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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제76회 제3차 하남시의회본회의1998-12-21

최종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시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 하남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2. 1999년도 하남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3. 1999년도 하남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4. 1999년도 하남시 각종기금운용계획(안) (하남시장 제출) 5. 1997년도 하남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하남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하남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하남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하남시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 하남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절대 다수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므로 질문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석수

김석수의원

이의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김석수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김석수의원입니다. 먼저, 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의원여러분께서 깊이 통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몇 년간 하남시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길은 환경박람회에 있다는 생각으로 제2대 의회에서는 예산을 통하여, 또한 제3대 의회에서는 환경박람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박람회를 지원하여 왔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몇몇 의원을 중심으로 예결위에서 환경박람회 예산을 승인코자 노력하였지만 승인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위원회의 의견보다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본 건이 확정될 것을 바라며, 아래와 같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99년도 예산안 삭감액 총 40억3,940만9,000원 중 10억원을 삭제하여 삭감총액을 총 30억3,940만9,000원으로하여 환경박람회를 위한 시비부담액 10억원을 승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하는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김시화의장

방금 김석수의원으로부터 예결특위에서 삭감한 총액 40억3,940만9,000원 중 하남 국제환경박람회 추진 시비지원 부담액 10억원을 당초안대로 승인, 총 30억3,940만9,000원으로 하고자 하는 이의가 제기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석수의원의 환경박람회 예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김석수의원의 (안)대로 할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자 및 찬반의원) 찬성의원 김시화의장, 박병원의원, 김석수의원, 최종도의원, 이의길의원. (이상 5인)
교범

이교범의원

의장, 반대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반대의견을 듣고난 후 검토하는 것이지, 동의가 들어왔으면 “재청있습니까”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의해서 또 이의가 있느냐고 물어본 다음에 이의가 없으면 되는 것이고 이의가 있으면 그 때가서 가부동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죠.
종도

최종도의원

의장님 발언권을 신청합니다.

김시화의장

최종도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본 문제는 의결을 하면서 이의를 물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안)을 다시 수정한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의장께서 그렇게 확인하시고 표결하셨으면 의회 규칙에 의해 표결에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이고,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입니다.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수정동의가 들어 왔으면 재청이 있느냐고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김시화의장

수정동의가 아니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 입니다. 수정안은 예결특위에서 한 것이 수정안이고, 수정안에 대한 이의 제기입니다.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예결특위를 뭐하러 하는 겁니까?

김시화의장

예결특위에서 한 것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의제기는 김석수의원이 오전에 예산결산특위에서 이의 제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는 의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본회의에서 수정발의를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김시화의장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장에서 이의가 있으면 여태까지 전례대로 이의 제기를 하고 가부간에 표결토록해서 가결을 지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종도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순서에 의해 발언신청을 하고 발언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 본 안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와 본회의의 기능은 엄연히 틀립니다. 위원회에서 표결이 끝났다고해서 본회의의 표결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 의결이 끝난 것을 본회의에서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의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이 안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 이상, 이의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표결하는 것으로 종료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의 제기를 했으면,...

김시화의장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세요. 이교범의원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세요.
교범

이교범의원

발언권 주십시오.

김시화의장

이교범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김석수의원이 수정동의를 한 겁니다.

김시화의장

수정동의를 한 것이 아니고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을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했는데 특별위원회에서 이의 제기를 했었고 본회의에서도 본인이 수용못하겠다,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이의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의결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제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니까 수정동의안입니다.

김시화의장

수정동의안이 아니죠, 이건.
교범

이교범의원

수정 동의안이라면 재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의견이 없으면 그냥 통과되는 것이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반대 동의안을 내잖습니까?

김시화의장

그건 아닙니다. 수정 동의안이라는 것은 예결특위에서 한 사항이 수정 동의안이고, 지금 수정 동의안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한 겁니다. 이의 제기를 했으니까 가결을 해야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이의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김석수의원의 (안)대로 할 것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서 표결 처리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동의, 재청도 마찬가지이고 표결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의 제기를,...

