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위원입니다. 추위가 점점 더 해 가고 일기 또한 고르지 못한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3일간의 의사일정은 금번 제36회 정기회 와 마지막 상임위원회 의 의정활동으로써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98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조례안과 승인의 건,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등에 대하여 심사 의결 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실장 이철행입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인년 한해를 보내면서 지방자치 제3기 금년도 첫 정기회 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시정의 고른 보살핌으로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신 디딤돌로써 의미있는 위원님들의 첫해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장석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마무리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안 2천6백42억원보다 158억원이 감액된 2천4백83억원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는 108억원이 감액된 2천3백만원, 특별회계는 50억원이 감액된 183억2천7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108억은 90%이상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50억원은 주택사업이 4억5천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환연체에 따른 세입세출 감액 규모가 되겠고, 주차장 3억6천3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역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이자수입하고, 주정차 과태료 위탁금 수입분이 예비비로 전환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3천만원이 감액된 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진료금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48억9천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체비지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서 수입이 감소되어 이에 따라서 공사비하고 금전청상금 지급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에 일반회계 , 특별회계는 1페이지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도 과목별 내역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지방세 분야에 담배소비세가 97년도 결산액 197억7천2백만원이 수입이 되었고 금년도 목표액을 196억2천5백만원을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1억원 정도 추가로 징수될 것을 전망해서 1억원을 증액편성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기부금 수입에 환경기금기탁금 3천6백38만2천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농협도지부에서 늘푸른통장 개설시에 적금액에 0.1%를 우리 시에 환경기금으로 기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협에서 저희한테 기탁된 3천6백38만2천원을 세입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과의 관련 사업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국고보조사업이 93억1천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금년도 국고보조 총 결산액이 231억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32건의 사회복지사업에 22건, 문화예술에 1건, 지적관리 1건, 공공근로사업하고 고용촉진 훈련사업 각각 1건, 그리고 농축산분야 국고보조사업 4건,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지만 민방위하고 지자체 중점사업이 일부 누락되고 중복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출기초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1천만원이 전체 국비지원 사업인데 평택시의 문화예술 행사에 따른 주민문화 향수 증진의 일환으로 국고로 1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사항은 서울발레 씨어터 공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위 98년 7월 2일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6천168만9천원이 감액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정부에서 인건비로 8천5백37만4천원이 지원내시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인건비로 지원내시 되었다가 이것이 자산취득비로 전환하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내시액 만큼 6천168만9천원이 감소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를 비롯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자녀 교육비등 11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까지는 국내 내시변경 및 보조비율 변경에 따른 증액 및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규모가 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 입소시설 운영비가 4천9백14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에바다 하고 동방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에 따른 정산 확정 감액 내역이 되겠고,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도 에바다하고 동방복지시설인데, 에바다는 자립장 보수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에바다 측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감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도 정산 및 보조비율 변경에 따른 증감내용이 되겠고, 거택보호비가 1억2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대상인원이 변경됨에 따른 감액이고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생계비 1억 9천8백만원도 일부 시비로 전환이 되었고 국비가 감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 및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도 전액 국비로 해서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양곡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지원 사업에 1천2백90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것도 대상인원 노인분들의 목표인원이 감소됨에 따른 사업비 규모 축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보호자 특별 월동대책비 224만원도 전액 국비로 미혼모 시설수용자에 대한 월동기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에스더의 집 시설보호비 1천2백75만2천원도 국도비 부담율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천4백54만3천원도 야곱의 집하고 천혜보육원, 성육보육원, 애향보육원 4개소에 대한 국비보조 사업인데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에 대한 확정된 보조비율에 따른 예산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도 앞에서 설명드린 야곱의 집, 천혜, 성육 애향보육원 4개소에 대한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시설 월동대책비도 신규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시설별 운영지원비 7천5백76만5천원 감액 내역도 우리시 관내 시립 및 법인 어린이집 17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보조비율이 국비가 56%, 도비 22%, 시비 22%로 보조비율 변경에 따른 감액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실업대책 일환으로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고 고용촉진 훈련사업도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에 따른 부담비율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 내역이 되겠고, 그 다음 농업인 자녀학자금 55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1ha미만의 농가 자녀중 실업계 고교에 재학한 학생들에게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를 지원하는 학자금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보조비율 변경에 따른 국비감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도 5천3백51만원인데 이 내용은 소두당 6,000원씩 밥코드하고 전산관리비를 국비로 100%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목표량이 감소되는 바람에 국비지원이 축소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50%, 융자 30% 자부담 20% 비율에 따른 국비지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가을착수 대구획정리 재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호농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주민 동의 를 받지 못해서 사업이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 도비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고, 경보싸이렌 설치 1천5백만원은 구 여성회관 옥탑에다 설치하는 싸이렌 