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휴일은 잘 지내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만사를 제쳐두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전문위원(이재영)보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19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농민회장 김근태가 제출한 건의서처리협의의건등 2건입니다. 예산심사는 예산담당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청취한 다음 소관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보생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총괄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는 저희들 시에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전부 보탠 것입니다. 총 예산액이 2,175억으로 기정예산이 2,008억1,500만원으로 166억8,5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세입의 현황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219억4,946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199억9,906만3,000원에 비하여 19억5,040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55억7,322만9,000원으로 기정 497억3,554만8,000원으로 41억6,231만9,000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90억4,700만원으로 기정 585억3,700만원에 비하여 5억1,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89억6,434만1,000원으로 기정 189억6,434만1,000원으로 증감없이 동일합니다. 보조금은 683억9,596만3,000원으로 기정 481억3,604만8,000원에 비하여 202억5,991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국도비보조가 수해피해현황에 대한 보조금이 추가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방채는 35억7,000만원으로 기정 54억4,300만원에 비하여 18억7,300만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세출 7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495억4,131만5,000원으로 기정 526억4,829만9,000원에 비하여 31억698만4,000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569억7,946만9,000원으로 기정 1,370억7,054만6,000원에 비하여 199억892만3,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31억6,883만6,000원으로 기정 35억5,105만4,000원에 비하여 3억8,221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예비비는 78억1,038만원으로 기정 75억4,510만1,000원에 비하여 2억6,527만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총괄표로서 순수한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1,866억원으로 기정 1,677억원에 비해서 189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세입의 지방세수입은 219억4,946만7,000원으로 기정 199억9,906만3,000원에 비하여 19억5,04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11억9,507만1,000원으로 기정 350억7,474만6,000원에 비하여 38억7,967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90억4,700만원으로 기정 585억3,700만원에 비하여 5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과 똑같고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537억4,412만1,000원으로 기정 334억2,485만원에 비하여 203억1,927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일반회계는 기정과 추경이 17억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89억6,366만4,000원으로 기정 519억3,630만8,000원에 비하여 29억7,264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334억7,039만4,000원으로 기정 1,115억9,575만원으로 11억5,741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0억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31억6,294만2,000원으로 당초와 똑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단 200만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표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309억원으로 기정 331억1,500만원에 비하여 22억1,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지방세수입은 없고 세외수입으로 143억7,815만8,000원으로 기정 146억6,080만2,000원에 비하여 2억8,264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교부세라든지 양여금, 조정교부금은 없습니다. 보조금은 146억5,184만2,000원으로 기정 147억1,119만8,000원에 비하여 5,935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8억7,000만원으로 기정 37억4,300만원에 비하여 18억7,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5억7,765만1,000원으로 기정 7억1,199만1,000원에 비하여 1억3,43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35억907만5,000원으로 기정 254억7,479만6,000원에 비하여 19억6,572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21억6,583만6,000원으로 기정 25억4,805만4,000원에 비하여 3억8,221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6억4,743만8,000원으로 기정 43억8,015만9,000원에 비하여 2억6,727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이 1,866억원으로 기정예산 1,677억에 비하여 189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19억4,946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199억9,906만3,000원에 비하여 19억5,040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11억9,507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350억7,474만6,000원에 비하여 38억7,967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15페이지 하단까지는 세외수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16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90억4,700만원으로 기정 585억3,700만원에 비하여 5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89억6,434만1,000원으로 기정과 추경이 변동없습니다. 보조금은 537억4,412만1,000원으로 기정 334억2,485만원에 비하여 203억1,927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주로 수해복구에 따른 국도비 지원입니다. 지방채는 17억으로 기정과 추경에 변동이 없습니다. 17페이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 1,866억원으로 기정 1,677억에 비하여 189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477억2,372만1,000원으로 기정 496억6,790만4,000원에 비하여 19억4,418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입니다. 697억9,584만7,000원으로 기정 697억915만원에 비하여 8,669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647억2,257만7,000원으로 기정 439억4,829만1,000원에 비하여 207억7,428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2억2,506만7,000원으로 기정 2억4,186만7,000원에 비하여 1,6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41억3,278만8,000원으로 기정 41억3,278만8,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장별, 품목 성질별입니다. 총 1,866억원으로 인건비는 241억2,914만9,000원입니다. 물건비는 219억9,486만3,000원입니다. 23페이지 이전경비는 212억3,510만원입니다. 26페이지 자본지출입니다. 1,153억153만4,000원입니다. 내용은 계속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융자및출자는 없습니다. 28페이지 보전재원은 4억9,000만원입니다. 내용은 참고로 봐 주시고 29페이지 예비비및기타는 31억6,294만2,000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지방세수입은 세무과장이 세외수입은 관계 과장이 담당인데 저희들은 대략적인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질문은 나중에 관계과장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219억4,946만7,000원으로 기정 199억9,906만3,000원에 비하여 19억5,040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통세로 주민세는 39억9,500만원으로 당초 34억7,200만원에 비해서 5억2,300만원 불었습니다. 