김시화의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라고 해서 거수했는데 5사람 아닙니까, 5사람이니까 이의제기에 대해 동의가 된 것이고 그것도 이 (안)에 대해서,...
교범

이교범의원

의장은 재청을 받아가지고,...

김시화의장

재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의 제기에 대한 그 (안)을 가지고 표결한 거에요. 그래서 표결한 결과 5표가 나온 것 아닙니까? 동시에 표결한다고 했으니까 예산(안)도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선의원

의장이 지금 현재,...

김시화의장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의장.

김시화의장

이선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의장이 지금 현재 김석수의원이 이의 제기를 해서 일단 거수로서 확인을 했는데, 의장도 거기에 가담되었다고 하면, 의장이 단하로 내려오셔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본래 회의진행 순리에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방식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김시화의장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토론할 때에는 사회자석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이 토론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고, 표결하는 것은,...

이선의원

의장이 이의 제기를 찬성하는 분 손 들라고 해서 의장이 손을 드는 겁니까? 숫자 논리로 봐서 5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김시화의장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사회자석에서 내려와서 토론에 참가할 수 있고,...

이선의원

아니, 그야말로,...

김시화의장

정확히 지방자치법규집을 연찬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표결할 때에는 의장도 표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선의원

표결에 참가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말이죠,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특위위원 중의 한 의원이 이의 제기를 했는데, 이의 제기를 했으면 의장이 찬성하는 사람 거수하라고 했는데 그 절차야 사실상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의장이 어떻게 숫자를 다섯이라고 합니까? 지금 표현의 방법이 틀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시화의장

표결방법에는요, 표결방법을 보셨습니까? 의장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선의원

참가 못 한다는게 아니고,...
종도

최종도의원

의장님, 발언권 신청합니다.

김시화의장

최종도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결 정족수에 대한 규정을 보면, 제2항에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이상 의장이 의장석에서 내려오지 않고 표결에 참여했다고해서 그것이 표결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을 진행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회의진행방법이 의회법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위반이 되어 이 법이 무효라고 한다면 나머지 부결하거나, 반대하시는 의원 측에서 나중에 원인무효 소송을 거신다든지, 그런식으로 하셔야지 이 회의를 자꾸 이렇게 진행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의사진행을 올바르게 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화의장

그러니까 아까 이선의원님 질문해 주신 것과 같은 내용은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사회자석에서 내려와서 토론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론이 아닙니다. 의결을 하는데 표결방법에 있어 거수로 결정해서 의장이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분명히 지방자치법을 보시고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의장이 김석수의원의 이의제기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라는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석에서 4명이 손을 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장은 4명 의원이 손을 들었는데 이에 대해 반대를 한다든지, 그걸 묻기 전에 왜 의장의 숫자까지 거기에 포함해서 공포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김시화의장

공포를 하는 건, 저도 찬성을 하니까 공포를 한 거죠. 분명히 의사 표명을 해야죠. 지금 이의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이지, 수정 동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지방자치법을 연찬하시고 와서 이의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의장은 그야말로 그게 완벽하다고 그러지만 숫자는 의장이 공포하지 말고 우리 의사담당들이 하든지, 또 옆에 물어서라도 해야지 5명이라고 발표를 합니까?

김시화의장

그러면, 사회를 보는 의장이 발표를 해야지 누가 발표를 합니까?

이선의원

발표는 무슨, 종결된 사항입니까?