설치사업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당초의 국비보조 사업이 누락되어서 금번 4회 추경안에 상정 한 내역이 되겠고, 지자체 중점사업 6천629만원도 공공근로 사업 목적으로 정부에서 20개 사업에 따른 우리 자체에서 선정하는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회 추경에 중복된 사항으로 이번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고, 병사교부금 2천5백45만8천원은 국고보조금이 감축되어서 이것에 따른 감액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는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보조 비율 부담에 따른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7건인데 이것은 앞에서 국비보조 사업 보고드릴 때 도비부담율에 따른 도비증액 및 감액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계속되겠습니다만 15페이지 경보싸이렌 1천8백만원은 국비보조 사업에 따른 도비보조사업도 당초에 앞에 국비 누락된 사항과 같이 도비도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3억원은 도에서 도비 세수감소에 따라서 우리시의 문화의 거리 1개소의 조성사업은 유보가 되어서 저희가 3억원을 이번에 감축한 예산내역이 되겠고 그 다음은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지원에 2백만원을 도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경기도 예술제에 참가를 하도록 각 학교나 청소년 단체 학생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신청학교나 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비 2백만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사업도 국비보조 사업 변경에 따라서 도비보조 사업변경이 되겠고, 경로당 운영비, 교통운영비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도 지금 1개소가 지원이 유보되어서 감축한 내용이 되겠고, 안내 유도판은 민방위 통제시때 안내유도판 입니다마는 이것도 당초 예산하고 3회 추경하고 중복이 되어서 이번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 기획재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기타포상금에 대한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금에 20만원을 예산에 요구했는데 이 내용은 저희 공무원들한테 제안 제도를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는 제안 도 많이 되었습니다만 시상금을 줄만한 제안 이 없었습니다만 지난달에 한 건이 제안 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로승차요금 지급 개선방안인데 당초에는 우리 시로 새로 전입하시는 노인분들한테 경로승차권을 지급하는데 본인이 신고해서 매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전입신고가 되면 바로 매월 승차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요한다는 사항으로 해서 노인들한테 번거로움을 없애는 주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제안 자에 대한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포상금으로 2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채권보존 공탁금이 당초 예산에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1건 1천2백만원 공탁 예정 사업외에 연말까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서 집행잔액 8천8백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업무 추진여비가 연말연시 복무점검을 위한 감사활동비로 9명분에 대한 32만4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민간실비 보상금이 총 2억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만 시민합창단 운영을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1억6천7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는 선거도 있고 해서 운영을 계획대로 못했습니다. 총 10회 운영비를 예산에 계상했는데 금년에 3회로 축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회분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고, 시민오케스트라도 총 1억4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같은 사유로 해서 2회로 축소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회분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비 1천만원은 앞에 세입사항에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국고전액 지원 사업입니다마는 서울발레시어터 초청공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지원사업비도 총 4백만원입니다마는 도비 2백만원, 시비 2백만원 사업인데 이 사항도 앞에 세입에서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시에 출연 학생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비하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 2천만원 2억8천만원으로 총 3억원인데 이것도 세입에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도에 금년도 세수 감소에 따른 사업유보에 따라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2천4백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금년도 쇼핑몰 개장식때 관광특구 1주년 기념행사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것도 행사규모를 축소운영해서 거기에 따른 잔액 2천4백만원을 감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학술용역비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8천5백37만4천원이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마는 국비지원 사업이 당초에는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다가 나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환이 되었고 보조금액 및 보조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산화사업에 학술용역비는 전액감액을 하고,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따른 4천7백37만원을 국비, 시비 각각 50%씩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원 및 기타분야에 차입금 이자를 이번에 3억1천만원을 이자상환을 해야 되는 내용으로써 98년도 도로개설 사업비 2억8백10만원, 38호 국도 우회도로개설 1억2백57만6천원에 대한 이자상환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었고, 나머지 28페이지에 예비비로 3억2백50만3천원을 계상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면서 다음은 50페이지 부터 저희 관할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대민활동비인데, 이것은 소속 직원들한테 인건비적 성격으로 정액으로 매월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직원이 1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지난 번 구조조정때. 그래서 대민활동비 부족분 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정리 인부로 재료비에 225만원 전액국비로써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청북면에 직급보조비 276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연말까지 집행부족분에 따른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포승면에 시설비로 2천만원을 추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당초 3회 추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된 사항이 3회 추경에 누락되어서 도비 1천만원, 이것에 따른 시비부담금 1천만원해서 2천만원을 도록교-원정1리간 농로포장 사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에 현덕면에 덕목리 소하천 개수사업은 지난번에 수해대책 사업에 전체적으로 3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 사항인데 그 당시 누락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4천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덕면에 복지회관 집기구입비 3천5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현덕면하고 고덕면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인데 이것이 총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어서 저희가 반납할 내역인데 이 사항을 복지회관 집기구입비로 3천만원을 집행해서 전체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비전1동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PC구입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비전1동에 총 컴퓨터가 4대가 있는데 586 2대, 486 1대, 286 1대가 있습니다만 286 1대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PC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 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정으로 인하여 계속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 간사 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 9페이지와 11페이지 문화프로그램 및 지적도면 전산화, 13페이지 지자체 중점사업, 15페이지 문화의 거리조성과 청소년 문화 민속예술제에 대하여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요. 환경기금 기탁금?