종합소득할 주민세가 불은 것으로 세무서에 통보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97년도에 우리 시에 사업예산이 세무서에 납부된 종합소득세에 따라서 오는 주민세입니다. 재산세는 12억7,100만원으로 당초 12억3,600만원에 비해서 3,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56억3,345만9,000원으로 당초 48억9,965만5,000원에 비해서 7억3,380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지세는 별도로 수입이 없기 때문에 5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69억1,400만원으로 당초 62억9,740만원에 비해서 6억1,6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6억2,000만원으로 당초 17억2,100만원에 비해서 1억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목적세에 도시계획세는 12억1,000만원으로 기정 11억7,000만원에 비해서 4,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7억원으로 당초 6억2,300만원에 비해서 7,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9,100만원으로 당초 1억6,000만원에 비해서 3,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못받은 미수납금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세외수입은 311억9,507만1,000원으로 기정 350억7,474만6,000원에 비해서 38억7,967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용은 밑에 수수료수입으로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5억6,000만원으로 당초 6억원에 비해서 4,000만원 감되었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으로 6,048만4,000원으로 당초 3,848만4,000원에 비해서 2,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분뇨처리장 사용료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시도세징수교부금이 29억8,140만원으로 당초 29억670만원에 비하여 7,4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과년도수입, 취득세는 토지의 취득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줄었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저희들이 시금고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4억3,305만원으로 기정 32억6,546만9,000원에 비하여 11억6,758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으로 매각사업수입입니다. 매각사업수입이 76억원으로 당초 126억원에 비해서 50억을 감시켰습니다. 50억 감된 것은 아포한지지구 50억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금수입으로 1억3,028만2,000원으로 기정 1억5,000만원에 비해서 1,971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1억2,062만7,000원으로 기정 1억3,456만5,000원에 비하여 1,393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용은 개발부담금과 토지개발공사협약사업입니다. 잡수입에 과태료수입은 3억7,200만원으로 기정 4억4,100만원에 비해서 6,9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차량등록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2억680만원으로 기정 2억800만원에 비하여 1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42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당초 저희들 예산이 589억8,400만원 잡았는데 당초 584억7,400만원에 비해서 5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태풍피해응급복구비 2차, 3차분 보조금이 특별교부세로 5억1,0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16억1,816만7,000원으로 기정 143억5,416만6,000원에 비하여 172억6,400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1차 수해피해복구비가 80억9,289만2,000원, 내용은 공장시설, 가축, 농작물 해서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44페이지 보시면 2차 수해피해복구비가 88억7,126만4,000원으로 공업단지, 농공단지, 가축, 농작물등 수해복구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45페이지 내무행정, 사회가정복지등 연말에 증감이라든지 정리된 내용이 47페이지까지 전부 나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영달이라든지 감 조치 지시에 따라서 국고보조를 이번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48페이지까지 나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보조금으로 시도비보조금입니다. 214억9,824만8,000원으로 기정 184억2,841만2,000원에 비하여 30억6,983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1차 수해복구비가 14억1,063만1,000원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2차 수해피해복구비가 14억7,424만4,000원으로 국도비에 따른 도비보조금 내용이 죽 나옵니다. 내무행정분야, 사회가정복지 분야해서 54페이지까지 나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본청분 세출예산 일반회계입니다. 본청분은 59페이지 보시면 본청의 총 예산이 1,675억1,334만9,000원으로 기정 1,464억3,258만2,000원에 비해서 210억8,076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25억5,091만4,000원으로 기정 323억1,433만원에 비하여 2억3,658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658억8,200만3,000원으로 기정 657억9,530만6,000원에 비하여 8,669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0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647억2,257만7,000원으로 기정 439억4,829만1,000원에 비하여 207억7,428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1페이지 민방위비는 2억2,506만7,000원으로 기정 2억4,186만7,000원에 비하여 1,6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밑에 지원및기타경비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는 의회 예산으로 제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2페이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실에는 예산운영이 125억3,700만8,000원으로 기정 123억5,807만8,000원에 비하여 1억7,893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똑같고 명예퇴직수당으로 18억2,437만2,000원으로 15억8,437만2,000원에 비하여 2억4,000만원 증가시켰습니다. 연말에 명예퇴직을 본청과 읍면동에서 16명이 나가는 내용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6,255만원으로 기정 6,250만원에 비해서 695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절감으로 삭감조치하였고 밑에 계속 보시면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급량비 등을 전부 삭감한 내용으로 감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봐주시고 74페이지도 전부 감조치 하였습니다. 75페이지 보시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도 전부 감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와 부시장이 쓰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등 전부 감조치를 시켰습니다. 76페이지 보시면 계속 예산절감분으로 전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77페이지까지 전부 감하고 하단에 보면 도서구입비 24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자료 도서구입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200권 책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 82페이지까지는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83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83페이지는 옛날 감사실 소관 예산입니다. 삭감조치한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까지 삭감된 예산입니다. 87페이지 까지 감사실 소관인데 전부 감된 예산입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고 323페이지 98년도 명시이월예산에 대해서 집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총 56건으로 345억5,651만8,000원으로 이월되는 것이 226억3,805만4,000원입니다. 국비나 도비 시비는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고 사업건별로 지례향교 대성전 보수, 김산향교 보수 사업명이 죽 나옵니다. 326페이지, 327페이지, 328페이지, 328-1페이지, 328-5페이지까지 계속해서 56건에 대한 이월사업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건별로 말씀을 안드려도 안되겠습니까?

