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용길 의원 발언
민정
박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17일 의회의장으로부터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98년 12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2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8분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김학식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류진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류진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정호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천200억8천720만7천원의 24.3%가 감소된 4천687억9천185만1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2천681억8천173만9천원, 특별회계가 2천6억1천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감소의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는 지방세수입은 자동차세 및 과년도 수입의 감소와 세외수입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수익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과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도시개발부담금등의 부담금 수입가 골재채취 판매수입 등이 크게 감소한데 그 원인이 있으므로 이의 세입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감소에 따른 세출의 삭감 정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12개 특별회계의 경우는 기정예산액 3천198억6천638만8천원 보다 37.3%가 감소된 2천6억1천1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액 주요감소 요인은 국가경제 위기에 따른 긴축재정 정책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지원 감소와 농공기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송현농공단지와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매각사업의 감소와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토지공사 분담금 수입 등이 감소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북부지구택지분양 저조로 선수금 수입의 절대감소에 주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 과다 개상된 경상적 경비 감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의 증감액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보다 무려 320억3천9백만원이 감소된 것은 불용액 과다발생 억제는 물론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생각되나 금후부터는 과다 계상된 경상적 경비등은 결산추경시 감액하여 이월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2회 추경시까지는 감액조치하여 당면 주요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회계의 편성내역 및 특별회계별 상세한 내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시차입 한도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45억3천866만1천원이 줄어든 140억6천374만8천원으로서 적정한 규모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 한도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305억원이 늘어난 1천169억6천3백만원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일시차입금 한도액 지방채발행 한도액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시 누락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심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박철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에 앞서 먼저 회의진행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결산추경이므로 실국소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했으면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국소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언
신우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우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25페이지 부터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부터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34페이지부터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대형공사 특별감사 참관인 수당 해서 180만원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했는데 사업취지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 특별감사 참관인 수당은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김해시 훈령으로 95년도에 제정했습니다만 대형공사에 시민이 참여를 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했습니다만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는 것은 또 저희들 대형공사 참관인들도 시민 감시관 역할에 따른 인식부족과 짐행관서의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활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효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훈령을 폐지를 한다든지 제도개선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사업취지로 봐서는 오히려 제도 개선족으로 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향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저희들도 제도 개선을 해서 가급적이면 조금 대형공사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저희들 읍면동 공사에 나가면 명예감시제도도 실제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더 강화를 해서 내녀부터는 실적을 올릴 수 잇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9페이지 시민 제안제도 시상비 해서 170만원 계상하셨다가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 시상제를 170만원 편성했는데 사실 제안제도의 총무과에서 시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못한 사유는 저희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안제도의 뜻을 우리 시민들이 참여가 잘 안되고 총무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제아제도에 대한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차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홍보가 미흡해서 그렇습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여러 가지 홍보 차원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의 참여도 사실상 못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극중위원
제대로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참여가 안됐겠죠?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예. 홍보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대형공사 특별감사 참관인 수당 내년도에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죠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병갑
안병갑공보과장
공보과장 안병갑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시고 공보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김영립 위원입니다. 44페이지 김해시보 편집 참여자 실비계상해서 244만8천원 기정예산에 되어 있는데 한푼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편집은 누가하고 있으며 한달에 김해시보 몇 번이나 발간하는지 말씀해주시고 다음에 44페이지 보면 유선방송사 시정뉴스 방영 홍보료 해서 612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잡아놓고 지급 안하고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공보과장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김해시보 편집 참여자 실비보상 당초에는 시보편집시에 일반 시민이 참여를 해서 편집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우리 시보 명예기자가 있습니다. 명예기자가 네 사람이 있는데 그 명예기자를 참여시키므로 해서 시민참여는 생략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산이 남게 되었고 한달에 두 번씩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1일과 15일에 발간이 되고 있으며 편집시에 주관을 하는 편집장을 편집위원도 상주 근무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편집실에 세 사람이 전적을 참여를 하고 그래서 명예기자를 네 사람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유선방송사 시정뉴스 방영 홍보표 6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유선방송사 생활정보를 유선방송사에서 1주일에 3일간씩 오전과 오후 방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하도 그 사람들에게 고맙게 시정에 참여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보상차원에서 지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유선방송사는 어떤 대가를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홍보에 대한 의뢰가 있을 때는 항시 해주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어서 그래서 법상에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무상으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법상으로 집행을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해서 기정예산에 세울 수 있다고 생각 합니까? 처음부터 몰랐습니까?
병갑
안병갑공보과장
당초에는 미처 그걸 검토를 못 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앞으로는 법상 안 되는 걸 기본예산에 세운 자체가 상당히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 정말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갑
안병갑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명예기자 네 명이 계신다면서요?
병갑
안병갑공보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면 명예기자는 보수나 이런 것 없습니까? 예산이 나가는 게 일절 없습니까?
병갑
안병갑공보과장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투고를 할 적에는 투고향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급은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병갑
안병갑공보과장
되어 있습니다. 그건 원고지 200자 원고지 1매당 5천원 기준을 해서 보통 한 사람이 3만원내지 4만원의 투고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하게 시보 편집인 없어도 예산 없어도 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전액 하나도 지급 안하고 다시 원점으로 제로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예산짤 때 조금 신중하게 짜면 이런 결과가 초래 안 된다고 보는데 명예기자가 있다고 해서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병갑
안병갑공보과장
편집할 적에 명예기자가 참여를 하면 우리 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립
워원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 안 되었습니까?
병갑
안병갑공보과장
내년도는
영립
김영립위원
올해 지급 안 되었으니까 당연히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병갑
안병갑공보과장
편성 안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 행정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칠암도서관 읍면동을 포함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보고와 검토가 있었을 줄 압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잘 모르고 해서 도시개발공사 설치에 관해서 5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공사 전화 설치 공사 889만원, 공사현금 출자 30억원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결산예산까지 넘어 왔는데 이런 도시개발공사 설치가 당초에 물론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만 이게 결산추경에까지 넘어와야 되는지 2회나 아니면 더 일찍 다른 예산으로 전용될 수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박찬석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지방공사 설치를
민정
박민정위원장
실무관련은 과장님께서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설립 관계는 지난 97년도 9월달에 이미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공기업 법에 의한 설립승인 신청을 당시는 내무부에다가 했습니다. 회신이 있기를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두고 있으니까 제정 후에 설립을 하도록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난 9월입니다. 지난 9월에 국회에 지방공기업법 개정법률 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입법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정의 주요골자는 당시 내무부 지금의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 설립에 관한 사항을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데 그 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당시에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었고 연내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이 개정 되므로서 부득이 결산추경까지 와서 삭감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설립을 당초에 수권자본금 50억원 규모로 하기로 했습니다. 현금 30억원은 시에서 출자를 하고 토지를 20억원 상당 토지를 출자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아무튼 국회 상정되어 있는 법률이 제정되면 다시 공사설립의 대상사업 타당성과 설립시기 등을 재검토해서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자치행정국은 총괄
민정
박민정위원장
답변은 우리 국장님 이해해 주시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과장님들이 나오셔도 좋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64페이지 이것은 국장님 답변해 주실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고 과장님들 나오셔서 발언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시립합창단 단원수당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 심의할 때마다 단원 수당 올리니 어쩌니 말이 많은데 추경에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박찬석자치행정국장
시립합창단 단원수당 등 민간실비보상금 잉여금 말입니까?
병복
이병복위원
예.
찬석
박찬석자치행정국장
이것 3천2백만원 이것 말씀이시지요?
병복
이병복위원
예.
찬석
박찬석자치행정국장
저게 시립합창단이 당초에는 저희들 60명을 보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60명 안되고 51명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잉여금이 남았고 다음에 보면 시립합창단 단복을 저희들 10벌 정도 맞추기로 하고 했는데 5명분 밖에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잉여금이 남았고 다음에 칠암문화센터 개관 행사준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칠암문화센터를 12월중에 개원할려고 했는데 공연장 같은 저런 것이 사업이 늦어지므로서 내년 2월달로 개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약간 차질이 생김으로서 일부 돈이 남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래서 어째든 간에 각 실과마다 경상비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부터 잘 잡아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남으면 다음 추경에 하면 되겠지만 효율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자치국에는 취합해서 내년도 1월부터 극단의 그런 방침이 없겠습니까?
