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발언

지역경제국장 이응재입니다. 98년도 제4회 세출예산 사항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몇 건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5,100만원이 국비보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팽성읍외 9개 읍·면·동, 그러니까 10개 읍·면·동에 사리부설하는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을 했구요. 다음에는 고용촉진훈련사업에 3,6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증액사유가 고용촉진훈련사업에 3,646만6천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사유는 농특회계가 297만3천원은 전액 국비지원사업비로 당초에 계상이 안 돼 있어요. 누락이 됐습니다. 다음에 시비부담액이 3,704만원 중에서 354만7천원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했는데 차액 3,349만3천원을 금번에 추가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1,857만6천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당초 학자금 지원대상자 소요인원이 599명이었는데 2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감소된 사유는 다른 학자금을 타는 학생들이 있고 해서 감액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부터는 성적우수자는 중복장학금을 탈 수 있는데 금년에는 이것이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진흥관계인데 4,351만원이 감액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소의 바코드 장착관계인데 이것이 금년도 9월8일자로 농림부방침에 따라서 축협으로 업무가 일괄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1천만원 관계는 당초에 88농가에서 1개 농가가 추가선정이 되어서 증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63페이지에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급에서요. 20명이 감소가 되어서 감액을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99명 책정됐는데 설명드린 대로 20명이 감소되는 것은 다른 학자금을 타게 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록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기준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당초에는 제대로 선정이 된 것인데 그 이후에 선정된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아니, 선정기준에 의해서 중복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꿔서라도 20명이 국비지원이 되는 건데, 바꿔서라도 인원을 늘려서 장학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혜택을 본 학생을 다시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이것이 아시다시피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되는게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것은 장학제도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읍·면에 거주하는 1㏊미만 농가에서 실업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돼야 됩니다.

실업계에서 성적순위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것은 없어요?

예.

그러면 그런 학생이 없어서 못 준다?

그렇습니다.

20명이 모자란다, 이거지요? 실업계학생이?

예.

진짜입니까?

그렇습니다.

1㏊미만 농가의 자녀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게 1㏊미만의 자녀중에서 실업계 다니는 학생이 20명이 모자란다, 다 주고 싶어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9개 면.동인데 팽성읍외 9개 면.동 외에는 안 되요?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사리부설할 때.

다 돼지요. 다 받는데 면에서 전부 신청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면에서 받은 것인데 저희가 본청에서 지시하기는 어느 면.동을 지정해서 너희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부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 사리부설이라는 것이 농로가 대부분이에요. 대상지가 없는데에서는 다소 신청이 저조한데가 있습니다.

농로가 대다수인데 농로가 아닌 기타지역에 사리부설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신청하면 가능한 거예요?

