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의원 발언

수정동의가 아니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 입니다. 수정안은 예결특위에서 한 것이 수정안이고, 수정안에 대한 이의 제기입니다.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한 것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장에서 이의가 있으면 여태까지 전례대로 이의 제기를 하고 가부간에 표결토록해서 가결을 지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종도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세요. 이교범의원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세요.

이교범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를 한 것이 아니고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을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했는데 특별위원회에서 이의 제기를 했었고 본회의에서도 본인이 수용못하겠다,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이의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의결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제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동의안이 아니죠, 이건.

그건 아닙니다. 수정 동의안이라는 것은 예결특위에서 한 사항이 수정 동의안이고, 지금 수정 동의안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한 겁니다. 이의 제기를 했으니까 가결을 해야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이의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김석수의원의 (안)대로 할 것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서 표결 처리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동의, 재청도 마찬가지이고 표결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라고 해서 거수했는데 5사람 아닙니까, 5사람이니까 이의제기에 대해 동의가 된 것이고 그것도 이 (안)에 대해서,...

재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의 제기에 대한 그 (안)을 가지고 표결한 거에요. 그래서 표결한 결과 5표가 나온 것 아닙니까? 동시에 표결한다고 했으니까 예산(안)도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건 사무과 직원을 시켜서 할 수도 있고 의장이 계수해서 발표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아래에 계신 의원님들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끝에 실음) 6. 1998년도 제6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7. 1998년도 제6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98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말 제2의 6·25라는 경제난 속에 새해를 맞이하여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른 경제난과 대내외적인 구조조정, 설상가상으로 몰아친 수해 등으로 참으로 어려운 한해가 가고 있는 시점에서 서서히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이 99년도를 반갑게 맞는 소식일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 살림을 위하여 지난 1년동안 견제와 균형의 시의회 활동으로 행정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마무리 추경으로 국도비 등 의존 재원의 재원조정과 필수적인 사업의 증액예산 편성,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98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5회 추경보다 14억7,900만원이 감소하여 총 870억2,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22억9,0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4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3억5,000만원이 감소하였고, 기타 특별회계가 1억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설명드린 바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봐 주시고, 의원여러분들께서 힘있게 밀어주시면 저희 시청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사항은 주무부서인 환경진흥과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료는 추경을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그 선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으로 가름하고, 두 번째 9억6,600만원 중에 2억7,400만원이 기 보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실장으로서 자신 있게 답변 드리는데, 처음에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편성까지 하시고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면으로 보면 저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하면 행사라든지 사업이 종료한 후에도 자본적 가치로서 남아 있는 것이 자본적 지원이 되겠고, 경상적 보조는 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소기의 사업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 철거 내지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때 이전을 하게 되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성질상으로 봐서는 모두 포함해서 다 경상적 경비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억6,600만원 전체 금액이 경상적 보조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서 저희가 부기 정정해서 올린 것은 크게 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는 않죠. 아까 소위원회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때 이런 말씀은 없지 않았습니까?

방금 이교범의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답변할 것이, 아까 답변 드린사항인데요. 예산 부서에서 볼 때에는 모든 사업이 다 경상적 경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이번에 부기 정정으로 추경에 올린 것이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의회에 예산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부서에서 올린 것을 총괄해서 넘겨드리는 거죠. 제가 올리는 것과 취합해서,...

취합해서 넘기는데 취합할 때 그 서류가 흠결이 없으면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경상적 경비의 성격의 것이더라, 그래서 정식절차에 의해 넘겨드린 겁니다.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때 이의 있으신 의원께서는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특별위원회에서도 상당기간동안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고 본회의에서도 이교범의원, 이선의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98년도 제6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 상수도사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통과시킬 때 가부를 묻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도 같은 건으로 상정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물어 볼 것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의결할 때에는 이의 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영관입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98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제9조,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 총 규모 59억7,331만원 중 자체사업 수입 50억5,652만7,000원과 일반회계 부담금 7억1,237만4,000원, 도비 보조금 2억44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을 위한 59억7,331만원 중 인건비 6억3,790만7,000원과 경상적경비 23억1,901만4,000원, 그리고 채무상환으로 기체원금 및 이자 상환금 6억4,303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으로 2억6,89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예산서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제6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제6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70억2,065만6,000원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교범의원으로부터 본 회의에서 환경박람회 건과 관련하여 9억6,642만원과 관련하여 2억7,4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부기 정정해 주자는 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의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이교범의원의 이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자 및 찬반의원) 찬성의원 이교범의원, 조영휘의원, 김병대의원, 이선의원. (이상 4인) 이의에 대한 표결결과 4명이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교범의원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