이 사항은 농협에 늘푸른통장 상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금을 가입했을 때는 0.1%를 환경기금으로 우리시에 기탁하도록 서로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년도 3천6백38만2천원이 적립되어서 우리시에 기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0.1%씩 기금으로 준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모르죠?

작년도부터 계속 홍보를 해 왔던 사항인데요.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저도 모르는데요. 늘푸른 통장에 가입하면 우리시에 0.1%를 기탁한다는 것을 몰랐는데요. 전화홍보가 안된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은 다 아나요?

전직원에게 가입하도록 유도도 했습니다.

많이 홍보를 해야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늘푸른 통장에는 0.1% 수입이 생기죠?

네.

애향카드 수입은 이번에 안 올라왔습니까?

이번에 농협에서 저희한테 안 넘어왔어요.

1년에 한번씩 넘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챙겨보세요. 세입이 잡혀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장애인 입소시설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감액이 되었는데요. 에바다 농아원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데 자꾸 말이 많죠?

에바다 운영에 문제점은 그 동안 사법기관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경기도 감사에서 전체가 판결이 난 사항으로써 현재는 그 당시 파면된 권호일 교사가 법원 판결에서 복직명령이 되었는데 그게 이행이 안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분야는 아니지만요.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가정복지과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거기에 대해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4천9백14만3천원이 감소되었는데요. 장애인 입소시설 운영비가. 그러면 도에서 내시된 금액이 줄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운영에 따른 뭐가 감축되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인건비 시설운영비인데요. 연말에 정산하다 보니까 남아서....

전액이 국비보조입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20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그리고 51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기획재정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봐주세요. 문화의거리 운영에 2천4백만원이 쇼핑몰 조성사업 완료로 투자효과 감소 및 도재정여건 악화로 도비보조내시로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거죠?

그것은 그 앞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요. 이것이 어느 부분에 섰던 예산입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도에 부담지시 내려 온 것 복사해 드린 것 있죠. 그 내용이에요.

6억원 선데 그 내용이라구요?

네, 출장소 앞에 전선문제 때문에 제가 1억7천만원 추가로 시비 부담되었던 것 보고드린 적 있죠. 이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도비삭감을 되어서 저희도 이번에 추경에 이것을 도비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부담지시 온 것입니다. 내용이 그것입니다. 먼저 복사해 드린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12페이지 저소득 노인지원에 대상인원이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80세이상 월 5만원, 65세에서 79세까지 4만원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요.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재산 4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소득 37만8천원을 소득자한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산결과 잔액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만큼 축소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감축된 게 아니구요?

네.

알았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금에 20만원을 계상했는데 제안 제도가 이 정도로 올라 오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제 안건 수는 상당히 있는데요. 심사에서 시상을 줄만큼 내용있는 제안 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시상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공무원들이 제안 한 각종 자료를 용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체 제안 제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제안 으로써는 행정에 반영하기에는 부적합한 사항은 시상까지는 안가고 내부 참고용으로 쓰고, 우수하고 탁월한 제안 은 저희가 시상까지 하고, 표창도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승차요금 지급 제도개선은 저희가 행정에 반영할 가치가 있다 해서 저희가 제안 으로 채택하여 시상을 하고 표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고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도 개선할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일선에서 민원하고 접하다 보면 엄청난 복지부동 자세가 많이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제안 을 안해 주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을 더 늘리시든가 해 가지고 포상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공무원 제안 은 자기 업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하고, 공무원 자체 문제점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민건의나 시민 제안 도 받고 있고, 또 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도 있고 또 거기서 각종 규제개혁 업무도 하고 있어서 공무원 제안 제도 이 자체는 우리 내부적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출란 안이 제시가 안되고 있어요. 자기 연찬 한계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공직사회 내부의 문제점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안 범위도 확대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 시민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에 돈이 많이 남아서 감액시킨 건가요?

아까 제안 설명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민합창단을 금년도 10회 운영계획에 1억6천7백만원을 계상했고, 시민오케스트라는 6회 운영에 1억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선거해 였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법에 일부 저축이 되고 선관위에서 제한을 시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시민합창단은 3회만 했고, 시민오케스트라는 2회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감축한 것입니다.

뭣하러 이렇게 많이 계획을 잡았어요?

매월 1회씩 정도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없으면 많이 하는 거예요?

금년도 운영수준으로 금년도의 반 규모로 잡았습니다. 99년도 예산안 심의때도 이게 굉장히 심도있게 토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많이 감액도 되었구요.

그러니까 감액한 금액하고 맞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못하는데 뭣하러 많이 잡아요. 선심행정 아니에요? 10번씩 잡아서 해요. 선거가 없어도 5번도 안해도 괜찮아요. 23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도 말이에요. 도에서 세수감소에 의해서 유보가 되어서 감액한 거예요?

네.

그러면 시비 1억9천만원은 사장되는 거죠?

