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한열 의원입니다. 한 달 여간의 정기회가 어느덧 다 지나가고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과 구행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5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98년 8월 2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세입.세출결산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1,320억 18만 1,000원이었으나 1,414억 2,336만 6,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380억 5,369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072억 9,889만 5,000원이고 이월액이 60억 809만 2,000원, 불용액이 247억 4,670만 8,000원입니다. 세입결산 예산액중 일반회계는 1,202억 9,325만 4,000원, 특별회계가 117억 692만 7,000원으로써 수납액은 각각 1,291억 7,472만 5,000원과 122억 4,864만 1,000원입니다. 세출결산예산은 일반회계가 1,260억 1,595만 6,000원으로써 지출액은 1,027억 19만 3,000원으로써 이월액이 60억 809만 2,000원, 불용액은 172억 8,767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0억 3,773만 9,000원으로써 지출액이 45억 7,870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74억 5,903만 7,000원입니다. 이상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9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중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1억 918만 2,000원으로써 일반회계 10억 8,222만 2,000원 특별회계 2,696만원을 각각 지출 결정하여 홍은3동 산 11의 96일대 붕괴사면 복구공사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6,003만원을 지출하고, 4,915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의 결산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19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동료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기 배부해 드린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이 되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아현1동 이기봉 의원입니다. IMF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경제가 침체되어 우리의 삶이 그 어느 해 보다도 힘겹고 어려운 한해였지만 이번 정기회동안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정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7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9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예비비,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서를 1998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본 의원과 김영찬 위원, 서명원 회계사와 함께 서대문구청장이 작성 제출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등 제출자료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예산회계법 등 관련된 제 규정에 의거 작성되어 있는가를 검사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관련 증빙서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를 제출받아 종합분석하고 해당과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받아가며 미진한 부분과 집행사항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여 면밀히 검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116억 9,500만원이며 수납액은 1,414억 2,300만원으로 예산액의 126%로써 297억 2,7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이월금, 교부금, 보조금 등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납율은 전년도에 대비하여 보면 '97회계년도 수납액은 174억 3,600만원으로 88.3%이며 '96회계년도에는 182억 8,300만원으로 90%로써 847만원이 감소한 것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사료되나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과 세수 증대를 위해 배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외수입은 '97회계년도 징수결정액이 70억 7,100만원의 수납액이 42억 7,600만원으로 60.4%로써 '96회계년도 징수결정액 64억 8,200만원의 수납액이 41억 3,200만원으로 63.7%로써 전년도보다 수납액이 1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수납비율은 3.3%가 저조한 편입니다. '97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260억 1,500만원은 '96회계년도 세출예산현액 1,039억 8,100만원에 비해 21%가 증가하였으며 또한 '97년도 대비 불용액 172억 8,800만원의 비율이 13%로써 '96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152억 7,600만원의 비율이 14%로써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억 8,2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0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은 바 이는 위험 절개지 보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전용 1억 500만원은 서대문독립공원 역사관 개관사업과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 추가지원에 따른 부족분 보전으로 전용된 사실이 있습니다. '97회계년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수납액 122억 4,800만원은 예산액의 107%로써 5억 4,1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장관리 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기인합니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62%로써 전년도 65%에 비해 저조한 바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액 117억 700만원에서 지출액은 예산현액 120억 3,700만원의 38%에 해방하는 45억 7,800만원이며 예비비 사용의 1억 9,500만원은 단말기 구축에 따른 컴퓨터교체 사업으로 사용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1%인 74억 5,900만원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융자지출이 '97년도에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 운영 관리조례안의 미확정으로 인한 것으로 저소득 가정에 주민 생업안정자금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조례 개정이 조속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말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의 4종으로써 전년도 이월액은 29억 9,900만원이며 당해년도 증가액은 5억 9,400만원이고 그 차인 잔액으로 당해년도 현재액은 34억 3,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종합적 의견으로써는 지방세원의 발굴 노력과 세수증대에 특단의 노력으로 체납을 일소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시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유인물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북아현3동 출신 전성장 의원입니다. 그러면 제65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98년 11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세출예산은 각종경비의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법정경비와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기준경비 및 단위 단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99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963억 8,747만 8,000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841억 1,112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22억 7,63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274억 3,288만 9,000원보다 24.4%인 310억 4,541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기 예산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하여 회부된 안을 토대로 하여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와 우리 서대문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전 위원님들이 오후늦게까지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1999년도 예산편성 기본 지침 범위내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편성되거나 소모적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부분 등을 과감히 조정하여 주민복지 분야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예산심의를 보다더 정성을 들이기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바 일부 예산편성 내용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위원회안으로 수정안 가결하게 되었다는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수정규모는 총 7억 2,065만원이며,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에서 의정지 발간 등 5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행정 운영에서 소규모 도로시설물 보수 등 2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여러분 앞에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변덕스러운 날씨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까지 오후 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예산편성에 대한 현황 및 사업추진경위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께도 아울러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가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화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구정을 이끌어주시는 이정규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수치스러운 IMF 1년과 함께 25%예산이 삭감되는 1999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현실에서 서대문구의 혈세가 부적정한 곳에 사용되지 않나 하는 걱정속에 주택개량과의 재개발 기초조사 용역비 3,42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국민의 혈세인 세금은 소중한 곳에 쓰여져야 합니다. 어느 한 집단이나 개인을 위해 배정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상기 예산배정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지구지정 신청은 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관할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및 건교부에 지구지정을 승인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청서에는 해당 구역의 기초조사 자료가 관련 규정에 의해 첨부 되어야 접수되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 지구지정을 위해 접수되어 진행중인 서대문구의 구역은 18개가 있는데, 전체가 이미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 주민들이 타당성을 검토하여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경비를 들여 다시 기초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3,420만원의 예산으로 서대문구 전체 재개발구역의 기초조사를 한다는 것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특정지역을 위한 기초조사를 위해 예산을 배정받으려는 의도라 생각됩니다. 한 예로 기초조사중 일부인 1개 구역의 지적측량 및 현황측량 비용만으로도 약 3,000만원이 소요되며, 구체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공인 설계사를 통한 필지당 지적측량비는 25만원 1개 지역 100필지 지적측량비는 2,500만원 현황측량비는 1,000만원이상, 합계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서대문구 산하 18개 지역 타당성 용역조사는 최소한 이것만으로도 5억원이상 소요되는 바 3,420만원의 예산으로 18개 지역을 조사한다는 것은 부실용역의 주범일 뿐더러 예산의 불합리한 배정이며 어느 한 집단이나 개인을 위해 배정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귀중한 구예산의 낭비는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선례에 없었던 예산을 만들어서 화를 초래할 필요가 없으며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도 모든 재개발구역의 용역비로 쓰일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엄청난 예산낭비의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3,420만원의 용역비는 그 용도가 불합리한 곳에 쓰여질지도 모르므로 전액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배 의원님의 심사숙고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성장 위원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셨습니다. 경청하는 가운데서 몇 가지 정정할 게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속기가 각처에 배부되기 때문에 그 안을 정정하기 위해서 제가 나왔 습니다. 제안이유에서 '99년도 예산안을 지방자치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법 30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두번째로 서대문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18조를 18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엄연히 다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오타가 된 줄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금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그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 세출예산안중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된 22개항목 7억 2,065만원과 감액 의결된 56개 항목 7억 2,065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가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조금전에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화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정지역과 특정인을 위해서 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분명히 정회를 해가지고 관계 과장이나 국장한테 소요되는 내역을 상세히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어느 특정지역과 특정인이 쓰지 않는다는 내용을 듣고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