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행남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과 '98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8년 9월 16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1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8년도 12월 16일 제23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송희정 총무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7년도 세입결산, '97년도 세출결산, 세입ㆍ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년도 이월사업 현황,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및 현재액, 물품증감및 현재액등으로써 그내용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15인 전원일치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내용입니다. 심사경과는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심사보고서 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재윤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12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예비비지출의 승인을 얻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예비비지출결정액은 4억 8,169만 2천원이고, 지출내역은 '97년도 수해피해로 인한 수해주택복구외 11건이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내용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15인 전원일치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내용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재윤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였으며, 제안설명요지로는 '98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국ㆍ도비보조사업비를 비롯한 지방교부세등 의존재원의 추가내시 및 변동에 따른 세입재원 편성과 각종공사의 입찰차액과 예산집행잔액등 불용액을 삭감조정하여 필수 경상사업에 반영하고 기존예산부기 정정과 과목변경으로 인한 재원대체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안 편성배경으로는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국ㆍ도비보조금의 추가또는 변경과 일부과목의 재원대체등 예산 조정의 필요성이 요청되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산안규모는 일반회계가 1,449억 8,310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67억 2,342만 1천원으로 총예산액은 1,617억 652만 4천원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기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내용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15인 전원일치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재윤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였으며, 편성방향으로는 지난해말 불어닥친 IMF영향으로 사회전반이 구조조정등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실정으로 세수가 줄고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등 의존재원의 감소에 따른 긴축예산운영을 기본으로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한편 경상예산에서 20%를 감축하여 실행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의 편성은 본예산편성 이후 일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동과 과목정정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169억 778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69억 852만 6천원으로 총예산액은 1,338억 1,630만 6천원 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기히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별도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3억 7,199만 6천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논산시장의 동의를 얻어 예비비로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삭감조정한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165억 3,578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69억 852만 6천원으로 총예산액은 1,334억 4,431만원으로 하는 수정안을 재석위원 15인 전원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결과와 '98년도제3회추경 및 '99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종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양승직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안 안건별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는 98년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논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6호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의안번호 82호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98년농지세제2기분중간예납대상작물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 건, 그리고 전유식 의원외 14인이 발의한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등을 심의하였습니다. 보고내용은 안건별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ㆍ답변 및 토론요지, 심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조례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여비액을 현실에 맞게 단가를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공무원 여비규정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ㆍ답변 및 토론요지는 공무원의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장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이의 없음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요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휴직중인 별정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상위법령에 적합하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질의ㆍ답변 및 토론요지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단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도 단축하여야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에 적합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국가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유보되었으나,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요지는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료를 감면해준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상위법령에 적합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이의없음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6호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요지는 논산시 공공시설 예정부지에 농업경영인 회관을 신축하여 과학영농실현 중심센터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ㆍ답변 및 토론요지는 시유지에 특정단체를 위해 건물을 지어주는 것은 부당하며 다수의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농업인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농업경영인 회관」 명칭을 「농업인 다목적 회관」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출석위원 전원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호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요지는 훈련소를 찾는 환송객에게 아늑하고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 지역특산물 판매센터를 운영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출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농지세제2기분중간예납대상작물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요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변경됨에 따라 필요경비율을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세법 208조등 상위 법령에 적합하다는 보고내용 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유식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발의요지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참가시 수수료를 징수하여 열악한 시의 자주재원을 혹충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정기회 충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제협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98년 12월 15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논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준농림지역내 숙박ㆍ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안, '98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등 6건의 안건을 상정 심사 하였으며, 그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논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98년 5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개정조례로써,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개정되는 조문과 내용이 타법령에 위배됨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의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매년 누적된 상수도사업 재정적자가 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경영합리화 대책으로 상수도 요금을 조정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골자는 상수도요금을 '99년 1월 1일 부터 평균 25% 인상하고 안마시술소에 대한 업종구분을 일부 개정하며,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고서의 1주택 2가구이상 거주사실 확인을 간소화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수도법 제23조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로써 타법령에 위배됨이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셋째,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시책에 부응하는 자동차가 공영 유료주차장을 이용시 주차요금 감면혜택자를 확대 운영하고,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체계중 불합리한 점을 현실과 맞게 개선하며, 행정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이의가 있을시 의견청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써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년간 주차장 수탁계약 요금은 얼마이며,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4만원인데 주차장 이용료를 500원에서 300원으로 내리는 이유와, 현재 노상주차장으로 인해 차량통행에 불편이 많지 않은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주차장 6개소에서 3,510만 4,500원을 징수하였고, 기존의 조례상 1급지는 500원을 받도록 되여 있었으나 1급지가 어느지역이라는 규정이 없어 300원씩 징수하여 왔고,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통행이 불편한 지역은 현장조사후 조치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논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ㆍ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고기채의원외 8인의 발의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으로써 97년 9월 11일 개정 시행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준농림 지역내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과 지역 내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가 가능토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제58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타법령에 위배됨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산 13-2번지 산림청소관 국유지 임야 8,000㎡를 98년 12월중에 1,651만원에 매입한 후 1999년과 2000년에 300평의 시 공설납골당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유토지를 매수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써, 매입예정 번지상에는 기히 1975년부터 신축관리하고 있는 공설납골당 3동 133평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계획으로써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논산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부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