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조 의원 발언
현식
조현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기획관리실장이 오늘 참석을 해가지고 제안설명도 해주시고 답변도 해주셔야 됩니다마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도지사께서 도민과의대화를 갖는 일정 관계로 기획관리실장께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각 안건별로 예산담당관과 기획관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199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전국자치복권의 1999년도 발행계획안으로써 15개 시.도 광역 자치단체가 발행 주체가 되어서 그 수익금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
먼저 기획관리실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현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와 복지행정 수요는 급격히 늘어가고 있으나 지금과 같은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으로는 수요충족에 한계가 있어 부족한 지방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9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전국 15개 시.도 공동으로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복권의 발행절차는 15개 시.도가 지방의회 의결 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행하고 있습니다. '98년 발행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 9월 현재 165억원을 발행하여 발행액의 51.5%인 85억원이 판매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수익금 조성액은 판매액의 13%인 11억원으로써 이중 시.도 문화행사비 보조에 4억원, 자치복권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행사비로 2억원 등 6억원을 사용하고 잔액 5억원은 기 기금으로 조성된 224억원과 함께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발행주체가 되어 즉석식 500억원, 추첨식 1천억원, 전자식 1천억원으로 총 2,500억원 규모의 자치복권을 '99년 1월 1일부터 발행할 계획입니다. 예상판매액은 발행액의 70%에 해당하는 1,750억원이고 수익금은 판매액의 29% 정도인 504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을 일정규모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였다가 인구수, 시.군수, 판매량에 의하여 15개 시.도에 배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존 즉석식복권 매출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복권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추첨식복권과 선진국 복권시장에서 발행되고 있는 전자식복권을 즉석식과 함께 발행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는 취지는 지방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수익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에 전액 충당되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성일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옥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고광옥전문위원
19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위원장
고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기획관 및 예산담당관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조금 전에 지방자치복권 발행에 대해서 발행 매수가 500원짜리가 1백만장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억장인데 그게 맞습니까?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즉석식 1백만장, 추첨식 2백만장, 전자식 1백만장이라고 나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장, 2억장, 4억장으로 알고 있어요. 매수가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1백만매는 월 1백만매를 기준으로 하고 최고의 발행매수를 의미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발행기간이 1월에서 12월까지 1백만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월당 1백만매라는 그 말이에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비고란에는 1백만매를 발행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월 1백만매를 발행하는 것으로 표시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전자식 같은 경우에는 4억장이거든요. 그러면 월 1백만매가 안맞는데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여기에서 1백만매는 월 기준해 가지고 최고 한도의 발행부수를 의미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물론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에 의해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협의가 된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제11조의2에는 사행심이 없는 범위내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발행한 것 예산이 5백억원이었거든요. 여기에는 9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월말입니다, '말'자가 빠져 버렸고. 9월말 현재 165억원을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70%를 예상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에 65.7%, '96년도에 56.8%, '97년도 45.2%, 올해 9월말 현재 51.5%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많이 할 때도 70%를 안넘고 65.7%였는데 어떻게 해서 내년도에는 70%를 예상하고 있는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전자복권, 이게 온라인복권인데 나중에 온라인복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온라인복권이 외국에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보다는 전자식복권을 발행하면 그만큼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70%를 계상한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본보기로 자치복권을 갖다 놓으셨는데 가령 이것을 전부 합해서 한 7억장을 발행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중에서 50%가 못팔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약 3억5천장은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게 산업쓰레기가 되어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게 사행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지금 IMF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자금도 어렵고,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아나바다라고 해서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라는 운동도 벌이는 이 마당에 이런 사행심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국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발행하는 것을 먼저 앞장서 가지고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우선 발행하는 것은 최고 한도 발행매수를 정해놓고 그 발행되는 복권이 판매되는 양을 판단해서 그때그때 조정합니다. 무조건 매수가 결정됐다고 해서 바로 정해진 매수를 전부다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조정해서 발행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러한 부분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행심 조장이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전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나 후진국에서나 다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전자식복권을 도입하는 그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발행하는데 따른 비용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자식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발행비용이 별로 안들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즉석식이나 추첨식 복권 발행을 해가지고 당첨자가 없거나 또는 당첨자 본인이 잘 몰라 가지고 그것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결국은 수입으로 잡혀졌습니다마는 이 전자식복권으로 할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다음에도 계속해서 누적이 됩니다. 누적이 되어서 결국은 주민에게 환원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까지 즉석식이나 추첨식보다도 더 보완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자식만 들먹거리는데, 즉석식이 1억장이 있고 추첨식이 2억장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전자식 4억장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물론 전자식만 다 있는 것 아니고,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2항을 보면 당첨되고도 3개월이 지나면 못찾아갑니다. 못찾아가면 국가에 흡수가 되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우리가 서울시를 비롯해서 16개 시.도에서 이걸 반대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시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이게 1천억원의 목표를 달성하면 결국 시.도에 배분이 되는데 다른 경기도나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부정적이냐면 나중에 배분을 할 때, 결국은 거의 비슷하게 배분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단체의 가장 큰 쟁점은 뭐냐면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산업폐기물이 나오고, 세 번째 현재 시기에는 맞지 않다 해서 이게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하는 것인데 다른 단체에서는 사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언론에도 잠깐 비춰졌습니다마는 반대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은 구태여 꼭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느냐 싶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이 복권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발행하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저희 전라북도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이것은 발행계획 의결입니다. 서울.경기.부산 쪽에 50% 이상이 발행되고, 저희 도는 지금까지 매년 보면 평균적으로 3%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결이 안되면 저희 부분을 빼고 발행하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229억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돈도 저희가 나중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협의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서울.경기.부산 쪽에서는 거의 한 50%에 가까운 부분을 3개 시.도에 발행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각각,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발행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의결이 안되면 결국은 '이것 봐라'해서 서울특별시도 분리해서 나가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95년 7월 1일자로 전국 협의가 되기는 일단 1천억원까지 목표달성이 될 때까지는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다른 데도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는 의결을 꼭 해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의결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안되면 저희 도 분 3% 매출만큼은 빼고 그쪽에서 발행을 하고, 결국 판매는 똑같이 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3%분만큼 빼고 하는데 판매 자체가 안이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그것을 수입으로 잡는 것이지 판매 장소를 어디로 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우리가 승인을 안해줘도 판매는 전국적으로 이뤄진다 이 말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예년에 통과가 안돼가지고 지분이 안된 적이 있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런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저희로서도 액수가 많이 판매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일단 저희가 투자하는 돈은 단돈 1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금은 결국은 시.도의 재원으로 나중에...
