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훈 의원 발언
영철
황영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실시한 현지시찰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8일까지는 강원도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건의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남은 의사일정에도 적극 참여하시어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수준 자치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자치지원국장 박수준입니다. 연일 계속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자치지원국의 업무발전과 각종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고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강원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고 정년연장규정이 삭제된 지방공무원법이 지난 1998년 9월 19일자 법률 제5568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의 정년도 자동 단축되었습니다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그 동안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인 휴직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상한연령을 임용권자가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별정직공무원이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직권면직하는 경우 근무기간 인정범위가 종전에는 6개월이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의한 휴가 가능일수는 244일에서 263일이 됩니다. 일반 병가인 경우에는 60일, 그리고 공무상병가인 경우에는 180일, 연가인 경우에는 4일에서 23일, 이것은 재직년수에 따라서 좀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에는 종전에는 휴직기간과 휴직에 따른 효력 등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는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명시하였으며 휴직 중인 공무원의 신분과 복직에 따른 절차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1981년 4월 20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서 종전의 강원도지방고용원규칙을 조례로 격상 제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1989년 5월 10일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고용직공무원이 그 동안 전원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강원도 본청 및 소속기관에는 고용직공무원의 현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원도 없는 상태로서 사실상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강원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박수준 자치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강원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과 2항은 생략하고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고 정년연장규정을 없앤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고 휴직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새로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 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명시하였으며,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에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명시하였고 또한 휴직 중인 공무원의 신분과 복직에 따른 절차 등을 새로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근무상한연령을 일반직공무원과 균형을 유지시키고 또한 휴직에 대한 기준을 새로 명문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제도적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 2항은 생략하고 3항 검토의견입니다. 그 동안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운영하여 오던 강원도지방고용직의임용등에관한조례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지방고용직공무원이 그 동안 전원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되어 현재 도 본청 및 소속기관에는 고용직공무원의 현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에도 고용직공무원의 정원이 전원 삭감되어 사실상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전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사전에 논의하신 바 큰 문제가 없는 조례안으로 의견을 나누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시고 국장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훈
이훈위원
이 훈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전국 표준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별정직공무원과 관련된 정비를 우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정리하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조례가 상정되었길래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우리 강원도의 조례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도의 각종 조례와 규칙이 약 317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들이 법체계에 있어서 불합리하거나 아예 무원칙하고 조잡하게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본 위원은 제기하고자 합니다 일전에 우리 강원도의용소방대조례가 4년 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운영했던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도 보면 1985년 개정되어서 13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많은 시대적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구수정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강원도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와 규칙의 대대적인 정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원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법 제3조에 보면 근무상한연령 초과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것은 임용권자의 조항입니다. 이것은 경과조치로서 부칙에 들어가야 할 것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에 제3조제2항에'군수가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미 군수가 정하던 시대는 아득한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임용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됩니다. 다음에 제3조에 근무상한연령 초과자의 경과조치 등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성,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7조(전보)에 보면'3조1항의 임용권자가 단일기관에 전보임용할 수 있다'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조에 보면'근무상한연령 초과자의 경과조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치원 학생이 봐도 이 법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 법을 13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개정안을 가져온 이 순간에도 잘못된 부분을 고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직무상 과실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치지원국장님의 소견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이 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훈 위원님께서 1985년 3월 25일 제정이 되어 있고 동년 10월 29일자로 개정되어 있는 강원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의 내용 중에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한 마디도 틀리신 말씀이 없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가 제기되기에 앞서서 저희는 금년 3월에 이 사안이 비로소 새로운 실무계장에 의해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점을 먼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자치법규를 다루고 있는 관련공무원이 평소에 자기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연찬을 열심히 해서 여기에 의한 행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원래법이 편집과정에서의 의사전달이 분명히 되지 않아서 인쇄가 잘못된 사항으로서 지금까지 존치되었다고 하는 것을 15년 동안 바로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하는 말씀에 이론이 없습니다. 차제에 저희가 잘못된 조항을 의회에 상정해서 바로잡고자 했던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원래부터가 법령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쇄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잘못 넘겨졌기 때문에 기인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제에 우리는 ´99년 1월 19일경에 제3회 추록이 납품됩니다. 