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완자 의원 발언
길진
정길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교육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2.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결의건 3.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의결의건 4.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6.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8.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9.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항 지난 17,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심사한 바 있는 도교육청소관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안에대한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의결은 의안번호 순서대로건 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순서대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47호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희수
김희수위원
의안번호 47호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김희수 위원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키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호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
완자
김완자위원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총무과에 문제가 있어서 다소 의견이 많이 있었으나 교육청의 원활한 행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집행부 권고사항으로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의 시행규칙 제정시에 학교급식에 관한 분장업무를 중등교육국의 학교운영지원과에 분장되도록 하여서 생활지도 등과 연계시켜서 학교운영지원의 전문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성있는 추진을 권고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김완자 위원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권고사항을 김완자 위원이 말씀했는데 집행부측에서는 참고해서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규칙제정할때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호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희수
김희수위원
의안번호 52호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김희수 위원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호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
선기
이선기위원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이선기 위원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호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
완자
김완자위원
본 조례안 별표 3의 전북학생교육원 시설사용료 중 강당사용료를 3시간 기준 5만원으로 한 바,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과 가격으로써 2시간 단위 등으로 검토하시기를 바라며 별표 3의 전북학생교육원 시설사용료 중 식비와 숙박료 및 별표 4의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시설사용료 중 식비에 있어서 유동폭을 주므로써 시설사용자들의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고 별표 4의 학생해양수련원 시설사용료 2인실 사용실을 대비한 시설사용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인상폭의 과다계상 등 이러한 사항 등을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후에 처리하기를 원하여 본 조례안을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김완자 위원의 본 조례안을 미료처리키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이 미료처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호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
선기
이선기위원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8조제3호 관리계획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대부 권한을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장까지 위임한다고 했으나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제1항1호와 본 조례안이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유재산관리에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 제8조제3호를 삭제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이선기 위원의 본 조례안을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안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호 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
완자
김완자위원
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본 조례안 제2조제3항2호의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였는바, 조례 내용이 추상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입법 예고를 안할 수도 있어 교육수혜자가 피해볼 우려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 제2조제3항2호를 삭제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김완자 위원의 본 조례안을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이 수정안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호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
정호
한정호위원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한정호 위원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호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
정호
한정호위원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한정호 위원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심사숙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교육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