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현성익 의원 발언

제145회 제8차 환경관광건설위원회199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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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제주도의회 정기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안외 3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관광문화국장 김성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시고 또한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제주도관광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광개발 또는 외국인 투자유치 분야의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해서 자문을 구함은 물론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따라서 위촉된 정책고문의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책고문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안 2조에는 위촉대상의 범위로서 관광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외국인 투자관련 컨설팅 전문가, 변호사 및 회계사 등 관광개발 및 투자유치 관련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3인 이내로 제주도관광개발 정책고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조례안 3조에 관광정책 고문은 관광정책 및 제도에 관한 자문과 투자환경의 개선, 내외국인 투자기업지원 및 고충처리 그리고 기타 관광개발정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의 질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조례안 4조에는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조례안 5조에는 위촉된 고문의 역할이 불필요하거나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련 된 근거 법령과 조례안은 기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앞으로 우리 도의 관광개발사업에 민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광개발정책고문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안은 끝에 실음)

봉하

부봉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조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우선 주무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주도관광개발 업무와 관련을 해서 정책고문에 따르는 99년도 예산승인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규모단지 리조트개발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도 관광개발정책이 대외적으로 오늘 아침 일간지를 통해서 보도가 됐듯이 도민들에게 상당한 의혹을 남겨주는 그러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대규모 리조트단지 개발정책, 지방개발공사를 주체로 해서 개발정책을 끌고 가겠다고 하는 소관 상임위에 전혀 그러한 것이 인지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민들에게 밝혀지는 내용을 보면서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한 얘기를 먼저 듣고자 합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분야에 지금 대규모 리조트단지를 건설하는 계획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가 돼서 저희들 이번에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개발정책고문하고 기획단에서 심도있게 해서 지금 이 문제가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도 받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사업입니다마는, 다만 오늘 신문에 난 것 때문에 저희가 아침 간부회의 때 지사님께서 역정도 내시고 꾸중도 들었습니다마는, 경위를 말씀 올리면 저희들이 제안을 한 건데 아직 채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못드렸고 이 제안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해 볼까 하는데 이 제안내용에 보면, 저도 오늘 아침에야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제안된 내용에 보면 앞으로 제주도가 그러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체적으로 도가 하면서 할 때 수익사업도 도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경우에 도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공사라든가 이런 데를 설립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아침에 신문난 것 때문에 급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하나의 의견 내용이고 앞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구상안도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과연 이게 저희들 개발방향이 또 이렇게 가야 될 것인가 또 방향이 설정되면 2억을 가져서 설계용역을 하면서 나와야 될 문제가, 제안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돼 버려서 아마 기획단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주다보니까 거기에 그런 제안내용이 있어서 신문에 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대규모 리조트 계획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확정되게 되면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 보고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제안된 내용 일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신문에는 이게 검토중이다 하는 것도 나왔고 어느 신문에는 검토중이라는 말이 없이 나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할 것으로 해서 나와 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혼돈을 가져온 데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와 관련해서 이러한 구도의 도정의 내심이 있다고 하면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라고 하는 자체를 의회에서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관광개발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문 내지는 3개단지 20개지구, 지금까지 관광개발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순수한 자문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인을 했는데 지금 제주도내에서는 도정이 만들어 놓은 지방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민들에게 부끄럽지도 않고 다시또 이러한 용역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과업지시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대규모 리조트 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업지시를 할 거란 말이예요. 그러한 정책을 명문화 하기 위해서 정책고문을 추대하고 구체화하고 법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지금 개발공사라고 하는 주체가 제대로 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 질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취지 때문에 그런 신문내용이 났다는 말씀을 올려서 죄송한 말씀도 올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개발공사를 만들고 도 산하에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는 재정도 수반이 되고 또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 주시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제안사항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저희들 행정부 의지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또 함부로 발표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이다라는 제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언론에 나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은 죄송하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전혀 현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런 공사가 만들어진다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따른 재정도 수반되기 때문에 의결도 해 주셔야 되고 그러한 절차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대규모 리조트단지가 설립이 돼서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논을 해야 될 문제고, 제안을 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은 그 계획 자체를 용역할려는, 아직 착수도 안 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 개발정책고문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타도 사례도 좀 알아보고 했습니다마는, 타도에도 이런 유형이 있고 또한 기이 지사님이 개발정책고문을 해서 자문도 받고 있는 단계인데 다만, 법률적으로 그 양반이 한 달에 최소한도 일주일 이상은 도에 체류를 하면서 하는데 단 여비 정도라도 보상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방공사로 하여금 사업주체가 돼서 대규모 단지 리조트 개발방향으로 설정하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나중에 가서 어떠한 방향을 어느 가닥이든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용역을 의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가시화돼서 도민들에게 비춰지는 것은 용역과업지시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겁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용역이 나가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사를 설립한다거나 그런 것은 용역 과업에 없습니다. 다만 제안자가 있기 때문에,