다 받아야지요. 다 제한없습니다. 솔직한 말씀이지만 지금 예산이, 이런 말씀드리면 어떤지 모르지만 이번에 국비도 5,100만원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왔는데 이게 우선 자금도 촉박하게 위에서 배정이 됐지만 별안간에 대상자를 찾을 수 없고 면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년도 일반회계 에서 농로포장하고 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에서 쓸 생각하지 말고 공공근로사업비로 충당하도록 각오를 새롭게 하라고 분명히 집어서 지시를 내려보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보건소장 방효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내각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에 배려와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정의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련된 예산으로써 국비 50% , 시비 50% 부담하며, 하절기 방역사업을 순수 시비로 방역 일용인부임을 확보하였으나, 공공근로사업자를 보건소, 송탄보건지소, 각 읍·면·동 사무소에 전담 배치해서 전염병 예방은 물론 실업자구제 또는 시 예산절감을 성과를 거두고 간병보조인부는 인구 노령화와 만성.퇴행성질환 또한 각종 사고로 인한 자기재가 장애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독거노인환자 및 장애인에 연계해서 질병의 회복 및 재활에 도움을 준 예산이었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는 공공근로사업 산업재해보험가입비가 되겠습니다. 5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써는 2,490만원을 방역인부임과 간병보조인부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호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및 양여금사업은 제3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면 국고보조금이 3회 추경예산안 153억9,897만7천원 보다 90억8,300만원이 감소한 63억1,597만7천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은 3회 추경예산안 105억5,778만8천원 보다 12억6,200만원이 감소한 92억9,578만7천원으로써 총 310억6,61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감소된 사항을 보면 국고보조금사업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90억8,300만원 감소가 됐고 시.도비 보조금사업으로 98년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12어6,200만원이 감소가 돼서 총 103억4,5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전체 예산규모 일반회계 , 특별회계, 공기업을 보면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311억1,446만4천원보다 159억1,008만5천원이 감소한 1,152억437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가 98년도 3회 추경예산안 727억3,392만7천원보다 106억220만원이 감소한 621억3,172만7천원이고 특별회계가 98년도 3회 추경예산안 157억967만1천원 보다 49억7,798만원이 감소한 107억3,176만3천원이고 공기업회계는 98년도 3홰 추경예산안426억7,086만6천원 보다 3억2,997만7천원이 감소한 423억4,08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각과 및 사업소별로 세출예산안을 직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98년도 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건설과 98년도 3회 추경예산안 448억7,640만7천원보다 104억3,200만원 감소한 384억4,04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98년도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103억4,500만원이 감소가 됐고, 농촌정주권개발사업비 3,5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통복천정비사업 감리비에 5,200만원이 감소가 돼서 총 104억3,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는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52억8,446만8천원보다 22만원이 감소한 152억8,42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것행정과 건축과, 차량등록사업소는 98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는 98년도 3회 추경예산 494천만원 보다 1억7천만원이 감소한 47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이 1억이 감액됐고 장당 및 통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7천만원이 감소돼서 총 1억7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당초 3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98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8년도 3회 추경예산안 20억1,671만2천원 보다 4억5,057만5천원이 감소한 15억6,6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8년도 3회 추경예산안 20억1,671만2천원 보다 4억5,057만5천원이 감소한 15억6,61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을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당초 98년도 3회 추경예산안 33억1,228만7천원 보다 3억6,300만원이 증가한 36억7,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98년도 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당초 98년도 3회 추경예산안 33억1,228만9천원보다 3억6,300만원이 증가한 36억7,22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98년도 3회 추경예산안 79억9,027만1천원 보다 48억9,033만3천원이 감소한 30억9,930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출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합정동하고 서정동 특별회계는 98년도 3회추경예산안 79억9,033만3천원이 감소한 30억9,09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 426억7,100만원 보다 3억3천만원이 절감된 423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감액계상된 세입예산 3억3천만원 내역은 급수수입에 업무용 요금수입이 10억8,900만원이 증가하고 급수수입증 영업용 요금수입이 10억1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파트 등에 시설분담금 수입이 1억6천만원이 감소가 됐고 도비보조금이 3천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급수공사신설 및 개조수입이 1억4,900만원이 감소가 됐고, 기타경상적 수입이 7,4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2회 추경에 감액계상된 세출예산 3억3천만원 내역은 정수장 동력비 5,600만원이 절감됐고 청경 및 공익근무요원 보수 6천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급수용 계량기 교체비가 6천만원이 절감이 됐고 급수공사 신청의 감소로 1억4,9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기타경상적경비 1억5천만원이 절감이 됐고 광역상수도 5단계시설확장 감리비중 1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익에서 가정용이 당초 보다 607만1천원이 증액이 됐고 업무용은 10억8,940만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영업용은 10억128만5천원이 감액이 됐고 욕탕용 영업1종에서 5,321만4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욕탕용 2종에서 1,725만6천원이 감소가 됐고 급수공사수익에서 1억4,930만1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21페이지에 개조공사수입에서 4,500만원이 감액됐고 기타 영업용수입에서 982만8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59만원이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액이 됐고 2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뗏3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약품비가 5,750만원이 감액이 됐고 29쪽에 수선비가 66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배수비에서 1억3,974만2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30쪽에 업무추진비에서 233만4천원이 감액이 됐고 31쪽에 복리후생비에서 1,052만9천원이 감액이 됐고, 약품비에서 2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32쪽에 수선비에서 5백만원이 감액됐고 보상비에서 1,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급수비에서 6천만원이 감액이 됐고 일반관리비에서 285만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33쪽 상단에 일반운영비에서 960만원이 감소가 됐고 관서당경비에서 75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34쪽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962만6천원이 감소가 됐고 35쪽 상단에 복리후생비에서 144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연금부담금이 2,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36쪽에 정수 및 수용가관리에서 1,716만2천원이 감소가 됐고 일반운영비에서 159만6천원, 여비에서 1백만원, 업무추진비에서 6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37쪽에 연구개발비에서 1천만원이 감액이 됐고 급수공사비가 1,7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송탄출장소분에 급수비가 862만원이 증액이 됐고 수선비에서 1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102만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42쪽에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서 350만원이 감소가 됐고 급수공사비에서 1억2,5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47쪽에 안중출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38만7천원이 증액이 됐고 급수공사비에서 730만1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55페이지에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자본적수입은 1억9,520만원이 감액이 됐고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1억9,42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도 2,97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61쪽에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축물에서 7,190만원이 증액이 됐고 62페이지에 광역사업 건설 가계정이 1백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송탄출장소분을 말씀을 드리면 65페이지에 구축물에서 1,730만2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전 위원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을 꼭 시골에서는 해야지요? 정부방침이 그렇잖아요?