김시화의장

계수는 사무과 직원이 집계해서 의장한테 보고해 줄 수는 있지만 제가 직접 보고 받지 않고 직접 계수해서 발표한 사항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교범

이교범의원

의장은, 거기에 대해서 의사 담당이 있으니까 몇 명이라는 것을, 의장 포함해서 5명이라는 것을 보고 받고 5명입니다라고 이렇게 회의진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김시화의장

그건 사무과 직원을 시켜서 할 수도 있고 의장이 계수해서 발표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본 안을 호도하는 발언이 자꾸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종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김석수의원으로부터 환경박람회 예산 건으로 이의를 제기한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잠깐만요. 최종도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표결을 다시 하는 겁니까, 표결을 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시화의장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의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종도

최종도의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김석수의원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이기 때문에 표결을 다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김석수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이 문제는 논란이 되었던 사항으로서 다시 정리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김석수의원의 안대로 할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자 및 찬반의원) 찬성의원 김시화의장, 박병원의원, 김석수의원, 최종도의원, 이의길의원. (이상 5인)
찬성하시는 의원이 5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환경박람회 시비지원 부담액 10억원은 당초안대로, 기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1999년도 하남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결특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999년도 하남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결특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999년도 하남시 각종기금운용계획(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결특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997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교범

이교범의원

좀 천천히 하시죠? 누가 쫓아옵니까?
종도

최종도의원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최종도의원은 아까 발언권 얻지도 않고 얘기하더니만,...

김시화의장

지금 아래에 계신 의원님들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끝에 실음) 6. 1998년도 제6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7. 1998년도 제6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8분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 제6회 하남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 제6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1998년도 제6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98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말 제2의 6·25라는 경제난 속에 새해를 맞이하여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른 경제난과 대내외적인 구조조정, 설상가상으로 몰아친 수해 등으로 참으로 어려운 한해가 가고 있는 시점에서 서서히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이 99년도를 반갑게 맞는 소식일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 살림을 위하여 지난 1년동안 견제와 균형의 시의회 활동으로 행정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마무리 추경으로 국도비 등 의존 재원의 재원조정과 필수적인 사업의 증액예산 편성,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98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5회 추경보다 14억7,900만원이 감소하여 총 870억2,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22억9,0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4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3억5,000만원이 감소하였고, 기타 특별회계가 1억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설명드린 바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봐 주시고, 의원여러분들께서 힘있게 밀어주시면 저희 시청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시화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지금 추경예산 중 환경박람회 예산 9억6,600만원이 처음에는 기반조성비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기 정정해서 보조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때 2억7,400만원에 대한 증빙 자료요청을 최종도감사특위 위원장이 몇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목적에서 부기 정정을 해서 올라 왔는지 여기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그렇다면 9억6,600만원에 대한 부기 정정인데 여기에서 2억7,400만원이 국민은행 온라인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가 부기 변경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어떻게 9억6,600만원이 올라 왔는지, 2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사항은 주무부서인 환경진흥과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료는 추경을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그 선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으로 가름하고, 두 번째 9억6,600만원 중에 2억7,400만원이 기 보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실장으로서 자신 있게 답변 드리는데, 처음에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편성까지 하시고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면으로 보면 저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하면 행사라든지 사업이 종료한 후에도 자본적 가치로서 남아 있는 것이 자본적 지원이 되겠고, 경상적 보조는 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소기의 사업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 철거 내지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때 이전을 하게 되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의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실장님 답변을 잘해 주셔야 돼요. 9억6,600만원 중에 2억7,400만원이 분명히 지원되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금액을 가지고, 실장님 나를 봐야지 어디를 쳐다 보십니까? 나머지 2억7,400만원을 뺀 나머지 6억9,260만원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올라 와야 하는데 어떻게 9억6,600만원이 올라왔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성질상으로 봐서는 모두 포함해서 다 경상적 경비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교범

이교범의원

경상적 경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그러나 일단은 지출되어 원인행위가 되었지 않습니까? 원인행위를 했으면 9억6,600만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 나머지가 얼마가 있느냐면 6억9,2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만 부기 정정이 올라와야 하는데 어떻게 9억6,600만원이 올라왔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억6,600만원 전체 금액이 경상적 보조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서 저희가 부기 정정해서 올린 것은 크게 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곤란하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시에는 9억6,600만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까? 2억7,400만원이 분명히 나갔으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지금 있는 금액만 가지고 부기 변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죠. 아까 소위원회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때 이런 말씀은 없지 않았습니까?
교범