성익

현성익위원

이런 것은 실체적으로 나중에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충분한 방향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여론을 퍼뜨려서 조금이라도 좋을 게 없잖아요? 이게 현실화 되지도 못하는 가시적인 방향을 조급하게 언론에 보도해서,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언론에 홍보를 준 것도 아니고, 저는 언론에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회의자료를 만들면서 기획실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구상하고 있는, 제안하고 있는 일부분에 속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고문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99년도 예산안에,

재호

김재호위원

아까 현위원님 말한 부분에서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현위원님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은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니고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랄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런 형식으로 많이 유출이 됐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주무국장이랄까 몇분들이 앉아가지고 이것을 어느정도의 구상을 해 놓고 해야지, 아까는 우리가 유출할려고 한 게 아니라고 해서 실제로 나와 버렸거든요. 이렇게 나와 버리면 어떤 결론이 나와 버리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3개단지 20개지구, 컨벤션,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 온 도민들이 전부 정신이 혼선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거 도에서 의식적으로 흘려가지고 도의원들이나 일반 유지들, 도민들의 여론 방향이나 보면서 하자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 정도는, 이게 전 도청직원들을 모여놓고 의논하는 것도 아니고 몇몇 간부들이 모여서 한다면 이런 정도의 보완은 철저히 지켜줘야지,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저희들 간부들이 모여서 그런 협의를 한 바도 없습니다. 다만,

재호

김재호위원

없는데 왜 계속 신문마다 이렇게 나오고,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안한 내용 그대로를 복사해서 기획실에서 넘기다 보니까,

재호

김재호위원

몇분이 기획실에서 앉아서 합니까? 인원수가 대충,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기획실은 저희 기획관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글세 거기 몇분들이나 모입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직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아니, 협의하지 않으면,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우리 조직상 기획관리실장 산하에 기획실이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거기에서 시ㆍ군에 유출한 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아니면은 어떻게 그게 신문에 나오느냐 이겁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신문에 나온 경위는,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야 깜짝놀라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매가리조트 계획은 담당국장이 접니다. 그 밑에 실무책임자가 투자진흥관이 되고 그외로 기획단이 있습니다. 이 사업 기획단이 사무관 한 사람하고 직원들이 배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 정책고문이 제안한 내용중에 일부가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행정동우회에 가서 지사님이 회의자료에 컨벤션 여러 가지 회의자료를 만드는데 거기에 한 구절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료도 안 내놨는데 어떻게 기획실에서 이게 나왔느냐 해서 제가 기획관리실장한테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기획실에서는 우리 기획단에서 전체 계획을 하나 가져와 봐라. 전체 나온 어느 한 부분에 제안이 앞으로 이런 사업을 도 재정수익을 높일려면 그러한 방법도 있다하는 것으로 나온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행정동우회 행정자료에 포함이 돼 버리니까 그것을 보고 기자들이 기사화를 시킨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 했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토지를 하나 매입한다든가 사업을 하나 할 때 우선 마누라가 말이 많을 줄 같으면 자식들하고만 하고, 자식이 말이 많을 줄 알면 마누라와 둘이만 의논할 수도 있는데 도에서 그런 정도를 대충 예측하는 정도를 이렇게 흘려버린다고 하면 도민들이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이 도에서 마구 아무렇게나 하고 요새 말로 심도있게 하지를 않는다고 봐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전상 하나 건들여서 여론이나 흘러봐라. 흘려서 도의회나 각 도유지들이나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밖에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관광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혼선을 가져온다. 그러면 일을 앞으로 하는데에도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짜지못하고 거기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시각을 넓히고 심도있게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가 용역을 의뢰함에 있어서 대규모 리조트단지 건설사업의 주체는 도가 출자하는 지방공사를 개설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용역을 의뢰하는 기관에서 이것을 전제로 하고 용역을 할 거란 말이예요. 거기에 보면은 긍정적인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 4월까지 지방공사를 수립할 계획이다.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국장이 지금 항변을 하는데 이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용역회사에서 이런 것들이 효율적이라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끌고 가겠다는 뜻이 내포돼 있어요. 앞으로 이거 하나 다짐할 수 있어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방공사 설립한다 안한다 하는 얘기를, 이거 다시 할 거죠, 틀림없이?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지금 용역의뢰도 사실 안 됐습니다. 엇그제 예산 통과가 돼서 할려고 해도 내년이 돼야 됩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용역은 어디에 할 겁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용역은 지금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제가 예산할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전문 외국인이 포함된,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컨설시험이 돼야 됩니다마는, 전문 외국인이 편입된,