용완
이용완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가치를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박원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투자가치를 따지면 장사꾼이 하는 일이죠. 국가에서 할 때에는 그런 부분 외에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하기 때문에, 돈을 안들이고 돈 벌어온다는데 부작용이 없다면 당연히 좋아라고 하죠. 그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까 박원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행심 조장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폐해가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사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배분율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배분율은 판매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주로 합니다만 일단은 비슷하게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배분율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몇 % 어떻게 배분한다는 것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여기 보니까 배분율이...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인구수와 판매 매수 등을 고려해서 나중에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결국은 우리가 승인을 안해줘도 중앙에서 판매를 하게 되어 있고 배분만 못받는 손해보는 입장이다 이 말인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지금 전국 15개 시.도가 자치복권발행협의회를 구성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시.도 중에서 여기 협의회에 동참하지 않은 시.도가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전체 다 하고 있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전국 15개 시.도라고 알고 있는데?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거기에서 빠진 제주도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협의회에 제주도는 같이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전혀 없는, 말하자면 하면 할수록 자치단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제주도는 왜 여기에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전에 이미 제주도 는 관광복권을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때문에 제외됐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다른 사유는 없고, 이유가 그것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발행협의규약 있죠? 그것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 다음에 이 안대로 할 경우에 기 조성되어 있는 224억원하고 내년도에 약 504억원 하면 거의 728억원인데 내후년에는 그 목표치에 도달이 될 것 같거든요, 원안대로 한다고 하면은.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배분금에 대한 어떤 활용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현재 세부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인구수, 시.군수, 판매량 대략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한다고 했는데 1천억원이 됐을 때 우리 도에 배분될 금액이 약 얼마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현재 저희가 판매되는 액수는 매년 평균을 보면 전체량의 약 3%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인구수, 시.군수, 판매량을 고려해 볼 때는 4.6%로 대략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1천억원에 대한 4.6%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46억원 정도 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분금에 대한 활용 계획을 미리 체계있는 구상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복위원
판매 계획이 과거에는 13%인데 이번에 29%를 수입금으로 잡았는데 어째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전자식복권 쪽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식복권 같은 경우에는 경비가 굉장히 적게 소요됩니다. 추천식이나 즉석식 같은 경우는 그러한 복권도 생산을 해야 하고, 판매하는데 대한 이익금도 줘야하는데 이 전자식복권 같은 경우는 그런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기대도 전자식복권을 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전자식복권에 대한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승인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자식복권도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승인이 되면 아마 전자식복권 쪽으로 많이, 계획상으로는 이렇게 1천억원 정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그쪽이 많이 판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선 시범적으로 서울, 경기지역 쪽으로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경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추첨식이나 전자식을 7월달부터 하면 경비가 덜 들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했다 그 말이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1천억원이 적립된 후에 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98년도에 4억원하고 2억원 했습니까, '97년도에 한 것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98년도 9월말까지 나간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1천억원이 될 때까지는 배분을 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이건 어떤 명목이든 간에 이게 나가게 되면 적립하는데 상당한 저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냐, 문화행사를 이 복권을 안팔아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어차피 1천억원을 목표로 해서 달성을 할 때까지 안한다고 하면 그때까지 어떤 명목이든 지출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네요. 많든 적든 나가기 시작하면 달성할 수 있는 소지가 흐려지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저희 도에 '98년도에 3천만원 정도가 오고 일부 쓰는 돈은 대부분 자치복권에 대한 홍보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모아서 나중에 효과있게 자치단체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쓰는 돈들은 대개 홍보비용으로 쓰는 경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추첨식하고 전자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성이 높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특징사항을 보면 도시권에 많은 호응도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라북도는 도시권이 약하니까 배분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열악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 자치법규협의회에서는 각 시.도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팔아서 수입을 많이 올려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일부 도에서는 굉장히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판매량이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부분은 아까 전자식복권을 노트복권이라고도 하는데 노트복권은, 지금 도시라고 하는 부분은 왜그러냐면 아직 시골까지 단말기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전자식복권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트복권, 넘버즈복권, 토토복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노트복권입니다. 노트복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모든 복권은 번호가 써 있는 것을 사가지고 그 번호가 맞을 때 당첨자로 결정이 되는데 이 전자식복권은 1번부터 44번까지 숫자중에서 자기가 임의적으로 6자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6자리를 선택해 가지고 컴퓨터 단말기에 티켓팅을 해서 번호가 찍힌 것을 소유하고 있다가 결국은 컴퓨터가 추첨을 해서 1번부터 44번까지 번호 중에서 6자리 선택한 번호가 번호순서에 관계없이 다 맞으면 당첨자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말기는 대개는 처음에는 은행이라든지 큰 슈퍼마켓이나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도시지역에서 판매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차원에서 드린 것이 아니고 이 배분하는 것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꼭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15개 광역 시.도 협의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수익금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농촌지역이 많은 도랄지 이런 데는 조금 배분율을 상향조정한다든지 그런 것도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낙후되어서 항상 어려움을 받고 예산상으로도 우리가 자립도가 약한데 같은 배분율을 가지고 한다면 이것도 엄청나게 큰 편차가 생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를 보면 인구수, 시.군수, 판매량에 의해서 배분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권이 약하기 때문에 판매량도 적고 인구수도 적고 여러 가지 약하기 때문에 같은 배율로 한다면 적게 배분을 받을 것 아니냐. 그렇다면 자립도가 높은 서울이랄지 부산이랄지 이런 광역시의 배분율 또 농촌이 많은 열약한 도의 배분율 이런 것도 조금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우리가 권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적인 의견은 뭐라고 하냐면 저희도 판매를 3%정도 판매하고 나중에 이익금을 계산해 보면 한 4.6%니까 1.5배를 가져가는데 서울이나 경기, 부산 지역에서는 "왜 우리가 50% 이상을 파는데 우리한테 나중에 배분되는 것은 반 좀 더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손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전부다 각 시.도가 마찬가지로 좀 더 올려줘야 한다는 얘기를 가면은 꼭 합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도 봐야 될 것 아니냐, 자립도가 낮은 데에 조금이라도, 이게 결국은 보완해 주기 위해서 더 해줘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그런 주장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 엄격히 보면 사실은 판매 매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은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김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을 저희도 주장하고 있고 처음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현재 한 1.5배 정도 받을 수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배분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즉석복권 발행매수를 몇 매라고 했죠? 1백만매라고 했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자치복권을 보면서) 여기 자치복권 뒤에 내용서를 보면 이번에 '4백만매를 발행하게 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4백만매를 발행한 것이란 말이에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것은 내년도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것은 올해 복권이고 내년에는 줄여서...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나눠드린 것은 금년도를 의미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즉석복권은 줄여서 발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여기에서 4백만매 발행된다는 얘기는 4백만매가 발행은 되지만 판매되는 것은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아마 양이 적을 것으로 보는데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건 얘기가 안되죠. 내년도 발행계획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여기에서 매수를 줄이는 것은 내년도에 전자식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매수를 줄인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즉석복권은 내년에 1백만매만 발행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됩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전자식이나 추첨식 2백만매, 1백만매 해가지고 내년에 총 4백만매를 발행하겠다는 얘기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시.도가 몇 개 시.도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16개 시.도인데 15개 시.도가 여기에...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어디가 빠져 있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제주도가 관광복권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원래 전국은 16개인데 제주도만 관광복권을 별도로 자체 발행하기 때문에...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제주도는 거기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관광복권을 따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분을 조금이라도 떼어서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반대를 해가지고 가입을 안시킨 것이죠.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 이게 판매되고는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복권 종류가 사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이 부분은 판매가 안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즉석복권 발행 부수는 1백만매로 줄였고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상복