찬석
박찬석자치행정국장
금방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문제는 저희들 예비심사에서도 위원님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운용을 되도록 이면결산에 와서 많이 삭감이 안되는 방법으로 추경에서 한 번 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자치국에서 국장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찬석
박찬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일하게 이 문제를 지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65페이지 칠암문화센터 공연장 건축에서 6억4천5백만원 정도 반영이 되었는데 칠암문화센터에서 신규로 돈을 반영시키고 추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우리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찬석
박찬석자치행정국장
지금 칠암문화센터 같으면 칠암도서관하고 공연장 2개를 합쳐서 문화센터라 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대저토건이 60억 넘게 자기네들이 들여서 완공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시에 넘겨주도록 되어 있고 칠암공연장은 우리시가 직접 건축을 합니다. 저게 총사업비가 42억 듭니다. 42억이 드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돈 든것이 36억을 넘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6억4천5백만원인데 내년 2월달에 개관할려고 하면 결산에서 이 돈이 확보 되어야 되기 때문에 6억4천5백만원 이 예산은 드는 게 없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알겠습니다. 공연장은 우리시 전체를 합니까?
찬석
박찬석자치행정국장
예, 공연장은 우리시가 직접하고 도서관은 대지토건에서 완전히 10% 지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기로 하고
병복
이병복위원
우리가 혼동이 가는데 칠암문화센터라 했는데 센터 전체를 해서 대저토건이 해주는 것 아닙니까?
찬석
박찬석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공연장은 우리시비로 하기로 하고 안에 공연장은 부분적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찬석
박찬석자치행정국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면 기정에서 계획을 확실히 바로 잡지 추가로 불어나는 이유는 무었입니까?
찬석
박찬석자치행정국장
저게 돈이 한몫 확보할려고 하니까 다른데서 쓸게 많고 하니까 충분한 돈만 있었으면 당초부터 공연장에 필요한 42억원을 한몫 확보해서 하면 되는데 사정이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 결산에서 마지막으로 6억4천5백만 확보하는 것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위원님들 질의가 비슷한데 이병복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가 해서 65페이지 보면 부지매입 분할 상환금해서 기정예산은 1억8천698만6천원 지금 지급된 것은 2억9천4백만원 되었는데 약 1억7천만원 추가로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기본계획을 잡을 때 이 추가에 대해서 몰랐을까 궁금하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기정은 예산 전부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총무과 전체 일괄보니까 자치행정국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55페이지 한 번 보시면 구시정발전기획단 전기요금 및 제세해서 8천6백만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과별로 다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기정예산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기급 안하고 원점으로 제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세워놓고 지급 안 된 삭감한 것
찬석
박찬석자치행정국장
김해문화원 부지매입분할 상환금이 이번 결산에서 1억7백만원 된 것은 김해문화원 부지가 총 문화원 총 9억5천6백만원입니다. 9억5천6백 정확하게 말하면 9천566만2천원입니다. 저것을 96년도 10월달에 계약을 할 때 3년 분할로 납부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계약금 지급 97년, 98년도까지 5억6천2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98년도까지 납부해야 할 돈이 5억6천2백만원 주고 남은 것이 1억7백이 남았습니다. 금년까지 납부할 것이 그래서 결산에서 1억7백을 잡았고 전체적으로 9억5천5백만원중에서 내년도에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이 2억8천7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3년 분할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고
영립
김영립위원
제가 질의요지는 1억7백만원 올해 갚아야 할 사항을 기정에 왜 몰랐느냐 하는 것입니다.
찬석
박찬석자치행정국장
압니다. 아는데 금년 2회 추경에서 일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갚아야 할 마지막 돈 1억7백을 이번에 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2회 추경 때 다 못 잡은 것이 결산에 있기 때문에 결산에서 마지막 잡아주면 안되겠나 싶어서 결산에 잡았고,
영립
김영립위원
심의할 때 추경을 하지 말고 아는 것은 처음 예산 다룰 때 다루면 추경에 안 들어와도 안되겠느냐 이런 문제는 알고 있으니까
찬석
박찬석자치행정국장
김위원님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워낙 수요는 많고 공급은 작고 하니까 그때 그때 그런 경우고, 두 번째 포과적인 사항인데 결산추경에서 많이 삭감되는 것 당초에 계획했던 것 중에서 사업을 추진을 안 하고 삭감되는 것 같지만 대부분 잉여 분을 삭감하는 그런 것이 많고 특히 이번 금년도 결산추경은 엄청난 세임이 결함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병복 위원님 말씀했지만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우면 잘 안 되겠으냐 이런 문제는 내년도 예산운영에서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기획과장님에게 한 가지 우리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공사 설립된 곳이 있습니까?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설립이 우리 경남의 경우도 공사설립이 되어 있었고 기초자치단체도 공사 설립이 된 곳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공사가 설립된 곳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예.
강극중위원
현황 파악해 놓으신 것 없습니까?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그 부분 현황 자료를 보면 곧 바로 자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극중위원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자료가 나온 게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조금 전에 강극중 위원 질의에 자치단에서 공사설립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 과징님 답변하시는데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했습니다. 국회에서 법개정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하고는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서 행자부에서 인정을 하는 지방공사는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앞 뒤 견주어서 보자면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할 단계에 법울 개정하고 있으니 개정하고 난후에 하라고 권고를 받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받은 자치단체공사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있습니까?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병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과장님 55페이지, 도시개발공사 건립업무 인수자 인건비라든지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앞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된 연후에 설치를 할 것인지의 여부와 대상사업 설치시기 등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어느 시기에 설치를 한다고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특히 그러한 부분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현재의 우리 경제사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경영수익 차원에서 개발공사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급적 경기도 어렵고 이런 판국에는 시에서 이런 도시개발공사 업무추진은 안하는 방향에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는지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하는 방향보다는 설치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더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안하는 방향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은 위생처리사업소와 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포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민생활국에는 시민복지과, 교통행정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처리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국장님이 출장 중이기 때문에 시민생활국은 각 과별로 질의 답변 과장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예산관련 부분은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라고 본위원장 생각합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관련 부분은 피해 주시고 시책성 질의와 예산과 연관을 지어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시정에 보탬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엽립 워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10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구산사회복지회관 장비구입 해서 기정예산은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 1천만원 했는데 과연 5천만원에 대한 장비구입이 무엇이며 또한 1천만원을 지급했는데 1천만원에 대한 장비는 무엇이며 그리고 만약 국비, 도비가 삭감된다고 해서 시비를 줄인다면 그 복지회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김엽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보조액은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에 3천만원하고 구산사회복지관에 2천만원 이렇게 5천만원이 보조가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변정보고가 다시 내려온 것이 김해시 종합복지사회관은 내년도에 6월달 되어서 준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1회 추경시에 국도비를 확보하기로 하고 구산사회복지관 1천만원만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사유는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은 1,058평입니다만 99년도 예산액 지원계획은 준공일이 역시 내년도 6월로 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예산을 확보하기로 하고 구산사회복지회관은 일반사회복지관으로서 기준에 의거 감액 지원을 한 것 입니다. 저희들 복지관의 종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가'형이나 '나'형 일반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만 구산사회복지관은 일반 사회복지관의 기준에 의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예산지원 기준은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일 큰 것은 600평이상입니다만 이것은 3천만원 지원을 하고 일반형은 구산사회복지관일 경우 일반형은 1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구입은 현재까지 저희들 다른 회원관리를 위한 컴퓨터라든지 복사기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거의 집행이 다 되어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제가 질의요기는 예산편성 맞지요 올해 맞지요?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구산사회복지관 장비구입 5천만원 맞지요?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예.