예.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도 전부 거의 감된 것이고 전기세라든지 부족한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 시킨 예산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려도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봐 주시고,

담당관님, 예산서를 보니까 전부 삭감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상세히 설명을 안드려도,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설명중에 의심나는 것이 있습니까?

많은데 이것이 예산이 안와서 그렇습니까? 일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명시이월은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문화재 보수라든지 설계를 해서 문공부까지 승인 절차가 늦고 다른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설계가 좀 늦고 또 토지지주와 협의가 잘 안되는 관계도 이월되는 것이 많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할까요? 회의시작한지도 시간이 좀 지났고 위원님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위생관리는 절감부분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위생지도도 절감부분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사회보장비 중에서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 사업비,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 한시적 생계구호비는 국도비, 시비 정산관계 때문에 상정했습니다. 187페이지 한시적교육보호비, 자활보호자 특별생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보조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시설비 취로사업비도 국비가 정리되었습니다. 189페이지 가정복지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절감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사업예산중에서 국고보조사업 구료비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입양아동 양육보조 전액감, 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전액감, 저소득 노인지원 관계에 국도비 정산관계 때문에 변경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도 이동복지시설운영비, 보육시설 운영비도 국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구료비중에서 경로수당,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기능교육비는 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시켜 놓은 것입니다. 경로수당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 필요합니다. 국도비부담액으로만 왔기 때문에 시비를 좀더 부담해서 증액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부족분이 2,859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증액을 나중에 하도록 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9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노증리경로당 신축은 읍면동 통합보상사업비 당초 미곡동에 1억중에서 미곡동에서 3,500만원 사업비를 지출하고 잔액 6,500만원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2,000만원 이상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미곡동 예산 6,500만원을 삭감하고 본청예산에 6,500만원 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노증리경로당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97페이지 부녀복지 절감부분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사업예산 민간이전 구료비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는 국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올려 놓았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도 예산절감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23페이지 98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327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비 중에서 민간자본보조 노증리경로당신축이 6,500만원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부곡 자라목 노인회관 5,000만원도 부지매입 협의지연 관계로 이것이 재무부 관리 땅이 있어서 지연관계로 명시이월로 해 놓았습니다. 497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은 501페이지 의료보호비 보조금이 국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세입부분을 변경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02페이지, 의료보호비도 감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03페이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505페이지 세출예산에 들어가겠습니다. 508페이지 의료보호비 중에서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의료비가 의료보호사업비에 감되어서 정리되었습니다. 509페이지 반환금 감해서 책정했습니다. 이상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회부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연위원장, 이상대간사와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94쪽에 증액요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수당을 증액요구한다고 한 그 부분에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94페이지에는 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정리추경예산 요구할 때 사회부녀과에서 13억8,200만원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국도비 부담내시대로만 예산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3억5,340만원만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급액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집행이 4/4분기 경로수당 지급한 것이 11월6일날 지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다시 수정해서 증액을 요구 올려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리추경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려고 합니까? 미리 예산부서에 이야기해서 정리추경에서 증액요구가 안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정리추경에 13억8,200만원을 최종 자료를 냈는데 예산계에서 국도비 보조내시대로만 정리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승인해 주시면 다시 예산부서에서 증액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한 액수가 2,850만원,

