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 지역의정활동 등 바쁘신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이 생업활동에 필요한 자동차에 대한 감면 세목을 확대하고, 무주택 서민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감면 범위 확대와 IMF 이후 주택 등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극복하고, 재외도민에 대한 애향심 고취, 그리고 지역개발 참여 유도를 위하여 별장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1급 내지 3급과 시각장애 4급까지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2,000cc이하 승용자동차와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 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에 한하여 면제하던 것을 면허세까지 확대하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으로써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전용면적 60㎡를 초과하고 8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25/100를 경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1998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도내에 있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제주도에 본적 또는 원적이 있는 자가 성묘, 고향방문 시 활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별장이 되더라도 취득세 세율을 일반 세율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중과세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제주도도세감면조례는 장애인의 보철용 차량 등에 대한 감면세목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그리고 재외도민에 대한 지역개발 참여유도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별장 중과세 제도를 완화하여 세제 지원을 통한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 허영구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5일자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에, 중과세 부과건수와 액수가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취득세 한 건에 1억1,400만원을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한 건입니까?

예.

지적공사 사원용 아파트 지은 거?

예.

종전에 취득세, 등록세에 따라서 재산세 중과세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감면해서, 이게 20/1000이 맞습니까? 20/100이 아니고?

100으로 했을 때는 2이고, 1000으로 했을 때는 20이 맞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건에 대해서는 25/100가 맞고?

예.

면허세 관계는 어느 정도 세입결함으로 나와 있는 감소세액이 2,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거니까 논란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25/100로 했을 때는 세입결함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십니까?

임대용 주택이 3,177세대가 있는데, 57동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면, 현행대로 과세 했을 때 취세세, 등록세를 합치면, 1억1,700만원이 됩니다마는, 여기에서 25%를 감면하게 되면 8,800만원으로, 2,900만원이 감면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걸 제주도에 본적을 둔 자와 이 재산을 취득하는 자에 한해서 하는 거죠?

예.

물론 제주도에 본적이나 원적을 둔 사람하고, 외지인이라 하더라도 이 규모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임대사업자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취득자 대상은 이미 되어 있고, 이것은 임대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좀 안 가서 묻겠습니다. 현행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25/100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면적이 있습니다. 60㎡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면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60㎡ 이상 85㎡ 이하까지는 25%를 경감해 준다는 겁니다.

현재 25/100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는 2/100입니다. 세액에서 25%를 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57동에 대해서 계산하면 2/100......

그 예산이 아니고, 세율에 대한 25/100가 됐을 경우에는 원세율은 몇 % 적용이 되는 겁니까? 60㎡ 이상 85㎡ 이하인 경우에는 25/100를 적용하는 겁니까?

세액에서 25%를 경감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건 아는데, 취득세율을 얼마나 적용시키느냐 하는 겁니다.

취득세율은 같습니다. 2/100입니다. 2%를 산출해 놓고, 세액에서 25%만 경감시켜 준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은 중과세인 경우 2/100인데, 현재.......

중과세가 아닙니다. 그건 일반과세입니다.

중과세인 경우, 대비를 해서 중과세보다도 세율인하를 더 시켜 줘야 되는 것이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되는데, 25/100를 감면해 준다고 하니까 완전 감면은 아니지만, 세율은 지금까지처럼 20/1000을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예.

60㎡ 이상 85㎡이하까지도?

예.

그러면 거기에서도 25%가 더 줄어든다는 겁니까?

세액에서 25%입니다. 예를 든다면 세액이 10,000원 나온다면 2,500원을 감면시켜 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과세보다는 임대주택이 더 저율이다?

예, 약해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위원님 질의 중입니다마는, 그것은 논리에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단위 메가리조트를 하겠다고 해서 땅도 무상임대 하겠다고 하는 판에 내국인이 와서 별장을 사겠다고 하는데 과세를 하겠다고 하면, 이건 앞으로 제주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발 방향과 상당히 반대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겁니다. 지금 30년 무상임대다, 거기에 연장해서, 외국인에게는 그렇게 주면서 내국인이 와서 별장을 사겠다고 하는 것에 이렇게 인색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을 점진적으로.......

그리고 이걸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면조례는 5년 주기 단계로 연장시킵니다. 그런데 중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하기 때문에 3년간 우선 시행해 보고, 이게 연장이 가능한 겁니다. 영구적인 조례가 안 되기 때문에.

연장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안 해 버리면 더 손해잖아요?