성익

현성익위원

용역 주체에 이러한 내용들이 전달이 되겠죠?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아직 저희들이 용역업체가 지정도 안된 상태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지시가 되겠죠?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과업지시가 이렇게,

성익

현성익위원

도지사의 뜻이고 도민들에게 알려지는 내용이라고 하면,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저희가 도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대규모 리조트단지와 관련된 용역이 도가 출자하는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도의 이익이고 실리적이고 효율적이다. 그것을 바탕에 깔고 용역할 거 아니예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이 사업을 용역하는 전문기관에서 앞으로 어떤 지역이 좋겠다, 어떤 시설이 좋겠다, 어떤 게 좋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성익

현성익위원

4월 달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 4월 달에 지방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사가 밝힌 겁니까? 누가 밝힌 겁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사님이나 저나 밝힌 적이 없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럼 이게 허위라는 겁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안자가 이러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제안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아니, 여기는 내년 4월까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방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어떤 신문에는 또 그것을,

성익

현성익위원

이것은 제가 창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 제주신문이예요. 나왔잖아요? 긍정적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 4월까지 지방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저는 그러한 것은 부인을 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아니, 언론에 비친 게 사실과는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다른 언론에 보면은,

성익

현성익위원

이 사항은 그럼 부정하는거죠?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지방공사 설립이라는 것은 전혀 견해가 없다? 계획도 없고, 구상한 것도 없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안은 됐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구상이 없는 게 어떻게 제안은 됩니까?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합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대규모 리조트단지를 건설을 해야만 제주관광이 활성화 된다는 제안 자체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입지라든지 수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이 나오고, 이게 효율적으로 추진할려면 그런 게 좋겠다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전혀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앞으로 저는 시작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 용역서상에 제주도 대규모 리조트단지 건설사업은 도가 출자하는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효율적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을 때 그쪽으로 가실 거죠?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그것은 검토를 하고,

성익

현성익위원

그렇게 가시겠죠?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아니, 그것은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성익

현성익위원

그것은 분명히 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공개가 됐는데 용역회사가 이것을 근거로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위원님! 혹시 그렇게 그런 제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혹시가 아니고 그것은 100% 전제죠.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라고 하면 국장님께서 지금 속시원히 행정동우회에 가서 밝힐 수 있는 사항을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밝힐 수가 없단 말입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자료에는 나왔습니다마는, 행정동우회에서 지사님께 직접 그런 말씀을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자료에 그런 게 비춰서 그런 게 나왔고,

성익

현성익위원

이 사항은 앞으로 99년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문제를 제기할테니까 감수하면서 전제해 둡시다. 지방공사라는 말은 아예 이제는 꺼내지도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지방공사라는 그러한 사업에서 설립할려고 그러면 도 의지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수반되는 예산도 있고, 위원님들의 심의도 받아야 되고 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익

현성익위원

이렇게 막연한 구상을 가지고 행정력을 소모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런 걱정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들이 통제의 기능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나중에 통제할 기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저희들 크게 관심을,

성익

현성익위원

일단 내년도에 다가올 일이기 때문에 먼저 문제 제기를 해 놓겠습니다. 일단 감지하시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 지금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99년도 예산이 1,200만원이죠? 이거 한 사람 분이죠?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성익