엽립
김엽립위원
그런데 종합복지관 나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 5천만원 했는데 무슨 장비를 사겠다고 5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1천만원 되었는데 1천만원은 무슨 장비를 사기 위해서 4천만원 삭감했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딴 복지회관 말고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복지관 장비구입을 일일이 열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 컴퓨터도 있고, 어떤 물건을 샀는지는 제가 아직까지 여기에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어려운 복지회관인데 예산을 5천만원을 해 놓고 장비구입비에 4천만원 삭감해서, 1천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장비구입자료 다음 5천만원에 대한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 그 당시 장비구입을 뭘 하겠다는 것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리고 그것 하면서 복지회관의 지원내역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간단간단한 질의로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소관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해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보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125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과장님 교통문제는 부산시와 김해시간의 시계요금 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많은데 해결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요금도 자율화된 이 마당에 앞으로 유류대 같은 이런 것은 지원 안 해도 관계 없습니까?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23일날 저희들이 시내버스 요금을 신고체계로 전환해 주면서 그때 유류대를 지원 안하겠노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현재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앞으로 요금 올려도 지원 안 해도 되네요? 130페이지 과장님 안 계셔서 국장님 대충 답변했습니다만 부원동 노외 공영주차장 편입 이 문제는 초대 때부터 오늘까지 아주 지지부진 합니다. 앞으로 과감하게 확보를 해서 주차장도 활용하고 사업을 빠른 시일내 마무리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원동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정말 위원님들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95년도부터 사업추진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토지소유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습니다만 99년도 당초예산 설명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기히 사놓은 부지 안에 있는 최철수씨 땅에 대해서만 매입을 해서 그 부분이라도 완전히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주차장을 조성하겠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협의하고 안되면 수용재개 신청이라든지 해서 99년도에는 노외주차장 문제가 더 거론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과장님 1천만원 삭감된 이것은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금년도 하고
병복
이병복위원
99년도는 이 일이 완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경전철이 들어오게 되면 주차장 부지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준비를 확실히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불암동에다가 우리 김해버스가 주차장, 공영주차장 해서 부산버스하고 같이 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전번에 부지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 민원 때문에 부딪혀서 안됐는지 모르는데 그 추진과장이 잘 안되는데 대한 문제점 거기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2회 추경 때 예산삭감 하면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요금이 신고화 되고 저 부지가 GB관리 구역이라서 법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런데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법상에 도시계획을 주차장부지로 지적고시가 안되면
병복
이병복위원
법적절차를 밟아서 안 된다 하지 말고 밟아서 뭔가가 지금 김해 부산간에 부산버스가 들어오지만 부산과 김해가 별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외동이나 삼안동 주민들이 두 번, 세 번 갈아 안타고 바로 거기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될려면 불암동에 주차장이 마련되어서 2대 때도 보니깐 예산 올려서 삭감되어서 절차가 안 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GB라고 안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시가 부담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사업계획이 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시비로 하든 사업주가 하는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삼부나 대야가 사실 열약합니다. 부지를 사서 할 시설만큼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 회선인 삼부에다 전화를 해 보니까 회장하고 협의했습니다만 내외동에 자기들 땅 사놓은 게 있습니다. 그 지역하고 삼계지역하고 지금 현재 있는 어방만 하면 별 문제가 없다, 단 만약에 시가 형편이 된다고 하면 불암동 쪽에도 차고지만 해 주면 세차할 수 있는 걸 넣겠다 그래야 공차거리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야에는 협의과정에 아예 안 되는 상태이고 이게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암동에 주차장을 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차가 시만이 김해에서 불암동으로 왔고, 다시 환승해서 가더라도 내나 123번이나 130번을 타고 가야 됩니다. 그 분들이 또 다른 지역을 갈려고 하면 다시 환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내에서 타고 환승하는 것이나 거기서 환승하는 것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어쨌든 간에 교통이 두 번 세 번 갈아타야 되고 어떻게 보면 김해시는 황금노선인데 버스가 운행이 잘 안되니 하는 이것을 과장님 모든 것 빅딜하는데 버스도 구조조정해 볼 용의 없습니까?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삼부하고 대야를 합병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대야에서 부채가 많으니까 차 요금을 상당히 많이 달라고 합니다. 저희들 현재 대야하고 삼부하고 계속 앉아서 이 문제를 김해시가 한 회사가 되어서 자기들도 구조조정에서 운영이 쉬울 것이고 저희시도 노선 조정하기 쉽고 반면에 한 개 회사가 운영하게 되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독점노선이 되어서 횡포가 심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을 감안해서 시민이 불편 안하도록 교통문제 이게 하루 아침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 저희들이 관계 기관에 문의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지금 뭔가 99년도에는 교통문제도 획기적인 새로운 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력을 바라겠고 특히 김해-부산간의 시계요금이 문제는 시장님 공약사항인줄 알고 있는데 특단의 조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시계초과요금 폐지문제에 관해서는 어제 아침에도 제가 시장님실에서 부산시하고 계속전화를 하고 했습니다. 부산시에 교통국장이 시장님께 12월말까지는 검토해 보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부분이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 이유는 이 지역을 운행하는 부산 3사가 한진, 금진, 화진이 약 5억정도의 손실가는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가 보전해 달라는 이런 예기입니다. 그 보전만 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노선을 전부다 시가지 다 넣어 달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노선을 넣었을 때 김해시내 버스에 그런 것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피해를 안보고 계속 합의를 볼려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시내버스를 다 죽게 만들고 시내버스화 해주면 6백원으로 통일은 됩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 수 없는 상태이고 부산시와 계속 협의하는 과정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백원이 다 동일하게 되어서 부산가나 김해시내 버스 6백원 이렇게 할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현재 부산시에서 상당히 물가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봉착에 걸려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교통과에 최고 숙원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병복
이병복위원
부산-김해간 교통문제는 초대부터 7.8년 걸리는데 이것이 안 풀리고 실타래 꼬이듯이 꼬이는데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병복 위원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교통요금 시계초과요금 같은 부분은 우리가 감사 시에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병복 위원이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상당히 계속 중복되는 이런 과정을 밟다보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다음 부서부터는 그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를 하기 위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당초예산에 4백만원이 승인되어 있었습니다. 이 4백만원중에서 3백만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 1백만원은 결산추경에 삭감처리해놓았는데 그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는지 또 개발되었다면 교통유발 부담금을 언제쯤 부과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김용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 7월1일부터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겠노라고 매스컴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와보니까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해서 전역이 아니고 일부 지역이 해당되는 것이라서 사실 개발을 안 했습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이 예산을 집행한 것은 없었습니다. 타 부서에서 다른 전산 프로그램에 급히 쓸 돈이 있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전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행한 것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로서 4백만원을 승인했는데 어떻게 타부서에서 이것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3백만원을, 3백만원이 집행된 것 같으면 전산 프로그램이 작성되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김용길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4백만원 전액을 삭감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시 자체 다른 부서에서 연말에 급히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사업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교통유발 부담금제를 시행하겠다라고 우리시에서 발표하신 적이 안 있습니까?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99년도에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의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97년 연말인가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97년 7월 1일부터 하겠다고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언론에도 상당한 홍보를 하고 한 부분인데 전산 프로그램까지 개발을 해놓고 지금 이 사업을 시행 안하고 있는 조금 전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전산프로그램까지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3백만원은 전산프로그램 작성하는데 이 예산상에는 지금 부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놓고 시행을 지금 하지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지났음에도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발 부담금 해가지고 저희들이 개발을 한 것이 아니고 타 부서에서 전용을 해서 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저희과에서는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한 것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죠? 의회를 속이는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돼죠? 항목을 이렇게 잡아서는 안돼죠? 전산업무에 편성이 되었더라면 전산과에 편성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예산편성 해가지고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다른 과에서 전용해서 사용한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심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전자 신호기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주례회 석상에서 본 위원이 내외동 지구나 아니면 활천고개 주변에 쓸데없는 전자 신호기를 누구 위주로 설치했는지 몰라도 설치하는 바람에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어떤 큰 위험까지도 직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예산서에 보면 당초 4억5천만원을 편성해서 추가로 5천만원을 더 내어 놓아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전자 신호기 설치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까지는 예산이 저희들 과에 편성되어 가지고 경찰서에 전도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연말에 결산보고만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상에 경찰서에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은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설치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 드립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호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제 질의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자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데는 우리 시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확정지었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난번 주례회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지금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는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전자신호기를 철거해서 더 필요한 지역에 옮길 의사는 없느냐고 했더니 우리 과장님이 설치나 철거가 비용이 많이 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지요? 기억 안 납니까? 