23페이지에 문화의 거리는....

어쨌든 예산을 잘못해서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원인은 도에서 도비 세수감소에 따라서 문화의 거리 사업비가 유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도에서 내시된 게 안 오니까 이렇게 했다.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도비보조로 해 주겠다고 결정이 된 것인데 도가 전반적으로 도비세수 규모가 줄다 보니까 우선 순위를 정해서 감소를 시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거기에 해당이 된 것 같습니다.

적은 돈 가지고 예산을 짜는데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맞춰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억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약 10억원 정도 이자가 나가는데 차입원금이 얼마이고 차입시기를 말씀해 주세요?

이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 2억8백만원은 금년도에 공공자금 9.4%를 70억원을 갖고 왔습니다마는 이자가 8천7백만원이 되고 재특자금이 9%인데 10월에 80억원을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따른 이자가 1억2천만원해서 총 2억8백만원이 되겠고 38호 우회도로개설 사업에 따른 이자 1억2백만원은 지역개발기금 8%입니다만 도에서 97년도 3월에 저희가 차입해 온 기금인데 98년도까지 총 이자가 1억2백만원이 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38억원을 97년도에 가져왔는데 이것을 왜 추경에다 이자를 계산합니까? 당초 예산에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예산을 사전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만 고지서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요.

돈을 차용하면 그 이자지급은 당연히 연초에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환이 고지서에에 의해서 저희가....

고지서가 와야 한다하더라도 예산이란 것은 미리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고지서를 받고서는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회도로는 그렇고 98년도 것은 연말 마지막 이자상환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요. 우회도로 개설은 3년거치 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야 맞습니다.

누락이 된 거죠? 그렇죠?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끝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요. 수해대책 기금으로 이미 소하천 개수가 된거죠?

안되어 있습니다. 누락이 되었어요.

3회 추경때 넣어주어야지, 지금에 와서 하면....

글쎄 누락이 되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번 8월 10일에 발생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것도 3회추경에 넣어 주어야 되고, 시민합창단 오케스트라도 6월 27일 지방선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행사를 못한 것이 이미 3회추경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감을 시켜서 3회추경때 세웠더라면 이런 사태는 안 나옵니다. 앞으로 예산을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올라왔습니다.

올해는 도에서 내시가 안되어 가지고 감을 한 것입니까? 도에서 해 줄 때 안하고 내년에 우리 시비로 부담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당초에 가내시가요. 국비를 8천5백37만4천원 전액 주는 것으로 이 사업이 내시가 되었는데, 확정내시에는 이 사업을 반으로 줄이고 시비를 추가로 부담하라고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올해 반으로 줄인 것을 내년에 다시 내시해 주나요? 안 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결국 우리시는 손해에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에다가 전산화 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가 국가재정 형편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규모도 줄고, 금액도 일부 시비를 부담하도록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요.

지침변경, 상위법 이래 가지고 무슨....

25페이지 보시면 국비로 전액 8천5백만원이 있다가 그것이 국비내시가 변경되어서 전액 감액을 시키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으로 변경이 되어 거기에 사업비가 50%가 줄고 50%중에 각각 국비 시비 50%씩 부담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2천368만5천원이 국비로 와요?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제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시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봉사하고 계신 한만수 내무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깊이 감사드리면서 총무국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은 1천45만8천원이 감소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은 1천6백50만2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경보싸이렌 설치비로 1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교부금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경보싸이렌 국고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또 교부금에 병사교부금으로 수정내시 2차에 의거해서 2천5백45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중간결산에 의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민방공 대피시설 유도 안내판 95만2천원을 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중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무과 소관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금회 580만원이 증가한 212억7천4백6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대회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금으로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번 전국대회에 이어서 시대회 참가비에 새마을 지도자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으로 민원과 예산은 금회 2천2백30만2천원이 감소한 총 2천1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로써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교부금 분기별 가결 산에 의해서 집행액 및 향후 소요액을 파악해 가지고 지방병무청에 보조금예산 수정내시에 의거해서 삭감하는 내역으로써 일반수용비중에 사무용품 구입비 및 병사안내 홍보물 제작비에 40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징병검사 및 현역병 발송용 등기우편료 및 전화요금 163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병무직원 직무교육 종사원 여비로 155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 입영장정 지원비로 해서 징병검사 대상자 여비 191만1천원을 삭감하였고, 현역병 입영대상자 여비로 해서 제2훈련소 입영자여비 5만6천원, 102보충대 여비 120만4천원, 306 보충대 입영자여비 108만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37사단 입영대상자 여비 37만9천원 50사단 입영자 여비 98만6천원, 53사단 입영자 여비로 15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사단 입영자 여비 24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여비 35만1천원,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 관내여비에 742만8천원을 인원감소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관외여비 15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기능 전문연구요원 소집대상자 여비 68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보건, 공익법무요원 소집대상자 여비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1천만원은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병력동원소집 훈련소집 모범예비군 시상품 구입비 집행잔액 1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실과 같은 방법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3페이지 경보싸이렌 설치 및 병사교부금, 15페이지 경보싸이렌 설치 16페이지 안내유도판 설치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총무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정액단체 보조금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5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대회를 치른 겁니까?

