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태식 의원 발언
태식
박태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방청석에는 울긋불긋한 옷을 입은 꼬마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용흥동 화랑체육관 초등부 학생 여러분들이 민주주의 의회제도의 견학을 위해서 방청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학생 여러분과 지도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3분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3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이현우의원입니다. 이현우의원 나오셔서 3분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해도1동 출신 이현우의원입니다. 제44회 정기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3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정장식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독일의 콜내각의 예를 들면 총리의 임기가 16년을 넘고 있으며 내각 평균 근무연한이 6년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장기간 한 업무를 접하다 보니 비록 비전문인도 전문인의 경지까지 가고 있으니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부터 기초단체까지 너무나 잦은 인사를 하다 보니 그러합니다만 본 의원이 짧은 의정생활 동안 느꼈던 몇 가지를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추가경정예산안, 신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무성의한 답변, 합리화 할려는 점, 담당에게서 자료를 즉석에서 받아 답변하는 태도 등으로 거대 포항시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명예를 실추시킨 점입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소신없는 답변으로 의회 의원으로부터 질타 받은 사실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자로서 떳떳하지 못한 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모두는 최소한 자신의 분야 만큼은 충분한 연구와 업무파악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소신있게 집행부의 뜻을 전달하는 답변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의회는 집행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집행부는 의회에 섭섭한 마음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과정에서 집행부가 진정한 시민을 위하는 봉사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집행부는 한층 더 연구하고 노력하여 시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하며 주인인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의회와 집행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주민만 피해를 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의무부담과 권리제한이나 복지증진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의 조정하여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결국의회와 집행부는 이해와 협력, 설득과 타협으로 갈등과 마찰을 풀어내고 견제와 균형을 조화롭게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3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태식
박태식의장
이현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교육 좀 더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에 대해서 이대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대우입니다. ′98년 12월 19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심사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의장
예결위원회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만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서면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비심사에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특히 특위 심사과정에 임했던 특위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간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의회운영 총무경제 보사산업 도시건설위원장제출)
11시50분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온 것입니다. 앞서간담회 장에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결과 보고를 세부적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조영우의회운영위원장께서 감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조영우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조영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의장
다음은 박경태 총무경제위원장께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의원
총무경제위원장 박경태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의장
다음은 최일만 보사산업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의원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 최일만의원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의장
최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훈 도시건설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의원
도시건설위원장 정기훈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의장
정기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채택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및 포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처리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관련법 규정에 따라 그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공무원의 대 의회 자세, 그리고 자질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06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2월 22일부터 23일 양일간은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