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회 정기회 제6차 문교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어느덧 제16회 정기회 의사일정도 중반을 넘어서 마무리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주에도 서울시보육사업의공공성확보를위한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무사히 마친 것으로 사료되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의사일정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관리국장 김경환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중학교 중 학교 명칭이 지역명과 다른 1개교와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2개교의 명칭을 1999학년도 1학기부터 변경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립으로 특수학교 1개교, 독립유치원 1개원 및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5개원을 1999학년도 1학기 개교 예정으로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존 3개 중학교의 명칭 변경은 학교장이 재학생, 졸업생 및 학부모 대표, 지역주민 대표와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요청한 명칭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명제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것으로 교명이 지역명과 상이하여 소재 확인 및 교육상 불편을 주고 있는 남부교육청 관내 금천구 독산동 소재 강서중학교를 세일중학교로, 99학년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남부교육청 관내 영등포여자중학교를 영원중학교로, 강동교육청 관내 풍납여자중학교를 풍성중학교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며, 신설되는 학교 중 특수학교 1개교는 광진구 및 성동구 일대 장애학생 수용 및 원거리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광진구 구의동에 신설하는 서울광진학교이며, 독립유치원 및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유치원 취원대상 아동들의 취원율 제고와 공교육 확대를 위하여 설립하는 그것으로서 우선 독립 유치원 1개원은 서부교육청 관내 서울북성초등학교 여유부지를 활용하여 신설하는 서울북성유치원이며, 초등학교 여유고실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총 5개원으로 서부교육청 관내 서울용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남부교육청 관내 서울영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강동교육청 관내 서울세륜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서울잠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성동교육청 관내 서울사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입니다. 끝으로 조례개정 근거를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승채 위원장,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기존 중학교 중 학교 명칭이 지역명과 다른 1개교와 남녀공학으로 개편되는 2개교의 명칭 변경 및 서울특별시립으로 특수학교 1개교, 유치원 6개원을 1999학년도 1학기 개교 예정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교명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강서중학교를 세일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한 이유는 동 학교가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강서구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어 세계 제일이라는 의미의 세일중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영등포여중을 영원중학교로, 풍납여자중학교를 풍성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한 이유는 동 학교들이 99학년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관 지역교육청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서울시교육청에 교명 심의를 요청하였고,이를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교명을 확정한 사항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신설학교 중 광진학교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서 동 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장애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및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광진구 구의동에 교사를 신축중이며,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아에게 알맞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북아현동 215번지에 서울북성유치원을, 그리고 마포구 대흥동에 용강초 병설유치원을,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영중초 병설유치원을, 송파구 오륜동에 세륜초 병설유치원을, 송파구 잠실동에 잠신초 병설유치원을, 성동구 사근동에 사근초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울북성유치원의 경우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들의 경우 필요 교구를 확보중이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혹한기 공사중지 등을 감안하여 개교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설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규 위원입니다. 교명 변경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 송파구에 있는 풍납여자중학교 이것을 교명 변경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하셨다고 했는데 주민의 대상이 어떤 대상이었어요? 학부모 위주였습니까, 아니면…….