그래서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해도 안 해가지고 사고가 안날 부분은 돈 들여서 신호기 설치하는 바람에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돈이 더 들더라도 이것은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찰서에서 아마 위치 같은 것은 선정을 하고 우리는 예산만 전도를 해주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 97년 이후에 우리 시에서도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시내 곳곳에 전자신호기가 잘못 되어가지고 사고가 나고 민원이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에와 똑같은 심정으로 재조정하든지 아니며 다른 방향으로 사고가 덜 나도록 조치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호등이 설치되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97년도에 예산편성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여는 안 했습니다. 97년 이전에 경찰서 앞에 세 곳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때 김학식 위원님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철거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 신호등을 설치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듣겠습니다. 물론 신호등을 설치하므로 사고난다 하면 당연히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신호 주기를 끊어가지고 사고 난다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활천고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들은 신호기를 설치 안 했으면 싶은 마음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급경사에 차가 많이 달리니까 이번 앞에 사고가 나서 또 사람이 죽었습니다. 허영호씨도 죽었지만 그 부분에도 지금 현재 두 곳을 신호등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호기가 설치된 곳은 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이 정확하게 자기 속도만 지켜주고 교통신호만 지켜주신다면 시가지내 신호등이 하나도 없어도 원만하게 보행이 되겠습니다만 신호기가 없는 지역에는 비보호 좌회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달리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될 수 있는대로 시가지내에는 통제를 하고자 신호기를 설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의원님들 부탁하시는 2차선 도로에는 저희들이 못 해주고 있는 이런 실정이니까 꼭 신호등을 설치해서 사고 난다면 거기는 당연히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가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내외동 지구에 조흥그린아파트 올라가는데 하고 우측으로 가는데 이중으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죠?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좌회전 코스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앞신호를 받고 지나면 이내 조흥그린쪽으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좌회전 할 수 있는 좌회전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있죠?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또 반대로 중앙병원쪽에서 시내쪽으로 진입을 해 봅시다. 대동아파트쪽에 좌회전이 있고 지나면 이내 무슨 마트가 있고 아파트쪽으로 좌회전 신호들 난데 없이 또 달았습니다. 맞죠? 거기에 좌회전 표시되어 있습니까? 물론 기술적인 것은 저도 잘 모르고 우리 과장님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긍을 하고 그것 할 것은 해야지 신호기가 설치되어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신호기가 없으면 좌회전 할 수 있는 그런 신호기가 없고 좌회전 여백이 되어 있으면 그런 사고가 안 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물론 기술적인 것은 서로가 잘 모른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불과 10m이내에 신호기가 두 개씩 두 개씩 그렇게 설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신호기라고 하는 것은 띄엄띄엄 있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거리 교차로에 있는 것이 정확한데 처음 이야기 하시는 내외동에 조흥그린 그 도로가 희안하게 생겼습니다. 가서 보면 조흥그린 아파트 298세대 살 때 그 당시에 신호등이 설치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2차아파트 3,24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이 입주한 사람들 전부다 그 도로를 무단횡단하니까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가 이것을 연동화 체제로 해가지고 똑같이 신호를 받기 때문에 신호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좌회전 차선만 그어가지고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조치는 좋습니다만 이도로 연건이 안 되어 있는 상태는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과하고 내외지구에 4차선 도로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도로폭을 해가지고 좌회전 차선을 그어주고 그 뿐만이 아닙니다. 구산동 올라가면 구산 백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신호등 받고 들어가면 내려오는 차가 밀려가지고 좌회전을 못 들어갑니다. 이런 체제는 도로자체가 여건이 그렇게 된 것이지 신호기를 달아서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흥그린쪽으로 그래서 신호기를 한 번쯤 조정해 볼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마트 앞에 거기도 도로가 아니고 아파트입니다. 거기에 신호기를 달아서 좌회전을 해주는 바람에 직진 신호를 받아가지고 바로 가면 이내 앞에서 좌회전 신호받고 있는 차가 있어요. 급히 우측으로 차선변경을 하다 보면 이쪽 오는 차하고 부딪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나 시내 전역에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한 번쯤 조정해 볼 그런 의향이 없느냐는 것이지 굳이 그것을 제가 안 그랬습니까, 본 위원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다 비전문가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주시고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일근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134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해가지고 1천275만원이 완전 삭감되었는데 지금 과연 김해시내 공주화장실이 개.보수할 때가 정말 한 군데도 없는지 정말 확인해가지고 삭감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135페이지 황소개구리 외래어종 잡기 대회를 개최했는데 잡아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데 예산 6백만원 해 놓고 사용도 하지도 안하고 그냥 제로 시켜 놓았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역시 화장실 관계입니다. 화장실 설치 공사비 236페이지 왜 시행 하지 않은 이유 설치할 데가 많이 있는데도 설치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1천275만원 삭감은 저희들 유원지내 있는 공중화장실 하절기에는 사함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 부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긴급하게 보수를 할려고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올 여름에는 개.보수할 그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의원
확인을 했습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확인을 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의원
개.보수 한 군데도 없어요.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135페이지 황소개구리 외래어종 잡기대회 6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들 올해 환경관리청의 예산 국비 1천4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1천40만원으로서 황소개구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6백만원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화장실 설치공사비 7천5백만원 삭감은 저희들 당초에 유원지인 대청계속이라든지 장척계곡에 최신식 화장실을 설치할려고 했습니다. IMF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고 새로운 화장실을 설치한다면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주민들의 여론이 있을까 봐서 현재 있는 화장실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하고 올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충분한지 안한지는 시민들이 안다 아닙니까? 그런데 7천5백만원의 화장실은 상당히 모라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물관 앞에도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사실 관계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초예산을 세울 때 7천5백만원을 세울 때는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디 어디 하겠다고 결국 그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기초 예산을 처음부터 안 세워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김영립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을 해서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미흡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가야 C.C농약 사용량을 우리 환경보호과에 보고를 하죠?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환경보호과에 보고를 안 합니다. 농약 사용량은 농정과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농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가야 C.C에 잔디깍기를 1년에 수차례 하는지 수십차례하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상당향이 나올 것입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잔디깍기를 해가지고 잔디가 많이 나온다 그 말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잔디를 말이죠. 그 자체내에서 소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립을 한다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시에서 처벌을 할 방법이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되고 그런데 가야 C.C가 재정된지가 상당히 오래된 줄로 아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한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아마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지금 가야 골프장 관리 감독 지도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소관이 환경보호과에서 할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아무리 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곳은 바로 김해입니다. 우리 김해시 환경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죠?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그 부분 환경보호과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강극중위원
빠른 시일내 잔디처리 문제를 현장에 가보시든지 해서 점검을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소개구리 외래어종 잡기 대회에 대해서 우리 김영립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회성 보다는 실제 효과가 있는 어떤 방법으로 연구해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사람을 여럿 모아놓고 잡기 형식으로, 대회 형식으로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고 보고 좀더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서 실제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우리 과장께서 연구들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식
김학식위원
135페이지 황소개구리 외래어종 잡기대회 개최 6백만원 지금 현재 기정 6백만원의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하나도 행사 개최도 한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시비로 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환경관리청에 국비 1천4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국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학중
김학중위원
황소개구리 잡기 대회는 했습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예.
학중
김학중위원
몇 월달에 했습니까?
일극
김일극환경보호과장
3월, 5월 이렇게 올 봄에 주로 개구리 잡기를 했습니다.
학중
김학중위원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황소개구리도 그렇지만 자리공, 외국어 어종, 외국식물 관계라든지 생태계 파괴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산에 가보면 자리공 번식률이 굉장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종어종 이라든지 기존 우리 생태에 맞는 잡초 관계라든지 전부다 잠식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행사를 대대적으로 우리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하셔야 됩니다. 예산 확보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도 도와드릴 것은 분명히 도와 드릴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계가 아주 심각하다 아닙니까? 대대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나와
나와청소과장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청소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지금 농촌지역에 폐비닐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거든요. 재생공사에서 제대로 수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생공사에서 제대로 수거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마다 11월달되면 폐비닐, 폐농약병을 집중 수거를 하도록 이렇게 경진대회도 하고 금년애도 연중에 가장 많이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합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자체에서도 하고 환경부에서부터 지시도 내려오고 해마다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폐비닐, 폐농약병을 집중 수거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많은데는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정부측에서 아마 폐비닐 재생공사나 재생하는 업체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죠? 잘 모르십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에, 지금 사실 농촌에 가보면 폐비닐이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관내는 시설원예를 하는 농업들이 많거든요. 상당량의 페비닐이 매년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대 143페이지 보니까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해서 기정 3천6백만원 계상해 두었다가 전액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이건 재활용 차량은 현재 시에서는 직접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기능직 인력감축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이 사람들을 다 감축을 하고 대행 및 위탁으로 넘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꼭 사야 될 필요성이 없어서 위탁을 주면 대행업체에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미리 삭감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대행업체에서 폐비닐이나 빈 농약병도 수거를 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럴 계획입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재활용품에 관한 분야를 위탁을 주면 그 위탁업체에서
강극중위원