2,859만2,000원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있어야,

예, 이것이 있어야 경로수당을 다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절감예산은 생략하고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60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경상적여비는 예산절감부분으로 증액된 것은 하나도 없고 지역경제부분이 263페이지까지 있고 다음에 266페이지 상정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삭감된 부분이고 268페이지 공업계도 전부 삭감된 부분이고 270페이지 노정업무도 전부 삭감분입니다. 일반회계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특별회계가 534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도 전부 삭감분입니다. 증액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35페이지 시설비가 전부 삭감분이고 아포농공단지 전액 감 해서 3,800만원은 기획실에서 관리시설비로 얹었던 것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감이 아닙니다. 536페이지 3억하고 위에 2,800만원 관계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이 도에 개발비로 하는 것인데 줄어서 삭감시킨 것이고 예금은행차입금상환은 대광, 지례, 감문 원금상환이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일시상환 할 것을 예측해서 올렸다가 일시 상환이 안돼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537페이지 과오납금 1억9,500만원은 태광섬유하고 동일산업에 원금은 조정하지 않고 이자만 계상해서 상환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1억9,500만원 감시킨 사항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사업비는 하나도,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설명하실 때는 경상적경비 예산절감분은 생략하고 사업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되겠습니다. 3111농정관리 분야입니다. 당초 7억8,100만3,000원으로 1억7,000만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228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1억5,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원 대상이 748명이 당초 되어 있었는데 650명으로 약 98명이 줄어서 감액되었습니다. 231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쌀생산종합대책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인데 제1회추경에 시비 1억5,000이 계상되었고 5억중에서 3억5,000을 마지막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민을 위해서 이미 사업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늦게 되어서 부득불 이월해서 사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보리파종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종자대 지원 44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40%, 시비 60%인데 보리 파종면적을 당초 16헥타에서 24헥타로 8헥타가 면적이 증가되어서 거기에 대한 종자대입니다. 경운기 후방표시등 지원 3,245만7,000원입니다만 232페이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시비 50%, 도비 50% 되겠습니다만 경운기 1대당 3만1,000원씩 해서 1천여대의 경운기에 대해서 후방표시등을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막자는 것인데 이것도 금년도 12월에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부득불 마지막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이월해서 해야 될 계획에 있습니다. 24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에 절감분 보상금이 1,24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내역은 금년도에는 축산사업이 정부정책사업이 많이 줄어서 거기에 따른 대상자가 많이 줄고 해서 교육관계 참석자 여비가 많이 줄어서 1,200만원 줄었습니다. 소수급 관리 전산화사업이 당초에 7,007두인데 2,003두정도 해서 전액이 국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하고 후반기는 축협으로 사업이 전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000만원이 전액 국비입니다만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47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에대한자본이전으로 축산분뇨처리 사업이 1억5,000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장님, 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계상된 것만,

예. 분뇨처리사업이 1억5,000 증액되었는데 분뇨처리사업이 당초에 11개소에서 1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례면 신평리에 전문종돈업하는 사람이 자부담하고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1억5,000을 계상해서 이 사업도 마지막 추경에 되어서 이월해야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병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247페이지 축산 분뇨처리 사업 1억5,000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지례면 신평리에 전문종돈업사업을 약 32억6,000만원을 들여서 융자금이 22억6,0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을 해서 전문 종돈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GGP농장입니다. 관내라든지 타 관내에 있는 종돈장에 우수한 종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농가입니다. 원종돈장입니다. 주로 수입종돈이라든지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검정이 된 종돈을 구입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돼지새끼를 다시 종돈장에 분양해 줍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 정책사업을 하는 곳입니다만 이것이 저희 관내에 이전해와서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기존 분뇨처리사업 하고있는데는 1회추경에서 확정이 되었고 이 사람은 추가로 사업을 도에 올려서 확정되어서 마지막에 계상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1억5,000이 분뇨처리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분뇨처리에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97페이지 가축등 호우피해복구가 있는데 가축피해 보상은 다 해 주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웠지만 축산과에서 집행하는 사업비로서 가축축사를 완료하고 준공이 되어야만 이 돈이 나갑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준공이 되어야만 나갑니다.

