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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박병원 의원 발언

제76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21

박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원

박병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월요일 날 이여서 주례회의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 1999년도 하남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2. 1999년도 하남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3. 1999년도 하남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4. 1999년도 하남시 각종기금운용계획(안) (하남시장 제출) 5. 1997년도 하남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하남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하남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하남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하남시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 하남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 예산심의와 계수조정을 토대로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삭감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657억4,365만6,000원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 위원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세입이에요?
병원

박병원위원장

세입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57억4,365만6,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액 657,4,365만6,000원중 일반행정비 8억6,927만8,000원, 사회개발비 24억3,850만5,000원, 경제개발비 7억3,111만6,000원, 민방위비 51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 40억3,940만9,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출예산 총액을 657억4,365만6,000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네, 김석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 김석수 위원입니다. 어제, 그제, 토요일날 우리가 회의를 하고 환경박람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가 많았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환경박람회 예산에 관하여 제고할 것을 정말 요구합니다. 20세기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하남시에 있어서 환경박람회 문제는 도시발전을 획기적으로 촉진할 매우 중요한 계기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환경박람회만은 꼭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제2대 의회에서는 예산을 통하여, 또한 3대 의회에서는 환경박람회 지원 조례를 통하여 환경박람회를 지원코자 노력해 왔습니다. 모든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되어 가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그 관련 예산은 증감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박람회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하여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것은 그간 환경박람회를 지원코자 했던 의회의 방침에도 조금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사료됩니다. 이런 사유로 인하여 본 위원회가 예산 삭감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며, 관련 예산을 제고하여 환경박람회를 원활히 주체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승인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

박병원위원장

김석수 위원님께서는 지금 지난 토요일날 아마 했던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재론해서 한번 심의를 해보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에서 하는 환경박람회가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의를 지난 토요일날 한 것은 정회를 하고 회의를 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하남시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회의를 다시 한번 하면서 조정을 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토요일날 표결까지 다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뒤집는다는 것은 일단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왜냐하면 토요일날 장시간 동안 토론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대냐, 찬성이냐 그때 투표까지 한 것이 아닙니까. 투표까지 한 건데, 부결된 건데 그것을 다시 이의를 제기한다고 얘기가 됩니까?
병원

박병원위원장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정회를 하고,...
교범

이교범위원

그때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입니다. 투표까지 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부결된 것인데, 그것을 다시 이의제기 하면 똑같은 얘기가 아닙니까?
병원

박병원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이의가 나왔으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토요일날은 이의가 없었습니까?
병원

박병원위원장

그것은 정회를 하고 우리가 했던 것이고,...
교범

이교범위원

정회를 하고 하지, 그러면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회를 안하고 하는 예산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병원

박병원위원장

정식으로 우리가 기록에 남을 수 있는, 하남시 기록에 남을 수 있는, 회의에 남을 수 있는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교범

이교범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예산심의 계수조정을 할 때도 속기사를 다 대동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

박병원위원장

이의가 나왔으니까 어쩝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안 되는 거예요.
석수

김석수위원

제고를 좀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원안대로 가죠, 원안대로. 먼저 결정된 대로 가시죠.
종도

최종도위원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개인적으로 동의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먼저 정회 중에 얘기라면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수정동의를 하셨으면 수정동의에 대해서 의결을 하던지, 그럼 그렇게 가요. 일단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서 위원 1인으로 수정동의를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수정동의를 했으면 수정동의 했다가 의견을 다루어야 한다든지, 이것은 공식적인 회의석상입니다. 정회중이 아니니까 필요하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의결을 하고 가든지, 그것은 위원장이 위원들 의견을 따라서 결정하시라구요. 그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뭐냐면 환경박람회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심의에 대한 것을 내가 전부 이의 신청하겠습니다. 다시 해야 돼요. 이의 신청을 받아 주겠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문제를 다섯 가지를 이의 신청을 하겠습니다. 전부다 다시 합시다, 이거.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는 있어.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이교범 위원님이 이의 신청을 해서 수정동의를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예산을 다시 하자고 하면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회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석수

김석수위원

이 위원님, 제가 이의 신청이라기 보다도 환경박람회는 그 동안 국내외적으로 하남시를 상당히 어떤 시각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셨지만은 다시 좀 제고해 달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수정발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문제, 예산심의를 할 때 계수 조정한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회기 내에 못 넘겨줘요, 예산을. 다시 해야죠, 전부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다른 것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없고,...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도 일괄적으로 한 거죠.
석수