29일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번에 전국대회를 개최를 하고 그 외에 시대회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대회를 했으면 됐지, 29일 시 :대회를 또 합니까?

그때는 일부만 참여를 했고 시의 지도자 1,50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만 7-80%에 해당하는 인원을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자체예산 정액보조 예산만 가지고 대화를 실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액보조단체는 하나의 운영성이고 사업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추가지원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추가지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최종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부터 여비, 공공요금, 일반사무용품, 수용비 같은 게 많이 과다 계상 되었던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병사에 해당되는 경시로써 국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애당초에 했던 계획대로 안되고 가감을 하는 바람에 가결 산을 해 가지고 병무청에서 내시를 변경했기 때문에 가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하기 전에 예상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예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징병 102보충대에 몇 명이 갈 것인데, 그게 아니고 변경이 되어서 가감이 되니까요.

그런 사항입니까?

네, 그런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지도자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해서 할 것입니까?

29일 11시에 해 가지고 하나의 새마을 지도자 결의대회가 되는 것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화합 단합의 장이 되겠습니다.

580만원 지출내역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식사중식비가 되겠습니다. 5,000원씩 계상해서 70%정도 하면 됩니다.

시간이 얼마 소요되길래 중식까지 줍니까?

1시간 여하 됩니다.

그런데 중식비를 지출해 가면서 이 대회를 치루어야 됩니까?

연간 격려적인 차원에서....

행사성 아닙니까?