이상복위원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말이 틀린 것 같은데 지금 여기 1백만매라는 것은 매월 1백만매라고 한 것 같은데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전체가 1백만매인지 알고 있잖아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발행할 때 1백만매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즉석식이 1억장이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1백만매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1억매예요. 아까 김상복 위원이 물어보니까 1천억원만 되면 배분한다고 했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게 언제부터 됐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95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것이 광역 자치단체에서 만든 것이죠? 분명히 국가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광역 자치단체에서 만든 것입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1천억원이 되면 배분한다고 했는데 '95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6백억원이 올라왔어요. '96년도에 820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벌써 1천억원이 넘어요. 그리고 '97년도만 해도 460억원이 되고 금년도만 해도 165억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1천억원이 넘으면 배분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당초에 5백억원 예정을 했었는데, 이건 발행목표액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발행목표액이 아니에요. 제가 뽑은 것은 발행목표액이 아니고, 이미 '95년도에 6백억원을 발행했고 '96년도에 820억원을 발행했고 '97년도 460억원, '98년도 금년 9월말 현재 165억원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금년도 목표가 5백억원인데 그중에 9월말 현재 165억원을 했어요. 그러면 벌써 2천억원이나 되는데, 1천억원이 넘으면 배분한다고 했는데 배분한 일이 있냐 그 말이에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제가 금년도를 기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5백억원을 발행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IMF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165억원을 발행했는데 발행했다고 해서 이게 다 팔리는 게 아닙니다. 발행해 가지고 판매한 것은 85억원을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좋습니다. 그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야지, 위원님들이 뭐가 뭔지 모르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것으로 국가에서 발행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 이 자체는 분명히 아까 액수가 1천억원이 넘으면 배분한다고 했는데 2천억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금년도에 발행액수 중에서 51.5%밖에 안팔리고, 첫해는 65.7%가 팔렸으나 그 다음해는 56%, 그 다음에는 45.2% 자꾸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70% 판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엉터리이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1천억원 이후에 배분한다는 말도 안맞고. 또 이 자체는 전국에 은행이 많지만 10개 은행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각 은행이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기엔 전국적으로 발행해가지고 전 은행이 다 하는 것으로 혼동되게 하고 가만 앉아있어도 돈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구제금융으로 그렇지 않아도 한파가 부는 이때 우리가 지금 움추려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이런 사행심 조장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아까 50%밖에 안팔린 것 나머지 몇 억장은 전부다 폐기처분해야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돈만 들어온다는 식으로 자꾸 하지 말고, 분명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조건 금년 처음으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결성해 가지고 협의회에서 처음으로 도의회에다 내놓은 것이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게 아니고 '95년부터 쭉 해온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해왔지만 협의회가 결성되어서 전국적으로 각 시.도 의회에다가 제출한 것은 금년 처음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의회 제출은 매년 했습니다. 매년 저희가 발행계획승인을 받아 온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매년 했으면 그 동안에 아까 1천억원이 넘었으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절반만 팔렸다고 하더라도 이미 1천억원이 넘었단 말이에요, 판매량이. 그런데 왜 배분 안했냐 그 말이에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우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5억원이 발행되면 결국 그 수입금은 훨씬 못 미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금년도 목표는 몇 억원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5백억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내년도 목표는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내년도에는 2,500억원을 발행하려고 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내년도는 금년 5배인 2,500억원 목표예요. 그러면 이것이 굉장한 숫자입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500억원을 계획했는데 실제 판매된 것은 85억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위원들이 아마 것도 모른 줄 알고 적당히 내가지고 오늘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것밖에 안돼요. 복권관계에서 그냥 우물쭈물 말하면 위원들이 다 넘어갈테지 하는 식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을 너무나 무시하는 것이 저희들 눈에는 이따금 보여져요. 왜 우리 위원들을 무시해요? 전혀 아무 것도 모른 줄 알고. 위원들도 다 공부해 가지고 왔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전혀 그런 뜻으로...
원조
박원조위원
아까 전국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1천억원이 넘었단 말이에요. 1천억원이 넘으면 배분한다고 했는데 배분이 됐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발행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도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 측에서 설명이 미흡했는지 박원조 위원님께서 이해가 좀 덜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95년도부터 계속 실시된 것 아닙니까? 목표액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목표액에 훨씬 못미치는 그런 액수가 판매 됐다는 얘기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래서 최종 마지막 수익금은 또 거기에 훨씬 못미치는 것이고, 그렇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아까 제주도는 독자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아까 박원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 이게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어차피 지방재정 자주재원 확충 차원에서 전국 15개 시.도에서 하고 행정협의회까지 구성이 돼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2010년 동계올림픽 같은 커다란 행사를 위해서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일반적으로는 승인해 줄 때 자치단체별로는 너무나 많이 생긴다고 해서 통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시.도가 노력을 해가지고 전자식복권도 승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게 용이한 문제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현식
조현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 사행심을 조장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크게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용완 위원님.
용완
이용완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으나 시.도 자치단체에서 협의해서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기존의 판매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용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상복위원
재청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김상복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원조
박원조위원
이의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말씀하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가뜩이나 구제금융 한파로 움추린 우리 서민의 사행심 조장과 폐기물 양산에 앞장선다는 여론도 있고 또 하나 이 복권이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3항에 보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적용을 안받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파는 과정에 무슨 사고가 날 때는 그 처벌규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원조 위원께서 반대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박원조 위원님 반대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위원님, 어떻게 양해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원조
박원조위원
따라가야죠.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원조 위원님께서 아까 심사 때도 사행심 조장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를 상당히 염려를 하셔가지고 반대의견을 주셨는데 박원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집행부에서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고 향후 그런 점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래서 박원조 위원님의 반대의견을 소수의견으로 하고, 아까 이용완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에 김상복 위원님께서 재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원조 위원님의 반대의견을 소수의견으로 하고 다른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타의 근거규정을 명문화하고 민간전문가 활용방안 등을 규정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전라북도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IMF사태 이후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상담이 급증하고 도내유치가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관련정보와 전문가의 부족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해외투자유치 상담에 어려움이 있어 서울사무소 내에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전문적인 유치상담을 통하여 해외투자유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와 상담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를 서울사무소 내에 설치하고 그 업무범위를 정하였고, 정보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유치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문분야 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전라북도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고광옥전문위원
전라북도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과 서울사무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 업무 개소일이 정확히 며칠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98년 4월 8일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4월 8일인지 아니면 2월 17일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서울사무소 보고에 의하면 2월 17일로 되어 있고 이 조례안 내용에 보면 3월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4월 8일로도 되어 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서울사무소 개소는 말씀하신 대로 2월 17일이고, 투자유치정보센터 개소는 4월 8일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서울사무소 업무보고를 보면 정보센터 개소일이 2월 17일로 되어 있어요. 서울사무소 개소일이 아니고.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저희가 착오로 보고서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사무실 면적이 정확히 몇 평입니까?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119평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설치한다는 정보센터 평수는 몇평이에요?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정보센터는 서울사무소 내의 업무 일부분으로 명문화하는 것이고, 사무실을 별도로 두지 않고...
상복
이상복위원
그 내에 두는데, 여기에 평수가 기입되어 있기에 하는 소리예요. 몇 평으로 하려고 해요?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사실은 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저희들이 굳이 구별을 한다고 하면 서울사무소 일반 업무 처리하는 부서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 그리고 투자업무를 다루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면적으로 나눴는데 그것은 큰 의의가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의의가 없는게 아니라 이걸 알고자 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의의가 있다 없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지금 정확히 119평이죠?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이 서울사무소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사무가 48평이고 센터는 62평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보고했죠?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센터공용면적이 16평인데 실면적은 10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옆에 지사실을 빼고 어떻게 그것까지 통합해서 평수를 만든 것입니까, 실업무면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지금 119평은 지사님실까지 모두 포함된 면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게 세분화해서 이야기하면 저번에 사업소에 가니까 서울사무는 48평이고 센터는 62평이다, 도저히 62평이 나올 수가 없는데 센터를 62평 차지하는데 이번에 조례를 내면서 그 보고서를 보니까 센터 공유면적은 16평인데 실면적은 10평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차이가 나는데 그 의미가 없다고 봅니까?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죄송합니다. 보고서가 이중으로 된 것 같은데요.