김석수위원

환경박람회는 우리가 어차피 투표까지 갔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

일괄적으로 했더라도 어느 위원이 계수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든지, 그러면 회의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병원

박병원위원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그런데,...
교범

이교범위원

오늘까지 넘겨주어야 되는데, 예산심의를 다시 하자면 못 넘겨주는 거죠. 그런 일이 있단 말이예요. 김위원님 말씀도 옳은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하게 되면 오늘까지 예산을 넘겨주어야 되는데, 못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원

박병원위원장

이 위원님이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이것은 지난 토요일날 투표까지 갔던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또,...
교범

이교범위원

어떤 것은 중차대한 일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면.
병원

박병원위원장

물론 그런데, 다른 것은 그렇게 까지 안 갔잖아요.
교범

이교범위원

그날도 환경박람회에 대해서 찬반을 두시간 동안 얘기하다가 위원장님이 비밀투표를 하자고 해서 비밀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4대 4가 나와서 부결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소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다시 반론을 제기한다면 어려운 얘기죠.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다 망칩니다, 이것은 지금.
병원

박병원위원장

망치는 것이 아니고,...
교범

이교범위원

위원장님이 망치고 있어요, 지금.
병원

박병원위원장

망치는 것이 아니고, 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 망치려고 하는 것이,...
교범

이교범위원

어떤 놈은 시를 위해서 안합니까? 다 마찬가지지. 시의원이 시를 위해서 일 하는 사람들이지, 시를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까?
병원

박병원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거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속기사, 잠시 기다려 주세요. 속기하지 말고.

10시50분 기록중지

10시50분 기록개시

이선위원

우리가 특위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한 부분만을 남겨서 축소 심의하는 냥 해서, 정회 중에 이것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의사를 개진해서 토론이 종결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의견이 뭐냐면,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 표결을 했습니다. 표결결과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받아준다는 얘기도 논리상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 왜 그러냐면 같은 위원회에서 종결한 것에 대해서, 표결까지 붙인 사항을 수정동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위원회에서,...
병원

박병원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지금 이의 있습니까라고 그러니까 이의가 있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선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다시 말해서 절차라는 것은 역시 표결로 가는데, 표결은 일단 같은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부결한 사항을 수정동의가 들어 왔다고 해서 다시 그것을 상정을 해서 표결로 간다는 얘기는 수정동의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병원

박병원위원장

물론 그렇지만 그 때는 정회를 했던 상태였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식으로,...

이선위원

정회 중에 벌어진 일이지만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 찬동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해서 가부동수가 나와서 일단 부결된 것으로 축소심의회에서 토론을 종결하고 귀결까지 갔다고 보기 때문에 이 수정동의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 얘기가 나올까봐 똑 바로 알고 하라는 얘기가 와중에 나온 모양인데, 그렇다고 말 안 하지 않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요, 법적 요건으로는 먼저 정회 중에 표결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수정동의가 들어오면 수정동의가 들어온 것을 위원장이 위원장 직권으로 막을 수는 없죠.

이선위원

원래 수정동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역시 그 위원회라고 하면 수정동의가 원래는 맞지 않고, 위원회에 다시 회부할 것인지, 타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구성원이 그 구성인데, 역시 이 위원 정족수로 표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수정동의 요건이 되지 않지 안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물론 똑같은 동의를 정회 중에 한번하고 속개 중에 한번 하는 모순은 있을지 몰라도 똑같이 다시 하자면 다시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속개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회 중에 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금,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김석수 위원님이 수정동의를 내셨다면 속개 중에 다시 표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선위원

아니, 최종도 위원도 일리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 수정동의한 위원이 그야말로 정회 중에 벌어진 일이라도 일단은 표결방법까지 가고, 일단은 표결결과가 난 사안이라면 수정동의는 법률상 요건에 결함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이 위원님, 법률상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법관이 아니 여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다시 한번 제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요건은 수정발의 요건이 되니까 수정발의로 받느냐, 안 받느냐는 찬반 얘기인데,...
교범

이교범위원

수정발의 하신 겁니까,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는 것입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발의겸 부탁이었습니다.