이교범의원

좌우지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시화의장

방금 이교범의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1998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분명히 나가서 의원들과 협의할 때에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9억6,600만원 중에서 4회 추경에 보조금으로 올라 온 것을 기반조성비로 목을 달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7,400만원이 온라인으로 분명히 나갔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에는 6억9,260만원만 이번 6회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잘못 올라왔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맨 처음에 의원들끼리는 합의를 봤는데 나중에 틀려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의원의 생각에는 6억9,260만원만 6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9억6,600만원이 올라 온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시화의장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세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답변할 것이, 아까 답변 드린사항인데요. 예산 부서에서 볼 때에는 모든 사업이 다 경상적 경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이번에 부기 정정으로 추경에 올린 것이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 얘기는 다시 질문드리게 하지 마십시오. 9억6,600만원 중 2억7,400만원이 원인행위 지출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얼마냐, 6억9,26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을 의회에 올릴 때에는 6억9,260만원만 올렸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차피 원인행위해서 썼는데 왜 9억6,600만원을 올리느냐,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의회에 예산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부서에서 올린 것을 총괄해서 넘겨드리는 거죠. 제가 올리는 것과 취합해서,...
교범

이교범의원

환경진흥과에서 올린 것을 총괄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취합해서 넘기는데 취합할 때 그 서류가 흠결이 없으면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경상적 경비의 성격의 것이더라, 그래서 정식절차에 의해 넘겨드린 겁니다.

김시화의장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되어 현재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환경박람회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하남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전의 주위 여건과는 다르게 행사 장소에 따른 사용승인도 받았고, 도비도 지원받게 되었으며 국제 환경 포럼에서도 99년 1월 8일 제38차 환경포럼의 주 의제를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로 하기로 하는 등 충분한 여건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보며, 향후 본 박람회를 위하여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전제하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가를 폭넓게 논의하여 신뢰감을 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정 등으로 인하여 본 의원은 하남시 발전을 위한 환경박람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앞서 주문드린 모든 사항들이 확실히 지켜지고 수행이 된다면 98년도 제6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화의장

표결이 아니고 질의·답변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이교범의원이 지적한대로 원래는 기반조성비 9억6,600만원이 계상되었었고, 4회 추경때 당해 진흥회로부터 기반조성비 2억7,400만원, 나머지 6억9,200만원은 목간 전용을 해달라고 해서 그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2억7,400만원은 같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수리를 하고 나머지 6억9,200만원은 목간 전용을 불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2억7,400만원을 당해 환경진흥회에 교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반조성비 잔액이 6억9,200만원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서는 교부가 끝난 부분까지 의도적으로 합산해서 경상적보조라고 해서 이것을 올린 저의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본회의에서 이것을 분리해서 상정해 처리해 주실 것을 개별적으로 바랍니다.

김시화의장

이선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감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죠.

이선의원

어차피 기감실장님은 사안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안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하더라도,...

김시화의장

그러니까 지금 이선의원님의 얘기는 부기 정정을 9억6,600만원을 올렸는데, 부기 정정이 맞느냐, 안 맞느냐, 계수가 맞느냐, 안 맞느냐인데 그걸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분리해서 하는게 맞다, 왜 그렇게 분명하게 답변도 못합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올린 예산 목상에는 흠결이 없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흠결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일부분이라도 교부가 안되었으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4회 추경에는 명백히 기반조성비, 나머지는 지원금으로 분리해 달라는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반조성비 9억6,600만원 중에서 2억7,400만원은 분명히 수리를 해 줬습니다. 나머지 목간 전용만 불수리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2억7,400만원은 우리 시로부터 진흥회로 기 교부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집행은 벌써 되었고 나머지 6억9,200만원을 부기 정정하는데, 종전에 집행한 부분까지 합산해서 부기 정정을 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런데 그것이 맞다,...

