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종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웅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 상수도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세출수요충족을 위하여 가공세입의 계상여부와 무리한 세수추계를 하였는가 또는 누락된 세원은 없었는가 등 건전세입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경직성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였고 각종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효율성과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사전에 법적이행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문제점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축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과 의문점에 대해서는 관계 국 소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고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합리적인 종합의결로 심사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구함열출장소 매각수입 6억원을 삭감조치하였으나 국 도비의 추가지원금 12억 5,356만 3,000원이 증액된 2,030억 6,830만 1,000원이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당초에 삭감한 구함열출장소 매각수입대금 6억원을 삭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직성경비의 억제된 사업투자비의 효율성과 타당성, 투자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68억 9,773만 1,000원을 삭감조치하였으나 국 도비의 추가지원금 11억 5,356만 3,000원이 증액된 2,030억 6,830만 1,000원이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당초에 삭감한 68억 9,773만 1,000원을 삭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둘째 ‘9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49억 233만원을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8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4,037만원, 총 4,085만원을 삭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셋째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중 20억원을 삭감 수정의결하였고 지출에 있어서도 20억원을 삭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넷째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수입예산액 16억 6,167만 5,000원을 삭감 수정의결하였고 지출에 있어서도 16억 6,167만 5,000원을 삭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종합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액 42억 6,167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액 106억 25만 6,000원의 삭감예산액중 세입삭감차액분 63억 3,858만 1,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2,390억 7,413만 2,000원이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도 국비보조금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2,390억 7,413만 2,000원이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90억 8,680만 7,000원은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 190억 8,680만 7,000원도 건전세출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중 2,280만 3,000원은 가공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 수정의결하였고 지출예산에 있어서도 2,280만 3,000원을 삭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넷째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 360억 4,754만 2,000원은 건전수입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고 지출예산 360억 4,754만 2,000원도 건전지출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98년 11월 25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12월 14일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서는 관계 국 소 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익산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총괄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총결산액 4,196억 1,100만원, 세출총결산액 3,198억 7,400만원, 세계잉여금 997억 3,700만원이며 그중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총액 251억 8,200만원, 세출결산총액 214억 2,200만원, 세계잉여금 37억 6,000만원이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총액 1,109억 9,900만원, 세출결산총액 943억 2,000만원, 세계잉여금 166억 7,900만원입니다. 결산액에 대한 세입세출총괄내용 심사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불용액 과다발생, 세입금 미수납에 대한 체납액 일소방안, 채권 채무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된대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의 여부와 이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과 평가로 이후 예산편성이나 행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 심사한 결과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