이선위원

요건은 수정발의로,...
교범

이교범위원

위원들끼리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을 속기록에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똑같이 한다는 것을 수정발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우리가 차집관로 사업도 중요하고, 어떤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환경박람회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대 때 거론되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제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감사를 볼 때는 2억7,400만원에 대해서 내용을 밝혀 달라고 한 것도 분명히 김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용을 못 밝히는 이유는 잘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못 밝히는 거예요.
석수

김석수위원

잘못 쓴 것에 대해서는 잘못 쓴 대로 우리가 파고 들어갑시다.
교범

이교범위원

내역을 안 주는 걸.
석수

김석수위원

주게끔 만들어야죠.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감사 때에도 안주는 내용을 어떻게 지금,...
석수

김석수위원

주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감사 때에도 감사위원들과 위원장이 몇 번 얘기했던 사항인데,
병원

박병원위원장

그 얘기를 또 하게 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 주는데, 월급을 주었건, 운영비로 썼건 일단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거예요.
석수

김석수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저는 초자 초자 하는 초선의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만은 정말 이것 환경박람회는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2대 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돈이 조금 증가되니까 이것은 안 된다는 맥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고, 어떤 이것을 안해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을 하다보면 10원도 믿질 수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이익도 남길 수 있는 것을, 이 엄청난 사업을 여기에서 못한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고해 달라는 얘기지. 저 혼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선위원

김석수 위원에 이론이 있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떤 특정인이나 환경박람회 그 자체를 가지고 맹목적으로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현재 진행과정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현재 우리 부담한 부분이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반대를 하고 이렇게 된 것이지, 그렇게 김석수 위원님이 이번에 수정동의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도 입장이 난처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객관적으로 가치판단을 가지고 그것을 반대하는 의사를 하는 것이지,...
석수

김석수위원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아도.
종도

최종도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어차피 수정동의가 들어왔는데, 수정동의를 받아 줄 거냐, 안 받아 줄 거냐를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논란이 되면 계속 이 문제를 다 속기를 해야 되고 머리가 아프니까 차라리 정회를 하고 다시 논의할 것은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해서 수정동의를 받아 줄 거냐, 안 받아 줄 거냐를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꾸 속기를 다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선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전문위원한테 묻겠는데, 일단은 수정동의가, 우리 회의절차상 수정동의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수정동의 들어와서 하게 되면, 일단은 그것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사실상 우리가 정회 중에 했다 하더라도 법률상 효력은 정회가 아닌 회의 중에 종결한 사항으로, 왜냐, 전원이 가담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담한 인원이 수정동의가 들어왔다, 들어오는데, 우리는 우리 형편상, 하남시의회 형편상 역시 9인으로 구성되고 의장이 배제된 8인으로 특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수정동의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역시 가부 표결은 그 위원회에 다시 위촉되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사유라 원래 배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전문위원 어때요. 원래는 그렇게 되면 의장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든지 해야 되는데, 구성은 우리 위원들이라 그 얘기야. 그럴 때 일단은 종결된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수정동의한 것은 인정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전문위원 어때요.
종도

최종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자고요.

이선위원

아니 이것도 회의 진행상 기록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 아니에요?
교범

이교범위원

속기록에 안 나왔다고 다시 하자는데 속기록에 해야지, 나중에 또 다시 할려고?

이선위원

원래 특위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이 진통사항이나 문제된 사항을 보고하면, 의장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수정동의 발의되어서 받아 들였다면 의장은 별도 위원회에 재심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처럼 같은 정원이면 그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해석을 한다고하면.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제가 보기에는, 먼저 투표까지 하신 것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여기에서는 지금 공식 회의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그것에 대한 것은,...

이선위원

그럼 이의는? 그러니까 법률상 효력여부 때문에 이의가 들어왔다, 그것은 우리가 그 당시 정회 중에 한 것은 유효하지 못하다는 결과에 대한 이의냐, 아니면 본론에 대한 수정동의냐를 따지지 말고, 수정동의는 역시 우리가 정회 중에 벌어진 결과가 일단 전원이 가담했으면 우리가 그것을 개회 중에 종결된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그때는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식으로 회의가 속개된 상태에서 이의가 제기 되었으니까 받아들여,...
병원

박병원위원장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 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선위원

그런데 역시 이 사안은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종결된 사안을 예결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런데 어떤 문제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의장은 이의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보고하기 전에 일단은 예결위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선위원

