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가사적지인 남한산성 성곽보수비 등 국가사적지 복원사업을 전액 도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한산성 성곽보수 등 국가사적지 복원사업 도비지원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한산성 성곽보수 등 국가사적지 복원사업 도비지원 건의안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승균 의원입니다. 먼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결산검사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광주군결산검사위원 5명이 98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지난 11월 25일 제72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총 2,315억 6,652만 9,185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350억 3,279만 1,429원으로 불용액이 138억 220만 2,72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이 965억 3,373만 7,756원이 발생되어 세입 총 결산액의 41.7%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월사업비는 879억 1,584만 4,510원으로 세입결산액의 38%가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남한산성 성곽보수공사 등 103건에 597억 5,667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이 중부면청사 신축공사 등 34건에 91억 7,725만 7,58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97년도 말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는 총 822억 6,417만 8,000원으로 96년도보다 107억 8,844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외 7개 기금 20억 9,381만 9,030원으로 96년도보다 6억 7,695만 9,952원인 47.8%가 증가하였습니다. 채권 채무의 결산에 있어서 채권은 12억 2,692만 94원으로 96년도 대비 2억 9,284만 5,490원이 상환 소멸되었으며, 채무는 96년도 대비 187%인 399억 3,813만원이 증가한 612억 7,867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 중 도세징수교부금 관리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97년도 징수결정액 및 수입액 총 139억 7,564만 960원 중 126억 9,700만원만을 예산액으로 계상하여 12억 7,864만 960원을 사장시켰으며 특히 96 연도폐쇄기 도세징수교부금이 97년 3월 22일 경기도에서 11억 6,760만 3,480원이 교부되었으나 97년 12월 31일까지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아 막대한 예산을 1년간 사장시킨 사례가 있으며, 세금 징수과정에서 97년도 수납액 2,335억 8,147만 1,035원중 과오납반환액 20억 1,494만 1,850원이 발생하여 96년도 6억 5,400만원보다 208%가 증가하여 민원발생 등 주민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세원의 정확한 판단 및 징수관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지방채를 43억원 계상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15억원으로 28억원이 부족하게 되어 있으나 결산서상에 기재가 누락되었으며 지방채 중 28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즉시 추경예산에서 삭감조치하여야 함에도 방치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예산회계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97년도 징수결정액 및 수입액 총 6억 5,567만 5,060원중 4억 3,092만 4,000원만을 수입액으로 계상하여 2억 2,475만 1,060원을 사장시켜 주민소득지원사업에 활용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면 세출예산중 당해연도에 지출이 불가하거나 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 추경예산에 삭감조치하고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야 함에도 재산관리 1억 1,200만원 등 총 12건 1억 3,532만 1,000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투자사업 예산 수립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추진으로 당해연도에 마무리하여야 함에도 총 137건 686억 3,393만원이 명시 또는 사고이월되었으며 이중 9건 60억 6,775만 3,000원은 예산액 전액이 이월되어 사업계획 및 추진이 미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예비비는 천재지변, 재해, 비상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항을 대비하여 예산규모의 1% 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예산액 3억 5,981만 4,000원 중 5.9%인 2,013만원, 주차장사업 예산액 6억 8,520만 3,000원 중 78.1%인 5억 3,577만 1,000원, 주택사업 예산액 4억 7,358만 6,000원 중 11.2%인 5,312만원,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예산액 21억 3,163만 4,000원 중 6.3%인 1억 3,543만 8,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적게 하고 과다한 세계잉여금을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예산 지출시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하고, 예산액보다 과다하게 지출하여야 할 경우 추경예산에서 다시 계상하여야 함에도 재해대책 505만원 등 총 8건 996만 7,000원을 예산액보다 과다하게 지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업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부족하여 투자사업의 경우 대다수 국도비사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반하여 금년도 국도비사업 총 584건중 221건 84억 8,723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어 국도비 사업 추진이 미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년 회계연도마다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을 통하여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매년 같은 사항이 지적되는 것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발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광주군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시정 조치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내용이 다음해에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으로 다함께 잘사는 복지광주 건설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이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 사유가 발생하여 수해응급복구임차료 등 3건에 4,718만 6,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97년 6월 14일 실촌면 환경미화원 고 연태흠 씨가 업무중 순직하여 실촌면민장으로 영결식을 거행하게 되어 97년 7월 3일 장례 제반 경비로 106만 7,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고, 97년 8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관내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발생에 대하여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임차료 3,800만원을 97년 9월 8일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상수도관리사업소 고 조휘성 씨가 97년 10월 23일 업무중 순직하여 장례식장 비용 및 광주군청장 거행에 따른 장례에 관련된 제반 경비로 811만 9,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 건은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합당하다고 보나 두 건의 장례비용을 비교하여 볼 때 상수도관리사업소 고 조휘성 씨는 811만 9,000원이 지급된 데 반하여 실촌면 환경미화원 고 연태흠 씨 장례비는 106만 7,000원만이 지급되어 705만 2,00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또다시 있어서도 안될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보상기준을 정하여 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 예비비지출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7년도 세입예산 결산은 246억 6,549만 3,149원이며 전기이월금과 미수금을 포함한 세출 총 결산액은 335억 1,481만 7,734원으로서 이중 177억 758만 324원이 이월되어 47.2%만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살펴보면 계속비 이월액 152억 19만 4,930원이며,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이 25억 738만 5,394원입니다. 