김시화의장

이선의원님, 참고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에서는 시설비가 9억6,600만원입니다. 보조금으로 9억6,600만원으로 해줬는데 부기를 달기를 기반조성사업으로 해 준 사항입니다.

이선의원

정정하겠습니다. 5회 추경인 모양인데,...

김시화의장

5회 추경이 아니고 4회 추경에 그렇게 해준 사실밖에 없기 때문에 2억7,400만원과 분리해서 해준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교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선의원님 말씀대로 9억6,600만원 중에서 2억7,400만원은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6억9,26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선의원님과 동일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6억9,260만원은 보조금으로 올라오고 기 집행된 2억7,400만원은 기반조성비나 시설비로 되어야 할 줄 알고 있고,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문제가 없이 원활한 환경박람회가 추진되지, 최종도의원의 말대로 원안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기감실장님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환경진흥과에서 예산을 제출하여 기감실에서 마무리해서 의회까지 올 때에는 모든 것을 사전에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장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때 이의 있으신 의원께서는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특별위원회에서도 상당기간동안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고 본회의에서도 이교범의원, 이선의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98년도 제6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 상수도사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걸 먼저 통과시키고 하는게 아닙니까?

김시화의장

같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통과시킬 때 가부를 묻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것은 안건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건 일반회계이고, 이건 공기업인데,...

김시화의장

공기업 특별회계도 같은 건으로 상정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물어 볼 것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의결할 때에는 이의 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상수도관리과장 김영관입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98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제9조,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 총 규모 59억7,331만원 중 자체사업 수입 50억5,652만7,000원과 일반회계 부담금 7억1,237만4,000원, 도비 보조금 2억44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을 위한 59억7,331만원 중 인건비 6억3,790만7,000원과 경상적경비 23억1,901만4,000원, 그리고 채무상환으로 기체원금 및 이자 상환금 6억4,303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으로 2억6,89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예산서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제6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제6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70억2,065만6,000원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범

이교범의원

이의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이교범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최종도의원이 원안대로 하자고 했는데, 표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종도의원이 감사위원장을 할 때에도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 2억7,400만원에 대한 원인행위를 밝혀달라고 몇번 얘기를 했으나 안가져 왔습니다. 9억6,600만원을 최종도의원 말대로 원안통과를 해 준다면 2억7,400만원이라는 돈이 추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구를 고발하고 환경박람회를 반대한다는 것 보다도 일단은 9억6,600만원 중에서 2억7,400만원은 기반조성비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 주고 나머지 6억9,260만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해 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화의장

방금 이교범의원으로부터 본 회의에서 환경박람회 건과 관련하여 9억6,642만원과 관련하여 2억7,4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부기 정정해 주자는 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의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이교범의원의 이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자 및 찬반의원) 찬성의원 이교범의원, 조영휘의원, 김병대의원, 이선의원. (이상 4인) 이의에 대한 표결결과 4명이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교범의원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 제6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70억2,065만6,000원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6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조서로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조서로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998년도 제6회 하남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 59억7,331만원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6회 하남시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 59억7,331만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998년도 제6회 하남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59억7,331만원 중 자본비지출비 중 취수장관리동 개축공사비 1,0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여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 59억7,331만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6회 하남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조서로 예산액 2억1,384만5,000원 중 취수장 관리동 개축공사 1,000만원이 삭감되었으므로 명시이월 총액은 2억384만5,000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제6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8. 하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9. 하남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0. 하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1. 하남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2. 하남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3. 하남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4. 하남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5.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6. 하남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49분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9건의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및기간결정의 건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50분

의사일정 제1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및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된대로 박병원부의장, 이교범의원, 김석수의원, 조영휘의원, 김병대의원, 최종도의원, 이선의원, 이의길의원, 이상 8명으로 구성하여 기간은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이교범의원, 김석수의원이 각각 위원장과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18. 하남시조례심사계획서승인의 건 (조례심사특위 제출)
의사일정 제18항, 조례심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절대 다수의 의원이 조례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친 후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76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조례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19. 휴회결의의 건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01분

의사일정 제19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