아니 이쪽에는 그러니까 수정동의는 사안이 계속 이행중이라고 보고 수정동의의 효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종도

최종도위원

이 위원님, 이 문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정회를 하고 표결을 한번 했고, 정회 후에 수정동의안을 내서 만약 표결을 또 하게 되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두 번을 표결을 해야 되는 모순은 있어요. 모순은 있지만 먼저 회의는 정회 중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은 속개를 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똑같은 행위를 두 번 한다는 모순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정발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김 위원님이 그냥 의견을 개진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할 일이 없는 것인데, 수정발의를 요구하고 수정발의가 받아들여지면 표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떤 방법으로든.

이선위원

아니 최종도 위원의 얘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내 얘기는 우리가 행위진행 절차법상 흠결을 가지고 결과에 대한 이의가 들어왔으면 나도 이해가 가겠는데, 수정동의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수정동의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선위원

아니 내 얘기는 결과에 대한,...
종도

최종도위원

정회 중에 얘기가 다 끝났으니까 왜 수정동의를 하느냐, 그렇게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거기서 수정동의 하는 게,...

이선위원

아니 수정동의 하는 것은 회의진행에 수정동의 절차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수정동의라고 하는 것은 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정회 중에 벌어진 사안을 가지고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면, 진행방식에 이의를 가지고 하면 우리가 백번 이해가 가겠는데, 뭐냐면 속기도 안 했고 정회 중에 벌어진 사항이라고 해서. 그러나 일단은 이것을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들어와서 하면, 문제가 중요해서 수정동의가 들어왔다고 하면 위원회에 다시 상정해서 할 수는 있는데, 얘기는 우리 구성원이 역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명제는 수정동의가 아니고 우리는 그 결과를 인정하려고 하고 그쪽에서는 인정하지 안으면, 결과에 대한 진행방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얘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수정동의를 하는데, 수정동의가 지금 정회 중에 일어난 일을 인정 못하겠다고 수정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 아니예요, 이선 위원님 하신 말씀은.

이선위원

아니 김석수 위원님 얘기는 알겠는데, 역시 수정동의를 하면, 역시 위원회는 그 위원회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얘기는 개회 중에 벌어진 일이냐, 정회 중에 벌어진 일이냐 하는 결과에 대한 이의는 우리가 백번 받아들이겠는데, 수정동의를 한다고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불응하겠다는 얘기이고, 정식절차에 없던 것을 원상태로 그러면 수정동의를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한 이의를 해주면 그 절차를 우리가 개회 중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절차에 대한 이의인데 그것은.

이선위원

그것은 불법이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불법이 아니죠.
종도

최종도위원

이선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정회 중에 한 것은 위원들끼리 의견을 물어 본 것이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똑 같은 의견을 또 묻더라도 어차피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선위원

아니 그러면 수정동의로 보지 말고, 내 얘기는 뭐냐면, 결과의 이의는 반대하는 쪽에서 양해를 해 준다면 공식결과를 못 믿겠으니까 그것은 다시 적법하게 운영하는데, 결과에 대한 이의, 방식에 대한 이의를 하면 우리가 백% 수용하겠다는 그런 얘기고, 그러나 수정동의는 우리가 미흡하니까 인정하니까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위원이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야, 다른게 아니라.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정회 중에 똑같은 표결을 하고 속개해서 똑같은 표결을 한다는 모순은 있어요. 모순은 있지만, 속개를 해서 위원회의 위원이 수정동의를 하면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이면 표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결을 안하고 어떻게 넘어 갑니까?
병원

박병원위원장

이의가 없이 넘어 왔으면 제가 말할게 없는데, 이의가 있어서 넘어 왔으니까, 수정동의가 들어 왔으니까 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어차피 이것이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원안을 그대로 안주면 수정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안 계장이 얘기하다시피 수정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삭감하나, 안하나 하는 안은 저쪽에서,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요구를, 의회에 심의, 의결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원안을 안주면 수정안 이예요. 수정안인데, 수정안을 내는 과정 속에서 이의를 달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안 계장 얘기대로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 논의하는 거나 맥락은 틀리지만 결국은 이 문제를 지금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논제로 삼아서 다시 논의를 할거냐, 안 할 거냐, 마찬가지 얘기예요.