현성익위원

한 달에 100만원으로 한 사람 분인데 왜 3인이라고 했어요? 이 3명을 둬야 될 배경이라든가 다음에 6조에 보면 수당, 여비외로 무슨 특별한 경비가 있습니까? 고문을 위촉하는데 무슨 경비가 필요해요? 기타 필요한 경비는 삭제하고 위촉 위원 3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특별한 경우에 지사가 뭘 한다면 둘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3인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실지 필요한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이라든가 특히 조례는 한번 제정하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할 수가 없어서, 경기도에는 보니까 9명으로 해서, 9명이 전부 임명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 혹시나 필요하면 할 수 있는 여유를 두기 위해서 3인으로 했습니다. 그런 것이고 기타 수당, 여비 문제는 실질적으로 각종 조례를 만들면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는 이렇게 대부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여비라든가 실비보상에 한정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당은 상주해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수당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이나 관련 법이라든지 그러한 근거가 있어야만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의 범위내에서 합법적이지 않으면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인 수당은 지급할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조례안에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부담이 되시면 조정을 해도 제가 말씀을 안 올리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경비입니다. 지금 기타 필요한 경비도 민간인 보상금으로 얼마든지 줄 수는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안 해도 이 관광개발정책 고문조례와 관련된 예산 지원은 수당 여비를 딱 못박아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필요한 경비는 여기에 포함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외국인들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3인이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한 사람이 지금 있으니까 이것은 2인 이내로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국장님께서 이 정책 고문조례안을 서둘러서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두에 제안설명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리조트 단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성있는 분을 고문으로 위촉을 해서 기획단을 구성하고 또 하나 용역을 줘서 그러한 계획하에 개발정책을 펴나가겠다는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둠으로 해서 기획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행정 정책은 오히려 고문을 둠으로 해서 구속력이 더 있다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문을 둠으로 해서 행정개발정책에 대한, 행정으로서 펴 나갈 수 있는 기본정책에 차질 내지는 의사의 견해 차이로 문제가 더 야기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고문을 둬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자문위원회를 민ㆍ관ㆍ학계로 하여금 전문성있는 단위를 둬서 자문위원회를 두는 게 바람직한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강승훈위원님께서 정책고문을 서둘러서 제정하는 이유 그리고 정책고문을 둠으로써 행정의 제약을 받거나 혼동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따른 견해, 이 두가지를 질문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정책고문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광개발사업의 상당한 변화를 시대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변화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해외자본유치입니다. 이것만이 제주관광을 활성화시킬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이러한 고문을 조속히 조례를 만들어서 최소한도 활용을 하기 위한 저희 관광정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제정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 정책고문을 둠으로써 행정이 제약을 받지 않겠느냐, 어디까지나 고문은 고문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고문의 제안 또는 자문할 사항을 참고할 뿐이지 고문이 제안한 것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정책고문의 노하우를 우리 도가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고문을 둠으로 해서 행정에 도움이 되면 되지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민자유치 자문을 위해서 그동안 다분히 고문 한 분이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사업이라든지 단지개발에 따른 재정비 문제 또는 리조트 단지개발에 따른 용역 일련의 과정들이 아직도 상당기간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절차를 지금 추진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고문 조례를 만들어서 고문에 대한 예우, 예산의 문제로 고문을 예우해 주는 의도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를 만들지 말고 일련의 과정들을 추진해 보면서 이러한 조례도 제정할 필요성도 느끼는데 서둘러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다소 중복이 됩니다마는, 외국인 전문가를 위촉함으로 해서 저희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외국인하고 접촉 또는 상담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개발방향을 정립하는데도 외국인의 동향 또는 외국인이 선호하는 것을 입수하는데에도 저희 공무원은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것은 기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데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를 만드는 것도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도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기업들을 상당히 많은 수십업체를 초청을 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도 가졌고 또한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관광개발 고문이 상당한 노력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일주일이상 저희들에게 와서 이러한 문제를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전혀 그 분에 대한 보상기준이라든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최소한도의 왕복 여비라도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그 고문이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개발정책에 자문도 주시고 대안도 주시고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고문조례의 본 뜻은 고문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리조트단지 기획단, 물론 기획단이 구성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관광개발 단지에 따른 자문위원이라든지 민ㆍ관ㆍ학계로 구성된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실질적으로 관광정책에 대한 자문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는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그 자문위원회를 갖고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개발정책이나 그런 것은 자문이 가능합니다마는,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에 외국인과 연결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