상복
이상복위원
이중이 아니라 차이가 난다고요, 혼선이 오고.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지금 정보센터 집기까지 다 구입했죠?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예산담당관실 공통운영예산이나 아니면 서울사무소 예산을 전도해 가지고 사무실 집기를 구입했죠? 지금 사무실 집기를 어떤 예산으로 구입했어요?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통경비에서도 일부 배정받아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예산담당관실의 공통운영예산을 사용하고 서울사무소 예산을 전도해 가지고 했죠?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자동차 구입이 수정으로 올라갔죠?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저희 서울사무소 T/O로 있는 자동차는 지금 없고, 회계과에서 저희에게 프린스 한 대를 배정해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93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금년 말에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원칙적으로는 폐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달에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저희들은 단순히 업무용 차량을 바꿀 계획으로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업무용을 바꾸는 것으로 10월 1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맞는데 그 동안 작년 9월 이후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더 늘어나는 현상에 있고 그간에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 그리고 국내 주요한 귀빈들 회사 중역들이 많이 방문하는데 그때 이 차를...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수정예산으로 올려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저희가 사실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9월말 현재 판단했을 때는 업무용으로 하려고 했는데 몇 달 지나고 보니까 의전용으로 반드시 필요하겠다 해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에야 TO를 다시 의전용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은 실기를 해버리고 반드시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시일이 임박해서 맞추지를 못하고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하여튼 일단 짚고 넘어갑니다. 정원이 정확히 몇 명이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위원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는 어떤 정확한 기구라기보다 특수업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저희 기획관실에는 행정규제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수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명확하게 투자유치정보센터 내의 정원이 몇 명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서울사무소 정원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서울사무소 인원 전체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투자유치정보센터에 투입되는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서울사무소 내 직원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정확한 투자정보센터 자체 인원은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서울사무소 정원이 규칙으로도 안되어 있어요? 나는 9명으로 정확히 알고 있는데.
성일
박성일기획관
서울사무소는 9명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무슨 정할 수가 있네 없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제가 투자유치정보센터로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정원 9명인데 현원이 11명이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정확히는 10명입니다. 재경부에서 파견됐던 인원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현재 10명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재경부로 다시 복귀를 해서 10명이다?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센터 운영까지 예상하고 규칙에 정원을 9명으로 만든 것이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설치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적 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왜 철회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전에는 사업소마다 별도로 조례가 설치됐었는데 이번에 전체 통합조례에 통합해서 이번에 심의를 올렸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통합조례를 예상해 가지고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철회했다는 얘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이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 조례도 통합조례로 넣어야 됩니까, 안넣어야 됩니까? 이것은 별도로 놔둬야 됩니까? 이것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독자적인 조례로 존치를 시키려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본래 통합조례에는 조직의 인원이나 중요한 부분만 되어 있고 실지로 그 세부적인 운영면이나 특히 여기에서 저희가 외국인 전문가 채용이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등등 어떤 투자유치를 위한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투자유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 필요에 의해서 별도로 조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상복
이상복위원
왜 그랬습니까? 제2조3항에 의거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생략했는데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통합조례가 설치 안되었을 경우에 별도로 서울사무소설치조례에다가 정보센터 업무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예고까지 이미 한번 실시한 바가 있고, 또 저희가 판단하기는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판단돼 가지고 이미 한번 입법예고도 실시했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게 말이 안되는 이유가 이것은 서울사무소설치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던 거예요. 그랬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투자유치센터조례를 제정하는데 입법예고를 생략했단 말이에요, 제2조3항에 의거해 가지고. 그런데 제2조3항 어느 부분에 입법예고를 안하고 생략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제2조3항에 제2호에 근거를 뒀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 예고를 안한 이유가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상복
이상복위원
거기에 무슨 사유가 들어가 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입법내용의 성질상 입법예고가 필요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왜 이 입법예고가 필요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 항에 저촉된다고 봅니까? 해석은 각자의 개념에 따라 틀린 것인데,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투자유치정보센터의 필요성을 본위원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면에서도 타 시.도보다도 월등히 앞서고 있다, 또 일선에서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하자가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입법예고까지도 생략을 해서 지금 조례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지금현재 예산까지 전부 서가지고 예산집행까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선 집행도 됐어요, 집기 구입하고 뭐 하고 하는 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담당관실 예산 전용해 가지고 집기 구입까지 했지 않습니까. 업무 개시도 했고. 뒤를 보면 인력배치 '98년도 3월 23일부터 집기구입, 통신장비 설치 등 이 일정이 무슨 일정입니까? 오픈행사까지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일 뒤에 있는 추진일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스프린트인지, 3월 30일 오픈예정 있잖아요.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조금 전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전에 업무개시를 하고 사후에 모든 절차가 따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IMF사태 이후에 경제업무가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당초에 자체적으로 이런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 기구를 우리 자체내에서 잠정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해야겠다 하는 긴박성이 있어가지고 이와 같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 계획서에 보게 되면 집기구입이라든지 사무실, 차량배치, 현판제작 이렇게 예정이 3월 30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조금 지연돼 가지고 4월 8일날 사실상 실질적으로 현판식을 가졌는데...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기 집행된 것이죠?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예, 이것은 당초에 한 것입니다. 4월 8일 이전의 계획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여기에 예정이라고 되어 있길래 이게 '98년도는 미스프린터이고 '94년도 일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오픈행사가 3월 30일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보고서를 첨부하는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이것은 저희가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과거에 했던 것을 참고로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공해 드린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해를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3월 업무개소식도 끝나고 집기도 다 구입하고 다 해서 업무까지 추진하고 있고 실적까지 있는데 지금 조례를 이제 제정해야 한다는 이런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다가 입법예고도 없이. 입법예고의 필연성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예고를 해 놓고 철회까지 하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의 의견은 이것은 서울사무소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 직제를 넣고 그 다음에 센터운영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조례를 별도로 만드세요. '설치및운영조례'가 아니라 설치는 서울사무소 내에 하고 '운영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놔야 되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서울사무소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서울사무소 내에 센터를 넣고, 그리고 예산도 이미 집행돼 있고 모든 업무가 돼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아까 입법예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투자유치정보센터가 어떤 기구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운영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해는 되지만, 업무실적까지 나오고, 필요성까지도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절차를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 입법예고도 안된 조례안을 가지고 통과를 요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는 의미로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서울사무소 설치 그 부분은 이미 통합조례에 그 내용이 명기돼 가지고 이번 의회 회기중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통합조례도 내일 조례심사 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통합조례도 실은 9월 22일날 개정한 조례가 몇 개 있어요. 내일이 22일로 만 3개월인데, 통합조례라고 해서 보면 자구 몇 자 고쳐가지고 통합을 해가지고 조례를 만드려고 하는데 그것은 합리성, 편의성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보센터도 업무적으로는 분담되지만 통합조례로 통합을 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통합조례가 그런 의도가 있다면.
성일
박성일기획관
통합조례에 서울사무소 내에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명기를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명기를 했는데 이 정보센터조례는 별도 조례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보센터 설치라는 것은 우리 내부적인 행정 일부분인데 그것을 좀더 명확하게 책임한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운영에 관한 내용이 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별도 운영조례로 왜 만들었냐면 여기 조례요지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외국인 전문가나 우리 국내 전문인들을 위촉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더 널리 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이러한 조례에 근거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보수는 안줍니다마는 여비라든지 실비정도는 보상할 수 있고 또 민간인에게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서울사무소설치조례는 통합조례에 조직에 관한 사항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설명 올릴께요. 이것은 변명같은 말씀입니다만 이게 당초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으로 서울사무소조례가 단독으로 있을 때에는 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추진을 했어요. 해가지고 개정하려고 입법예고를 마쳤는데 그후에 입법예고 마치자마자 바로 행정자치부에서 아까 말씀올린 대로 각각 별도로 되어 있는 사업소설치조례를 합치라는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상복
이상복위원
하여튼 타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긴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니까 저는 여기에서 줄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본위원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또 입법예고의 당연성인데 입법예고를 완전히 생략하고 여기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모든 업무개시를 시작해 가지고 업무추진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례제정이라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 조례에다가 정보센터 설치 문제를 넣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정 별도의 문제가 되면 정보센터운영조례는 별도로 조례제정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른 위원들한테 일단 의견을 넘기고 후에 의견있으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까지 동료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본위원의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를 설치한다던가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이유가, 저희한테 참고삼아 자료를 나눠 주신 것이 있죠. 통합될 개정안을 보면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사항에 지금 개정하려는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조례로 다시 정하려고 하는 이유를 본위원은 모르겠고, 여기에 저희한테 나눠준 자료가 있죠. 서울사무소에서 주신 자료죠?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예, 참고자료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거기에 보더라도 울산광역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과 저희 서울사무소조례안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주신 것이죠?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다른 곳의 사례를 참고로 드린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 사례가 어떤 사례로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주신 거예요?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한수
이한수위원
어떤 사례?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조례와 성격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다는...