준공이 다 되었으면 보상이 나갔습니까?

완료해서 보고된데는 나갔고 아직 완료해서 보고하지 않아서 행정처리 안한데는 안나갔고 그렇습니다.

김천시민인데 선산하고 구미경계에 먼저 수해때 김천시민이 선산땅에 가서 닭을 기르기 때문에 피해보상요구를 선산에 했습니다. 선산에서 사진을 다 찍어가고 과장님 말씀대로 완전히 복구를 해서 닭을 길러야 돈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돈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김천에는 주었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시설에 대해서만 보상이 나가고 가축 폐사된 것은 안나가죠?

나갑니다. 그것은 위에 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정리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 항목에 시설비입니다. 금산동 도시계획도로 대로 3-10호선 개설 추가분입니다. 직업전문학교 진입로 개설에 1,406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시에서 대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 도중에 수도관계를 연장해서 그 부분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8-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의 주택및지역사회개발입니다. 자체사업에 학술용역비가 지적고시 9,000만원 상정되었다가 99년도에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9,000만원이 그대로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직지천 강변도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에 6억이 상정되어서 보상지연으로 2억5,000이 명시이월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성내동충혼탑순환도로입니다. 2억중 보상을 주고 나머지 1억4,000이 99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되는 것입니다. 밑에 황금동 숙원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되겠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입니다. 시설비는 영구임대주택 LPG체적거래 시설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 영구임대주택이 100세대에 대해서 가스 공급에 있어서 집단시설 공급을 해서 세대별로 계량기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10만원씩 100세대 해서 1,000만원 상정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삭감부분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경상적경비와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관계는 전부 경상경비 및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56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장기 주차장 확장 적립금 1,51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의해서 최대한 앞으로 중장기주차장확장할 것을 대비해서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을 적립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는 1억8,49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1,510만원 적립하기 위해서 1,510만원을 더해서 2억을 적립하도록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삭감분하고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에 대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서 작은 책자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전용회선 사용료 2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상수도사업소 정수장 난방비 19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감된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요금과징 96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과 통합으로 인해서 인원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에 468만원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를 같이 지급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지급을 안한 것을 이번에 지급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예비비로 삭감분에 대해서 2억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에 있어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 재원대체입니다. 사업비는 똑같습니다만 도비가 당초 2,500에서 1,600으로 900만원 감되었습니다. 노후관개량사업은 도비는 감하고 시비 2,500만원으로 대체하고 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포정수장 확장사업은 시비를 1,600만원 감하고 도비 1,600만원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차질이 없습니다. 예비비로 3,134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상수도공기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예산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예산절감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494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도 증액예산은 없습니다. 전부 감액예산입니다. 연료비로 시운전기간 단축에 따라서 감액이고 495페이지 낙동강수질조기개선 대책사업도 당초 32억6,300에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한 것입니다. 국내 차입금 이자도 지방채발행이 줄어들면 이자지원분이 줄어듭니다. 496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예비비를 9,761만5,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의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경상적경비와 예산절감부분은 제외하고 사업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창균입니다. 농촌지도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소 추경예산안은 29억9,996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1억9,70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농업기술과 예산액은 1억5,685만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인건비 중에서 수당이 감액되었고 다른 부분은 전부 예산절감기준에 의한 절감분입니다. 255페이지 사업예산인데 이것도 예산절감기준에 의한 것이지 사업자체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추경에 사업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증액분은 없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서 사업예산은 절감분입니다. 사업자체가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우청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 보급 사업비가 감액이 2,297만4,000원입니다. 감액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액분은 생략하고 사업예산이 있으면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증액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10분동안 정회했다가 할까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건의서 경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연맹 김천시 농민회장 김근태로부터 의장에게 제출된 김천시 농업인회관 건립과 관련한 건의서가 98년12월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농업인회관의 소유권을 김천시로 귀속시켜 원래의 취지대로 농민복지회관으로 사용토록 하고 둘째 광범위한 농민단체와 농민이 포함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셋째 농업인회관 규정을 제정하여 회관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처리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담당부서인 농축산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의 업무담당부서인 농축산과장으로부터 농업인회관 건립에 관련한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으로부터 업무를 듣기전에 녹음하고 속기는 중단해서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녹음하고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