학부모, 교사, 주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용을 해서 학교에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교육청 교명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지역주민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학교 자체에서 최종 결정해서 통보를 했다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무조건 학교에서 이렇게 추천해 올라오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냥 받아준 것으로 끝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 및 서울풍성초등학교와 바로 인접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학교장이 교명 변경안을 풍성중학교로 잠정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풍성중학에 대한 학생회장, 동창회장, 어머니 회장, 학부모 대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지역주민 대표, 그것은 국회의원, 시의원, 교육위원이 되겠습니다.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 및 동의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학교장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교명변경안을 지역교육청을 경유해서 지난 4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명제정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7월 9일자 심의에서 교명 제정으로 확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리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 학교 명칭을 변경하는데 다른 데는 다 중학교다, 병설초등학교다, 그 다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유치원을 명칭을 붙였는데 광진만 그냥 서울광진학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이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또 초등학교인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칭을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서울광진 무슨 무슨 학교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학교 내에 초·중·고등학교를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13학급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중학교나 고등학교 명칭을 쓰지 않고 그냥 학교로, 광진학교, 지애학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김효수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중 상당계급을 정함에 있어 업무의 난이도와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에 상응하는 계급을 정하여야 하는데 일부 담당업무의 경우 계급 구분이 적어 이를 보완하고, 학생수련담당 상당계급의 임용자격기준에 있어서 수련활동의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수련기관에 국가공인 수련 관련 자격소지자인 청소년지도사를 채용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근거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임용조례의 별표에 구분되어 있는 담당업무 중 속기록담당, 학생수련담당, 사진담당의 계급을 세분화하여 그에 맞는 자격기준을 정하였는데 속기록담당은 8급상당만 있었는데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으로 하고, 학생수련담당은 5급, 6급, 8급으로 셋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7급상당을 추가하여 넷으로 구분하고, 수련 관련 자격증 소지자인 청소년지도사를 자격기준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진담당은 7급상당을 7급과 8급상당으로 구분하고 각각 이에 맞는 자격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국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 부처명 개정에 따라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였으며, 별표 임용자격기준 중 속기록담당, 학생수련담당 및 사진담당의 계급 구분을 세분화하였는바 속기록담당의 경우 8급상당만 있었던 것을 7급상당과 9급상당을 추가하고 그에 맞는 자격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서 의안조사관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교육위원회 의안조사관 임용자격기준을 그대로 둔 것은 정원에 없는 자격기준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방만한 인력운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님.

이동진 위원입니다. 학생수련담당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급을 추가해서 4개 5·6·7·8급상당으로 추가를 했고, 그 중에서 수련관련 자격증 소지 자 청소년지도사를 자격기준에 포함시킨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중에 학생수련담당 임용자격이 직급별로 죽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군 출신 5급은 전역 중령 또는 소령, 6급은 전역 대위 또는 중위, 8급은 일반군사교육요원 경력소지자로서 전역 하사관 또는 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군 출신으로 이런 경력을 가지고 학생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별정직공무원이 대체로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자료요청을 통해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그때 받아본 기억으로는 극히 적은 인원이 현재 이런 자격기준으로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5급상당에 3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연구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5급 이외의 군 출신으로서 지금 현재 학생수련담당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5급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요. 최근에 학생수련담당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중에서 이런 군 출신으로서 임용이 된 최근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임용자격을 기준으로 해서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된 경우가 꽤 오래 된 사례 아닙니까? 최근에 이런 것들이 없었죠?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가장 최근에 임용된 사례가 몇 년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그 전에 별정직 총무처 임용자격기준 있죠? 거기에 이런 부분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별정직 임용자격기준에 학생수련담당 관련해서 군 출신의 경우 임용을 하도록 자격기준이 되어 있느냐고요?

총무처나 중앙부처 이런 데는 비상기획관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고 수련기관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임용자격기준을 정하면서 학생수련담당의 경우는 군 출신도 임용자격기준의 하나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규정으로 되어 있는 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것을 확인해서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당장 확인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전에 자료요청을 통해서 받아본 자료의 내용으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군출신 학생수련담당이 전체 숫자에 비하면 극소수에 불과하고, 또 이런 임용자격을 가지고 학생수련담당으로 임용된 경우가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규정들이 사문화된 규정이 아닌가, 앞으로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특별한 이유나 이런 것은 없지 않는가 싶고요. 그렇다고 볼 때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에서 이러한 군 출신 경력소지자를 굳이 학생수련담당으로 임용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시대변화 상황에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동진 위원님께서 여쭤본 최근 몇 연도에 몇 명을 채용했느냐 그이야기는 제가 지금 연도를 모르고 있어서 그렇고요. 대학생 일반군사훈련제도가 폐지되면서 거기에 교관으로 있던 요원이 기왕에 임명된 사람들이 남아 있는 인원 3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은 앞으로 채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분들은 이 기준에 의해서 임명됐기 때문에 이 직급에다 기준은 놔두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하기 전에는 자격기준을 갖추고 들어온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까지는 다음에 고려하겠습니다.

