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중등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신설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보니까 과학고등학교 신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언제 의결받았습니까? 도의회에서,

96년도 예산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겁니까?

그러면 요즘도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교육부의 승인을 받습니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례개정이 되기 이전에 과학고등학교니 동홍초등학교니 조례에 나와있지도 않은데 그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해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심의가 돼서 그 예산에 의해서 학교가 거의 완공이 돼서 학생까지 모집되어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조례보다 선행되는 예산편성이 어디 있으며 뒤바뀐 업무체계가 어디서 나오는 업무체계인지, 사실은 교육법에 의해서 요즘은 교육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제주도에서 바로 학교를 이 지역에 설치하자는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학교를 설립해야 되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학교설립에 관한 예산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짜야할 텐데 예산부터 먼저 되고 조례가 나중에 된다는 게 이상해서 묻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 예산이 올라와서 심의를 거쳤습니다마는, 그 예산도 법에 없는 사업도 집행하겠다고 해서 짜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법을 적용을 안시켜봤기 때문에 지금 와선 굉장히 지금와서는 후회가 됩니다. 모든 것을 법에적용시켜서 따져보고 승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뭐하긴 한데, `96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어느 법에 근거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고 또한 시행을 했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이 나면 교육위원회에서 승인난 그때부터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제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과학고등학교가 필요하다, 설립하자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고 그 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무턱대고 법도 없는데 예산을 편성했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그 정확한 답변을 안하셔도 좋은데 앞으로라도 법을 만들어놓고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집행해 나가야지 법 없는데 함부로 예산을 편성하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일하는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이러지 말자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조례 만들 때까지는 간담회를 열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고 이런 과학고등학교나 동홍초등학교를 신설해야 되겠소 하는 신설하는데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서 간담회를 열어야 될 것이고 조례를 만들어놔서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또한 과학고등학교나 동홍초등학교 건축도 해야 될 것이고 그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행해져야지 법적인 근거가 없이 행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내죠.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신창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통합학교를 가서 견학하고 왔습니다마는, 가서 본 결과에 의해서는 저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학교라는 데가 워낙 학교시설만 치장을 해서 아주 보기 좋게 지어놓고 학생들이 과연 그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나올는지 안나올는지 그것은 나중에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학교에서 정말로 중학생들이 모범생이 나올 수가 있을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런 학교에서도 중학생들 요즘 대부분 흡년도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까지도 흡연인구로 취급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심지어 유치원생들까지 자기 형들이 학교내에서는 안하겠지만 밖에 나와서 담배 피우고 할 때 이것을 본받지 않을까 이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아마 관리측면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일일 겁니다. 관리하기가 아주 쉽고 교장선생님도 한 사람이니까 관리하기는 좋은데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유치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통합시켜서 되겠는가, 중학생, 고등학생 통합시키는 것은 이해가 될는지 몰라도 어렸을 때부터 언니들이 잘못된 행동을 본받는다는 방향에서 생각한다면 통합시키는 것만은... 지난번에 신창초등학교 통합관계로 해서 교육부에서 칭찬도 듣고 예산도 더 내려보냈으니까 본위원으로서도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무릉초등학교가 중학교하고 통합된다고 하는데 무릉초등학교는 신도초등학교를 폐지해서 거기 학생들 흡수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흡수하고 보니까 134명이 되고 중학교는 123명이 되고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도 100명 이상이 되는, 폐교위기까지는 가지 않는 학교인데 통합학교를 만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측면에서만이 아니고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을 위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도초등학교를 합했으니까 폐교시켜서 흡수를 시켰기 때문에 신도는 굉장히 넓은 곳인데 신도 3리까지 있는데 거기는 2리나 3리는 무릉초등학교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학교버스 같은 것은 놨습니까?

그것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합쳐놓고 보니까 134명, 조금전에도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북군에 평균 학생수가 181명, 남군은 109명입니다. 109명인데 134명이 평균 학생수보다 훨씬 많은데 이런 중학교를 통합시켜야 되겠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관리측면입니다. 관리측면에서는 아주 유리하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통합시키지 않고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학생 수요자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나라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행동부터 먼저 받아들이고 좋은 행동은 안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혹시 어린애들이 언니들 습관을 많이 받아들여서 나쁜 길을 걷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청소년의 거리라는 것은 현 상태대로 방치해서 놔두는 거 하고, 청소년의 거리는 꼭 선포식을 해야 됩니까?

애초에 계획 세운 것을 보면 12월중으로 청소년의 거리로 선포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12월은 다 간 거나 마찬가지니까 못하는데 주민들이 청소년의 거리로 선포를 하지 않고 지금 상태대로 교육청에서도 내버리면 청소년의 거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용도 안해버리면 민원도 없을 거 아닙니까? 선포를 하게 되면 청소년의 거리로 완전히 정해져 버리는 것이고 학생들간에도 그렇게 인식이 되어 버릴 것이고 그렇게만 안해버리면 백지화시킨 거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또 일부러 백지화시켰다는 말 쓰지 않고 백지화되는 방법,

그런 경우에는 일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학교 근처에는 땅값이 쌉니다. 택지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쌉니다. 왜 싸냐? 학교 운동장에서 먼지가 나면 빨래도 널어서 말리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학교근처는 주택지로는 쌉니다. 옛날에 맹모삼천지교라고 해서 세 번씩 옮겼다는 얘기도 있지만 옛날에는 운동장 없이 방안에서 천자문을 외우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은 운동장 먼지만 해도 인근에 주택가에서는 땅값, 집값이 싸지는데 만일 거기에 학생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진정인들도 밝혔지만 그 사람들이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하면서 공원옆이니까 공기좋고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들어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너무 피해가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 의사도 건드리지 않고 학생들 의사도 건드리지 않고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놀러 가고 싶으면 가고 거기에서 앉아서 토론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놀러가면 잠잠해서 놔두는 이런 방향이 좋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들에게 공표한다는 것은 청소년의 거리라고 공표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버리면 주민들이 반발하지요. 학생들이 거기 모여서 행동하게 되면 거기는 전부 모범생만 아니고 놀기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인근 애들을 키우는 집에서는 전적으로 반대를 하지요. 자기 자식을 부모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선포라도 한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은 끝까지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아예 그렇게 반발을 할 때는 누그러뜨리는 방향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 년이 흐른 후에 학생들 노는 거 보고는 건전하게 놀고 있구나, 주민들이 그러면 좀더 노는 시설을 갖춰줬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조형물도 갖다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꺼번에 시설을 하려고 하면 반발하니까 나중에 환경이 무르익은 다음에 조형물도 세우고 연차적으로 조금씩하는 계획도 있는 것이고 또 그때 돼서 정 반대하면 도심지말고 외곽지로 나가서 시설하는 이런 방향도 모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송엠프 시설을 안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주민들도 이해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탈법행위라든지 이런 경우에 자기 자식들이 물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불식시키기가 힘들 겁니다. 그 대책은 이동파출소 순경 한 두 사람 와서 있다고 해서 학생들 떼거지로 몰려와서 노는 거 단속 못합니다. 그 공원만을 단속할 수 있는 경찰관, 파출소를 상설시켜준다고 하면 파출소직원이면 전경도 있을 것이고 10여명 이상 파출소 인원이 되니까 될는지 몰라도, 그것은 납득이 안 갈 겁니다. 만일 제가 그 지역에 산다고 해도 그 정도로는 납득이 안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시청하고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제 생각에는 외곽지로 내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