이 과정에서 1985년 3월 15일 제정에서부터 개정에 이르기까지의 원문을 전부 발췌해서 비교 검토해서 잘못된 점을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하게 바로잡아서 ´99년 2월 2일 추록분을 납품받을 때에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한 가지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약 317건의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필요한 것을 많이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는 1차, 2차에 걸친 검토를 했습니다. 이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도출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317건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라든가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계속 발췌해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넓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치유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지금까지 강원도의 중요한 조례, 규칙들이 하나만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에서 또 각종 조례, 규칙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앞으로 시급히 정비해서 우리 강원도 조례와 각종 규칙들의 법체계가 확립된 강원도의 헌법으로서 존엄성과 권위가 확보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별정직 정원이 강원도에 4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원감축과 관련해서 앞으로 별정직공무원 수의 변화는 어떻게 예견하고 계십니까?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별정직공무원 수는 지금 현재로서 큰 변화는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계약직이라든가 전문직으로 전환하는데 그런 것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앞으로는 별정직공무원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잘못되어 있는 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보완하실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정책실에 여성팀장을 이번에 공개채용 별정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전면자치시대, 지방화시대, 우리 강원도의 정체성 확보도 우리 행정조직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원도하고 전혀 무연고인 여성팀장을 우리가 뽑을 수밖에 없는 배경과 또 거기에 대한 도민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도 집행부의 대책과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난 번에 서울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직들을 3명 채용했을 때도 그런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고 그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 강원도에서 여성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몹시 당혹스럽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과연 강원도에 여기에 응시할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느냐, 아니면 안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저희가 공고해서 응시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제척시킬 수는 현실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강원도에 본적을 가지고 있거나 주소를 가지고 있건간에 강원도에서 생활하고 있고 강원도에서 수년 이상 정체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광의의 개념으로서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언젠가는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고장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이 고장에서 성장을 하고 이 고장을 위해서 봉직할 수 있는 사람을 되도록 많이 여성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진출시켜서 정말로 혼신의 힘을 실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주기를 희망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국장님 답변이 국장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무연고인 사람을 강원도 여성정책을 수립하는 정책실의 팀장으로 임명했다 하는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광의적인 측면의 여성정책이야 잘 수립하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라든지 도민들이 봤을 때 강원도에 그렇게 강원도 출신으로서 여성들이 그와 같은 기준에 합당할 수 있는 재원이 강원도에 그렇게 없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문제점,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극복하실 계획이신지.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저희도 앞으로 이 재원발굴에 대해서 지금 정보를 크게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것이 앞으로 언젠가는 또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한시적인 계약직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보다 더 진가를 가지고 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정보의 폭을 넓혀서 각종 대학과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서 인재를 찾아서 발굴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데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는 이런 일을 사전에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희
권혁희위원
시군 읍면동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사도 별정직, 이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까?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이것은 도청 내에, 도조례입니다. 시군은 시군조례에서 합니다.
혁희
권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에 있는 별정직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사회복지직렬을 직렬화하도록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도와 별개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 현안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원님 재직시에도 간호사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단일호봉제, 권익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었듯이 이것이 아마 이번 구조조정 일어나기 직전까지도 활발히 논의되었었는데 요즘에는 아마 소강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안으로 어떻게 굳히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혁희
권혁희위원
시도별로는 그것을 추진하는 데가 없습니까?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구조조정 이후의 과원,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논의가 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혁희
권혁희위원
우리 강원도도 마찬가지겠네요?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혁희
권혁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희 위원님께서 별정직 공무원과 관련된 부분에 사회복지직렬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회복지직렬의 각 시도에서의 시행문제는 보건복지부와 재경원과 다음에 예산청, 자치행정부와 아주 복합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발히 논의되다가 구조조정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강원도내에 있는 사회복지직렬에 해당될 수 있는 현재 별정직공무원들이 조속히 정규직 직렬로 임명을 받아서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 함께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께서 별 이의가 없으시다는 판단 하에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박수준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가 현실에 맞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그것을 도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문제점들이 차후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회를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 양해 내지는 협의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 계류시킨 제2건국위 조례안과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즘 현안이 되고 있는 강원도금고의 운영문제에 대해서 긴급한 협의 내지는 간담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건에 대해서 내일과 모레 이틀 양일간에 나눠서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내일과 모레 양일간 시간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의회사정에 따르겠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