이는 96년도 이월금인 88억 6,412만 4,675원보다 199.8%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총 생산량은 96년도 581만 4,458톤에서 97년도에는 9.9%가 증가한 639만 5,254톤이며, 재정상태는 2억 1,676만 1,853원의 당기순이익을 보았습니다. 유수율은 96년도 74.1%에서 97년도 74.9%로 증가되었지만 전년도 지적사항인 85%까지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 총 예산 47억 19만원중 33.3%인 15억 7,810만 5,31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이중 인건비가 1억 4,056만 2,45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정원에 의한 인건비를 계상하는 것보다 현원에 의한 인건비를 계상하여 불용액을 줄이고 주민을 위한 사업비에 사용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임성빈사무소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98년 3월 27일 감사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감사내용 중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는 분석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원인규명을 요구하였으며 당기차입금의 신규차입은 114억 5,600만원으로 원리금 상환에 따른 재정압박에 대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자금 및 미수금관리에서 자금 수급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월별수지계획에 의한 상세한 계획의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채무관리에서는 고정부채 중 98 회계연도 중에 상환이 도래하는 금액은 11억 3,230만 9,000원으로 급수수익이 18억 1,997만 3,130원으로 자체자금으로 상환이 불가능하므로 일반회계의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시 예산절감을 위한 미담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광주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96년도부터 벤치마킹 활성화를 통하여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기초로 자체시설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직원들의 기술로 시설 설치 및 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내용을 보면 정수유량 조절장치 개선으로 3,960만원 등 총 9건 4,928만 1,440원, 상수도시설 상시기동수리점검반을 운영하여 82건에 7,723만 3,259원, 기타 사항으로 상수도시설물 자체 청소 등 2건에 1억 1,857만 5,000원 등 총 94건에 2억 4,608만 9,699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왔습니다. 이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광주군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보며, 11만 광주군민의 식수원을 책임지고 있는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의 노력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검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서입니다. 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9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은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에 따른 부족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항입니다. 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내용을 보면 총 발행 규모는 50억원으로 전액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투자되는 사항이며, 자금의 종류는 지역개발기금으로 하고, 발행방법은 증서차입방법이고, 발행 시기는 99년 3월로 계획하였으며 연리는 7.5%,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의원 여러분과 같이 실시했으므로 생략하고,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은 광주군수가 제출한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서 의원입니다. 98년도 11월 21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12월 14일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국가경제 위기상황 속에서 99년도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예산안에 대한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세입분야에 있어서 계속되는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계획한 세수확보는 가능한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세출분야에 대하여는 전년도에 비하여 200억원 이상의 세부부족에 따른 경상적 경비의 최소화와 불요불급한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중 일반회계 예비비 12억 2,749만 1,000원을 42억 402만 7,000원으로 29억 7,65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국가경제의 위기상황 하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국민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해외연수비 3,600만원을 국내여비 1,653만 6,000원 등 의회 경비를 솔선하여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일반행정비 206억 6,369만원을 206억 115만 4,000원으로 6,25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자주재원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사적 및 도지정문화재의 보수에 자치단체 재원을 50% 이상 부담시키고 있어 국가사적은 국가 재원으로 도지정문화재는 도 재원으로 우선하여 지원해 줄 것을 조금 전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건의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믿으며 남한산성 성곽정비 8억원을 삼감하였고, 반면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간이급수시설 등에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우선될 수 있도록 사회개발비 463억 6,875만 1,000원을 435억 475만 1,000원으로 29억 3,400만원을 삭감하고 경제개발비 193억 7,298만 3,000원을 193억 2,298만 3,000원으로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원 및 기타경비를 20억 7,382만 9,000원을 50억 5,036만 5,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경상예산에서 8억 3,417만 1,000원을 8억 3,317만 1,000원으로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를 