한수
이한수위원
이 첫장은 울산광역시에서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 조례의 예인데 그걸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라고 이렇게 주신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울산광역시 서울사무소는 조례가 얼마 전에 제정이 됐는데 거기에 포괄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활동 전개라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서울사무소에서도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드린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저희 서울사무소에도 그런 것이 있었죠?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투자유치정보센터 설치라는 말 자체도 맞지 않고,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저희 서울사무소 내에 되어 있는 업무분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한 제2조를 보십시오. 굳이 이 정보센터를 전라북도 서울사무소 내에 설치한다, 그것도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써는 지금 경제통상국 내에 투자통상과가 있죠?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거기에서도 이 업무를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조직으로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서울사무소 내에서도 지금 현재의 업무분장으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저희 의회하고도 전연 모양이 맞지 않게, 쉽게 말해서 구두에다가 발 맞추는 식으로 그렇게 일을 진행해놓고 지금와서 저희 의회보고 그걸 맞춰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가당치 않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미리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런 근거 규정을 가지고 설치해서 운영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IMF사태 이후 긴박하게 투자유치의 필요성이랄지 정보제공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측면에서 미처 조례나 이런 것까지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시작을 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이 투자유치센터를 설치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구나 조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정보제공을 통해서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설치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전문가도 위촉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문역도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그럴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근거가 없으시다는 얘기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외국인 전문가나 민간 전문가를 채용이나 위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꼭 서울사무소 내에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를 설치하실 것이 아니라 현재 경제통상국에서 본래는 이 일을 주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 업무의 연결선상에서 보고 필요한 부분만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왜 서울사무소의 업무를 확대하시려고 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그런 부분은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에다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제공이나 편의나 이런 부분들이 서울에서...
한수
이한수위원
결론적으로 경제통상국에서 그 업무를 보는 부서가 하나 있고 서울사무소에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으로 봐서. 그리고 또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가 또 있고. 세 개의 부서가 각기 중복된 업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서울사무소 내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서울사무소와 정보센터를 별개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두 군데가 되는 것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두 군데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있습니다. 국제정책실도 투자유치에 관련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두신 이유가 뭐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투자유치라는 것은 모든 관련부서에서 효율적인 업무 협조체제를 갖춰가지고...
한수
이한수위원
중복된 부서가 많은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한 부서에서 끌고 가면서 다른 부서가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현재 체제도 경제통상국에서 총괄을 하고 서울사무소는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업무 뿐만 아니라 도 전반을 위한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투자유치정보센타 자체에 대한 책임이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서울사무소에 둔다는 것을 명확히 근거를 하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문가나 이런 부분도...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은 사고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본청이라는 것은 핵심이에요. 도지사도 본청에 있어요. 본청에서 업무를 주관하시려고 생각하셔야지 왜 서울사무소에서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전체 업무를 거기에서 주된 업무로 만드시려고 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주관은 아닙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금방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그쪽에서 효율적으로 투자유치를 한다고 해서 꼭 서울사무소 내에서 완결까지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한수
이한수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경제통상국에서 이 업무를 주관을 하고 실제로 이런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서 서울사무소가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이면 됐지 왜 굳이 아까 말씀드린 국제협력관실, 경제통상국 등 여러 부서에서 유사한 업무를 함으로써 얼마나 소모성입니까, 더군다나 조직도 많이 줄이는 상태에서.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저는 지적을 하고 본위원의 의견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복위원
앞에서 이상복 위원과 이한수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참고자료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데 참고를 하라고 준 것입니까?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서울사무소 관계로 누차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여하튼 이 기본적인 것은 참 좋습니다.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아니고 다만 지금 모든 행정에서도 업무 간소화, 가급적이면 획일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폐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의 입장을 보면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통폐합을 하고 축소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부분은 과거보다도 더 비대한 양상을 보이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것이 행정감사에서도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서울사무소가 그 동안에 외국인 투자유치하는데 실적을 많이 올렸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솔제지 같은 데도 도에서 유치하는데 일익을 해가지고 된 것이 있고, 회사에서는 별다른 역할을 안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투자유치가 일방적으로 도에서만 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 기업과 특히 유종근 도지사님의 역할이 컸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예를 들어서 한솔제지 10억불을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해서 10억불이 안올 것이 왔다 그런 얘기고, 서울사무소에서도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솔제지 10억불이 왔다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관님,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단정은 지을 순 없지만 유치를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 정도는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적극적으로 도가 주체가 되어서 안될 것을 앞장서서 결과적으로 해줬다 이렇게 하는 것 하고, 예를 들어서 한솔제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협력해 줬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저희 업무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적인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이 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여기 자료도 보면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를 봐도 서울사무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이게 그렇게 되어 있지, 서울에다가 둬서 유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유치에 관한 기구를 우리 전라북도 내에 두는 것은 우리도 막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를 별도로까지 만들어 가면서 서울사무소 내에 두는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설치조례에다가 서울사무소에서 이런 업무분장을 해서 이런 업무를 본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또 이것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냐, 모든 주체는 우리 전라북도청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사무소가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는 전라북도 본 주체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서울사무소가 전라북도청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체가 서울사무소로 가는 거예요. 이 투자유치정보센터조례를 서울사무소에다 둔다는 것으로 되어 버리면 이건 어디까지나 이 투자유치 사무에 대한 주체는 서울사무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유치는 주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유치에 관련된 정보제공이나 업무협조 이런 부분들이 서울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또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에다가 두게 되고 또 아까 서울사무소 업무 기능만 부여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왜 이 조례를 필요로 하냐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기획관님, 투자유치를 하는 전문가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그 전문가는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내국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가령 외국인 같으면 외국 투자관련 금융이나 실질적으로 투자관련 부문에서 오랜 경험을 한 투자유치관련 전문가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전문가가 전라북도에 대한 사항을 잘 알아야 되겠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아무리 그 사람이 전문가라 하더라도 부산이면 부산에 대한 실정이나 잘 알고 경기도면 경기도에 대한 실정을 잘 알면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에 대한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방금 말씀하신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것은 일반적인 전문가이면 돼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기업의 투자유치입니다. 여기에다 투자를 하냐 안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전라북도에 모든 기관 시설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것이나 단기적인 것들을 잘 앎으로써 외국인한테 투자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전라북도의 업무 사항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해요. 외국 가서 많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아는 것 아닙니다. 어째서 전라북도에 기업유치하는 것이 당신들한테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알려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로 봐서는 전라북도를 그만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투자유치 전문가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서울에다 놓고 서울에서만 주재를 해야 한다, 제가 볼 때에는 서울에서 하는 것은 교량 역할밖에 못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현지에 와서 답사하고 이 위치가 어떻게 되고 기간산업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다 들어봐야 이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 얘기만 듣고 하는 것은 아니죠, 어때요? 서울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 사람들이 "당신 말 들으니까 맞겠소, 그렇게 되겠소" 이렇게 결정을 짓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투자유치라는 것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한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북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하는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저희가 커버를 할 수 있고, 또 외국인 제도나 법률이나 금융이나 어떤 회계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모르는 외국 전문파트를 보완하기 위한 외국 전문가도 필요하고 그래서 서로 상호보완적인 것이지, 투자유치정보센터에 전부 외국인만 놓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에만 이 사무소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종의 전위부대예요. 투자유치를 어떤 기업에서 하려고 하는 의향이 있는가 이것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사전 절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투자유치에 대한 전체를 거기에서 다 담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
그러니까 서울사무소는 주 기능이 투자유치 정보제공, 상담 이런 부분입니다.