조례에 말이죠, 임용자격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이러한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 이런 자격기준으로 임용하겠다는 것을 예시하는 경우 아닙니까? 임용자격기준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을 이 기준에 의해서 임명했기 때문에 그 근거규정을 둔 것이고 새로운 사람은 임명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출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별표로 되어 있는 전체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 기준에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별정직공무원을 향후에 임용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임용을 하겠다는 예시 아니냐는 말이죠. 자격기준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저희들이 앞으로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 등이 끝나면 이런 규정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을 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과거의 대학생 교련이 폐지되면서 그쪽에서 근무했던 인원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로서 거의 의미가 없고, 교육청 입장에서도 향후에 이런 경력의 소지자를 학생수련 담당자로 임용할 계획이나 이것이 없다고 했을 때 이런 임용자격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랬을 때 임용자격기준에서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해도 교육청의 방침이나 현재의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어떤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것을 굳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남겨둘 이유가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저희들 생각에 당초에 있던 분들의 근거규정을 둔다는 의미에서 놔둔 것이고 앞으로는 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삭제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오늘 조례 개정을 하면서 삭제를 하더라도 이왕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사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에 이 사항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지금 다른 조례의 예를 보더라도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통해서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경과조치를 두어서 기이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유준상 위원.

자격기준에 보면 연령기준이 없는데 연령기준은 임용할 때 그때 내부규칙으로 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8급, 6급, 5급 전부 다…….

상한연령이 있습니다, 다른 규정에.

내부지침이 있습니까?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고.

공무원 임용령에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에 교육위원회 의안조사관 5급상당 부분이 의사국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서 의안조사관이 삭제되었는데 왜 이것은 폐지하지 않고 그냥 올라왔지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있는 대로 이번 직제개편을 하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직제가 개편되고 시행되는 단계에서 다음 단계에 개정할 때 그것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다음 단계 언제요? 구조조정안이 통과된 후에 이것을 폐지한다고요?

네, 그래서 원안 그대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미리 해도 되잖아요, 이중으로 하지 말고. 절차도 복잡하고…….

현재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못 했습니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존치시켜야 된다는 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나종문 위원님.

나종문 위원입니다. 기왕에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올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소년 학생수련담당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 경력자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한 것도 사실은 앞으로 이런 분들을 채용하겠다는 어떤 의지의 반영으로 오해를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듣고 참으로 놀랐고,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올릴 때는 제정할 때도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올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속기록 담당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속기록 담당을 하고 계신 분들은 몇 분이나 일하고 계시지요?

두 명이 있습니다. 8급에 두 명이 있습니다.

현재 정식 공무원으로서 두 명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 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회의에서 일하고 계시지요?

저희 교육위원회 의사국에 속해서 속기록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회의때만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가요?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육위원회 회의때만 담당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새로 7,8,9급으로까지 세분화해서 인원을 늘릴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나요?

늘리는 것이 아니고 임용할 때 9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오면 9급에, 8급에 해당되면 8급에, 7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오면 7급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현재는 8급상당 두 사람만 있습니다.

7급으로 꼭 추가를 시켜야 할 필요성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새로 임용할 때 8급에 있는 사람이 두 분이 있는데…….

속기록 담당하시는 분이 굳이 7급의 직함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8급으로도 일 잘 하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굳이 7급으로 올려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8급으로 계신 분이 앞으로 승진연한이 되면 7급까지 승진시켜야 되겠다는 뜻도 있고요. 또 새로 임용할 때 7급에 해당되는 경력을 가진 분이 온다면 7급에도 임용할 수 있도록 조금 폭을 넓힌 것입니다.