격려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국장께서 안 계시므로 사회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만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기부금수입으로 3천6백38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에서 설치한 늘푸른통장이라는 예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한 고객 예금이자의 0.1%와 농협에서 출연하는 고객출연금의 0.2%를 해마다 저희 시에다가 환경기금으로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와 제작년에는 1억원이 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IMF 영향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수입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는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세출예산을 설명드릴 때 일괄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세입분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에는 국도비가 변경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계보호비라든가 시설보호금은 매년 분기마다 사업실적하고 예산집행액하고 다음 분기에 자금 소요액을 계속 보고를 합니다. 도나 복지부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변경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12월말까지 저희가 사업집행해서 집행할 예산액하고 소요되는 예산액을 올려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최종예산에 계상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는 저희시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정원은 16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14명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인건비와 그아래 수당이 삭감되는 것으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비로써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로 되어 있는데 생계보조수당 294만원이 증가한 것은 보호대상 인원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증액된 것이고,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증가한 것은 지난번에 예산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국비가 자금교부가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학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시도비로 충당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도 당초예산에 77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의료비 청구받은 것은 6백만원이 됩니다. 소요예산을 전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추경에 증액받은 것이 전액을 못받고 해서 248만6천원만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청구된 것 중에 정산을 하고 나머지 분은 99년도 예산에서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아래 장애인복지시설 보호비, 특별월동대책비는 인원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분, 특별활동 대책비는 동방과 에바다에 수용되어 있는 140명에 대한 피복비 및 연료비입니다. 월동대책비로 1인당 7만원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는 동방이나 에바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에바다 복지회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직원들의 결원이 수시로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그만큼 감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6천8백9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에는 3개소에 1억2천29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에바다 농아원에 자활보호작업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가 6천890만원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바다 농아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을 자기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사업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한시적생활 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증가분은 인원 변경에 따라 증액된등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비가 1억5천47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월말 현재 거택보호 대상자가 1천596가구에 2,281명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금까지의 집행액을 정산하고 최종 소요액을 요청해 가지고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5천471만원을 삭감해도 이분들에 대한 생계보호비는 차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는 이것도 당초에 13억8천4백만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지난 4월부터 책정해서 지난 토요일까지 저희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5,748명을 책정했습니다. 저희 계획인원은 5,384명입니다마는 106%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이것을 삭감해서 보호비 지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는 인원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일반영세민 중에서 자활보호대상자가 한시적생계보호자로 전부 다 책정이 다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영세민의 자활보호대상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정산이 된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변경사항이 많습니디마는 우선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북부노인 복지회관 전기요금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봉재단에서 북부노인 복지회관에서 노인진료기관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7일에 재단설립 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11월 12월분 전기요금을 그 사람들이 내던 것을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12월분 전기요금을 추경에 계상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저소득노인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정산 계상된 것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는 저희가 당초에 20,000명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복지부로부터 추가로 계획인원을 받아 가지고 790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예산이 증액된 것이고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65세 노인들 중에 신청에 의해서 분기별로 24,000원씩 교통수당을 통장지급을 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274개소 중에서 운영비 지원은 난방비로 264개소만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10개소는 중앙난방식이기 때문에 264개소에 대한 난방비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스더의집 운영비도 역시 인원증감에 따른 예산집행결과 소요예산만 편성되고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한 예산이 되겠고, 시설보호자 특별월동대책비는 동방복지회의 에스더의 집에 있는 미혼모들의 특별월동비로 일인당 7만원씩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것은 피복비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스더의 집 시설보호비도 역시 인원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변경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도 운영비 지급과정에서 저희가 정산해 가지고 최종 소요액만 보고해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액만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는 인원변동은 없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종 소요액만 올려가지고 정산된 내역을 변경 내시 받아 가지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아동복지시설 보호비는 저희 관내에 있는 성육 애향 천혜, 야곱의 집의 시설운영비로써 이것도 시설운영비는 거기 시설에 종사하는 인건비, 그 아래 보호비는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주식비나, 부식비, 피복비 이런 사항인데 이것도 역시 정산 결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받아 가지고 변경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월동대책비는 아까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에스더의 집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수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월동비로 연료비나 피복비를 일인당 7만원씩 추가로 내려 와서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계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상하차 리프트설치는 앞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환경기금 위탁을 받아 가지고 그것은 그러한 용도밖에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3천6백여만원 중에서 상하차 리프트 설치비로 1천9백20만원을 일단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소각로 설치비는 지난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설명을 잘못 올려 가지고 위생사업소에 분뇨핵잡물 소각시설을 설치할 것인데 이것이 그때 설명부족으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1억3천176만5천원이 서있는데 총 사업비는 1억3천87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이번에 승인을 해 주셔야만이 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사업 대행수수료 3억원을 삭감했는데 대행업체의 관리비라든가 이윤 등을 모든 경상경비를 삭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동결을 해서 동결한 금액만큼 3억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는 음식물 쓰레기 위탁되는 량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 만큼 1억원을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12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지난번 추경때 예산부서에서 부기를 잘못 썼습니다. 부족된 금액을 더 추가로 요구한 사항인데 기정과 경정을 잘못 작성하는 바람에 이 감액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공과금의 일종입니다. 마지막 추경에 12만6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2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뒤에 나오는 환경기금에서 환경단속을 위한 차량을 구입합니다. 거기에 따른 제세공과금이고, 공한지정비 장비임차료 1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단속활동을 펼쳐 왔습니다마는 공한지에 그러한 쓰레기를 정비할 사업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을 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9페이지에 하천감시 차량구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기금을 위탁받은 3천6백여만원 중에서 하천감시 차량으로 무쏘 한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세입예산 11페이지와 12페이지의 자활보호 생계비지원까지 그리고 14페이지와 16페이지, 월동기 영세민 보호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가 7천만원이 줄었습니다. 38페이지는 장애인복지사업 기능보강사업이 6만8백만이 감액되어 가지고 다시 환원 되었거든요. 에바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편지를 받은 게 있습니다. 녹취록하고 받았는데 에바다 농아원이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망신을 당하고 있거든요. 운영이 덜되고 복지시설을 해 준다고 했는데도 반납을 시키고 우리 시에서 접근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만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시설을 해 줄 테니까 하라고 했는데 다시 반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전반적으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제가 에바다 사태에 대해서는 예산관련만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인 에바다 사태에 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에바다 사태를 해결하는 첩경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 재단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깊은 골이 쌓인 것은 사실입니다. 쉽게 어느 정도 접근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더군다나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제가 지금까지 여기에 와서 에바다와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원리 원칙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납하는 이 사업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청해 가지고 복지부에 올려서 자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각종 시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서 올리면 복지부에서 자기들 예산이 많으니까 각 시설비로 쪼개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보강사업을 반납하게 된 동기가 저희가 집행을 할려면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설계해서 검토를 해 보았는데 그 설계검토를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주어야 됩니다. 반납한 사업은 저희한테 설계검토를 3번씩이나 다시 해서 가져왔는데, 저희가 기술직 공무원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것을 사업을 할려고 하는 설계가 아니라 보조금을 빼먹기 위한 설계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네들 한테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겠다. 연말도 다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포기한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접근해서 제재를 하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길은 각종 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그것을 정당하게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감독해서 그것에 따라서 조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사진을 전부 취소시켜라. 재단에 관련된 사람 다 나가게 하라. 이것은 우리나라도 엄연히 민주주의 국가인데, 법에도 없는 것을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진 취임승인을 전부 취소해라. 그것은 법에 엄연히 승인취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안 맞는데 승인 취소하면 소송에서 지는 것은 빤합니다.