김상복위원
꼭 투자유치라는 자체를 거기에다 본부를 둘 것이 아니라, 이건 어디까지나 투자유치는 국내외예요. 국내외지 외국인만 꼭 해서 전담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여기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주로 합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어디에서 해요? 전체적인 투자유치조례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되겠고만.
성일
박성일기획관
투자유치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총괄적으로 하되 더 특수한 외국인 투자유치같은 부분은 정보도 제공하고 외국인 편의도 위하고 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이 되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서울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같은 수도권에 있지만 더 편리하게 정보제공도 하고 상담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울에 별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경기도가 서울에 있다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위치는 서울에 둔다고는 안되어 있는데?
성일
박성일기획관
서울사무소 내에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투자유치센터를 서울사무소 내에 둔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내 것은 틀려요. 투자유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꼭 서울에다가 둬야 하냐 그 말이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제가 금방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현재 투자유치정보센터를 공식적으로 개설한 곳은 전남.광주.전북이고, 물론 그 기능은 서울사무소 내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기능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센터를 설치한 곳은 세 곳입니다.
김상복위원
기획관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영웅도 시세출이라고 했어요. 지금 투자유치 조금 했다고 해서 금방 조례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럴 것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전에 다 설치한 것이 아닙니까. 우선 임시 업무는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설치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 조례를 이제 후속조치로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또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서울사무소설치조례를 보강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지 별도로 운영조례안을 뭐하러 만드냐 하는 것이 제 첫째 주문이고, 그다음에 시대가 말하더라고 전라북도가 그 동안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가가 현재 전라북도가 제일 싸요. 다른 이유 없어요. 공단 조성하는 데 치고는 전라북도보다 지가가 싼 곳이 없습니다. 이런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솔이나 이런 데는 그만큼 업종 자체가 상당히 유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 사람들이 투자를 다 하게 된 것이지 조건이 더 좋은 데도 있는데 이것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과거에 서울 지역에서 모든 창업을 할 수 없도록 말하자면 신설기업을 하기가 어렵도록 규제를 다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 경기권으로 나가서 경기도 지역에 지금 산업이 발달됐고, 또 경기 지역을 억제하다보니까 각 지역으로 기업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지방자치하면서 서울시에서 규제를 풀려고 하고 있고 또 경기 지역에서도 특히 외국인투자는 완전히 풀려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 각 지역에 있는 도는 비상에 걸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자꾸 이렇게 해서 붙들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좀더 보강해서 열심히 하려고 할 것이지 자꾸 뭣을 붙들어서 만들고 키우려고 합니까. 기관장 사무실도 축소시키라고 하는 판인데 서울사무소 백몇평이면 적습니까? 우리 의회 사무실 보세요. 의원들이 있는 사무실이 전부 몇평입니까? 기획관, 의회가 쓰고 있는 사무실이 몇평인지 알아요? 119평이면 적은 평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뭣하러 이런 것을 자꾸 키우냐고요, 얼마든지 알뜰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번에 서울사무소가 도대체 뭣하는 곳이냐고 그런 악담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한 거예요. '98년도 3월, 4월달에 의원들은 공천받고 선거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그때 얼렁뚱땅 해놓고 새로 제6대 의원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지나쳐 버리고,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고는 죄송하다고 한번 봐주시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꿔서 우리 의원들이 "나중에 통과시켜 줄테니까 이것 좀 하자"하면 하겠습니까? 기획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서울사무소조례에다 보강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통합조례가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서울사무소 관련된, 다른 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통합조례에 이미 올라와 있고,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럴수록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외자유치나 투자유치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어떤 별도 기구를 크게 확장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기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기능을 더 보강하고 내실있게 즉 필요하면 외국인 전문가도 정원 내에서, 별도 정원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고 그 정원범위 내에서 별도로 외국 전문가를 채용한다거나 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말하자면 의회가 견제기능이 있고 나중에 사무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복위원
그 말씀 잘 하셨어요. 제가 얘기한 것을 받아서 또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하니까 더 보강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설치조례를 보강해도 얼마든지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굳이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자꾸 논란을 해봐야 그렇고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아까 통합조례도 물론 있으니까 두말 할 것도 없고.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설치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보완해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대행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설치에 대한 조례는 꼭 이것을 서울사무소가 아닌 우리 전라북도 본청에 일단 설치를 해놓고 필요하다면 그 업무를 서울사무소에서 본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기에서 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야지 이것이 꼭 서울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못박는 것은 그 주 사무를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어느 때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꼭 서울에만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정도로 하고 이 조례는 서울사무소설치조례를 보강해서 하는 방향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식 위원장, 이상복 위원과 사회교대)
상복
이상복위원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서울사무소장, 지난 10월에 동료위원들이 서울사무소 방문을 했었죠?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당시에 방문한 동료위원들께 업무보고시에 서울사무소설치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안에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를 두도록 하겠다고 보고하셨죠?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불과 한 2개월만에 갑자기 별도의 이러한 설치운영조례안을 내게 된 이유가 뭐예요?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조금 전에도 제가 그 내용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저희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서울사무소 설치조례에다가 그걸 보완해서 개정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개정하기로 입법예고까지 다 마쳤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10월 23일에서 11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시달돼 가지고 각각 별도로 사업소설치조례를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합쳐가지고 기본적인 사항을 하나로 만들어라 이런 지침이 시달되어서 법무담당관실에 법적으로 조례개정을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바꿔놓으면 또다시 이것을 또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고 당초에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의 요지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지금 설치운영조례로 별도로 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구에 대한 기본적인 서울사무소설치조례는 통합조례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언제 행자부 지침을 받았다고요?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11월 20일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지난 12월 5일 경제통상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25명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를 내년 1월부터 가동하기로 협의를 한 바가 있죠, 도청 내에서.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전북 도내에 어떤 투자상담을 하러 왔을 때 여기에 있는 협의회에 와서 상의를 해야 돼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투자유치정보센터에 가서 상의를 해야 돼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그 부분은 투자가가 편리한 대로 정보나 투자상담이 절차적으로 먼저 필요하면 서울 센터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직접 내려와서 하는 경우는 같이 협의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 업무의 혼선이 가져 올 수가 있어요. 지금 서울사무소 설치조례 근거를 보면 이 내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그 역할과 업무를 다 관장하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는데 별도로 설치조례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게 좀 의문스럽고 지금 서울사무소장께서는 현재 있는 현원 열 분 직원들을 다 관장하고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전체 파견나오신 분들까지 전부 소장 지침을 받습니까?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소장 지침을 다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업무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장 지침을 받지 않고 직속으로 지사 지침을 받아서 움직인다든지 그런 분들은 없어요?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원칙적으로는 소장 지침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로 지사님 특명 받을 때도 있죠.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서울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바깥 복도에서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만 지사실 해가지고 아무런 다른 문구도 없이 그런 안내 표찰을 붙여놨어요. 그런 표찰이 굳이 필요한지.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다른 시.도 지사나 시장님들보다 저희 지사님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활동범위가 다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대통령경제고문실 차라리 그렇게 붙여놔야지, 거기다 지사실, 여기도 지사실, 2청사도 지사실 가는 데마다 지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불필요한 공간을 굳이 그렇게 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차라리 그 자리를 투자유치정보센터 자리로 활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기획관께서 입법예고 생략을 한 예로 해가지고 제2조제3항을 예시로 들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입법예고를 꼭 해야 되는 사유가 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인구
박인구위원
제2조제2항을 보시면 해당되는 게 없습니까? 지난번에 서울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입법예고절차를 거쳐서 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입법예고에 해당이 없다고 해가지고 안했는데 해야 될 사유 제7조에 관련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제2조제2항은 규칙이 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칙을 입법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는 이를 예고하여야 된다, 규칙이라는 얘기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입법예고를 생략했다고 한 것은 꼭 이게 해당이 안된다는 강한 의미가 아니고 1차적으로 입법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했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본위원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굳이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불필요하지 않나 이런 견해를 밝히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조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는데 아까 통합조례안이라고 말씀하셨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용완
이용완위원
통합조례안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설치운영조례안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통합조례에 서울사무소 관련된 내용은 주로 행정 내부적인 조직 그런 사항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투자유치팀을 구성한다거나 외국인 전문가를 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거나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거기에 없기 때문에...