어떻든 과장님이 현재의 농촌실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현장에 한 번 가보십시오. 엄청난 폐비닐이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환경의 최후 보루인 농촌마저 아주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어요.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 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니까요.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대책을 반드시 대책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강극중 위원님의 질의대로 농촌의 폐비닐 수거대책을 특별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150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퇴비화 시설 설치 잉여분해서 1억4천7백만원입니다. 1억4천7백만원 4천7백만원 1억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신구매립장 설치 6억4천6백만원 해서 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김영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총무위원회 설명을 상세히 드렸습니다만 퇴비화 시설은 당초에 97넌도에 예산액이 9억2천9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1억4천6백만원을 더 추가로 확보를 했는데 이게 7억3천만원 정도 하고 다음에 기타 용역비 등 1억 정도가 덜 소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분이 1억이 남기 때문에 설계하고 종합적인 걸해서 퇴비화 시설 지금까지 정확한 기계 금액이나 산정이 잘 일반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 놓은 것이 1억이 더 남게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다음에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현재는 기종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류진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제가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만 시의회에 재고 요청도 있었고 또 12월 초에 김해시 벤처기업 간담회에서 김해시내에 있는 이 기종을 만드는 업체에서 김해시내 관내 업체에 기종을 선정해 달라는 그런 강력한 희망이 있고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신규매립장 설치는 98년도 금년 안에 착공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매립장 설계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사유는 상당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하천 기본계획 용역과 맞물려서 하천기본계획 용역이 되어야 제방 단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 매립장 신규매립장 재방 단면도를 계산해서 그 단면도대로 맞추어서 이 시설을 해야 침출수라든지 하천에 물이 역류를 안 하도록 하는 그런 복합적인 계산 때문에 설계가 조금 늦어져서 금년 연말에 착공을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내년도 이월이죠?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이월이 아니고 특별회계는 장기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립
김영립위원
내년도 예산을 잡죠?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앞으로 예산 자체를 따지는 이유는 예산을 짤 때 정확성 있게 짜달라는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예산 짤 때부터 이 많은 금액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짤 때 정확성 있게 짜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영립 위원 그런 부분들은 각 상임위에서 다 질책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시책성과 연결지어서 짚을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발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도 있게 다루었을 줄 압니다만 특위에서 본위원이 촉구성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주민숙원사업비에서 기정 8억9천453만2천원이 전액 삭감된 게 쓰레기 소각장 하고 상관있는 겁니까? 과장님 우리 시에서 각종 혐오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는 비슷한 수준의 인센티브는 반드시 주어져야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식
김학식위원
144페이지 보시면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안 된 사항이라서 페건건지 충전기 시범 설치해서 115만1천원 설치가 안 되었지요?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안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우선 답변 부탁합니다.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폐건전지 이건 아직까지 충전을 건전지를 그냥 우마거나 충전하는 게 아니고 충전용 건전지가 조사를 하니까 그렇게 많지를 않고 해서 예산을 들여도 그만큼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현실적으로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학식
김학식위원
그러면 폐건전지를 어떻게 수거를 합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폐건전지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 통로별로 폐건전지 함이 있습니다. 그 함에 재활용 차량들이 가면서 한번씩 차면 수거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학식
김학식위원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확인을 매일은 못나가도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그리고 질의하는 김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형광들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형광들 수거는 실지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관들을 버리기가 까다롭고 하니까 그냥 깨어서 버리고 하는데 그렇게 안하도록 저희들이 전번 달에도 내외동 아파트 부녀회 회장단이 모였을 때 가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수은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를 통해서 무상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무상수거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보상을 주더라도 보상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체에 직접적으로 수인이 몸에 축척되면 배설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수은이 축척되면 인체에 본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건전지와 형광등은 보상을 해주는 차원에서도 수거 하는데 검토를 해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처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고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최이술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375페이지입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식
김학식위원
소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내년 1월1일부터 질산성 질소가 120에서 60으로 다운해서 강화를 한다는 질의를 한 바 있지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까? 환경부에서 그 기준에 맞추어야 되죠?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학식
김학식위원
지금 보강시설공사 하고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보강시설공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처리용량은 하루에 1일 130톤 처리용량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100톤씩 처리를 해 왔는데 근자에 돼지가격의 하락 때문에 규모가 줄어서 요즘은 80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시설내에서 처리를 잘 할려고 다시 리튼 시켜서 한 번 더 걸러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자에 다시 리튼 시켜서 처리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 결과를 보면 현재 총 질소는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60PPM을 초과하지를 않고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COD가 문제가 됩니다. COD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탄소 그러니까 여과처리를 통해서 잡을 수는 있는데 약품이 조금 비싸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는 탄소 여과시설을 통해서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기준을 맞추는 것도 맞추어야 됩니다만 지금 1월 1일부터 시설을 보강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될 사항인데 국고보조죠, 국고가 내려왔습니까?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국비가 70%
학식
김학식위원
시비가 30%입니까?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하면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실제 99년 연말쯤 가야 마무리가 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1년동안 약품으로 해서 처리를 한다 한번 더 리튼 시켜서 한다 되는 것 같으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지금 올해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양투기 시키는 비용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면 거기다가 처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죠?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그러면 1년 동안 99년 년말 되어서 준공이 되었을 때 1년 동안에 약품처리하고 리튼시키고 했을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지금 1년 다를 리튼 시키고 약품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그걸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5, 6개월 정도를 지금 비용이 더 들 것으로 보고 한 1억여원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1억하는 이 돈은 기히설치가 된 것 같으면 투입을 안 해도 그런 헛돈을 예산을 안 버려도 되는 예산 맞지요?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폐수가 가동을 해서 정상적으로 환경기준에 적합합니까? 안 적합 합니까?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방류되고 있는 것은 올해 방류 기준에는 적합하게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까지요?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적합 내가 할고 있기로는 축산폐수는 폐수 가동을 하더라도 COD나 PPM입니까? 여러 가지 적합하게 가기가 상당히 힘든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부에 축산처리장 시설 정책이 실질적으로 정책이 잘못된 건 맞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은 저희들이 원 폐수가 들어오는 것이 BOD가 한 5000에서 5,800 정도 됩니다. 이것은 관내 비닐하우스들이 많아서 분은 전부 퇴비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요 부분 오줌부분만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가 원활히 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는 분하고 요하고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전국적으로 가동 잘 되는 저희들이 제일 좋은 걸로
영립
김영립위원
저도 옛날에 축산을 오래했고 제가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 해봤는데 100번 와도 걸리게 되어 있어요. 똥 오줌을 정화를 해도 정화가 잘 안되더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축산폐수소장님께서 거기에 정확하게 되어야 다른 축산업자에게 단속을 할 수 있지 거기에 이상이 있는데 단속을 한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 중지
11시 5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215페이지 지역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기업육성과, 세무과 총괄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역시 심도 있게 다루셨겠지만 219페이지 물가안정을 위한 지역직장 협의회 운영지원에서 16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협의회 기능이 뭡니까?
경제
지역경제
국장 박성 직장인 협의회는 물가 각 자기네들의 지역별로 그룹을 만들어서 물가를 담합하거나 하는 행위를 안 하도록 지도하는 성격의 협의회입니다.
강극중위원
국장님 설명 들을 때는 상당히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 같은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나 보죠?
박성
박성지역경제국장
우리가 가서 입회를 하면서 지도를 하는데 우리가 모아서 한 번 그 지역 협의회가 호계로 안동 한 7, 8개 됩니다. 모아서 쓰겠다고 160만원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는 모으지를 못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해외시장 개척단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일괄적으로 취소가 된 것 같은데 물론 해외시장에 대해서 많은 파트를 계상을 했을 때는 중요성이 충분하게 인정되었다고 보는데 물론 여기에 대한 논의가 안 있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걸 취소하게 된 배경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
박성지역경제국장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시장개척을 위해서 김해시 관내에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동경 미국에 있 디트로이드, 캐나다 토론토 이런 등지를 해서 시장개척단을 보낼려고 했습니다만 현지에 있는 무역관과 연결해 본 결과 경제사정이 상당히 안 좋고 또 시장개척단이라고 말도 없이 그냥 가서는 이야기가 안된다 사전에 물건을 파악해서 카다로그를 보내서 거기에 있는 현지에 있는 업체들하고 연결을 지어서 충분히 설명이 된 이후에 와서 계약을 하는 것이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와서는 이야기가 안된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 해서 이번에 안 갔습니다. 안 가기로 하고 그 대신에 종합 무역상사인 대우 디트로이트 지사장을 우리 시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박영호씨라는 분을 초청을 해서 우리 시에서 기업인들을 모셔가지고 그 분이 무역에 관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날 부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를 방문하면서 수출에 관한 지도를 했습니다. 하고 그 분이 여기에 있는 그 업체들 중에서 15개 정도는 미국시장에 가서 연결 시켜도 되겠다 해서 그 양반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현지에 카다로그를 가지고 현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활동하는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가기로 결정을 하고 금년에는 우선에 보류를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결과였다면 어떤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진작 예산이 다른 분야로 전용할 수도 있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성
박성지역경제국장
당초에 9월달에 가기로 했었는데 그런 사정ㅇ로 해서 못 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기간이 한달 걸렸습니다. 걸려가지고 지난달에 박영호씨가 와서 설명을 하고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기회를 늦추어서 결산추경에 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221페이지 보시면 도예촌 시설물 기본 설계용역비 8백만원, 도예촌 조성 부지 매입 감정료 7백만원 있는데 전액 삭감되었네요. 삭감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박성
박성지역경제국장
도예촌 설계비 말씀이죠?
정호
김정호위원
예.
박성
박성지역경제국장
도예촌은 저희들 계획이 100억을 투자를 해서 만들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국비 20억, 도비 20억, 지원부담금 시비해서 100억으로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 도예촌은 진례면 송현농공단지와 병행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는 송현농공단지 기본 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가서 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건 삭감을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본위원장이 어제 국장님 경남도에서 설립되어 있는 창업보육센터 뉴스시간에 보도하는 것 국장님 보셨습니까?