시장님이 하신다고 그랬다면서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하고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시장님이 국회에서 김홍신 의원한테 한다고 했다는데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국정감사에서 무엇을 해야 했느냐 하면 이성재 의원이 이것 저것 이야기를 해도 안되니까 그럼 나를 이사장 시켜 주십시오. 에바다 이사진에 나를 이사장으로 선임해 주고 국회의원들 3명이나 4명을 데려가게 해 달라. 그것은 시장권한이 아닙니다. 이사로 시장이 추천을 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을 선임 의결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사회입니다. 이사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자꾸 확답을 하라고 하니까 시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답변을 하시고 내려 오셔가지고 마침 에바다 이사회 임기가 지난 11월 28일로 끝났습니다. 11월 10일 국장감사 갔다 오셔가지고 이성재 의원이 이사장으로 와서 일을 해 주고 싶다. 이렇기 때문에 이 안을 받아들여라 하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를 11월 19일인가 했어요. 해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상정 해서 의견을 나누었는데, 이사들이 지금 7분입니다. 관선이 4명, 재단측 이사가 3명인데 관선 이사 한분은 참석을 안하고 이성재 의원을 받아들이자. 그렇게 변화를 주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나머지 이사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국회의원이 이사장으로 들어오느냐, 토론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표결 에 붙여 가지고 부결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 받아 들였는데, 이 사람들의 유인물을 저도 보았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시장이 무조건 이성재 의원 받아들이는 것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 녹취록을 보면 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약속을 했는데 이행을 안한다. 엊그제간 그 사람들이 또 와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에바다 사태를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저는 사회과장으로서 저 개인적인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것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에바다를 비롯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하고 있고, 18일까지 끝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조치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연말안에는 감사결과 문제점이 있는 것은 법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은 법적으로 조치하고, 시정지시 할 것은 시정지시를 강력하게 하고 또한 가지는 96년도 사건나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중이므로 안건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금 위원님들께서 지양을 해 주시고 오늘의 의사진행은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만 질의 를 해 주시고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추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입니다. 이게 마지막 추경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자동차를 산다. 전기요금을 더 내야 된다. 이것 왜 이렇게 올렸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동차 산 것은 세입분야에서 환경기금 기탁금 3천6백38만2천원이 들어 왔는데 이것이 저희한테 기탁된 것이 12월 11일입니다. 해마다 연말에 기탁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연말에 마지막 추경에 늘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은?

전기요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부노인 복지회관에 노인진료시설을 운영을 그 동안 해 왔는데 그 운영권자가 설봉복지재단이라고 위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내던 전기요금인데 11월 7일자로 이 사람들이 법인 설립인가가 취소되면서 운영을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운영권자가 위탁관리 하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어차피 그 시설은 시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3회추경때 올려도 되잖아요?

11월 7일에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민간위탁금 청소사업 대행수수료 같은 것은 1년에 한번씩 계약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억원하고 1억원이 삭감되었죠?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IMF 이후에 계속해서 모든 경상비를 절감하기 때문에 대행업소하고 그 사람들이 수용하는 범위내에서 관리비하고 이윤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만큼 감액한 사항입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다시 줄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쓰레기가 감량이 되었어도 연초에 계약한 것을 쓰레기가 준다고 그것을 감했어요?

쓰레기가 준 것이 아니라 이윤이나 관리비는 일반경비이거든요. 그 사람들 이익금 주는 분야가 되는데 경상비가 다 줄어가니까 거기서도 조금 줄여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요.

계약을 한번 했는데도 그렇게도 줄여줘요?

계약금액은 연초에 계약을 하면서 추경이 발생되면 변동계약을 다시 합니다. 1년에 2-3번 했는데요. 연초 연말에 하고서 다시 변경요인이나 증가가 있을 때 인건비 같은 것은 경우는 미화원 인건비는 200일이거든요. 추경에 또 다시 변경사례....

매 추경시마다 계약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얼마 이상이고 또 법적으로 줘야 될 것이 생겼을 때는 어차피 변경계약을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는 감액이 되었는데, 수당은 증액되었어요? 35페이지?

이것은 인건비하고 수당인데 저희가 수당 집행과정에서 30만원이 부족되는 것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인건비는 삭감되었잖아요?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16명인데 현재 14명밖에 없습니다. 수당 같은 경우는 근무연수에 따라서 수당 같은 것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그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 요구를 해 가지고 국비를 추가로 받는 사항에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삭감된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 것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 가지고 안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로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1년동안 조사 책정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수시로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 분기마다 그간의 집행실적하고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예견해서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국도비 내시가 처음에 도하고 다 협의가 되었을 때 내년도 것은 얼마를 해 주겠다고 가시적으로 이야기가 다 된 것 아니에요?

내년도 당초 책정을 할 때는 연말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마지막 연말에 몇 명 정도 되겠다고 예측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합니다. 다음 연도를 지나면서 생보자 같으면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전출가는 분도 있고, 전입오는 분도 있고, 시설보호 같은 경우는 입소했다가 퇴소하는 분도 있고, 변동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6천8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저소득주민 자녀 학비같은 것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이게 국도비 내시변경하고 전부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능보강 사업 같은 것은 개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시설에 주는 것입니다.

시설에 주는 것이라도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가시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국도비보조금이라든가 내시금액이 변경이 되고, 국고에 돈이 없어 가지고 이런 사항은 또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기능보강사업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책정이 되어 있다 본인들이 포기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이고 자녀학비 같은 것은 한시적 생계보호등 5,700명을 추가 책정하다 보니까 인원변동이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아집니다.