그러면 인원의 어떤 증가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직급을 상향 또는 하향조정을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융통성 때문에, 두 명의 TO는 변함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이동진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군사교육요원이라고 그러면 과거 대학교 ROTC 교관을 얘기하는 거지요?

ROTC도 있고 그 전에는 일반 대학생도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영관급 또는…….

그 사람들이 교관이었지요?

네.

그 사람들이 전역을 해서 지금 여기 별정직공무원으로 현재 아까 5급상당이 3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케이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5급상당의 자격자가 여기 네 곳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그렇지요?

5급상당이 아니고 학생수련담당…….

학생수련담당에 5급상당이 네 직종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임용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응시할 경우에.

다섯 가지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으로 세 가지 구분에 의해서 임용될 수 있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현역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전역을 했지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다 군을 갔다 오는데 어떤 직장을 갖기 위해서 그 급수에 상당하는 부분의 적격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응시를 하고자 하는데 나는 군대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격기준에 그래도 맞아야 합니다. 교육경력으로 하면 10년 이상, 또는 새로 들어가는 청소년지도사의 경우는 7년 이상 경력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소령 이상 중령이면 그만한 경력의 연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총무처에는 이러한 근거조항이 없다고 아까 그러셨죠?

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만 이렇게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학생 일반 군사훈련제도가 폐지되면서 그때 남아 있던 장교들이…….

그것은 아는데 그 사람들을 단순히 구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임용자격기준을 여기에다 포함시킨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남성이 누구나 군을 갔다오는데 소령도 될 수 있고 대령도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군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 자격기준에 응시할 수 없다라고 하면 취업에 제한을 두는 것 아니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러한 과거의 전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다 했을 때 왜 안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지…….

아까 제가 군 출신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임용을 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군 경력자로만 해당조항에 맞는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여기 내용대로 어떠한 사람이든지 군 경력의 소유를 가지고 학생수련담당을 하기 위해서 응시할 경우에 거기는 계급이 상관없죠, 10년 이상만 되면?

그러니까 새로 추가하는 교원자격증 소지자거나 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가진 사람으로 앞으로 수련기관의 지도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경력을, 그런 자격이 있으면 군 출신 장교 여하에 관계 없이 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 경력만 가지고 임용하는 조항들은 앞으로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감인 것은 만약 우리 동료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했더라면 그냥 이 조항은 그대로 넘어가서 앞으로 이런 군사교육요원의 경력소지자는 중령이나 소령은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취지로 가니까 실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니예요.

아까 이동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는 기왕에 지금 임명돼서 5급으로 근무하는 분이 세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임용근거를 두기 위해서 현 조항을 둔 것이다, 앞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의 차이인데 지금 선진국 같은 데도 중·고등학교에 모든 수련담당관이 현역에서 전역해서 거기 들어가서 훈련을 가르치는 것을 봤어요. 그 사람들은 전역을 했지만 자기 계급을 달고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또한 철저한 정신상태에서 훈련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제가 상당히 느낀 바가 있는데 반드시 그러한 군사요원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응시자격을 안 준다, 또 현재 3명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다, 앞으로는 채용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우리 교육장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의 답변답지 않은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비군 중대장 6급상당이라고 해 놨죠? 여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예비군 중대장이 해당이 됩니까?

직장예비군 중대장 6급상당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예비군 중대장이 있어서, 그러면 교원들 가르치는 중대장입니까?

아닙니다. 본청에 예비군 요원을 관리하는 중대장입니다. 학교에는 중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관리자로서 예비군 요원의 관리자입니다. 비상계획 업무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이동진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학생수련담당관의 5급상당, 6급상당, 8급상당에 해당하는 군 경력소지자의 단일경력 소지자, 군경력이라고 하는 단일경력 소지자에 대해서는 시대가 바뀌고 여러 가지 형편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 문제제기를 하셨고, 교육청 관계자께서도 비단 군경력 하나만을 가지고는 학생수련담당을 선발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장진국 위원님께서 필요도 있다 이렇게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