박성
박성지역경제국장
예. 봤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문제점 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보육센터 하고 참고하실 부분이 많은 걸로 뉴스를 지켜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견해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박성
박성지역경제국장
어제 TV를 잠깐 봤습니다만 거기에는 창업보육센터라하는 기본 취지는 예비창업자를 육성하는 것도 있고 그 안에 연구를 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이 기업에 팔아서 사업을 하게하고 있는데 저 개인 생각으로는 도예서 예비창업자 보육센터에 유치한 그 분들에게 실지로 그 분들이 자금이 없어서 창업을 못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부담을 오히려 많이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 시는 그런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
박성지역경제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영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
박성지역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와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일반 유흥음식점들 말이죠. 호객행위 하는 건 위법이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강극중위원
단속을 보건위생과에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업무관련 부분은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실적은 전년도에 불압지역에 한 실적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1차가 시정지시고 1년 이내에 다시 재적발 되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주말을 이용하셔서 한 번 가보세요. 부끄러울 정도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단속 해주세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까지 포함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322페이지 보면 상수도불소화사업 조사용역비와 또 불소투입 시설관리장 신축비 2천만원, 6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추진사업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뒤에 질의하신 것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불소화 사업의 준비는 시설 마무리공사 단계에 있습니다. 시설실비만 하면 될 정도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로 계속 설계해서 내년 봄에는 김해시민들에게 상수도 불소화된 물을 공급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에 상사수불소화사업 조사용역비는 설계용역비로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계설비 자제를 본래는 용역을 줄 계획이었는데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 계시는 청계장니 1차 수정을 거쳐서 그래서 절감이 된 금액이고 다음 불소투입 시설관리 동 신축비도 설치할 계획으로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다른 시설에 같이 해도 된다는 판단이 IMF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전액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상수도불소화사업 추진 자체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상수도사업에 대한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대전시도 우리시와 마찬가지로 전년도까지 불소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왔고 추진해 오다 취소한 사실 알고 계시죠. 아직까지 상수도불소화사업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자들 간에 의견이 정립이 안됐다라고 해서 대전시의회에서 비토 놓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모르십니까? 타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하는 자치단체가 나름대로 한 두 군데 속출하고 있거든요. 우리시도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소장님 답변은 내년 3월이 되면 시민들에게 공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성급하게 서둘러서 많은 돈을 투입하고 약품을 투입해서 또 타 자치단체 같이 취소를 한다라고 하면 혈세 낭비는 물론이고 또 만약에 어떤 위해성 여부가 나중에 인체에 해롭다라는 관정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더 빈축을 사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앞서기도 합니다.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위원장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신동아에서 언론에 한 번 쟁점화 한 뒤에 저도 서울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추진을 하다가 지금 중단이라기 보다는 보류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보류하는 많은 이유가 굳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우리 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굳이 나중에 혹시 돌을 맞을지도 모를 일을 굳이 반대하는 데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서 제기 되고 있는 문제점 사항들이 실제 과거에 논의가 안 됐던 것들은 아닙니다. 과거에 전문가들 집단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했던 것인데 이게 언론을 타면서 현재 환경파괴 등에 의한 국민의 정서와 부합되어서 많이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세한 사항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미 많은 검토가 되어 잇고 다음에 제일 큰 보건소, 제가 특히 추진해도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의 하나가 사고만 나지 않으면 어떤 금성중독의 위험은 없습니다. 특별히 그것의 관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성, 시간이 오래되었을 때의 문제점인데 그것은 현재 기존 실시했던 미국이라든지 뉴질랜드 등에서 이미 40년간의 역사가 있고 다름에 제일 큰 문제점중의 하나가 그런 사항들이 1, 2년 짧게 3, 5년만 지나면 이게 100% 안전하다는 게 증명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지구상에 독극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우리 일반약품도 만찬가지입니다.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고 과용해서 만성되었을 때 애들에게 간에 아주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용하는 사항이고 제가 100% 안전하다는 확신이설 때까지 과연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그것은 사실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 있는 상황이라든지 다음에 장점을 볼 때는 충분히 시행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저 나름대로 한 달간 여러
민정
박민정위원장
여태까지 불소화사업 부분 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부각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해시가 우선 먼저 시작을 했고 해서 몇 몇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어떤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도 자치주마다 이 사업을 시행해 오던 것을 지금 중단을 하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시가 이렇게 언론 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있다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정립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시점이 할 것이냐 말것이냐 우리가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다 심사숙고하셔서 하시더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저 개인의 바램입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류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공중보건의가 의무근무 기간이 몇 년 입니까?
그 기간은 일정하지 않네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현재 활동하는 위원이 13명입니다. 지금 보건소 같으면 노인네들이 많이 찾아오고 감기환자도 많이 옵니다만 친절에 대한 관리 체제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 견해를, 공중보건의 그 사람에 대한 친절도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들의 친절이라든지 다음 근무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 1회 월급날 주로 공중보건의 월급날에는 다 모입니다. 오후에 그때 우리 보건소에서 집합교육을 시키고 그의 점검 같은 것은 전화로라든지 기타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저희들 수시로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월 1회 이상 친절을 포함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지적드리느냐 하면 이 공중보건의는 거의 다 젊은 층 아닙니까? 군복무에 해당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기업체 같은데는 보건소가 다 좁아요. 좁는데 밖에 세워놓은 형태가 많고 근무기간에 짧다 보니까 자기도 친절이 부족하고 말썽도 일으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기강을 시켜서 친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에 생기고 있는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속 철저히 좋아질 수 있도록 계속
진환
류진환위원
한 달에 한 번씩만 교육시키지 말고 수시로 기강을 잡으세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소장님 참고하셔서 보건의들 친절하게 시민들 대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15분 회의 중지
14시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야 하겠습니다만 휴식시간에 국장님께서 참석하셔가지고 위원장에게 북부택지지구 공동택지 매각 관계로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과별로 질의 답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도시과 소관 질의 없습니까?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주택과장 박환중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택과 소관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주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예산관련 부분은 질의 답변이 심도 있게 다루어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시책사업과 관련 되는 질의답변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도 질의하실 위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도로과장 김만경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강극중위원
대동면 지역 고속도로진입로 상행선 하행선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상행선 진입로는 폭이 넓어서 시야도 트였고 별로 위험부담이 크게는 없습니다만 하행선 진입로는 지나마을 입구 쪽은 그게 곡각지점이거든요. 거기다가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도로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부담이 많고 실제 어제 그제도 대형하고가 일어난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도로를 좀 더 확보하더라도 좌회전 대기할 수 있는 그 면적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고속도로의 기하구조 적으로는 그게 진입도로가 있어서는 안 될 장소입니다. 원래가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저희들 김해 국회의원들께서 우리시와 합동이 되어서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수차에 걸쳐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비록 구조적으로 불합리하지만 한시적으로 낸 도로입니다. 나중에 대동에서 대구간 고속도로가 완료되었을 때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폐쇄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도로에 대한 폭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시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한국도로공사 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우선 한시적이지만 교통사고가 나서는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꼭 협의하셔서 더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만 더 가득시항만 배후도로 도로고시가 되었습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지금 현재 가덕 신항만 배후도로 일명 저희들이 불암까지는 가덕 신항만 이지만 그 위족은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고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병복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합성초등학교 화장실 위탁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만경
김만경도시과장
이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왕릉옆 도로를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편입되는 학교 합성초등학교 변소와 담장이 편입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당초 화장실을 보상차원에서 새로 만들어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그 보상비를 자기네들에게 주면 자기네들이 그 예산을 합해서 좋은 변소를 짓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탁시행 하는 것으로 우리 사업비에는 빼고 별도로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사전에 만나서 협의사항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더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보상비 안에 들어있는 사항을 빼서 위탁해 주는 거지요.