이선위원

그래요, 그럼 일단은 얘기는 삭감한 예산에 대한 동의여부와 일단 가름하고, 핵심 내용은 별개로 치고, 수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느냐는 여부만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김석수 위원이 수정발의라고 보지 않고, 수정안에 대한 이의로 보고 일단 수용하겠어요, 그 부분은.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저렇게 해야 돼요. 뭐냐면 여기에서 45억원 이상이 삭감이 되었는데, 저도 전면적인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뭐냐면 맨 처음에,...
종도

최종도위원

전면적인 수정동의안이라기 보다는 재심의를, 전면적인 문제, 예산문제에 대해서,...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전면적인,...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삭감된 문제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교범

이교범위원

그렇지.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전면 재심의를 하는 것으로 동의를 내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지금 이교범 위원께서 전면 재심의를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심도 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석수 위원님께서 환경박람회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교범 위원께서 전면 재심의 요구가 있었으면, 그런 요구가 다 필요하면 전면 재심의하는 쪽으로 가실 수도 있고, 위원장님이 그것은 위원들이 의견을,...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님, 한 위원님은 환경박람회에 대해서 재심의를 했죠? 그리고 한 위원님은 전체 재심의를 요구했죠? 그러면 더 토의할 게 뭐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님이 빨리 회의진행을 해서 결정을 빨리빨리,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해야지.
병원

박병원위원장

김석수 위원님은 환경박람회의 예산안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구를 했고, 또 이교범 위원님께서는 전체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에 대한 것을 요구했으면 그 안에는 환경박람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될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예결위원회 심의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죠?
무과

무과의회사

직원 정태영 오늘까지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본회의에서 연장을 해야 더 하는 거네요?
병원

박병원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두 안건에 대해서.
교범

이교범위원

제가 동의안 낸 것은 일단 철회를 하고 김석수 위원이 수정발의 낸 것 먼저 해결합시다. 철회하겠습니다. 나중에 한 다음에 다시 내가 논의를 할 테니까 철회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이교범 위원님이 발의한 것을 일단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석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그때그때 시나리오를 써다 주세요.
병원

박병원위원장

그러면 김석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거수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석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환경박람회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으세요.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재심의를 하는 것을, 재논의를 하자는 것을 찬성하자는 얘기예요?
병원

박병원위원장

네. 재심의를,...
종도

최종도위원

한번도 논의를 해보자?
병원

박병원위원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한번도 논의하자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손들라는 거예요?
병원

박병원위원장

김석수 위원님께서 한번 재심의를 하자고 한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이선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재심의하자는 의사를 찬동하는 분, 아니면 종전에 우리가 정회 중에 한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이것을,...
병원

박병원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릴께요.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했던 안을 그대로 통과하자는 안과 우리 김석수 위원님의 재심의하자는 안과 두 가지를 놓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석수 위원님께서 재심의 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동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들어 주세요. 그러면 지난 토요일날 했던 그것을 원안대로 통과하자고 하신 위원님들,... (투표자 및 찬반위원) (찬성위원) 박병원 위원장, 김석수 위원, 최종도 위원, 이의길 위원. (이상 4인) (반대위원) 이교범 위원, 조영휘 위원, 김병대 위원, 이선 위원. (이상 4인)
4대 4, 가부동수일 때는 항상 이것이 부결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교범 위원님께서는,...
교범

이교범위원

철회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철회하시는 거예요?
교범

이교범위원

네.
종도

최종도위원

재심의 없이 의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의결하고 넘어 가야죠. 시나리오를 알려 드려요.
병원

박병원위원장

김석수 위원님이 제의하신 것은 부결된 것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39억3,692만5,000원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조서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99년도 하남시 상수도 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48억4,483만6,000원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99년도 하남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48억4,4,83만6,000원중 수익적 지출비의 상수도 사업비용 1억4,074만8,000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48억4,483만6,000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하남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99년도 하남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418억320만원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99년도 하남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418억320만원중 수익적 지출비의 공영개발 사업비용 1,42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여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18억32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하남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9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2억2,413만5,000원, 99년도 체육진흥기금 9억8,738만9,000원, 99년도 장학기금 6억4,388만7,000원, 99년도 재난관리기금 3,887만7,000원, 99년도 재해대책기금 3억2,699만4,00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99년도 노인복지기금 4억8,760만7천원중 지출예산 민간이전비 5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97년도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1999년도 각종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