정부방침이 해야 되는 건데, 내천지구, 평궁지구는 주민들이 동의 를 안해 가지고 기호농조에서 하는 것인데 동의 를 얻지 못해 가지고 사업을 못했습니다.

국장님, 직접확인해 보셨어요?

저희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농조에서 수차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주민들이 감보 이런 것 때문에 동의 를 해 주지 않아서 끝내는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조에서 열심히 주민 설득도 하고 설명회 갖고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농조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대구획정리사업은 국책사업이나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 백년대계를 앞으로 보고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도와주지를 않아요. 농조사업이라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주민들 설득하고 설명회하고 하는데 참여도 안 하고 일절 손을 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농민도 당장 감보율이라든가, 정지작업이라든가, 어려움만 생각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땅을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막대한 백억 이상이 평택에 내려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 반납시킨다고 하는 것은 농조뿐이 아니에요. 우리집행부나, 의회나 다 공동책임이에요. 사실 이거 나쁜 사업 아닙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농민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서탄에 살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사실정확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면 70% 이상 찬성합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사업이 평택에 배정이 된다든가, 그러면 농조뿐이 아니에요. 집행기관, 의회, 모든 사람들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서 아주 멋지고, 기름지고 근사한 전답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된다구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면은 좋은데 이것이 어디까지나, 저희는 설득하고 농조에서 설득하고 해도 주체가 수혜를 받아야 할 해당 농민들이고 극구 반대하니까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농민들이 보기에는요, 농조에서 와서 설득하고 설명해도 잘 안 먹혀요. 조사를 하는데도 60% 이상이 찬성을 했는데 거기에 행정기관에서 같이 협조를 해 주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때 여론조사하고 설명회 갖고 할 때 행정부에서 전혀 관심을 하나도 안 줬었어요. 거기에 관심둔 사람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국장님. 현장에 나가본 사람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한명도 없었습니다. 진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 힘 합쳐서 좋은 땅, 후손에서 물려주도록 노력 좀 합시다.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호입니다.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의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는 97년도 9월11일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내에서 당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업 등의 설치가 모두 제한돼 왔습니다. 법령에 의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의 일률적인 제한 보다 규모 및 위치에 따라 설치를 허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등의 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준농림지역 현황으로는 평택시 전제면적 437.575㎡중 준농림지역은 약 30.4% 인 133.3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30.4%를 차지하고 있는 준농림지역의 분포는 구평택시지역이 1.7% 인 7.772㎡, 구송탄시지역이 0.5% 인 1.995㎡, 구평택군지역이 28.2% 인 123.66㎡로써 준농림지역은 대부분 구평택군지역에 분포돼 있었습니다.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현황으로는 숙박업은 95년도 9월7일 건교부로부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라는 이어지 지시후 허가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동 지시이전에 설치된 것은 5개가 있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은 97년9월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을 개정전까지 연면적 200㎡미만의 규모는 허용돼 왔으며, 75개소가 있습니다.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의 등의 설치조례를 제정 운영중에 경기도 시.군은 안성, 김포, 화성, 여주, 연천 등이 있으며, 그외 시.군은 조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 상정 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접객업의 경우는 연면적 200㎡, 즉 60평이 되겠습니다. 미만으로써 바닥면적이 120㎡미만의 식품접객업은 위치 및 지역에 관계없이 허용하도록 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규모 식품접객업으로써 지역주민이 운영하고자 하는 민원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대규모 식품접객업인 여관 등의 숙박업은 농촌지역의 주민정서, 환경오염방지, 경관보존 등을 고려하여 하천, 상수원보호구역, 도로변, 취락마을 등에 이미 조례 제정된 타시.군과 비교검토를 통해 형평성을 감안하여 일정거리내에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천구역에 저희 조례안은 500m로 돼 있고, 안성이 20m , 여주가 100m 김토가 300m , 상수원보호구역으로는 저희는 3km, 안성이 5km, 화성이 5km, 여주가 5km로 돼 있습니다. 도로구역에 저희는 200m를 했는데 안성시는 고속도로 50m, 국도.