보면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자주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나 인구유입 증가와 토지거래 해제 등에도 불구하고 주민세를 98년도보다 12억이 줄어든 36억 7,500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지나치게 위축하여 세입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를 보면 모든 사업을 예산에 계상할 시에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사업비가 책정되어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 토지매입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위치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마을환경 개선사업 등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이 도에서 책정된 금액에 따라 군 예산을 반영 지원하는 등 행정의 운영에 있어서 절차를 무시한 채 계획성 없이 행정편의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보건소 증축과 경안배수펌프장 정화조 설치공사는 이를 당초사업에 반영하지 못하고 사업 종료 후 별도 설치를 하여 순수 군비부담을 증가시키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모든 사업추진시 사업계획시부터 세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위기에 따른 자주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98년도 예산 대비 경상적 경비를 약 30% 절감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결과를 엿볼 수 있었으며, 어려운 국가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무원 모두가 솔선 참여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결과라 할 것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실시한 결과 작성된 것으로 수정예산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예산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긴축예산 편성에 노력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수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서 의원입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9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은 광주상수도시설 확장공사 등 5개사업 실시에 따른 부족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항입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 총 발행 규모는 82억 9,000만원이며, 발행계획 내용을 보면 광주상수도 확장공사에 10억 5,000만원, 광주상수도시설 2단계 확장공사에 11억 1,000만원, 퇴촌·남종 시설확장공사 설계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수정용역에 2억 4,000만원, 광주상수도 시설확장공사에 17억 5,000만원, 초월·실촌·도척지역 상수도시설 개량공사에 4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종류는 지역개발기금이 24억원이며, 환특자금이 17억 5,000만원, 재특자금으로 41억 4,000만원이며, 발행방법은 증서차입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행시기는 99년 10월로 계획되었으며, 24억에 대한 연리는 6.5%, 17억 5,000만원에 대한 연리는 3.5%, 41억 4,000만원에 대한 연리는 9.1%가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24억원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58억 9,000만원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의원 여러분과 같이 실시했으므로 생략하고,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은 광주군수가 제출한 지방채 발행 승인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서 의원입니다. 98년 12월 9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 12월 15일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12억 9,250만 7,000원으로 98년도 455억 3,800만원보다 31.3%인 142억 4,549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상수도사업 수익은 영업수익이 32억 9,773만 7,000원, 영업외수익은 7억 450만 4,000원으로 총 40억 224만 1,000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고정자산매각수입 6,000원, 고정부채수입 82억 9,0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52억 9,426만원으로 총 235억 8,426만 6,000원이며, 부족재원 37억 600만원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보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문에서 상수도사업 비용은 영업비용이 32억 5,263만 2,000원, 영업외비용 16억 5,254만 4,000원, 특별손실 100만원, 예비비 1억 793만 5,000원으로 총 50억 1,411만 1,00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 3억 6,001만원, 비가동설비자산 244억 8,0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1억 6,837만 5,000원, 예비비 2억 7,001만 1,000원으로 총 262억 7,839만 6,000원입니다. 99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현재 수도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고 있어 부족한 재원 58억 9,000만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생산원가 절감 및 경영합리화와 특수시책 추진으로 상수도 기동수리반 자체보수 실시 및 분임조 토의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등 어려운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무원 모두가 솔선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오니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예산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긴축예산 편성에 노력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이상우입니다.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체제 이후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12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정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국도비 내시 및 사업집행잔액 삭감 등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한 9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3회 추경예산 1,547억 4,690만 3,000원보다 13억 6,565만 6,000원이 감소한 1,533억 8,12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3회 추경예산 1,071억 6,067만 1,000원보다 13억 6,462만 9,000원이 감소한 1,057억 9,60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3회 추경예산 475억 8,623만 2,000원보다 102만 7,000원이 감소한 475억 8,52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1,057억 9,604만 2,000원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66억 2,693만 3,000원으로 5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및 지방채는 491억 6,9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재산세 1억 1,000만원, 자동차세 2억원, 담배소비세 3억 2,200만원, 종토세 2억 4,600만원 등이 증가하여 297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 및 토지개발부담금 수입감소 