자.

질의를 효율적으로 금위원님께서 계속 하시고 자료를 복사해서 집행부에 참고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우리 국장의 의지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보세요.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재산을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에 점유자 나 그 승계인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매각하는 것처럼 같은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취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치의지가 있으시다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또 하나 있어요. IMF시대에 지금 국가에서도 어려운 이 시점에 여러 가지 공영개발 차원 에서의 어려운 건축주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적은 대부료나 변상료를 면제해 주자 하는 의 견을 내놓고 있는 차제에 왜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런 자치의지가 부족해서 될 수 있는 한 책임을 모면하는 선에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것 가능한 것 아닙 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첫째, 형식적인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이번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주택재개발과에서 이런 안이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 있었고, 하나의 형식적인 이유입니다. 두번째로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사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정말 어려운 영 세민들에게 이러한 시유지를 매각할 때 어떤 혜택을 주어서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개발구역 내에서도 사실은 생활보호대상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생활을 영유하는 그러한 시민들이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은 지금 현재 재개 발현장을 너무 모르세요. 그래서 내가 꼭 재개발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생 활보호대상에 한해서만 이것을 적용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행정력이 부족한, 자치의지 가 적은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편협한 개정조례안이 되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지금 공유지 매각 차원에서 지금 잡종지라 하더라도 현재 평가는 택지 로 해서 매각한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택지로 변했을 때 그 동안 거기에 투자된 택지화했던, 그러니까 공유지상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감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개발 비 감면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제7항 보세요.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7조에 명 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조례안에 빠졌단 말씀이에요.

위원님,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올렸고,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 자체 는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그러한 취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맞추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했는데 우리 금위원님 지적사항을 포함 해서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 매우 합리적인 그러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깊이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다음 조례개정안때…….

다음 조례개정을 언제 하시려고요?

저희들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다음번 의회에서도 가능하다고 생 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야 될 것도 있고, 좀더 연구검토해서 새롭게 해 가기 위해서 지금 열린교실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은 일단 보류하 고, 두 가지 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류하고 소위원회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기 에 우리 위원들의 안으로 내놓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의견을 따 르겠습니다.

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이따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관으로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위원장, 발언을 주십시오.

신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차장 문제가 나오니까 이상해지는데 당시 우리 국장께서는 교통기획관이 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본위원이 낸 바 있습니 다. 언론에서 제가 비난 받았습니다. 시의원들은 1년에 120일을 회의를 합니다. 1/3입니다. 120일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현장확인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좌관도 없고 비서관도 없고 서류 전달할 만한 9급 직원 하 나 없어요.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예요. 세금을 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한 것인데 그 사람도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세무서장이 스티커를 줘서 공으로 써라, 그런데 서 울시의원은 시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도 시 주차장 사용 못한다, 안 된다. 본위원이 수자원관리위원을 할 때 한강실태조사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무려 20일 동안을 했습니다. 7명이 했는데 그 중에 다섯 분이 승용차가 있었어요. 미사리에서부터 난지도까지 20일 동안 한강실태를 조사를 합니다. 한강을 맑게 하기 위해서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이 한 강을 조사를 하는데 한강둔치 주차장에 차 대는데 돈 냈습니다. 8,000원 낸 날도 있고 7,000원 낸 날도 있고 1만 2,000원까지 낸 날도 있었습니다. 합쳐보니까 86만원이었어요. 시의원이 이 정도의 예우밖에 안 돼서야. 그래서 본위원이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시의원의 스티커를 부착한 차에 한해서 주차를 하도 록 허용해 달라, 남산터널도 통과하도록 해 달라, 남산터널을 지나는데 혼잡통행료 안 받는 다고 해서 시의원이 일부러 터널 왔다 갔다 할 리 없고, 한강고수부지에 시의원 차 무료로 한다고 해서 서대문 사는 사람이 한강고수부지에 주차할 리 없다 그 말이에요. 단, 의정활 동에 한해서 주차하겠다는데 안 된다. 신문에서 그렇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개정할 때 알아서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혼잡 통행료징수조례를 만들 때라든지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 줘 야 될 것 아니오, 이것은 불합리하다, 어떻게 법인세 잘 내고 국세 잘 낸 사람이, 세무서장 이 서울시 주차장을 사용하게끔 스티커를 내주는 그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국장 말씀대로 나 바깥에서 들었는데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조례개정을 낸 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비록 행정관리국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서울시의 행정을 일단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제도가 불합리하다, 교통실장과 협의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되겠어요, 집행부에서 그것을 발의했으면 안 말했을 거야, 본위원이 제안해서 교통위원회 회부해서 심의도 못하고 있어, 대개 우리 위원들 언론에 얻어맞고 그랬으니까 아주 통과시켜 버리자 하는 위원도 대부분 있지만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김수복위원께서 주차장 문제를 얘기하셔서 본위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만 그 당시에 국장께 서는 교통관리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교통관리실의 책임자는 아니시지만 그런 불합리한 제도가 서울시에 존재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이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정책회의 때 문제 제기를 하세요. 그래서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김수복위원께서 동의를 하셨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 저는 재청합니다.

김길원위원님의 질의는 김길원위원님 양해하에 지금 여기서 법령으로 가 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 판단에는. 왜냐 하면 감면부분이 있고 공유재산관리부분이 같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김길원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은 별도로 김길원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발의를 할 겁니다. 그 때 처리토록 양해가 됐습니 다. 네, 최충민위원 끝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최충민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상당히 중요한 조례안 을 다루는데요. 오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 서울시 관계국장의 제안설명 내용을 보니 까 사실 저는 아무 것도 모르겠어요. 관계법도 모르고 우리가 오늘 와서 이렇게 조례안 부분의 미비점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그 러니까 일단 위원장님, 통과를 시켜 주시고요. 또 미비점이 있으면 수정안을 다시 내면 되니까 그렇게 해 줄 것을 본위원 개인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수복위원님이나 신경식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범납세자 이것은 좀 부 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납세의무는 국민의 의무인데 그것을 마치 해줘 가지고 특혜를 주고 그러는 것은.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에서는 탈세자 단속에 있어서 상당히 전쟁 이상으로 해서 1조 몇 천 억 정도를 거뒀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세금을 잘 낸다고 모범납세 자로 해 가지고 성실납세자에게 스티커를 줘서 1년간 면제된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만 그럴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다가 안 맞으면 우리 국장께서 수정안을 내세요. 내서 우리가 또 검토보고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또 차후에 해주고, 위원장님 이것은 일괄상정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 수정된 부분은 미비점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 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참고하여 주시고, 끝으로 최충민위원님께서 자 료검토 관련해서 지적하셨는데 기이 본회의장에 배부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가능하면, 그보다도 이것은 의사일정의 하나의 과정에서 배부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다음 달에 이러한 안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해서 조율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적한 것으로 받 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당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