지방도는 20m로 했고 화성은 고속도로 300m, 국도.지방도 200m, 김포가 300m로 했습니다. 취락마을을 저희는 20호이상 마을에서 300m, 안성이 20호이상에 200m, 화성이 15호이상에 500m 등을 했습니다. 이상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의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조례 개정안 이 정부가 추진하는 물가현실화정책에 따라서 97년 9월에 9.7% 최고폭의 요금인상을 하였으나, 98년 8월1일부터 정수대금이 18.4%가 인상되어 광역상수도 정수요금이 톤당 133.01원에서 톤당 157.52원으로 인상되었고 98년도 총괄원가 계산결과 원가기준에 대비하여 요금인상율이 56.7%에 이르고 있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용가의 부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이는 상으로 적자폭을 줄이고자 평균 19.8% 인상에 따른 급수조례 개정안 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평택시 급수조례 제28조 요금 별표2에 요금단가를 별지와 같이 조정하게 되었으며, 업종별 인상률을 살펴보면 가정용 평균요금이 톤당 현행 254.9원에서 304.9원으로 19.6% 인상하게 되었으며, 업무용은 톤당 519.6원에서 6245.9원으로 20.3%, 영업용은 톤당 568.4원에서 681원으로 19.8% , 용탁용 1종은 톤당 473.3원에서 566.8원으로 19.7% , 욕탕 2종은 톤당 884원에서 1,030원으로 16.5%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98년도 7월22일에 98년도 광역상수도 요금인상 통보에 의거 우리시 요금조정계획을 입안하게 되었고 98년도 9월10일부터 9월29일까지 20일간 상수도 요금인상으로 사전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98년 11월 18일자로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된 후 98년12월 1일 평택시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번 요금인상안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급수 수입의 증대효과는 98년도 상수도요금 수입 101억5,400만원에서 20억1,500만원의 증가된 121억7천만원이며, 현재 적자운영인 상수도재정의 건실화와 원가손실액을 보존할 것이며, 광역상수도 4단계 내지 5단계 사업비 투자재원으로 이용하게 되어 용수로 확보 및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각종 사업에 투자비로 사용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따른 급수조례개정이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평택시 조례 제340호 수도법 제19조2의 개정에 따라서 평택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를 평택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로 개정하고 동조례중 상수도를 수돗물로 개정하고 동조례중 제8조 2항중 과장과 계장을 직제 규칙 에 맞게 소장과 담당주사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 설치조례안,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평택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준농림지역내에서는 당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업 등의 설치가 모두 제한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의 규모 및 위치에 따라 설치를 허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본문 7개 조항과 부칙 으로 제정되었으며, 안 제3조에서 설치대상시설로 식품접객업과 숙박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설치가능한 시설 및 지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설치제한 특례를 안 제6조에서는 건축연면적 200㎡미만으로 바닥면적 120㎡미만의 소규모 식품접객업은 준농림지역내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시행과정에서 설치허가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될것이 우려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시의 상수도요금은 97년9월에 인상하였으나, 그게 인상요인이 48%에 이르고 물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정부가 주지하는 물값 현실화 정책에 따라 98년8월1일부터 정수대금이 18.4% 인상되어 우리시의 인상요인이 56.7%에 이르고 있으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용가의 부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인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의 적자폭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8조의 별표 2에서 규정한 상수도요금 요율을 평균 19.8% 인상조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검토결과 수용가의 부담이 다소 우려되나, 상수도특별회계의 누적된 적자폭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필요성이 있다할 수 있겠습니다. 그외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평택시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19조의 2 규정에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시.군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기존의 평택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의 명칭을 관련법의 명칭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례 본문내용중 상수도라는 용어를 수돗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목명 평택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를 평택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로 개정하고 제1조 내용중에 평택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를 평택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제2조 제3조 상수도를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