용완
이용완위원
4조에 투자유치팀 구성, 5조에 민간전문가 위촉활용 이 부분 때문에 나눈다는 것이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효율적인 투자유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서울사무소장 말씀으로는 통합조례에 짚어넣으려고 했는데 행자부 지침때문에 지금 분리해서 한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 올린 것은 아닙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서울사무소설치조례에 이걸 포함해서 준비하다가 행자부 지침이 서울사무소는 통합조례로 하고 이것은 분리해서 하라고 해서 나눈다는 말씀으로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분리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냐고요.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제가 이해가 잘 가지 못하도록 설명 올린 것 같은데요.
용완
이용완위원
행자부 지침에 통합조례를 준비하라고 해서 이 투자유치정보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따로 분리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기획관님이 설명드린대로 지금 각 단위별로 조직에 관한 사업소설치조례를 별도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모두 이번에 합쳐가지고...
용완
이용완위원
어디로 합친다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도 전체를 통합한다는 거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사업소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어차피 이 투자유치정보센타도 사업소 일부 팀인데 같이 집어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서울사무소통합조례안 내에다 이런 부분을 두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통합조례 내에는 주로 내부적인 설치나 하부구조 이런 것만 넣게 되지 실제로 아까와 같이 민간 전문가나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4조, 5조 이 부분 때문에 통합조례에 못 들어가고 별도 운영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인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설치는 빼고 운영조례안으로 하지 정보센터 설치까지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요? 설치는 어차피 서울사무소조례에 되어 있는데 굳이 설치까지 집어 넣어야 될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이것이 명확한 어떤 기구는 아니지만 나중에 책임한계 부분도 있고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절차상 문제가 상당히 있었어요. 작년 4월에 서울사무소를 준비하면서 입법예고도 없고 사전 승인절차도 밟지 않고 사무소를 준비했고 또 사무소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임의로 전부다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설치조례안까지 인정을 해준다면 절차상 많은 하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는 기존조례에 의해서 하고 운영조례만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미 다 기존에 자기들 의도대로 설치해놓고 따로 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까지 해달라 하면 절차상에 많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기존 서울사무소설치조례가 있으니까 설치조례는 그대로 놔두고 운영조례안만 분리해서 하는 것이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통합조례에 나와 있는 그 사업소 내에는 서울사무소 자체만 둔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서울사무소에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조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유치정보센터가 들어가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서울사무소장 말씀은 정보센터 운영요원들이 서울사무소장 결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결재를 받고 있다면 서울사무소장 휘하에 들어가는 팀이기 때문에 운영조례만 만들더라도 전연 하자가 없지 않느냐 굳이 위원들한테 부담을 줘가면서 설치조례까지 같이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설치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조례를 승인해 주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굳이 설치까지 집어 넣어서 조례안을 해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전라북도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운영조례안이라고 그렇게...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운영조례안을 보면 '서울사무소 내에 센터를 둔다'라는 부분이...
용완
이용완위원
여기 보니까 경기도도 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라고 해 놨네요. 설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해도 이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설치조례안을 지금에 와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렇다면 운영조례안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실런지 모르겠는데 이미 몇 개월 전에 설치를 다 했고 또 설치에 따른 경비가 이미 다 집행이 됐는데 지금 와서 설치조례를 승인한다는 것은 위원들로서 상당히 부담가는 일이다, 그러면 지금 서울사무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니까 운영조례만 가지면 충분하지 않느냐. 지금 이게 4조, 5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에도 포함된 것이 운영조례만 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이나 서울사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이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목적을 하는 바는 효율적인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제가 지금 양쪽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절충안으로 그런 안을 내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통상국 내에 국제통상과 외국인투자유치팀이 있지, 국제정책실, 국제협력관실, 또 서울에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 저는 이 부분들의 결재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소관 업무에서도 국제정책실과 국제협력관실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운영상 과연 서울사무소장의 지휘를 받는 것인지, 정상적인 결재 라인을 거쳐서 지휘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협력관실 지휘를 받는 것인지, 경제통상국에 있는 외국인투자유치팀의 지휘를 받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사실 전라북도 구조에서는 명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본위원 개인 판단으로는 설치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미 다 자기들이 집행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하라, 더군다나 입법예고에 상관없이 집행을 했다는 대답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승인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수정을 해서 설치는 제외하고 전라북도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운영조례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성일
박성일기획관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기획관의 답변 중에 이 센터는 하나의 기구가 아니고 어떤 특수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규정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현식
조현식위원장
각 시.군이라든가 우리 도에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직소민원센터 이런 것은 기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 오기 위해서 대민창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만들었어요. 직소민원센터 이런 것을 뒀어요. 설치라고 하면 설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직소민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도 만들어야 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꼭 조례에다 규정해서 필요하다면...
현식
조현식위원장
직소민원센터도 사람이 파견되어 있거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저희들이 꼭 조례안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외국인 전문 투자유치팀이나 민간인 자문 활동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식
조현식위원장
거기도 보수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통비나 실비보상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굳이 이런 것을 설치하고 운영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도 서울사무소 내에 외국인투자정보센터를 두게 되면 서울사무소의 여타 경비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저희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외국인 전문가도, 기간 이런 부분이야 제한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식
조현식위원장
서울사무소에서 자체적인 내규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산편성지침에 수당을 지급하려면 조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런 것들을 규정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내규로?
성일
박성일기획관
조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채용을 해서 거기에 대해 필요에 따라서 보수도 줘야 하고, 단순히 수당만 줘야 한다면 기존의 규정만 가지고도 가능...
현식
조현식위원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같고 본인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기획관리실장이 있으면 좋았을텐데 오늘 도민과의대화때문에 안계셔서 그러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금년 7월에 저희들 제6대 의회가 개원됐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이 투자정보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된 것 같은데...