영세민 같은 것도 사실 줄어들면 안되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더 많아지는 추세인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영세민 중에 거택보호자가 2,500여명이 있는데, 그 인원을 다 주고서도 지금까지 내려 온 돈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복지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남는 돈은 또 올려주어야 딴데 모자란 쪽에다 또 내려 줍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 같은 게 1,300명에서 85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영세민 중에 자활보호대상자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번에 한시보호자중에 생계보호자로 전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시적생계가 혜택이 더 좋으니까 금년도에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한시생계는. 그쪽으로 넘겨주니까 일반영세민이나 자활보호대상자는 줄어들었죠.

네, 알았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전기요금 부족분요 ? 법인에서 내야 되는 거죠? 법인인가 취소된 거죠?

네,그렇습니다.

재산추적 해 보셨나요?

그게 아니라 11월 7일 법인설립인가가 취소되면서 그 시설에서 그 사람들이 다 나갔습니다.

전기요금은 그 사람들이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재산인데 그 사람이 쓰지 않으면서 어차피 시에서 내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차 상하차 리프트 설치도 그것도 그래요. 4회추경때 들어 와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환경기금 예산으로 산 것입니다. 그런 기금은 그쪽으로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각로 설치비에 7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언제 쯤 설치했습니까?

금년도 했습니다. 준공난지가 12월 10일경에 났습니다.

당초 예산이 얼마였어요?

1억3천870만원입니다. 1억3천76만5천원만 집행한 것은 잔액을 693만5천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소각로에 준공검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성능 검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보증금 쪽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지난번 3회추경때 위원님들께 요구한 사항은 기구와 직제가 변경되면서 환경위생사업장을 청소과로 되면서 증액된 것으로 세워서 예산을 삭감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693만원이 남았잖아요?

그것을 보시지 못하고 증액된 것으로 아시고 삭감을 시켰던 것입니다.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차량은 그 동안에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하천변을 다닐려고 하니까 길이 아주 엉망이라요.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차량없이 직원차로 운행했다구요. 그러면 직원에게 운영비를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름값 10만원 받는 것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오토바이도 있죠? 이륜차?

100CC짜리 한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해준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짚차로 다니신다고 했는데 하천감시하는 것도 짚차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못들어가는 데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다 못할 것 아니에요? 짚차라고 해서 하천마다 구석구석 다 감시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어지간한 데는 다 들어가죠. 제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승용차로 가니까 경운기가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계속 닿아가지고 다니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차를 사면 이번 예산에 운전병이라든가 운영비가 같이 내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유지비는 내년도 예산에 들어 갈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언제요?

기사는 안 뽑는 정책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영비 기름값이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예산에 같이 들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이 3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차만 사놓고 운행을 못하면 뭣 하러 차를 삽니까?

저희 과에서 가스단속용으로 사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같이 쓰도록 추경에 집어 넣어야죠.

추경이 언제쯤 있을 것 같애요?

3월 이후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도 같이 올라와야지 차량만 구입해 놓고 운영을 못하면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저희가 차량 1대를 운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하고 같이 쓰고 그후에 추경에 계상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회환경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전기요금 부족분 11월 6일 인가취소 된 것입니까?

네.

그러면 한달전 이잖아요? 기존에 1백만원 섰잖아요? 그런데 12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한달 부족분이 이렇게 많아요?

11월 6일부터 12월말까지 두 달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은 1백만원밖에 안되는데 왜 120만원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기정예산에 세울 때 사실은 1백만원 가지고 1년치가 안되는데 설봉복지법인하고 처음에 무료의원을 개설허가 해 줄 때, 비용을 당신들이 부담하라는 전제하에서 1백만원만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이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취소가 되었거든요. 돈이 부족한 게 120만원이 부족한 것을 저희가 물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1백만원을 세우고 나머지는 설봉재단에서 같이 하기로 했다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43페이지 봐주세요. 공부방에 48만3천원을 삭감시켰는데 도비입니까?

양여금인데요.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합쳐진 것인데요. 시범공부방이 있고, 일반공부방이 있습니다. 시범공부방은 양여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 차이가 일반공부방하고 5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변경이 왔어요. 그 차액분이 도에서 변경내시가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공한지정비 재료비 및 장비임차료 1천만원 예산이 선 것을 집행을 안하셨네요? 평택시에 할 곳이 없었습니까?

네,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짜투리땅 같은게 남는데가 없었어요?

짜투리땅이 아니라 이것은 먼저 번 예산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한지에다가 폐기물 같은 것을 내 버렸을 때....

글쎄 그러면 내년도에도 없을 것 아니에요?

불법으로 갖다가....

공한지 정비란 것은 꼭 페기물만 치우는 게 아니고 짜투리땅 같은데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우범지역으로 변하는 그런 지역도 정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평택시에 금년도에 한군데도 없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관찰을 안한 것 아니에요?

172개소를 저희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전부 주인을 물색해 가지고 전부 꽃도 심도 가지심고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돈을 안 썼습니다.

공무원들이 잘하신 거네요. 내년도에는 이렇게 좀 예산절감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세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할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사회환경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토론과 함께 계수조정 후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