모든 감면 조례는 경우에 따라서 감면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한시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투자할 사람이 더 망설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이걸 하긴 하면서도 뭔가 떨떠름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별장에 대한 감면은 사실 미분양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타개해 보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에 생각하던 별장은 소위 단독주택의 개념이었단 말입니다. 전원주택, 이게 별장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외지인에 대해서 공동주택 형식의 별장은 감세를 하지만, 소위 말하는 전원주택은 감세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단독주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미분양 공동주택이 지금 778세대가 남아 있는데, 과연 이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 분양이 세율 때문에 안 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이런 미분양 주택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서귀포 지역에 아파트형 별장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기 때문에 살려고 하던 사람이 상당히 주춤했습니다. 일단은 미분양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들이 우선 팔려야지, 단독주택까지 한다고 하면 그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별장을 허용한다면 아까 강완주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원주택, 이것을 선호하지, 그 사람들이 와서 아파트 하나 사 가지고...... 어차피 여기와서 투자할 사람이라면 세금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75/100를 부과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전원이란 말이에요.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맛볼 수 없는, 자연 풍광과 어우러진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콘크리트 집 속에 들어와서 별장이라고 할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것에 겸해서 그런 것까지 전향적으로 다 풀 준비를 해야 파급효과가 있을는지 모르지, 우리가 규정하기에는 별장이라고 해 놨지만, 실제적으로 아파트다 이겁니다. 여기와서 살면서 학교 보내고, 뭐 하고 하지 않을 바에는, 1년에 3,4일 와서 지내려면 여기에 콘도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 관리, 운영하는 돈 가지면 호텔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정책을 써서 과연 파급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단독주택까지 허용하면 그 부분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면 지금 지어놓은 것이 분양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선은.......

그러니까 그 정책방향이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별장개념이라는 것을 해소시켜 가지고 조세감면을 많이 해 줬을 경우에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우리가 1년을 지켜 보면 알겠지만, 지금 778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데,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줘 가지고 1년 후에 몇 % 정도나 육지사람들에게 팔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기에 비춰 봐 가지고.

지금 경기로 봐서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한 양이 분양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한 양이라면 몇 % 정도입니까?

200동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규제를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소극적인 생각이고, 도에서 재정정책으로 가야 되는 것은 이런 미분양 주택을, 별로 실효도 없는 것을 분양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그 사람들이 와서 투자를 해 가지고, 경기도 부양시키고, 또 자기 집에 온다면 식구들도 보내고, 이 파급효과가 무시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1년에 200세대를 분양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은 사실 경제효과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제주도사람이 서울에 아파트를 사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녀들 교육이나 취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면 남의 집에 살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제주도에 올 경우에는, 우리가 서울에 가서 집을 사는 개념하고는 상당히 상반된 개념입니다. 이건 여유자금이 몰려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25평, 30평 짜리, 솔직히 그 사람들이 와서 사겠습니까? 1년에 며칠 살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이건 원칙적으로 제가 찬동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왜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등록을 하면 될텐데, 왜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를 했단 말입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보면 가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도 없고. 그래서 직계 존·비속까지 가는데, 그 사람들은 이 장애인을 위해서 대리 운전을 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직접 못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걸 악용해 가지고, 직계 존·비속 중에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 장애인을 내 세우는 경우는 없습니까?

장애인이 있으면 그렇게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장애인 자신이 사서 뭘 할 수 있으면, 요즘 종합보험 같은 것을 들면, 꼭 재산 및 사람으로 등록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장애인 중에는 결혼을 못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보험이나 이런 것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취지는 제가 찬동을 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악용당할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가 다 제출이 됩니다.

거 우리가 아주 좋은 정책을 펴는 것인데, 악용 당하지 않도록 사후 조치를 잘 하십시오.

예.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상당히 공감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오실 때는 중과세 부분 때문에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 라고 상당히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역방향으로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자금이 어려워서 분양이 안 되는 것이지, 실제로 해 보십시오마는, 과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과세 부분인 경우에, 지금 제주도가 하고 있는 지역개발 정책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어찌보면 역행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도 제주도 개발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 가지고 하고 있다고 서두에 말씀 하셨는데, 이런 것도 지방화 시대에 맞게, 종합개발계획이나 앞으로의 개발계획에 맞게끔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국장님 입장에서 개발쪽하고 같이 병행해서 나갈 수 있는 의향은 있습니까?

이 조례가 2001년까지 시행을 하는 것이지만, 시행하면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절충도 할 수 있고, 건의도 할 수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특정지역을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은 어찌보면 지역 불균형 개발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제주도가 얼마나 합니까? 어제 텔레비젼에 보니까 금강산에는 신혼여행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족여행도 간다고 합디다. 그 외지 사람들이 여기에 집이라도 있으면 그 쪽에 갈 것으로 이 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것도 되는데, 국장님, 그 쪽에 건의도 과감하게 해 보고 복안도 가지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서귀포 같은 데에는 2,3백평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환이 있어서 제주도에 좀 있고 싶은데, 자꾸 세법에서 견제를 하니까 못 하겠다는 겁니다. 2,3백평 정도 좋은 땅을 팔아 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파트도 풀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이 매수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는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좋고,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지키는 사람을 별도로 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양 쪽이 다 이익 될 겁니다.

외지에서 제주도에 별장을 지을 정도가 되면 관리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 개념에는 없는 거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의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우남위원님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우남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동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3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수출활어축양장 사업추진 반대청원의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