등으로 3회 추경예산보다 21억 7,547만원이 감소한 268억 3,39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 중 국도비보조금은 변경내시액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2,384만 1,000원이 증가한 323억 6,615만원으로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부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1,057억 9,604만 2,000원 중 경상예산은 282억 9,245만 6,000원, 사업예산은 749억 2,663만원, 채무상환은 2,020만원 예비비 등은 25억 5,67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공요금의 인상 및 기본급,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제3회 추경예산보다 3억 2,718만 9,000원을 삭감한 139억 1,081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국고보조사업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2억 9,425만 5,000원이 증가한 177억 1,602만 2,000원이며, 시도비보조사업은 3회 추경예산보다 4,773만 7,000원이 감소한 244억 4,87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 사업 및 지방교부세 사업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자체사업은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으로 제3회 추경예산보다 6억 8,922만 9,000원이 감액된 289억 5,74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광주우회도로 확·포장사업 융자금 3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국도비 내시에 다른 군비 부담으로 제3회 추경예산보다 2,599만 1,000원이 감소한 2억 5,14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은 3회 추경예산보다 4억 8,944만 9,000원이 감소한 204억 7,08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 부문은 3회 추경예산보다 1억 8,433만 5,000원이 증가한 458억 36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은 3회 추경예산보다 6억 8,719만 7,000원이 감소한 367억 4,08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 부문은 3회 추경예산보다 2,632만 7,000원이 감소한 2억 38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회 추경예산보다 3억 4,599만 1,000원이 감소한 25억 7,69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방치차량 강제폐차수수료에 2,000만원, 지방세 고지서 발송용 우편료 1,500만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2,692만 8,000원, 농업기술센터 전기 및 전화요금 200만원, 회계과 차량선박비 743만 6,000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운반차량 수리비 480만원, 정년 및 명예퇴직자 시상에 27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자본인 도로시설 융자금 상환 3억 2,000만원, 임의보조 2,500만원, 예비비 2,59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300만원, 원인자부담금 1억 1,748만원이 증가하여 제3회 추경보다 3억 48만원이 증가한 379억 9,50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이 2,500만원 증가하고 주정차 과태료수입 8,800만원이 감소하여 제3회 추경보다 6,300만원이 감소한 10억 5,6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9,066만 6,000원, 도비보조금 2,289만 1,000원이 감소하여 제3회 추경보다 1억 1,355만 7,000원이 감소한 18억 7,86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투자기금 적립금 원금회수수입 1억 1,787만 9,000원 등이 감소하여 제3회 추경보다 1억 2,495만원이 감소한 4,73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의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회 추경예산보다 3억 48만원이 증가한 379억 9,50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3회 추경예산보다 6,300만원이 감소한 10억 5,6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회 추경예산보다 1억 1,355만 7,000원이 감소한 18억 6,66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3회 추경예산보다 1억 2,495만원이 감소한 4,73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28건에 172억 1,501만 4,000원, 기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4건에 237억 1,630만 4,000원으로 총 142건에 409만 3,131만 8,000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을 군민의 편에서 심도있게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12만 군민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대민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군 상수도사업 분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상수도 행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최정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중 초월·실촌·도척지역 상수도시설 개량공사 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광주군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초월·실촌·도척지역 상수도시설 개량공사 98년도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재특자금 21억원을 행정자치부에서 98년 12월 16일자로 승인받아 지방채 발행계획을 하게 되었으며, 융자조건은 연리 9.1%로 금리변동이 있으며 상환조건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증서로 차입하여 98년 12월말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기간내 군민에게 상수도 공급을 급수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8지방채, 사업수익, 자본적수입, 경상경비, 투자사업비 등에 대하여 변동이 발생됨에 따라 98년도 마무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470억 2,500만원보다 19억 4,700만원이 증가된 489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금년도 급수전수의 신설이 IMF경제난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따라 급수수익에서 7,100만원, 급수공사수익에서 3억 6,900만원이 감액된 4억 4,000만원을 영업수익에 편성하였으며, 정기예금 이자수입에서 3억원, 지체상금에서 8,900만원이 증가된 3억 8,900만원을 영업외 수익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초월·실촌·도척지역 상수도시설 개량공사에 지방채 승인을 받아 재특자금 21억원을 고정부채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분담금은 급수전 감소로 1억 200만원을 자본잉여금수입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감액 편성된 내용으로는 만선리 배수관로 증설공사에 3,300만원, 연금부담금 1,8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1,300만원, 급수공사비 3억원, 정수약품 및 소독제구입 2,100만원, 시설물도색 1,700만원, 기타 등 5,800만원입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으로는 취수장 원수구입비 900만원, 초월·실촌·도척지역 상수도시설 개량공사 21억원, 예비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보다 넓은 안목과 의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군 98년도 상수도사업 마무리 정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