성일
박성일기획관
금년 4월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니까 이번 전라북도 제6대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이미 설치가 돼가지고 예산집행까지 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때 기획관은 어디 계셨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행정자치부에 있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때 기획관리실장은 어디 계셨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마찬가지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서울사무소장은 그때 사무소장으로 계셨습니까?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전주시에 근무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는고니,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이 안일무사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은 이미 설치를 해가지고 예산집행까지 끝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설치조례를 만들어 달라니, 내가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적은 의미에서 조례도 법인데 의회가 입법부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법부예요. 만들어놓고 통과만 시켜달라는 얘기지. 이렇게 돼가지고는 스스로의 의회 위상을 위해서도 이런 문제는 대단히 하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치 당시에 집행부하고 신속하게 준비를 하셨더라면 바로 그당시 조례 올릴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더군다나 유종근 지사께서는 IMF 나기 이전부터 투자유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분이시고 더군다나 이것을 한 때는 IMF 터지고 나서 한 것인데 얼마든지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동시에 해놓고 설치를 해도 되는 사안인데 지사 힘만 믿고 그런 것인지, 이번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집행부가 이렇게 안일무사하고 복지부동하고 있어요. 오늘 기획관리실장님 계시면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안계셔서 그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건 생략을 하고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조항이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4조, 5조가 문제가 많이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임준
강임준위원
4조, 5조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왜그러냐면 여기 보면 "정보센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유치팀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 전문가를 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그 밑에도 "민간 전문가를 위촉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무조건 이렇게, 심지어 조례를 만드는데 막연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외국인 전문가도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선 이상의 전문가를 채용해야 받아들이지, 무조건 외국인 전문가 그 다음에 민간 전문가, 도대체 민간 전문가의 원칙이 뭡니까?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서울사무소장님, 민간 전문가를 어떤 기준으로 채용하시려고 합니까?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전문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한 부분적으로 딱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률가, 회계관계 또 외교관계 여러 가지 겹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을 딱 짓기가 어려워서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워서 이렇게 했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기에 따른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보완해서 그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조례안을 내놓는데 최소한도에 할 수 있는 선은 만들어 줘야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묶어놓으면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외국인 전문가, 민간 전문가 흔히 말해서 어떤 기준을 세워 놓지 않고서 막연하게 해놓으면 임용권자 마음대로 사람을 쓸 수가 있고 사람을 마음대로 외국인 전문가라고 임명을 할 수가 있고 민간 전문가라고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 지금 구조조정을 해가지고서 모든 부분이 구조조정을 하고 도청도 구조조정을 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원칙에도 이런 것들이 안맞는 것입니다. 무조건 외국인 전문가도 채용 또는 위촉할 수 있고 민간 전문가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했는데 국내.외 출장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출장비는 얼마 안되니까 인정을 하는데 외국가는 것 까지 다 지급해야 된다면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가 여지껏 구조조정한 의도하고 하나도 안맞아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묶어놓으면, 정말로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최소한 외국사람이면 어느 기준의 외국인을 우리가 전문가로 초빙해야 되고 민간인이라면 어느 선, 예를 들어서 코트라 같은 데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했다든가 그 다음에 외국인 전문가라면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통상관계 분야에서 어느 정도 근무를 했다던가 라는 기준은 최소한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지사 맘대로 누구 시키려면 다 시킬 수 있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지금 외국인 전문가를 채용할 때는 저희 지방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자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이고, 사람을 우리 공무원 정원 외에 공무원 신분 같이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 정원 범위 내에서 인원을 만약에 채용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 전문가 위촉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자문을 얻고 조언을 받으려는 것이지 정규적으로 상용되는 인력은 아닙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 전문가라고 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한다고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정원 내에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 나온 이 문구만을 가지고서라도 얼마든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정식으로 정원 내에 들어온 인원 이상으로도 충분히 대접할 수가 있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가공무원임용에관한법으로 됐다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런 데에서는 특히 투자유치정보센터는 우리 공무원 법으로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할 때,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일을 했고 이 정도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우리 정보센터에 외국인 전문가로 되는 것이지 공무원 임용사항하고는 사실 다른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나도 안하고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두리뭉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4조, 5조 때문에 이것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 4조, 5조 자체도 문제가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저희 집행부에서 물론 초안을 짜서 올립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결국 의회에서 심사 의결이 되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실적으로, 편견적으로 운영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세가 안될 뿐더러 앞으로 위원님들이 통제를 얼마든지 해주시고 조정을 해줄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 정보센터를 4월달에 설치하고 이제 설치조례안을 내달라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투자상담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그 투자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투자를 하기 위한 분들한테 과연 이게 사업성이 있는가 이에 대한 사업적인 성과의 기대치라든가 또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이라든가 또한 우리 도내에 갖고 있는 투자가치 그런 걸 충분히 설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투자상담도 중요하지만 그 상담 자체가 서울에서 하는 것과 현장감 있게 여기에 와서 하는 것과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원화 돼서 효율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사무소는 투자유치 상담이나 정보제공이나 이런 초기단계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투자상담을 하고 내려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것이 하나의 직선선상에서 하나의 라인으로 통합돼서 관리된다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본위원의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서울사무소의 간단한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 보다 저는 외국인투자유치팀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서울사무소 내에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본청 내에 얼마 전에 구성됐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경제통상국 내에 있는 것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경제통상국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경제통상국 내에 국제통상과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
거기에다가 외국인투자유치팀이 일할 수 있도록, 팀이라는 것을 보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4조와 5조의 역할을 구분짓는 것이고만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 그 팀에 두고 서울사무소에서 일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은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팀 네 분 소속이 총무과로 안되어 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일부는 파견을 받아서 그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대답들이 시원치 않아 답답해서 그러는데 이게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 개설 계획이라고 계획 세워가지고 팀은 총무과로 해서 파견 근무 형식으로 되어 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당초에는 아까 이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에서 그 업무를 하면서 서울사무소 내에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어떤 팀에 대한 지도 감독이나 업무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서울사무소 내에 설치해서 책임한계도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니까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는 얘기예요. 서울사무소 파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파견 형식으로 돼 있는 분도 있고 재경부와 문화관광부에서...
용완
이용완위원
재경부 등에서 나온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할 것이 없고 지금 현재 투자유치팀이 총무과 파견 형식으로 되어 있죠?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지금 개설 계획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서울사무소에 파견해서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래서 이제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서울사무소에 직접 근무를 할 수 있는 요원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용완
이용완위원
이제까지는 서울사무소설치를위한조례에 의해서 서울사무소를 설치했고 서울사무소에 파견해 가지고 투자유치팀을 운영했는데 운영조례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서울사무소에 근무를 시키기 위해 운영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그 부분도 있고 기본적인 것은 아까 4조, 5조 그런 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인원 그 부분도 앞으로 서울사무소 정원만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센터를 설치하더라도 센터 인원을 사무소 정원 내에서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본청에서 더 파견 지원받아서 할 수도 있고 일단 소속은 서울사무소장의 지휘를 받아 운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조례가 없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계획을 세워서, 정보센터 운영 요원들이 파견 형식으로 안되어 있어요?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파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총무과 파견 형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용완
이용완위원
이 사람들을 서울사무소 정식요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운영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유치정보센터가 어떤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 내에 두는데 그 정원이 9명이라고 한다면 9명 중에 전부 할 수도 있고, 9명 중에 1, 2명 플러스 본부나 타 부처에서 파견 받아서 운영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주가 정원 관념이 아니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투자유치정보센터 요원에 대한 운영조례가 없는데 그 사람들을 별도의 투자유치센터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현재는 서울사무소설치조례에 의해서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총무과에서 파견을 시켜서 지금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만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조례를 개정해서 정식 서울사무소 내로 집어 넣어 주자는 얘기가 아니냐고.
성일
박성일기획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원 관계는 전라북도 전체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견된 인원이 서울사무소 정원 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들어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거기에 부수적으로 외국인들도 할 수 있고 이런 부수적인 내용이 있지만, 현재 서울사무소에 투자유치팀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조례가 없는데? 파견나가서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그렇죠.
용완
이용완위원
이제 정식으로 서울사무소 내에 이런 투자유치팀, 직소민원센터같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운영근거를...
용완
이용완위원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정식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굳이 여기다가 '설치'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절충안을 내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획관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의회 승인도 없이 사전에 자기들이 임의로 조례안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무를 시켰다는 소리하고 똑같다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면 계획을 세워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보겠다고, 파견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좋아서 지금 운영조례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게 편하게 해서 위원님들도 이 조례안이 여러분들이 사전에 임의로 했다는 표현이 안되고 충분히 검토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운영조례안을 거기에 맞춰서 해주십사 하고 의견을 내놓아야지 이미 4월달부터 다 시행하고 있는데 너희들 사후에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의 표현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설치'는 제외하고 '운영조례'로 수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보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자체가 필요없다고 하는 의견도 개진해 주셨고 또 대안으로 설치라는 말을 빼고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포함을 시켜서 하자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미료안건은 금번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죠?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렇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인구
박인구위원
전라북도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은 좀더 시간을 두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바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인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은 여러 가지 보완을 요하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입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들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19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정기회 기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98년도 1년동안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업무 및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또 지적도 해주시면서 대안 제시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한 의견을 종합 정리해서 여러 위원님들 책상위에 놓아있는 바와 같이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게 어차피 감사기간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해 주신 것을 보고서 작성한 것 뿐이니까 바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인구
박인구위원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인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장일치로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정기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