병복
이병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감힉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식
김학식위원
도로과장님 가락로 일반동행관계 이 공청회를 가쳤습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공청회는 아직까지 거친 바가 없습니다. 없고 그것은 저희들 도로부서에서 일방동행을 가지고 가타부타 할 그런 입장 못 됩니다. 현제 교통 분야에서 김해시 교통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맡은 서영기술단과 또 경찰서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다음달 중으로 설명회를 한 번 갖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2시에 교통경찰부서와 우리 가락로를 정비를 하는 우리 부서와 교통행정부서가 현재 실무 회의를 개최합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가락로 정비가 현재 불가피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공사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는 교통소통에 대한 사항을 경찰서에 협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불가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마치고 나면 설명회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본 위원도 참석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부원동 동상동 일부 포함되고 회현동 관내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제일 문제가 도로과는 교통하고는 별 문제 없습니다만 이것을 가락로 정비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일방통행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과연 이것을 보니까 전에 대구 동성로 하고 진주하고 울산하고 견학을 한줄 알고 있는데 몇분이나 참석 했습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열네 분인가 열 다섯 분인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거기 참석하신 분 명단을 알 수 있습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주관되시는 분이 김해룡씨가 주관 되시고 LG에 조사장님 그 분도 가고 많이 갔습니다. 처음에 그 분들이 일방통행에 대한 사항을 완강히 반대를 했습니다만 대구 동성로에 가 본 결과 일방통행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보행자 숫자가 증가 됩니다. 이것은 자동차 교통수단에서 보행자 수단으로 바뀌기 때문에 상권활성화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진주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마산시 창동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것이 과연 상권 활성활 될 수 있는 방안이구나 하는 것을 거기에서 느꼈기 때문에 현재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일단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세세한 것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교통정비기본계획을 하시는 분야에서 요는 지금 봉황동축에 있는 주민들의 버스노선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800m 정도 걸어가야 버스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이 무엇이냐 해서 상당히 시장님실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아주 첨예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류진환 위원입니다. 예산은 상임위에서 다루었으니까 생략하고 우리 지역입니다만 국도 14호선에서 명동진입로가 상당히 좁거든요 교통량도 많고 한데 혹시 확장 계획이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그것이 군도 19호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환자 수용소 있는 거기 아닙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명동주유소 입구에서 들어가는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한림에 작년에 1일 교통량 조사를 하니까 1일 5천대가 다닌다고 나왔거든요. 지금은 골재 채취차량 때문에 신호를 받으면 차가 명동 주유소에서 700m까지 밀립니다. 2차선인데 너무 어렵다고 수차례 건의도 하고 했는데 전혀 계획이 없어서,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현재 군도, 농어촌도로 기초조사 용역관계는 어떤 식으로 해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갔습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지금 군도, 농어촌도로 하고 있는 사항은 사이 도로로서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개설 도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미개설 도로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1차선 도로밖에 안 되었다든지 현재 2차선인데 교통량이 많아서 그 도로를 확장해야 될 사항 같으면 이것은 교통소통 대책 사업이라 해가지고 별도의 사업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현재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은 나전에서 매리나가는 그 도로하고 현재하고 있는 후포~수가선 하고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군도, 농어촌도로 기초용역은 그렇게 하고, 명동 들어가는 진입로 확장계획은 현재로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이 말씀이죠?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그 지역에 2030년 장기발전계획에 보시는 것 같으면 그 일대가 상당히 발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우선에 저희들이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현재 금년에 발주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천2백억원 가까이 소요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만약에 개통이 되는 것 같으면 현재의 국도 14호선의 교통량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그 도로가 지역 도로로서 교통량이 많아졌을 때는 그때가서 한번 다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새로 신설할 도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올라오는 도로는 병동 빙그레 쪽이고 새로 신설되는 도로는 이것은 한림면 전체에서 나오는 첫 관문 도로입니다. 아침마다 보면 밑에 700m까지 줄을 선단 말입니다. 대형차가 다닌다면 아예 가지를 못 해요. 이런 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주민이 신청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설제 도로과에서 직접 나가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다는 것을 명동 들어가는 도로 아닙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거기하고는 새로 생기는 도로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거기는 국도 14호선 교통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 같으면 다소의 교통량이 줄어든다는 이 말씀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교통량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도 14호선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 한림면 입구에서 한 것입니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그러니까 그 자체를 보는 것 같으면 한림면 입구에서 나오는 물통량이라든지 또 들어가는 물통량들이 또 통과 교통량들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혼잡스럽거든요. 현재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해 달라는 그 말씀인데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그 도로가 4차선으로 되어야 할 그런 단계까지 못 가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것은 과장님이 파악을 잘못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로서 필요한 도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골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1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 차량이 1일 엄청나게 다닙니다. 보통 200대에서 300대 다니는데 이것같이 겸해 버리니까 이쪽 교통이 엉망이에요. 사고도 많고 조사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전정 여기에 필요한가 안한가는 직접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계획이 없다고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이것은 직접 검토를 해가지고 현지 답사를 해보세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보고 저희들이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도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조금 희박한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저희들 검토는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연관되는 부분인데 한림면 진입로 철도박스도 도로과에서 같이 합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도 현재 계획이 있습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지역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철도청과의 어떠한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 박스를 넓힐려면 지금 35억원내지 40억원이 소요되고 지반 자체가 지금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특수공법내지 철도를 당분간 이설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계속 저희들이 확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첫 번째 질의한 내용하고 이 두 가지는 실제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속히 해결되어야 지금 모든 것이 산업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성을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연구를 하셔서 조사를 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활천고개에서 구산 오거리까지 산북도로 나가 있는 쪽이 노면에 굴곡으로 인해서 상당히 초행자들에게는 위험한 도로로 아마 도로과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현재 착공을 하고 있는 그 도로 말이죠?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차량이 주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활천고개에서 구산 오거리까지 특히 야간같은 경우에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본 위원도 몇 번 다녀봅니다만 너무 굴곡이 심한 것 같은데 저런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도로는 도로로서 기능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로 시설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 것 같으면 선형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형적인 동상 대성지구라는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시민들이나 이용자들과의 어떤 접근성을 감안해서 택지의 높이를 감안한 그런 도로 개설로 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 도로를 낸 것이 아니고 구획정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 도로를 많이 내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현재 대두를 시켜놓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계속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물론 도시과에서 택지개발업무를 하는 국의 소관 업무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조합축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사용할 토지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도로는 도로로서 기능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보면 완전히 산 하나가 도로로 만들어져 가직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아예 주행해 가다가 안 보이다가 불쑥 나타나는 그래서 매일 다니시는 분들은 지형적인 것을 감안해서 운전을 해가지고 주행을 합니다만 초행자들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도로의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뒤에 보완 할 수 있다라면 조금 보완을 해야, 시에서 만든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도로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저희들 현재 시공중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사업 지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시행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도로의 선형을 한번 개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산상에 산악자전거 도로 개설비 잉여분이 5백만원 감이 되어 있는데 산악자전거 도로 개설비는 지금 내년 예산에도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 계속 사업비로 돌릴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감은 감대로하고 또 내년 예산에는 내년 예산대로 반영을 하는 예산 회계기법상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계속사업으로 5백만원이 추진이 되도록 했으면 안 됩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악자전거 도로에 5백만원을 감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공인비를 사업비안에 계상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인비를 사업비에 포함시켜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산악자전거(마운틴바이클) 경기장 공인규정에 보면 국제 공인은 8백만원이고, 국내 공인은 5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빼가지고 수수료를 주기 위해서 별도로 뗀 것이고 99년도에는 이것이 계속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 3월 26일날 조선 스포츠배 대회를 저희들이 현재 건설중에 있는 신어산 지역에 전국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천여명의 인원들이 모여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적으로 경기 활성화도 되고 해서 앞으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한 번 추진 발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도로과장님 소관 질의 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는 상수도사업소 포함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수도과장 어윤환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는 질의해 주시고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업민원과, 건축민원과, 지적민원과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박정수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박정수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짚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종전에 그런 종합민원실 운영하기 전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의 종합민원실을 통해서 모든 인허가 업무가 총괄되고 있는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수
박정수종합민원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이 구조조정 이후 우리시가 사실상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민원을 다루는 이러한 부서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과와 계간에 또 과간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종합적으로 다루어가지고 종합적으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한 국안에서 이렇게 과간에 의견을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장을 하나 설치할려면 그 공장을 설치하는데 산림부서에서 형질변경 또 안 그러면 환경, 공장등록 업무 등으로 해서 많이 불편합니다. 이것을 한 국안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공장을 설치하는데 열흘 걸리는 것 같으면 요즘 같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 3일내로 설치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축이 되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아직까지 설치 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더 보완 개선해 나가야 될 점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종합민원실이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크게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런 종합민원실 업무를 보다 시보라든지 이런데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충분하게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 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익입니다.
강극중위원
소장님 제가 기획과로부터 지방공사 설립현황이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광역은 제외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경북 문경시에 도시개발공사라 해서 농산물 저온저장 가공공장 업체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전남 장흥군에 표고유통공사 사업내용은 표고직영재배, 가공 판매, 강원도 철원군에 농특산물 유통공사라 해가지고 사업내용을 보면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저온창고, 휴게소사업 이런 것을 하고, 전북 고창과 경북 구미 화훼생산유통공사 시설원예 개발공사라 해서 화훼 계열화 사업을 하는데 수출하고 종묘생산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강극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이러한 표고유통공사, 농특산물 유통공사, 화훼생산 유통공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한다는데 이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과정은 제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공사를 설립해서 우리 지역에 적이한 공사를 설립해서 가능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제가 지금 생각 할 때는 어떻게 공사를 설립해서까지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공사들 설립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모든 여기에 관련된 이러한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서 생산이라든지 유통이 확실히 지금 있는 것 보다는 이익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의 이러한 부분들은 공사를 설립해서 할만한 그러한 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필요성도 현재 못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화훼 같은 경우는 지금 공판장을 하나 갖고 있어서 충분히 생산농가나 도매기능을 갖고 있고, 표고라든지 농산물 저온창고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민간 기능까지 포함해서 32개의 저온창고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농특산물이 이 부분도 현재 우리시는 특용작물 생산이 그렇게 적은 부분입니다. 현재는 이러한 것이 우리 시가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할 것 까지는 아직 없고 앞으로의 우리 중앙정부나 우리 농업이 발전단계로 봐서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때 이러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우리시가 공사를 설립을 해서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특이한 부분이 한 부분 있거든요. 전북 고창과 경북 구미에 보면 화훼계열화 사업해 가지고 종묘생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아직 확실한 파악이 안되어 있는 모양인데 종묘생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자 경남신문에 보면 마산시 해외시장 개척단에서 일본현지를 방문해가지고 4백만불 상당의 농축산물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돌아왔다는 내용으로 축산물 부분에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산물 수입업체인 (주) 한화시계라는 회사는 기존 우리 김해시 하고도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이죠?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극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화훼는 진동농협이 주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혹시 가격의 덤핑문제라든지 혹시 이런 문제가 제기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불안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산시와 행정협의를 하더라도 농민들이 서로 경쟁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우리시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tu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이 신문 보셨습니까?
가격덤핑이란든지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행정협의회에서 똑같은 회사에서 김해시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마산시하고도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서로 경쟁을 붙여서 가격을 덤핑할 소지가 상당 부분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병행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신선농산물쪽에 수출회사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매치방식을 산정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수출회사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매치방식을 산정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수출회사하고 신뢰를 쌓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수출회사들은 상당히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진동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대동농협이 무역회사에 등록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이 계통을 통하고 있는데 우리 대동농협도 지금 현재 무역을 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동농협에서 이러한 부분은 바로 처리해도 가능합니다. 강극중 위원님 염려하신 그러한 부분은 계속 절충해 나가고 불이익이 안생기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류진환 위원입니다. 지난 축산 파동때 젖 송아지 수매를 축협에서 했죠? 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과장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도내 약 2천두 가까운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우리 김해시 관내는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우리 시의 숫자도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대충 숫자를 모릅니까?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우리시의 숫자는 100두가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현재 위탁 관리 되는 두수도 모르겠네요?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지금 그것은 사실 전량 도축폐가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이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되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행정의 부재입니다. 어린 송아지를 낳자마자 도축시켜버리면 되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알리고 10만원이라는 돈을 보조를 해주었죠. 그런 것은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어야 됩니다. 축협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살릴려면 살리고 애초 도축 시킬려면 도축시켜 버리고 중간에 키워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죽도록 하는 식으로 방치를 했다는 것은 행정 부재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축산과에서 이런 부분 장려를 안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정부에서 제대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수매를 실시한 것은 사실로 인정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노하우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면 얼마만큼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인식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관리해 주세요. 아무리 헐어도 생명이 붙은 그런 짐승입니다. TV를 봐서 아시다시피 잡는 부분도 나오고 그러는데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마침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칠산동 농산물 간이집하장 소공원 조성 2천만원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를 물으니까 담당과장이 잘 모르고 있어요. 이 사항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담당 과장이 잘 모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회계과에서 이 부지를 매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담당과장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있고 회계과에서는 부지매각 계획을 세우고 있고 도대체 본 위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더 질의를 해드리고 마침 자치행정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양해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칠산 간이집하장은 기존 과정이 간이 집하장을 옛날에 김해시와 군이 분리되기 전에 김해시에서 지어가지고 칠산참외를 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이용이 안 되고 그냥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수년간 방치되어온 것을 재활용할 방법이 있느냐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칠산동에서도 결국 할 것이 없고 해가지고 칠산동에서도 결국 할 것이 없고 해가지고 결국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나니까 공터가 있어가지고 공터가 300평 가까이 되는데 저것을 어떡할 것이냐 해가지고 그러면 저것을 공원화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일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까지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실시단계에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조그마한 그것을 가지고 그 과정에서 저것은 매각하는 것이 낫겠다이래가지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매각쪽으로 가닥이 잡혀버렸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사업을 취소했고 매각계획이지금 현재 성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극중위원
매각계획은 공원녹지과에서 세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세우면 세웠지 공원녹지과에서 세우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공원녹지과에서는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조경을 할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변화 상황이 만들어 봐야 길 옆에 조그마한 300평 해가지고는 효과가 있겠느냐 다시 이것은 매각하는 쪽이 낫겠다 그래가지고 조경계획 이후에 매각쪽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강극중위원
어쨌든지 간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소공원화 하기 위해서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고 공원화 계획까지 세웠는데 예산편성까지 다 하고난 이후에 조금 급작스럽게 이 계획이 변경 된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부서간에 행정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결과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300평 지목은 뭡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지목은 대지입니다
강극중위원
칠산동 주민들도 여기 매각하는 데에 따라서 이의가 없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의는 없습니다. 일단 전에는 그걸 간이집하장 하다가 다른 쪽에 그만한 간이집하장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자체 자부담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조성이 안 되어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조성을 하게 되면 칠산 참외 집하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시가 지원을 해달라 하는 그러한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 땅에 대한 매각여부에 대해서는 칠산동 주민들이 거기에 다른 이의는 없는 걸로 현재까지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다시 한 번 칠산동 주민들과 협의를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소장님은 혹시 명절때 선조 산소에 성묘를 가죠?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성묘를 갈 때는 분명히 풀을 베기 위해서 낫을 가지고 가죠?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풀을 베고 난 후에 그 낫을 어떻게 합니까? 집에 도로 가져갑니까, 버리고 옵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저 개인적인 건 가지고 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난 늦가을에 태풍 예니로 인해가지고 농가에서 엄청난 수마에 시달릴 때 우리시의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헌신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 때 농촌 일손을 도와주기위해서 우리 시에서 상당량의 낫을 구입을 했을 겁니다. 했는데 당초 기정예산을 보면 368만원인데 부족해서 220만8천원을 이번에 편성했네요? 220만 8천원은 기히 선 집행 되었을 거라고 사료 됩니다 그러나 선 집행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구입한 낫을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양묘장 상동 장척에 일부 건설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몇 %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양묘장전체의 규모가 1만 8천평입니다. 조성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고 지금 현재 묘목을 식재하고 있고 진입로에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묘장에 더 해야 될 건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콘테이너이 관리사 그것만 보완하면 시설 부분은 완료가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양묘장에 일조량이라든지 부족해서 양묘장으로서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여론 소장님 듣고 계시죠?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듣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묘목에 생육도 늦을 것이다. 당초 그 당시에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위치 선정이 잘못 되었다라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뒤늦게 또 이런 여론들이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다라는 이런 여론이 들끓고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양묘장을 물론 그쪽에도 사업을 시작한 부분이니까 하루빨리 우리시에 북부택지지구라든지 장유신도시 건설하고 나면 많은 묘목을 키워가지고 가로수라든지 이런데 사용을 해야 될 것인데 생육이 그렇게 느리다고 하면 당초 시에서 계획을 세웠던 부분대로 계획이 잘 진척이 되겠느냐 의아심을 갖게 합니다. 생육이 빨리 시킬 수 있는 다른 쪽으로라도 장척 그 지역은 아주 거름기는 거의 없는 토질 아닙니까? 작물의 발육이 상당히 더디겠다 이런 측면에서 공한지를 이용해서 조금 빨리 발육시켜서 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양묘장 그쪽에 설치한 건 잘 아시겠습니다마나 우리 시가 보유하고 시유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땅을 새로 구입한다 하는 건 우리 예산상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중에서 제일 적지를 구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염려하시는 부분이 상동 장척에 계적적인 기후나 그걸 봐서 나무 생육에 문제가 안 있느냐 이러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나무가 그렇습니다. 나무가 이게 그러한 것이라 해서 나무가 다 생육이 불량하고 다 온도가 높다 해서 생육이 양호한건 아닙니다. 거기에 적합한 수종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식재한 수종들은 일부 관목 중에서 일부 온도가 높아야 생육이 좋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외에는 그러한 지형 조건을 갖고는 생육이 현저하게 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부진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변에 나무가 자라는 과정을 봐서도 그 지역에서 다른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크게 기온상의 염려 다소 불리한 조건은 됩니다만 그로 인해서 현재 1, 2년이상 생육이 부진하다 그런 쪽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땅 자체도 지금 표피는 척박해 보입니다만 밑에 조성할 때 거기에 부역토를 다 깔았고 또 나무식재 할 때 마다 퇴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토양문제도 그렇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2000년도부터는 관목을 일반 식재대상 되는 그러한 공원이라든지 녹지대에 나올 겁니다. 다음에 교목류는 아무래도 생장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2002, 3년부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사업소장께서 북부택지지구 매각 관계로 대우 관계자와 면담하느라고 참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과별로 건설사업소는 질의 답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갑
최명갑공영개발과장
저희 소장님이 대우에서 사장이 와가지고 김해관광호텔에서시장님하고 같이 협의한다고 참석이 못되어서 제가 대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까지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과 소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단조성과 소관 질의 답변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과 소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사업소 소간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된 것으로 알고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마치고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